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제1회일반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감사원자료제출에 따른 고지서우편료가 1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5월에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구에서는 전체 체납자가 30만건이 되기 때문에 30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1천만 원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선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존예산에 공공요금 4,800가지고는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돈가지고 연말까지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1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169페이지 징수관리부 6명 신규 이것이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일용으로 8명을 고용했었는데 우대, 사기앙양 측면에서 상용직으로 6명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에 우대차원에서 더 주는 것을 추가로 올렸다 이말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재료비 예산목으로해서 일용으로 150일을 썼는데 그 직원 그만둔게 아니라 그 예산이 앞으로는 재료비 쪽으로 인건비 안쓰고 상용으로 6명을 확보되는겁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감사원자료제출에 따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정에 4,800만 원 예산확보해서 고지서송부를 하기로 돼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만매 추가해서 1,05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일단은 1만명에 더 보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4,800만 원은 정기분이 끝나고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는 예산인데 5월에 감사원에서 공문이 온 것이 전체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중에는 3,600원부터 쭉 있는데 건수가 많고 공공요금도 부족하고해서 30만 원 이상만 짤라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1만명 추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시설비에서 민원대설치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도 민원대설치가 있는데 세무과와 같은 형식으로 민원대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과하고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같은 민원다이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169페이지 징수관리 인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를 상용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용인부는 상대적으로 6명이 줄어드는겁니까?

일용인부는 짤리고 그 인원이 상용으로 되는겁니다.

감사원 자료제출 고지서 우편료가 30만 원이상만 1만매라고 했는데 30만 원이상 1만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액수는 얼마예요?

징수금액은 저희가 1백만 원이상만 뽑아서 먼저 업무보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1만매정도를 보낸다고 하면 1만명이 지금 30만 원이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곤란한 숫자같은게 기정예산에 4,800만 원이 이게 우편료가 몇 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6천만 원 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징수해야 될 효과를 볼 수 없다고. 6천만 원 들여서.

기존 4,800만 원은 96년도 정기분이 끝나면 독촉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등기로 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정기분이 끝나면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을 우편송달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이 책정됐고,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해서 전체 체납자를 보면 30만건이 되니까 너무 물량이 많고 거액 3,600원부터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30만 원이상만 그래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것이 등기로 발송하면 반송료가 등기료하고 똑같이 반송해 오는 것은 또 다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만매가 되는겁니다. 저희가 정확히 안내문발송한 숫자는 추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송료 따로 줘야지, 등기료 따로 줘야지, 그러니까 맨날 일 많아서 신규로 일용직급을 상용직급으로 사향조정해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안보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징수과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직원들이 전부 써야 돼죠. 수기해야 되잖아요.

쓰지 않고 OCR고지서가 출력되면 봉투가 이중으로 돼서 보게 돼있습니다. 주소가, 투명식으로해서. 반송료는 등기로 붙이면 되돌아오는 것은 반송료를 꼭 지불해야 됩니다.

입력돼 있는 주소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제가 부평1동에서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면 그것을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땅살 때 그 주소를 변경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강화에 땅을 살 때는 부평에 있을 때의 주소로 샀는데 내가 십정동으로 갔다, 그러면 그 토지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주소이전하는 거 과태료쪽으로 물고 등기이전하는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구에 재산등기상에 외지인 서울이나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주소로 공부상의 그 주소로 붙이면 반송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하면 고지서 100% 송달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정예산 세울 때 이 우편료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가공기인가 산다고 했죠, 그런데 사지도 않고 짤라버렸네.

그것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독촉장 보낼 때 일일이 풀칠을해서 봉투를 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사려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당초의 전산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더 검토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사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검토도 안하고 사겠다고 올린거예요, 예산 다뤄줄 때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추경에 와서 짤라버리면 위원들 우습게 되버리잖아.

그래서 프로그램개발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상정하려고.

그러면 출력가공기가 세무과에도 있었죠, 세무과에 설치했어요?

세무과도 현재까지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삭감은 안하고 놔두고 징수과만 없어도 되겠다해서 삭감을 해버렸구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안가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싹뚝 짤라가지고 멋대로 다른 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감사원 자료제출에 따른 고지서우편료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2개 동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겠다해서 본예산에서 다뤘습니다. 고지서발송료에 대해서 7,400만 원을 그때당시 세워줬는데 지금 본 예산에서 다뤘던 것 하고 지금 이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는 납기 내에 고지서발송은 세무과에서 하고 납기후에 체납이 떨어지는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도달주의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붙이면 송달이 더 많이 되지 않냐 하는데 도달주의에 의해서 등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80만건이 정기분고지서가 있는게 거기에서 25%를 잡으면 약 1만 6,7천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4,8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특별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상만 기존 예산으로 붙이다보니까 붙인 건이 1만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천건을 붙여서 반송료를 더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1만매를 잡은겁니다.

감사원에서 꼭 등기로 붙이라고 지적이 됐습니까?

저희가 계속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달주의에 입각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등기로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로 어차피 들어가는 우편은 일반우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기로 붙였을 경우하고 일반우표하고 반송료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인데 목적에 위배되게 오히려 거치는 세금보다 내버리는 돈이 더 많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묻고 싶어요.

독촉고지는 등기로 돼있고, 그래서 안내문같은 것은 앞으로 일반우편으로 붙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일용인부 8명을 요구했는데 6명이 신규로, 8명에서 2명이 재원을 안채워줬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같은 숫자인데 징수과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예산책정할 때 8명을 했는데 8명을 채용하다보니까 보수나 근무여건이 안좋아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재정과장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인상분 신설분이라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 인상된건가, 다른데는 시간외근무수당했는데 여기는 인상분이라는 말이 있고, 신설분이란게 올라와 있거든. 전체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상해 주는건가본데.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과간의 변동,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총무과에서 저희 과가 그동안에 아직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을 썼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과의 예산을 신설하고 그동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던 것을 각 과로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 풀경비로 9백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디 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과에서 6개월동안 사용한 액수를 삭감한겁니다.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관서당경비를 이번 추경때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세우면서 그동안에 기획감사실 풀경비로 집행한 액수를 삭감하고 나머지 쓸 액수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이 풀경비에서 이쪽으로 충당해서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풀경비는 어디에서 삭감된거냐고 물었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이 어떤 인상분이고 신설분은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일용인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만 6,300원에서 1만 7,1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분하고 총무과에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이번에 부서를 신설해 준 것하고 합쳐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용직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일용직한테 줘요, 이 과만이 아니고 거의 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많다고. 끝난 다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13시간, 10 몇 시간.

아무튼 다른 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그냥 흘러왔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인상분이라고 넣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당을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용직들이 1만 6,300원에서 1만 7,12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일용직이 몇 명인데요?

1명입니다.

1명인데 1,100만 원이 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일용직이라고 한정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차피 자료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제가 신경을 안썼습니다. 저희가 신설부서이고 기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배분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답변자료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설부서 관서당경비가 12개월로 돼있거든요.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신설부서 관서당경비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풀경비로 그동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기준에 의해서 1년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기획감시실 풀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과가 기획감사실 풀경비에서 사용한 액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예산에는 세워놓고 맨밑에 풀경비로 삭감. 990만 4천 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액수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가 다른데서 민간인으로 구성돼서 그 과가 하나 생겼으면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도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속에서 급양비이고 국내여비이고 일반수용비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재정과로 부서만 옮긴거거든요. 재정과가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더라면 이런 예산에 조목조목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과가 신설이 되면 그 과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재정과는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사실 신설됨과 동시에 그 과로서 가장 필요한 기본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줘야 하나 이미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저희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다음 추경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기획감사실 풀예산을 사용하라, 다음에 추경에 세워주겠다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합한 금액이 690만 원, 966만 원, 960만 원, 84만 원 다 포함해서 990만 4천 원을 삭감해서 풀경비로 기획실에 넘겨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1년치 저희 과가 사용할 수 있는 관서당경비인데 그 금액에서 그동안에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풀경비를 사용한 액수를 제외한 액수만 1,709만 6천 원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23명이에요. 그러면 23명이 계속 다달이 이러한 액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과가 다른데서 부서가 생긴게 아니고 그동안에 재정과에 와계신 23명이 먼저 있던 부서에서 이러한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가 지출되고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 먼저 있던 부서에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신설돼서 새로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7개월동안에 못썼던 것을 기획실예산에서 썼는데 12개월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과에 1년치 기본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관서당경비를 총망라해 놓고 맨밑에는 그동안에 풀경비집행한 액수는 이미 집행했으니까 그 액수는 제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필요한 관서당경비가 1,700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고 위원님이 질문주시는 포인트는 1월이 신설이 아니고 2월이나 3월에 했을 때는 그 3개월치를 다른데서도 근무하면 급양비나 여비나 이런 것을 수용했을텐데 왜 12달을 세웠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소요되는 것은 1,700만 원의 두배정도 되는데 지금 하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에 기획감사실 풀집행비로 썼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앞으로 필요하는 금액이 이거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 쓴 거 갖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설과로서 예산도 없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가서 풀경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700만 원 6개월 경영재정과의 예산이다 이거 아니에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치면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1년치 예산을 써야 할 예산허용치인데 그동안에 이미 9백만 원을 썼으니까 나머지 1,7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남은 1년을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 보조기관 있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5급 과장들에게 보수에 지급되는 8만 원씩의.

경영재정과장의 업무추진비죠, 그러면 6개월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풀경비로 썼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예산계 실무직원이 설명을 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재환 5급 보조기관업무추진비는 봉급에 책정이 돼가지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세워가지고 기존에 총무과의 예산이 인건비가 풀로 서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과장님 거 모자라는 것은 경영재정과에 서있는 것으로 세운겁니다.

그러면 향후 필요로 하는 것은 6개월치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최재환 6개월치를 이미 총무과에 서있는 과장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177페이지 공무원 교양서적구입비 부분있죠, 재무과에서 그동안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재무과에 서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과로 부서변경한 예산입니다.

서적구입해서 각 과마다 배포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과가 각 실과소동으로 지방행정, 지방자치, 이런 월간교양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것을 구입해서 똑같은 책을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이한 책들을 구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책을 배포하는 겁니까?

지방행정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재해복구비가 재무과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해복구비라는게 뭐예요, 재세공과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재해복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건데 저희 과로 부서변경하는건데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알게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세운 공익법인인데 여기에서 화재보험 그러니까 구청사라든지 각종 관공서, 청사에 대한 화재보험료입니다.

구청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사기업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고 관공서의 건물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라는게 매월 들어가는 1년에 5백만 원만 넣으면 우리 신청사가 불이 났다, 무너졌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건물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정비회비는 뭐예요, 어떤 성격인거예요?

저도 이것이 의문이 나서 시에도 문의도 했었는데 청사정비회비라는 것은 시 직원의 답변을 들으니까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화재나 사고가 있을때에 보상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목표액에 달할때까지 청사정비회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청의 금액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해복구비가 화재 났을 때나 모든 것을 할 때 보장성있는 보험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일반보험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청사를 어떻게 어느 보험에 들어있으며, 신청사 같은 공공건물은 일반보험에 가입해서는 안되는건가요?

총무국장입니다. 보험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의 유 계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청에 관공차량과 건물보험들을 한데 모아서 어느 특정한 보험회사에 몰아서 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대한지방재정공제회가 저희 생각에도 과거의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무부 단위에서 각 자치단체가 반강제로 들게 해서 각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뿌리치고 다른 개별적인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려운게 아니고 화재보험 들어도 얼마 안들거든요. 2,100만 원씩 그냥 넣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강제성이 아니라면 구태여 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시측의 얘기는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기금조성비라는 명목으로 청사정비회비는 회비대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방침은 재정공제회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정시점까지는 청사정비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입 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규정이 아닌데.

명문의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안하고 안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싹 빼놔버릴테니까 나중에 문제 되거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던겁니다.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무시를 해보자고.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서 집행이 됐는데 예산만 이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저자신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에서 경영재정과가 모든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집행된 내역을 요구합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7,680만 9천 원 입니까, 액수가 조금 틀려. 뭐가 빠진거예요, 재무과에서 넘어온게. 기정예산에는 7,689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수치를 잘못 적은건가.

최재환 재무과에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를 봅시다. 자치경영협회연구개발비가 1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공기업운영에 관한 평가자문 내무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심의를 의뢰하는 기관이 자치경영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단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 내무부에서도 저희 순서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와 사업계획서, 정관을 함께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올려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설립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타당성이 없어서 인가를 보류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받는게 좋겠다는 권고도 있고해서 저희 계획을 이번 예산에 세워주시면 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180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재무과에서 부서변경해서 이월된 것이죠, 재무과에서 넘어온 액수가 얼마입니까, 157페이지를 보면 8,981만 4천 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경영재정과로 부서변경된게.

청소과에 노면청소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 4대를 저희가 청소과로 관리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차량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좋겠다해서 관리전환시켜 주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가 절감된 것으로 액수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900에서 1천만 원을 빼면 7,700이 나옵니까?

중간심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1천만 원을 더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간심사에서 1천만 원 뺀 것은 절감된 1천만 원이고 재무과에서 받은 8,900에서 청소과로 1천만 원을 줬으면 7,900이 남아야죠. 제가 보니까 청소과로 1,200이 갔어요. 설명서에는 1천만 원으로 해놓고 맞추려고 하면 맞아집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재무과에서 경영재정과로 부서변경해서 8,900이 왔으면 8,900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경영재정과에서 청소과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분명히 경영재정과로 8,900을 다 줬는데 중간에서 청소과로 세고 나머지만 경영재정과에서 인수받으면 안되잖아요. 일단은 8,900을 받아가지고 다시 청소과로 이전시키는 그런 예산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중간심사에서 천만 원이 절감된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는 차량운행이 많이 줄어들고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심사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만 실시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이번 추경관계에서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하니까 각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안했다고 봅니다.

금액을 보니까 예산과에서 착출한 것 같아요. 각 과별로. 근거도 없이 천만 원씩 뚝 잘라가지고 착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되겠습니까, 천만 원을 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운영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그대로 반영시키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치경영협회 연구개발 용역을 주신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민간단체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낸 협회인지 연구소 이런 곳에 주는 것인지 경영협회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영협회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내무부와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경영, 지방의 경영화, 공기업의 설립에 대한 자문, 해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경영평가를 의뢰할 때 경영평가,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하는 학술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이 일반사기업보다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한, 꼭 법적으로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영협회에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경영하고 있는 부분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늘과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무부에서 하는 일들이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획일적이고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설립하고자 하는 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일반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뢰하지 않고 그냥 저희 계획 세운 그대로 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앞으로 공기업설립인가권을 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내무부가 인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공기업계에서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영협회에 항상 의뢰해서 거기에 판정에 따라서 인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계획하고 있는 공단운영에 대한 기본마스터플랜을 좀더 확실한 타당성 검토를 할 바에는 다른 어떤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자치경영협회에 미리 타당성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공기업 설립시 거의가 자치경영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경영협회 발주할 때 경영재정과장님이 주는 겁니까, 어떠한 입안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봐달라 하는.

저희가 미리 수립돼 있는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수립된 계획서내용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치경영협회가 물론 공익법인이지만 구성원들은 교수나 연구소, 석박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위촉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영협회는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근거에 설립된 공기업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강제조항으로 여기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주자하는 기본구상입니다.

향후는 어차피 우리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을 할 것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치경영협회에 있는 구성원이나 내용은 비슷하다 이거죠. 그런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과 이 문제에 대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없어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아무래도 포괄적이고 각 분과위원회가 나눠지겠습니다만 이런 공기업에 관한 전문계수 내지는 수지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어차피 똑같은 의뢰를 할 바에는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는 것이.

실력이 그 쪽이.

실력보다는 전문성이 그 분야가.

전문성이냐 우리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 구성될 인원도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더 검토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치경영협회보다 못하다 그런 점을 보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경영협회는 공기업 전문기관이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과연 그런 어떤 특정부분에 수지분석,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지방공기업 유사사례비교연찬이 있지 않습니까, 180페이지 현재 자치구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공기업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도 의정부, 서울 송파구, 강서구에서도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안양, 수원, 포천, 부천에서도 조례를 설립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한두개씩 두세개씩 있을 정도로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우리 행정에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 좀더 빠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의미가 국내외지방공기업이에요, 국외에도 괜찮고, 국내에도 괜찮고 일본 말씀하시니까.

일본에도 공기업이 있고.

국제적인 연찬도 가능하다고 보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갑니까, 대상은 누가 돼요, 경영재정과장이 됩니까?

현재는 이것이 공기업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경영과 직원들이 비교연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찬할 때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연찬도 하고 마스터플랜도 짜야지 경영재정과에서 이일을 해달라, 저 일을 해 달라, 연찬만 하고 와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아니면 탁상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발족을 한다니까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나 자치경영협회구성이나 비슷해요. 자치경영협회에 있은 사람들이나 구정발전자문위원단 규모를 그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 각계각급의 전문가들을 주로 박사급이 되겠죠,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점은 미숙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언젠가는 시행착오는 한두번은 겪게 되니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연찬도 해야 된다 이거죠. 경영재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찬에만 참석한다고해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탁상에 불과하다 이거죠. 비교연찬 같은 경우도 7회, 4회라는 것이 어디어디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4회정도에서 7명으로 구성돼서 4회정도하면 그나마 우리가 추천하고자 하는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이 정도면 되겠다 짐작으로 한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공기업설립준비단을 현재 구성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4명을 착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이미 다녀왔고, 이번에 또 5명의 직원이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공단설립하는데 있어서의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들을 돌아보고 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설립준비단이 구성이 됐어요, 언제 됐어요?

저희 공기업이 설립하려면 기획준비단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4명을 착출해서 공기업설립준비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거예요, 각 과에서 한명씩 착출해서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업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하려고 발전위원단을 만들어서 마이드가 돼요,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는 설립준비단에서 다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건데 그러려고 자꾸 자문위원단 같은 거 만들고 하는건데 자체내에서만 인원구성해서 모든 것을 하면 연결부분이 전혀 없다는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일은 일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것이지만.

기본계획은 저희가 만들고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자문은 자문위원단에 맡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설립준비단이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기전에 썼습니까, 준비단발족해서.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다녀온 적이 있고.

여기 연구개발비해서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씁니까, 의회승인도 없이.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출장은 항상 나가고 있는거니까.

미리 출장을 몇 번씩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구개발비 천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

천만 원 용역비는 안쓴 것이고 여비는 저희가 항상 이제까지 에산이 안서 있기 때문에 기획실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국내여비로 썼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가지고 국외도 출장갈 수 있어요?

국외는 풀경비로 썼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회 하셨죠, 그때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경영협회에 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거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용역비 1천만 원을 줘서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내용이 아니다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좀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라든지.

전화로 문의하면 안가르쳐 줍니까, 돈 가져오라고 해요?

저희가 몇 번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찾아가서 관계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서를 앉은 자리에서 대충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 내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든가, 전기공사 일부하고 주차관리하는 것하고 도로굴착 복구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고 여기서도 이정도면 내용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정도 내용가지고가서 거기에서 경영협회에 의뢰해 보니까 그정도 내용이면 좋다하면 우리가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더 좋은 얘기가 이것은 내용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사업목적의 내용들이 그렇다고하면 굳이 여기 갖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공기업 설립문제는 상당히 저희 구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큰 하나의 과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검토,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식의 충분한 검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나 구에서 실현가능성없는 용역을 위한 용역검토 이런 것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기업 설립은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설립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용역비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어차피 자치경영협회에 검토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세부적인 검토를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하고 협의하셨어요?

시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설립한다고해서 내무부의 인천광역시하고 의논 안하고 내무부에 바로 신청했었죠?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조례통과되면 조례안, 정관안, 사업계획서 5년간의 수지분석을 한꺼번에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전달돼서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내무부에서 해주는데 인천광역시하고 협의없이 바로 공기업설립한다고 내무부에 요청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서만 가지고 가서 검토만 의견을 서로 나눠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하면서 주차요금을 수입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사업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천광역시하고 협의가 됐느냐고 여쭤본 것은 인천시에서도 주차관리공단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차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20m 이상이죠, 구에서는 그 이하를 관리해야 되고 인천시에서 그 엄청난 20m 도로에 주차하고 있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20m 도로도 부평구에서 내놓으쇼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줘요?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시·군·구청장도 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구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에 제공이라고하면 우습습니다만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치구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장들이 주차장사업이 광역시단위로 운영하기에는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견인사업 같은 것도 현재 하루에 교통거리상 두 대정도밖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계양구에서 계산복개천에 대한 관리권을 구로 넘겨달라는 기사도 봤습니다만 현재 각 구청에서 줄기차게 주차장사업을 각 구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서울이나 대구 등은 각 구로 이미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주차시설과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그대로 두고 저희는 새롭게 주차장을 개발해서 신청사의 주차장과 함께 해서 관리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0m 도로를 인천광역시에서 구로 도로자체를 이관을 시키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나 만약에 거기에서 안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그 주차장 유료화해야 되는 것은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서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차선을 그려서 유료화해 놓으면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0m 도로이하에 부평구에서 한달 해보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구에 가지고 있는 도로면수 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68만 8천인가 나온다고 했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현재 도로법에는 20m이상 도로는 시장이 관할하게 돼있습니다만 주차장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도 저희는 구청장이 유료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고 노외주차빌딩이나 주차타워를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사업은 어찌보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안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평구에서는 주차장사업이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너무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치경영협회에 연구개발비를 줘가지고 올해안에 이것이 사업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연구개발비 천만 원을 들고가서 해보시고 거기에 다른 자료유인도 해야 되고 공기업 등기비, 직원채용 220만 원 올해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올해안에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조례 계속 안해 주면 어떻해요?

조례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투자해서 해본다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나 지금 이거 가지고 밖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2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장은 누구나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일반 공청회, 설명회를 구상하고 있고, 이것은 설립했을 때에 망할 수 있느냐, 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전적으로 기관장의 의지와 이사장을 누구로 하느냐 경영마인드를 갖춘 창의력이 있는 인물로 하고 계속 경영진을 꽤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럴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없던게 자꾸 생기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없던 것이 자꾸 생겨져서 다른 민선구청장이 왔을 때 ' 야, 그거 경영수익사업 웃기지 말어. 45억 투자 못해' 하면 또 그만 둬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40억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현재 설립당시에는 현찰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은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관선단체장이다하면 그냥 청장이 오면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지만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다른 청장이 왔을 때는 이건 아니다, 다른 것을 해보자하면 우리는 맨날 승인만 해주고 연구개발비 주고 왔다갔다하고 하다가 만다고. 부평구청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다, 이러는데 그거 친절한 것만 달라지면 되지 크게 재원 나올데도 없는데서 맨날 지지고 볶아봐야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에 주차관리는 시에서 20m도로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하다보면 20m이상 되는 것은 안뺏기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주차장개발은 못합니다. 그래서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언젠가는 종합시설관리공단으로 변신하고 주차장사업은 조만간에 구로 이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택가 앞에 금 그어놓고 주차비 받다보면 말썽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 주차장사업이 어떻게 보면 악역을 자처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노상주차장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노상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에 주차장을 하다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청소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래서 청소차량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해서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한밭개발공사라고 여기서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어느 구청인가,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청소를 구 단위에서 직영하고 있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공단설립에 참고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전에서는 폐콘크리트자재 같은 것을 분쇄해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과 겸해서 대구와 대전의 청소직영, 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재 출장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개지역이라든가, 삼산지구에도 아파트단지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은 우리구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구성되는 삼산택지개발지구부터 우리가 직영함으로서 하나의 공단과 우리 위탁민간업체와 서로 경쟁해서 우리가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서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더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공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하수도준설공사도 사실 예산은 하나의 대상사업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가 시에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해서 구 단위에서 하수도사업을 공단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하나의 별개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방공기업관계 지방자치경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경영재정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민원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시민과 예산에 대한 배경설명부터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과의 제1회 추경내용을 요약하면 96년도 1월 16일 기구개편 및 직제개편에 따른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예산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이 5억 1,7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이전 및 대민홍보를 위한 영상자동시스템, 일명 터치스크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LED, FMD전광판설치부족분과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금설치 등으로 요약해서 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급적 부서변경으로 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인관리직인신조 부분입니다. 지난번 부평구공인관리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규격이 2.1cm에서 2.4cm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각 동과 구청에 부평구청장직인을 새로이 신조해야 되기 때문에 9만 원 곱하기 30개 270만 원입니다. 종전에 본예산에 110만 원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 사용했고,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부족분 3만 6,500이 126박스, 이것은 각 동에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게Ttmqslekl. 다음은 주민등록 일반용품 구입비입니다.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각종 공부보호비니루, 주민등록 비용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42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 마이크로 필름화작업인부에 대한 일용인부 삭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마이크로필름화작업은 기구구입전에 인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심사로 이번에 절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요청해서 품목규격까지해서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만 인원이 아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절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행정사무착오로 인한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한 재산상 손실이 되는 손해배상과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의 단순한 착오 등에 의한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불신과 불만의 요소가 있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상대상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내방함으로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민원인, 그 다음에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의 행정시정을 위하여 민원인의 내방요구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5천 원으로해서 지급방법은 내방민원인을 해당 실과에서 안내하면 시민과장이 직접 면담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전달후에 업무담당자 확인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착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대사작업에 따른 일용인부 급식보상입니다. 현재 호적전산화는 팩스입력방식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1차, 2차 무연정보통신에서 대사작업이 완료되면 기본3차원본 대조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설치에 따른 사업취소 내지는 변경입니다. 지금 당초의 시에서 예산내용을 땄습니다만 하드와 소프트웨어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766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요즘 각 시도에서 7자리 단위의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주민들이 외우기 힘듭니다만 각 시도에 120번 전화를 하게 되면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처럼 120번화를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도 120번 플러서 단위로해서 부평구청같은 경우 4번이랄지, 그뒤에 4자리를 숫자로해서 앞으로 민원실에 ARS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나중에 97년도에 그런 지침을 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민원행정 10대 최신과제가 나왔는데 그것에도 포함돼서 앞으로 지침을 바꿔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자동민원시스템터치스크린 설치입니다. 이 시스템은 PIS라고도 하는데 일명 말하는 공중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본 시스템은 음성과 화면으로 정보를 출력함으로서 시청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실에서 부족한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고 관공서의 홍보 및 생활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의 키보드조작없이도 사용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터치함으로서 저희 또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프린터로 사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전산기대체취득증프린터 구입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프린터구입은 기종변경 및 단가변동으로해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조달청 물품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트, 도트는 JP5600에서 JP3400으로 16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단가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 16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XP는 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이번에 기종변경 및 단가변동에 의해서 이만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고객취향적인 정보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인이며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품질의 행정서비스로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안이 행정서비스의 지름길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인 심사가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인데요. 영상자동민원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기종자체가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셨습니까?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그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여러 관청을 다녀봤습니다. 저희가 다녀본 곳에는 서울 중구청, 마포구청, 구로구청, 수원시청도 다녀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영상시스템은 바로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민원안내가 되겠습니다. ARS는 참고적으로 주민이 내방하지 않고 바로 전화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와서 민원인 앞에서 민원안내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서울특별시, 수원시내에 있는 각 단체별로 기종이 다르고 과연 우리는 뒤늦게 가는 것이니까 그쪽에 먼저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만들어놨을 때 보안될 수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성과도 좋은 것을 서로 비교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마포구청이나 수원시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사용하다가 사용 안해서 저희들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이 나온대로 세워서.

본 위원이 처음에 구청에 오는 사람은 호기심에 해봅니다만 시간이 가면 무용지물로 해서 아이들이 오면 장난하는 장난감으로 돌변하는 사례를 목격한게 있어서 이것이 꼭 전시효과 내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생각이 돼서 묻는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돼서 정말로 민원인이 와가지고 부평구청을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고 뭐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고 또 문제점이 타 구청들 다녀봤을 때 그것이 무용지물로 거의 어린이들 장난감에 불과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구청도 봤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구청도 봤어요. 또 지금 신공항건설하고 있는 인천공항, 가면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새롭게 찾아가는 사람들 호기심으로 합니다만 이쪽에 우리 구청에 과연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되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을 올려놓을 때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다, 가격이. 그런 부분에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ARS하고 지금 터치스크린하고 있습니다만 2,4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의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격이 3천만 원정도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사업자체가 취소되고 영상자동민원시스템으로 바꾸는거죠?

그것은 각 시도에 120번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ARS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단위 주민들이 아는 것 보다도 120번 전화로해서 우리 구청에는 120번 플러스뒤에 뭐가 붙습니다. 4단위로,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ARS를 안한다는 것보다도 내년에 지침에 민원행정쇄신 7대 과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 ARS회선가입비라고 해놓은게 있죠, 250만 원.

150만 원 명시이월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번에 이 예산 올릴 때 삭감시켜가지고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0번 전화가 작년도 150만 원이 명시이월됐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 250만 원은 뭐예요, ARS회선 10회선해서 25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150만 원 명시이월된 겁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ARS가 이번에 사업폐지가 되니까 이것은.

자동폐지되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강사수당이 4,500만 원이잖아요, 연간 동원되는 강사가 몇분 이나 됩니까?

저희가 시장님이 위촉한 강사가 2명, 구청장이 위촉한 강사가 6명해서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참석할 때만 사례하는 거죠, 그러면 8명을 4,500만 원으로 하면 한달에 개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시간계획이 있습니다. 실무계획, 일반상식, 과목별로 시간이 배정이 돼 있어서 그 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료만 지급하는데 보통 한 달에 거의 백만 원씩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가 한 달에 백만 원씩 수입된다는 얘기네요. 전담을 하시는군요. 아무 몸을 담고 해야 되겠어.

다른 직업을 하면서 강사도 하고,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하는데 특별강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고 교육 받으러 가보면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강사가 아닌데 그 사람들의 수당도 똑같이 드리나요?

강사로 위촉된 강사에 한해서만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초빙강사. 초빙강사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가서 강의했을 때도 드리겠네요?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안전대책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대책위원은 주로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고 위원은 우리관내에 있는 각 단체장, 주로 경찰서장, 전화국장, 소방서장,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장 등등 주로 단체장이 대책위원회위원이 되고 실무위원은 그 기관에 차하급자 즉 실무를 다루는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 총무과에서 부서변경해서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당초예산 192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대장특별교육 1,143명에 대한 예산인데 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 통장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식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식대 5천 원씩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국비와 구비가 계상된겁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도 부르셔야겠는데요. 부서변경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해줄 것은 안하고 총무과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급수대설치 약수터용 250만 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설치, 일반급수대 450만 원.

다 이관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안 200페이지에 시설비 등해서 민방위교육장정비 총무과에서 부서변경해서 1,050만 8천 원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없잖아요?

추경예산안 200페이지에 시설비 등해서 민방위교육장정비 총무과에서 부서변경해서 1,050만 8천 원이.

왜그렇게 해놨어요, 본예산서같이 해놔야죠, 본예산서에 시설비해서 급수시설정비 설치 이렇게 해야지.

추경예산이니까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해도.

기정예산에 안서있잖아요?

기정예산이 없었죠, 왜냐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는겁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에서 이관해 있었으면 부서변경해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야죠.

그래서 민방위과로 이관시킨 겁니다.

분명히 서있는데 안서 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두 위원님 얘기한게 시설비에 1,058만 원속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시설비에 전부 얼마입니까?

1,050만 8천 원입니다. 당초예산 192페이지 하단 1,050만 8천 원 다음에 추경예산안 200페이지 하단 시설비 1,050만 8천 원 그대로 다 넘어온 겁니다. 추경예산안은 200페이지이고 당초예산안은 19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195페이지 시설비에서 본예산이요, 시설비에 왜 전부 본예산에 서있는데, 1천만 원이죠?

이것은 당초예산 195페이지에 있는겁니다.

그런데 왜 기정에 없다고 했냐고요?

기정예산 제로라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도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부서변경으로 나와있는 것은 뭐고 분명히 부서변경으로 나와있는데.

부서변경은 총무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예산이고.

그러면 급수대 설치를 했습니까?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나가봐도 됩니까, 확인해도 됩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약수터는.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마곡국민학교에 한게 있습니다.

일반급수대는 450만 원 들여서 한데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에 전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다룰게 아니고 총무과 것을 다뤄줘야 돼요?

총무과 예산에서 전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안써 놓은 것이 있잖아요. 전부 제로제로 해놓고 신설과니까 제로해 놓은 것은 좋은데 부서변경했으면 부서변경으로 나와있어야지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안나온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비상급수시설비해서 목 정확하게 명목 잡아서 어디 나와있습니까, 본예산 195페이지 시설비, 큰 내용만 집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서있는데 전부 기정예산 제로제로 해놓고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다 제로제로 해놓고 지금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전에 총무과에 있었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에산서를 복사라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줬어야죠. 그것을 보고 예산 다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은 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산출기초가 나와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안을 유인할 때 생략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법보다도 예산편성 관행입니다.

관행입니까, 관행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에는 다 제로제로 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제로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이 없지만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추경에 받은겁니다.

받았죠, 많죠, 민방위급수시설설치해서 큰 목으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450만 원 이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존예산액은 제로란 말이에요. 여기는 본 예산서에 있는데.

2천만 원이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하면 여기에 그냥 기정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총무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왔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앞으로 할 때는 표기해서 넘어왔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난에 확실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행이나 이런 사항을 따지지 마시고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l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계획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을지연습이 금년도의 경우 8월 19일부터 4박 5일동안 하게 됩니다. 충무계획이라고 하죠.

204페이지 총무과에서 넘어온 의무자여비에 있지 않습니까, 의무자여비가 7천만 원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왜 5백만 원이라는 것이 부족분이 왜 발생한거예요, 집행한 겁니까, 7천만 원을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해서 5백만 원을 더 세웠나요?

부족해서 5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겁니다.

7천만 원을 쓰고 난 후에 다 썼느냐 이거죠?

아니죠. 연말까지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6월까지는 집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집행한 액수가 금년 12월까지 계산해보니까 약 5백만 원이 부족하다.

왜 5백만 원이 연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민원인 대상이니 전부 파악돼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5백만 원이 여비가 추가로 만들어져야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부족분이 생겼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무자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현재 병무인원이 우리관내 3만여명이 되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의무자가 전입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집행된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도 그 추세로 가다보면 5백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요구하게 된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6월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많은 인원이 처리가 되는게 아니냐는 거죠. 후반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장담을, 늘어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세우느라고 금년도 6월까지 집행된 숫자를 금년도말까지는 그만큼 필요하다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겁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200페이지 안전점검장비구입해서 초음파측정기외 3종인데 뭐에 필요한 겁니까?

외 3종이라는 것은 균일측정기, 철근탐상기 콘크리트테스트함마 등등해서 위험시설물 최소한도 이러한 장비는 가져야 기초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500만 원이 시비보조이고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이거가지고 어디 위험물 점검합니까?

우리관내 위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수시 점검하게 됩니다. 고가도로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비 등에 가서 민방위교육장정비는 1,050만 8천 원은 뭐예요?

당초예산 19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교육장집기구입, 설치비, 도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초 예산 섰던 부분 확정예산안을 복사라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말도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묻는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올해 안했죠?

안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친구들이 하루를 짬을 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건데 서로 맞아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할 수 있어요, 예년에 안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체육대회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체육행사를 해야.

우리가 보면 총무과에 2,200만 원 공무원체육대회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에 준한다면 그때 같이 하면. 따로 민방위관리과에서 이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야 될게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과 같이 한다면 어울리지 않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이 분들이 인사권이 자치단체장한테 넘어와 있습니까?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배치할 적에 어느 부서 산림감시요원 내지 하천감시요원으로 지정해서 옵니까, 그러면 83명에 대한 이런 사람을 이쪽에 보내주십시오하고 상신합니까?

연초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원요구하는데 우리가 여름철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잠을 자는지 노는지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하천감시요원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이러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이 그때그때 더 필요한데 보내주고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권한으로 산불감시요원은 봄과 가을에만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여름에는 다른 부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군부대에서 이 사람은 산불감시, 이 사람은 하천감시 하고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통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통제보다도 근무상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무통제라든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가서 농땡이를 피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냐 이겁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단속원하게 되면 지역교통과에서 하게 되고 산불감시요원하면 녹지계, 공원계인가에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몽땅 모아서 민방위과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거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뭐가 잘 안맞은 것 같은데 일은 그쪽에서 시키고 이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공익요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포상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작년도 20명에서 50명으로 37명이 늘어서 83명 또 늘어서 120명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96년도 병무청의 지방자치보조금확정내시액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체육행사비, 135페이지. 96년도 병무청의 지방자치단체보조금확정내시, 이 금액을 병무청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인원이 확정 내시된 것이고.

확정내시액은 뭐예요?

액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확정내시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뭐예요, 360만 원이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는건지.

아닙니다.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액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닙니다. 인원만 확정내시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구비로 부담이 됩니다.

한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200페이지 시설비 등 시설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해서 신설로 설치하는거죠, 시비 2,850만 원, 구비 1,650만 원해서 1식해서 4,500만 원은 뭐예요?

저희 관내에 우선 비상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 들여서 판 것이 19군데가 있고, 민간기업체에서 파논 것이 2군데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게 한 군데해서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개소가 각 동마다 골고루 있는게 아니고 어느 동은 한 개 내지 네 개가 있는 동이 있는가하면 어느 동은 한 군데도 없고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9개 동은 한 개내지 세 개가 있는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동이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천1동에 한군데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의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이 4,500만 원이라는 단가가 내무부에서 정한 전국적인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800, 그 중에는 내무부교부세가 1,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하고 구비가 1,650만 원해서 4,500만 원 가지고 청천1동 한군데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세 위원, 기획감사시장님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처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복된 부분은 다 삭제해도 관계없겠죠?

네.

부평5동 에어콘하고 십정1동 온풍기.

일신동 온풍기도 두 번 들어갔습니다. 정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가 두 번 입력돼서 이중이 됐습니다. 358페이지 맨밑에서 첫 번째 에어콘이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곡4동 한 대분만 남기고 한 대는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온풍기라고 돼있는 것은 완전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평5동하고 이중입니다. 그 다음에 일신동 온풍기가 밑에 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밑에 줄에 십정1동 온풍기는 삭감하고 부평5동 온풍기, 일신동 온풍기, 십정1동 온풍기 이것은 남겨두고 위에 것은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줄 부평5동 온풍기가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실용 한 대이고 한 대는 이미 청사가 들어갈 때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까요, 351페이지 급여 및 상여금중간심사로 삭감시킨게 절감된 겁니까, 완전히 삭감된 겁니까,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2억 5천이.

절감이 아니라 삭감입니다.

삭감이죠. 그렇다면 삭감함으로 인해가지고 수당도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거란 말이죠?

기본급에 따라서 수당, 이런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따라서 전부 삭감되는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기본급여는 인원이 주는 것도 있고 전출 가서 그 직급에 해당하지 않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올때는 자동적으로 봉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동운영에 전체적인 기본급이죠. 그렇다면 352페이지 기본급은 2,600만 원을 또 올린건 뭐예요?

351페이지에 지목이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용임에 대한 시간외수당, 기본금, 상여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353페이지 기본급도 일용인부겁니까?

맨밑에 전산운영보조요원위에까지는 기본급에 따라서 전부 변하는 것입니다.

353페이지 기본급은 뭐예요?

전산보조요원 3명에 대해서 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거기에서부터는 월차 및 연차수당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운영보조요원은 당초에 주민등록이 컴퓨터화되면서 작업을 시작할 때 채용했는데 앞으로 12명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되는대로 앞으로 예산을 안잡을 계획입니다. 이미 정규직 직원들도 개인컴퓨터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조요원은 앞으로 삭감대상입니다.

300일짜리죠. 그런데 위에 것은 맨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일용직이 아닌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뭐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일용직에서 뭐가 삭감된거야.

353페이지는 전산운영보조요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기본급 있잖아요, 3명분의 삭감분이 전부 기본급하고 다 삭감되는 거예요?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주일수당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55페이지 가계보조비로 공무원들에게 교통보조비라고.

3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에 도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되어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가계보조금, 교통보조비 쭉 내려와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21명, 각 동에 한 명입니까?

355페이지 세무담당특수업무수행비란게 있어요?

이것은 세무직원에 대해서 다 주는건데 구청의 세무담당자는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동사무소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급해서 다 1년치분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왜 동에 한명씩 있는 세무담당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 8만 원씩을 더 주게 되나, 쫓아다니는 일이 더 많은거예요?

세무담당자는 사기앙양책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하라는 뜻에서 포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담당직원, 감사직원, 재정직원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직은 얼마씩 주라고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왔으면 처음에는 왜 안세웠어요?

우리구청에 세웠는데요, 동 것은 빠트렸습니다.

세무직이 사건은 더 만들던데 사기라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용어같아요.

사실상 이것은 오늘 회의와 관계가 없는거지만 세무담당자, 징수만 담당하는 사람은 징수만 밖에 나가서 하는 담당자는 앞으로 채용하는게 세수증대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다른 업무는 안보고 그러한 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집행부에서는 총 정원 때문에 묶여있지만 우리 세무과직원이 징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만 뿌리고 마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는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 30만 원 이하는 동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30만 원 이하는 받을 수 있는데 돈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밖에 못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녀야죠.

안받을 때는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조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납세자가 언제 와서 돈을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다니는 기능은 마비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시에 올지 두시에 올지 모르잖아.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30만 원미만짜리 체납액은 충분한 성의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데 받는 자가 창구에 항시 있어야지 그러면 동 직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정한 것은 세무담당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받으려면 세원발굴하러 다니는 것은 기능이 마비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세무업무만 담당해야 될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현시점에서 동사무소 세무담당자는 세무 하나만 맡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직접 낼 수 있는게 주민세뿐이 없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OCR카드로 나가고 손으로 하는 영수증은 안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오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매일 전화연락하고 약속해서 찾아가는 방문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돈만 8만 원씩 2천만 원인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기능이 창구에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줬으면서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전에 이상한데 정보수집하러 다닌다, 다른 암행을 하러 다닌다, 이런 것도 주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깔끄러운 사람들을 특수활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담당 직원 중에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란 말이에요. 특수업무라는게 세원발굴하는 것을 돈 안내는 사람들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특수활용이라고.

특수활동요원이라고해서 용어의 정의는 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봐가지고 중요하다 싶으면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예산 등 용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 세무담당자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라는 뜻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예산편성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세원발굴 하는 거 세무담당자만 할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포상제도가 원래 줬잖아요. 그러면 세무담당직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면 누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상 받을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세금포탈한 사람 잡아오면.

주민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면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은 특수활동기능은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일반인은 포상제도가 있으니까요.

공무원은 없고요?

공무원도 있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전체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묘를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감사 등 특수한 부서에 사기앙양책으로 업무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확충이라는 세무제도개선을 여러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편성 안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침서는 돼 있어도.

이것은 줘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충근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부평3동 모빌렉 설치에 따른 민원대교체공사해서 5백만 원 1식해서 들어간게 있죠, 모빌렉 설치하는데 왜 민원대를 교체합니까?

모빌렉 설치장소에 따라서 민원대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 배치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모빌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빌렉은 창고에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창고 옆에 놓게 되면 이 모빌렉 설치가 바로 민원다이 옆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빌렉이 8백만 원짜리 큰 기계 아닙니까, 문서고 아닙니까?

모빌렉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조립제작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하나씩 모빌렉 배정해 준 것은 8백만 원짜리 해줬어요. 4단으로 된 거 이것을 보니까 모빌렉설치 한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모빌렉이라는 것이 나도 뭔지 몰랐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돈도 엄청난 돈이지만 문서보관하는 서고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손으로 돌려가지고 열었다, 닫았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창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창고에 들어있던데.

창고에 있는데도 있고 대부분 여기 부평3동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주민등록관계 카드를 민원다이 옆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여러 층이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모빌렉 8백만 원짜리 들어갔어요. 8백만 원짜리라면 똑같겠죠. 모빌렉인데 적은 것이 8백만 원짜리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규격이나 모든 게 똑같을게 아닙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3단으로해서 길이 4m로 하는 것도 있고 4단으로 해서 길이 3m로 해서 이것은 자유자재로 조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품목으로 얼마라고 돼 있지 않고 현재 부평사 모빌렉설치에 따른 민원대교체공사는 모빌렉을 산다는게 아니라 민원다이를 뜯어가지고 다시 붙인다는겁니다.

모빌렉은 이미 사줬는데 모빌렉 설치에 따른 민원대교체공사라고 나와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모빌렉 위치 변경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감사는 연 몇 회 합니까?

우리가 정기검사가 2년에 한번씩 있고 부분감사가 한번씩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 감사는 1년에 한 두번은 꼭 해줘야 됩니다. 돈은 내려보내주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않겠어요. 물건을 먼저 사놓고 외상으로 후지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있어요. 보면 다 나와요. TV네, 비디오네, 온풍기네, 에어콘이네, 다 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산곡2동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3일동안 정기감사했는데 겉핥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방침은 회계감사는 돈에 대한 일상경비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구에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매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나가서 얘기할 필요없어요.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으면 이 말이 전부 밖에 다 나가요. 그러면 어느 위원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다만 동사무소 부분만은 꼭 감사를 하세요.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계감사만큼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번 다 돌겠습니다.

지금 내동 얘기할게요. 부평5동, 전부 다 물건 사놓고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끔 동장실을 방문해요. 창문 전부 열어놓고 에어콘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 에어콘이 뭐예요, 지금 올라왔어요. 외상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버젖이 의원한테. 그것도 담당위원회 위원한테 외상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재를 맡으려고 합니다. 회계감사는 이왕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부평5동이 일순위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지역유지들이나 기타 동 행정에 자문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동행정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면 지금 내무부산하에 경찰서라든가, 행정부서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동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거의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연료대도 협조받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했든간에 동에서 지역유지들한테 협조받아서 구입해 놓고 영수증은 동이나 파출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타쓰는 경우가 과거에도 관례화되다시피 했고 지금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 거 바로 지금 두충근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것이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보충적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나가서 동 감사할 적에 확실하게 물론 영수증이야 정확하게 처리를 해놨겠죠. 그런 부분은 지역유지에게 협조 얻어서 TV를 가령 류수용이가 사줬는데 장부상으로는 자기네들이 구입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한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까?

상부에 허가난 것 외에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동 하나 국한된게 아니에요. 각 21개 동 다 그래요. 다 모집을 해가지고 부평5동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4천만 원 모집했을겁니다. 그거 해서 전부 다른 거 사고 그리고 동에 예산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은 어떻게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감사해야지 감사 않고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한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어느 동장이 어느 기업체에 전화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무국장님한테 소양교육시킵니까, 안시킵니까하고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옮은 말씀이신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제가 여기와서 여러 가지로 총무회의 때도 논란이 됐고, 특히 기부금품모집법이 금년에 내무부에서 개정돼가지고 엄청나게 깼습니다. 앞으로 일체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기부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참모회의 때도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올해부터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돼 있죠, 7월 1일부터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했던 부분은 전혀 무관하겠네요.

무방하다고 말씀을.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하나 건의드릴게요. 국장님께, 일선동장들 모임 21개동의 21명 동장들 모임있죠, 친목계요. 구청장이 나가서 가끔 구청장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죠. 국장님도 보시고 하죠. 그거 해체 못시킵니까?

모임이라기보다는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대화의 시간을.

동장들 21개 동장들 모임 말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온갖 의원들 헐뜯고 별 짓 다합니다. 어느 동의 의원은 어떻고, 어느 동의 의원은 어떻고 엄청납니다.

제가 듣기는 오늘 두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구청장하고 동장들은 대화의 모임이라고 한 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의 총무국장님, 총괄국장님께서 처음 듣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이 누구이고 회장이 부평5동 동장이고 총무가 부평2동장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동장들 자기들 자생단체모임이죠, 모임인데 공식적인 회합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같은 계급의 공무원이 친목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친목계야 자기들 자생단체로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 산하에 있는 충남향우회나 호남향우회나 공무원들이 조직해 있는 것을 왜 쉬쉬하면서 합니까?

저는 쉬쉬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영남향우회나 충남향우회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자생단체인데 누가 막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들이 모여서 동장들 친목계 한 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각 동에 위원들 도마위에 놓고 다 칼질하고 있어요.

모임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처음에는 모이지만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잘못이 된건지 그 모임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모임에서 나오는 말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임에서 나오는 말들이 각자가 말하는 것을 내가 총무국장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그 자체 개개인이 그것은 자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오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아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밖으로 다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의원 딱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동장들이 사무관도 있고, 별정직 동장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의원들 임기 2년 남았으니까 우리 임기 23년 남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동장친목계에서 의원 나가자 공공연하게 이러고 다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하시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공식석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앞으로 각 동에서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발설했다면 제가 총무국장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동에 동 운영 예산말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윗분들 결심 빨리 얻으셔가지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21개 동.

감사문제는 제가 총무국장 소관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발의로 해서 특위구성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곧 착수할 겁니다. 앞으로의 동에 집행부나 의회에서의 활동사항을 동장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 나오는데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이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절약 지켜주시고 예산심의거든요. 심의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평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시설비 산곡1동 민원실보수공사 1,900만 원하고 358페이지에 산곡1동 사무환경개선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겹친 사항이 아닌지.

이것이 357페이지 행정관리시범기관은 각 기초단체별로 시범적으로 3개 동씩해서 평가받는 경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보수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산곡1동사무환경개선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산곡1동 각종 사무기기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연관돼서 보면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실보수공사에 따른 사무환경개선 사무집기류를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시범기관지원 산곡4동 화장실 보수하고 산곡1동 민원실하고 갈산2동 민원실내부 도색해서 행정관리운영상에 있어서 시범케이스라고 운영해서 장단점에 시행착오 발생되는 거 개정보완하고 그러려는 거 아닙니까, 산곡4동같은 경우에는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테고 지난 95년도 총무위원회에서 부지확정 통과시켰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실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접근도 관심있게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곡4동 부지는 일반 합자회사측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정한 것은 그 사무실이 아주 시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안되고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를 시범기관으로 정해지고 대부분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사무실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안좋아서 시범기관으로 한 건데 근본적으로 산곡4동 같은 것은 임시청사인데 부지확보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안되고 있거든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상당히 진전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부터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이번 기회로해서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임시청사에서 안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사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해주시고.

김위원님, 제가 산곡4동 부지에 대해서 잠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너스 회사에 저희들이 공원부지로 돼가지고 곧 측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곧 조치될 겁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되는게 안되니까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거예요. 저의 의도를 답변해 주시고 356페이지 하단에 연료비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어회화반 말하는 거죠,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영어반, 중국어반해서 부평1동, 부평4동에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연료비를 새벽에 하다보니까 동 운영에 따른 연료비만 지출한게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동 운영인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지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동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과 세출 부분 중 특별회계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05억 3,793만 7천 원 중 기획감사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공무언업무수첩제작에 340만 원 삭감, 76페이지 시설비등 청사내 부평구모형도제작 2천만 원 삭감, 7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천만 원 삭감, 77페이지 관서당경비부족분 5백만 원 삭감, 78페이지 중국어반 해외연수 1,800만 원 증액, 청사이전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풀 1천만 원 삭감, 85페이지 자산취득비 신청사이전사무실환경개선 4천만 원 삭감, 87페이지 컴퓨터프린터기 490만 원 삭감, 총 삭감액은 9,330만 원 중 78페이지 여비 중국어반 해외연수 1,800만 원 증액해서 순삭감액은 7,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98페이지 축제기간중 대국민홍보에 따른 홍보물 5백만 원 삭감, 98페이지 축제기간 중 방송장비 임차 1천만 원 삭감, 98페이지 간이화장실 임차료 2백만 원 삭감, 98페이지 축제명칭 및 엠블렘심사위원수당 30만 원 삭감, 99페이지 시립교향악단초청공연보상 4백만 원 삭감, 100페이지 박종철국악단공연 출연자보상 2,300만 원 삭감, 101페이지 시설비등 축제기간 중 야외상설무대설치 5백만 원 삭감, 문화공보실 삭감액은 4,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11페이지 시설비 등 신청사 공중전화박스설치 640만 원 삭감, 116페이지 보상금방위협의회운영비 3백만 원 삭감, 117페이지 보상금 제2회공무원체육대회 599만 원 삭감되고 1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방범초소운영비 476만 원이 증액 총무과 총삭감액 1,539만 원 중 방범초소운영비 476만 원이 증액되어 순삭감액은 1,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146페이지 시설비 등 CCTV및 CATV공사 4,200만 원 삭감되고, 146페이지 시설비등 십정1동청사시설 부대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기업설립추진기획단 운영 1천만 원 삭감, 시민과 189페이지 영상장비민원시스템설치 3천만 원 삭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80만 원 삭감, 203페이지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 360만 원 삭감, 동사무소 358페이지 자산취득비 에어콘 4백만 원 삭감, 359페이지 온풍기 6백만 원 삭감, 일신동 온풍기 3백만 원 삭감, 십정1동 온풍기 3백만 원 삭감, 부평5동 온풍기 3백만 원 삭감, 모두 1,900만 원 삭감되어서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405억 3,793만 7천 원 중 총 삭감액은 2억 6339만 원이고 또한 증액은 6,476만 원 증액되어 순 삭감액은 1억 9,863만 원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수용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류수용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여 제54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 두 건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