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0억 8,8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3억 원 보다 약 10%가 증액되어 재정자립도는 57.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4,900만 원 증액된 4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복리후생비가 부족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7억 4,7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5억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세무비리환수금 등으로 57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400만 원, 시비보조금 14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번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총액은 9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부평구청사 신축 추가금액,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총 162억 600만 원으로 71억 1,700만 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정예산 인건비 6억 2,600만 원, 십정1동 청사 신축비 10억 8,6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토지매입비 일부 4억 원, 갈산1동 구립보육시설 토지매입비 차액분 3억 원, 기타 10억 7천만 원 등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 중간심사 후 발생한 인건비 6억 2,600만 원은 다행한 일이라 판단되나 반대로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구청사 신축비는 9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 53억 8,4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과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2,800만 원에서 49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31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상승과 국·시비보조사업, 기구개편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사회진흥 업무가 청소과로, 기획감사실 업무인 국제교류협력추진사업 추진업무 등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고 기타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9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 상이군경회 보조 3개 단체에 각각 2백만 원이 증액됐고, 210면 일반운영비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각종 홍보물 450만 원과 자체 신규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시설 화재예방 외 3건 8,350만 원, 217면 경로당 운영비 8,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220면 팔각정 신축매입비가 기정예산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고 3개소 신축비가 기정예산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가정복지과에서 부서 편성 120만 원과 227면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130만 원이 중복 계상되어 120만 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203면 시설비 갈산1동 보육시설 신축비 중 구비부담 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으로 기정예산 56억 6,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은 대부분 부서 변경으로 편성된 예산과 일반운영비 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 중 267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중 공중변소 관리원 인건비 전액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11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 8,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반대로 인건비 인상과 신규 임용되는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가 총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면 노면청소차가 토사 수거매립비,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 청소용역 프로그램 구입비, 홍보비 등이 증액되고 275면 중간심사로 삭감요인이 발생한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원과 277면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선별창고설치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20억 원, 동사무소 소각시설 설치 2,500만 원, 278면 쓰레기 반출 수수료 3억 8,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계량기검사용 분동수리비 외 8건 3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부분은 부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면 인건비에서 중간심사 후 1억 4백만 원이 삭감되고 기타직 보수 1천 3백만 원 증액과 일용인부임이 9천 8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3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등 7천 5백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정예산을 중간심사로 편성하므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특히 사회복지과 팔각정 신축비 증액과 갈산1동 보육시설 신축비 증액원인이 무엇인지와 참고로 갈산1동 보육시설 신축비는 영유아보육사업지침에 따라 구비 부담율이 35:32.5:32.5 비율로 부담하게 된바 신축비 총 예산 중 구비부담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노면청소차 토사 수거매립비, 청소용역 프로그램 구입비 등 신규편성 된 예산과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는 96년 당초예산 심의시 물가상승분인 4억 8,600만 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15억 원, 합계 19억 8,6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삭감 총액인 20억 원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 2천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7,800만 원 합계 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액 27억 1,600만 원이 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과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2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대로 하지요.

불필요하게 하루종일 있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나갔다가,

과별로 필요한 공무원들만 있고 나머지는 업무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요. 순서대로 해요. 이쪽저쪽 혼돈하니까 순서대로 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하셔야 되니까 계시고 주무계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고 순서에 의거하는 대로 여기서 통보를 해주던지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들은 과에 의거해서 여기 참석해 주시고 사회과에 계장님들만 계시고 다른 계장님들은 나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돌아오는 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중복 계상됐거나 한 것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세입예산에 가축방역시술비가 있습니다. 42페이지 맨 위에 가축방역시술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2페이지 것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네 번째 줄이요. 일신동 온풍기 3백만 원 곱하기 6배 이것은 일신동 온풍기 밑에서 두 번째하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정1동 온풍기 3백만 원 밑에 있지요 그것이 맨 끝에 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삭제해 주시고요 부평5동 온풍기 그것은,

온풍기 에어컨 그러네요?

이것은 부평5동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중앙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온풍기가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삭감 해주세요.

온풍기 필요 없다고요?

예.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잘못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는 96년 1월 16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되어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경로당 130개소, 보육시설 164개소, 재가장애인 3,995명, 생활보호대상자 6,766명, 청소년 127,806명 등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가정복지과 예산 56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사회복지과에 편성토록 하고 우리 구 전체예산 933억 3,900만 원 중 18.6%인 174억 1,500만원을 사회복지과로 재편성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학습지도와 생활고충상담 등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자격과 행정기관의 형식적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채용에 있어 자격기준이 대학생, 퇴직교사, 주부 등 애매모호하게 정해져 있어 일부 청소년 공부방에서는 자격미달인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들의 이용실적 1일 평균 15인 기준에 따라 보조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조자원봉사자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 이용인원수를 부풀리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위해 226페이지를 보면 7,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과연 현실에 맞는 예산인지 걱정입니다. 먼저 그간 관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번에 책정된 7,3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소요내역에 대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공부방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순 구비사업인 공부방이 1개소가 있고 5개소는 지방양여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1개소, 나머지는 시·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지원운영비는 연간 1,460만원 되겠으며 그중 구 지원 공부방은 1,460만원에서 조금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기별 지원내역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고용하는 선생님들이 자격 미달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할 때 대학생 또는 주부, 퇴직공무원 내지는 교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권유하고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시간이 대개가 저녁 5시 이후 10시까지 운영하고 10시 이후에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것은 봉사비지 인건비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미성년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별도로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설명서 1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 후원회 가입신청서라고 있는데 내용이 가입신청서, 안내팜플렛, 지로용지, 안내창구푯말 어떻게 이런 회원이 돼 있습니까?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합후원회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1일 발족하여서 현재 회원이 310명에 기금이 1,100만 원 정도가 모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간주도로 움직여지지 못하고 저희 관 지원 아래서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로용지라든지 가입신청서라든지 안내창구푯말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회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홍보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회원 310명에 기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현재 1,1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기금이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450만 원이라는 것이 지출 돼 있어요?

1,100만 원은 5월 30일 현재로 모금이 돼 있었고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3월경쯤 홍보를 빨리 해야 되겠어서 기존에 예산을 우선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벌써 당겨썼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무조건 당겨쓰고,

저희 기정예산 수용비 일반운영비가 있는 것을 전용해서 우선 썼습니다.

지금 예산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산통과 안 되면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개인 돈으로 쓰실래요?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산 다 뽑아 쓰고 이제 와서 올려놓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다 쓰고 나서 연말결산만 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돈을 쓸 것 같으면.

목적세와 항목세가 있는데 목적에 의한 지출을 변칙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다른 항목을 갖다가 예산을 이용한다 그 소리인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안이 필요 없는 거고 검토보고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사업성격을, 사업계획도 없었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이게 위탁사업이요, 아니면 대행사업이요, 아니면 관 주도가 하는 것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년가장이나 불우한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힘이 든다 그래서 부평구 전체로써 사회복지후원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이 후원회에서 각자 회원들이 기금을 내셔 가지고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연후에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단체의 힘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장현석 위원님입니다.

위원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원칙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현재 기금은 동사무소를 다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 310명에 기금 1,1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이 회원에 대한 지로용지를 우선 인쇄를 해서 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5천 원도 좋고 1천 원도 좋고, 1만 원도 좋고 이렇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안내창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공약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간에 예산도 세우지 않고 사회산업위원회 아무도 모르고 인원이 300여명이나 되고 기금이 1,100만 원이나 많은 돈이 세워졌다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절차와 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50중에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쓴 예산이 한 200만 원 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홍보용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에서 푯말이고 가입지로용지고 다 보셨을 것이고 요구를 안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면 또 금방 질책이 따를 것이 뻔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해줄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후원회 하나 만들면 지원해 주실래요?

이게 부평구 사회복지시설연합후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족이 개인명의로 된 것이 아니고 부평구라는 그런 기관을 대표해서 처음에 발족이 됐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것이고,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법적 근거로 맞습니까?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 이것도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지만 우선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이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끝내주셨으면,

그리고 그게 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후원회 항목이 경상적 경비지요? 경상적 경비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상적 경비 항목이에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그것이 그 항목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던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그 후원회를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경상적 경비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요. 일반운영비가 뭐 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목적이 뭐예요, 다른 분들 얘기해 봐요, 또 그렇게 급박한 겁니까? 예산편성하지 않고 써야될 만큼 그렇게 급박한 겁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지난 12월 달에 발족을 하고 운영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빨리 서둘러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누구하고의 공감대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누구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몇 번이나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사업계획에도 안 나왔던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연합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한다는 보고는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장현석 위원이 한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승인을 안 해주면 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인을 안 해주면 맞고요 그 다음에 팔각정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당초예산 3개 분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더 지으려고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땅도 산 게 아니고 교육부 땅이나 그린벨트 땅 그냥 이용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 좀 해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팔각정을 구상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보통 건물의 평당가격 정도에서 더 예산을 잡으면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이라는 것이 산 정상이라든지 높은 고지에 신축하게 되고 또 팔각정의 특성이 고유한 건축양식을 살려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부딪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2억을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만 토지는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의 협의가 다돼서 매입을 하지 않아도 3개소를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예상한 금액이 토지매입비에서 1억 5천을 삭감해서 건축비에 1억 5천을 다시 붙여서 개소당 1억씩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팔각정이 제대로 되고 당초에 1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산곡동 선포팔각정이라든지 부개동 팔각정은 2층 건물로 해야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으로나 이용도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2층으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팔각정 매입비가 거의 100%가 인상이 됐어요, 땅값 빼고.

건축비가 처음에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산곡동 팔각정을 말씀하셨는데 산곡동 선포약수터는 내가 매일 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위치를. 매일 가고 있는 거기는 그 팔각정만 해도 너무 좋고 훌륭한데 왜 그것을 부수고서 2층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팔각정을 산더미 만하게 지어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미 서 있는 팔각정을 왜 헐고서 다시 짓는다고 그래요. 구민들 혈세 끌어다가 뭐 하는 겁니까?

있는걸 보수해 가면서 써야지 있는 것을,

있는 거 지금 멀쩡하고 지은 지 2. 3년도 안된 팔각정을 왜 헐고서 2층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아주 나빠요. 그러지 말고 같은 선포약수터지만 그쪽에는 이미 설비돼 있으니 그쪽은 날만 끄트머리 같은데 신축을 본예산에 의해서 짓고, 무슨 팔각정이 그린벨트지역 가서 오락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잠깐 아침 식전에 가서 쉬고 오는 데를 그렇게 호화판으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예산낭비예요.

지금 현재 있는 팔각정을 저희도 돌아봤습니다만 팔각정이 아니고 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6각이든 7각이든 8각이든 하여간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지하로 돼 있어서 지하실에 잡탕물 넣게 돼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차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헐고 짓느냐고요, 멀쩡한걸. 그리고 거기 대우가 대대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700ｍ인가 500ｍ 뚫어서 대대적으로 깨끗하게 잘해 놓은 데를 왜 가서 더 첨가적으로 해마다 예산낭비를 하나요. 거기는 할 필요 없어요. 하려면 용포약수터 같이 없는 데다 지으란 말이에요. 이미 시설 다 해놓고 깨끗한 데를 왜 또 헐고서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쉼터는 3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좁고 석축이 위험한,

과장님, 그 위치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그게 필요 없는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어 놓은 거니까 이쪽에 벚꽃나무 밑에 의자상태가 얼마나 좋아요. 그만한 자리가 개척돼 있고 이미 팔각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왜 짓느냐고요. 그런 행정 하지 말아요.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멀쩡한데 왜 헐고 짓느냐고 야단들이에요. 여론 좀 들어봐요. 운동복 입고 식전에 와봐요. 다른데 선정해서 지어요. 이쪽에 없는 용포약수터 같은데 없는데 있잖아요. 없는데 두고서 왜 있는데 잘 해 놓은데 헐고서 2층을 짓는다고 그러냐고요.

위원님, 팔각정이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땅이 국유림으로 돼 있는데,

글쎄 교육구청 땅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공원조성 계획이 돼 있는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가,

아니, 같은 사정내인데 왜 거기는 공원이 아니에요? 도서관 뒤도 같은 산 옆인데 왜 안 되요, 거기는?

공원표시가 돼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최적지를 골라서 서울 국유림 사업소하고도 이미 다 사용승낙을 받아놨고 국유림사업소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도 그건 안돼요.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잘 지어 있는걸 왜 헐고 2층을 짓느냐고요. 그렇게 호화판으로 할게 뭐 있어요, 잠깐 가서 아침에 앉아있는 자리를,

딱히 호화판은 아니고 좀 넓혀서 좀 더 활용하기 좋도록,

그거 지은 지 2년밖에 안돼요. 3년인가 2년,

그 밑에 지주가 석축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새로 개조하고 증설해서 좀 더 주민편의를 위해 짓기 위해서 저희가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편의가 아니에요. 주민들 지금 다 반발해요. 거기 뭐 하러 짓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반지하 2층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편의가 아니라 주민이 불만이에요 불만, 예산낭비라고. 민심을 알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왜 증원 시켜요.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노인정에 있는 박은견 회장님이라든지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회장 이하 노인들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시고 적극적으로,

거기 말이에요 낮에는 가서 도박이나 하고 형편없는 자리 해놓은 거예요.

사실 경로당 노인네들이 산에 갔다가,

산에 무슨 경로당이 되요? 산불이나 나고 그러지. 그건 가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하지 말아요. 다른 데다 옮겨요. 없는데 지어요. 없는데는 많은데 뭐하러 있는 데를 헐어 가지고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예산 삭감할 테니까, 안돼요.

다른데 적절한 자리를 다시 한 번 하세요.

다른 데는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버젓이 있는 거 헌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버젓이 2층으로 돼 있다고요, 지금. 위원님들 한 번 가보세요. 내 돈이나 국가재산이나 절감을 하고 절약할 생각을 해야지 멀쩡하게 있는데 거기 또 벚나무 밑에 쉼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다시 2층을 진다니 말이 되요? 없는데 수두룩한데. 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 뒤에 용포약수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한 번 가보세요, 도서관 뒤에 용포약수터. 거기도 한 지역입니다만 등 하나 없습니다. 거기 노인들은 비닐에 앉아 있어요, 비닐치고. 형평성 잃게 하지 말고 고루 행정을 펴라고요. 거기도 산곡동 지역이에요. 내 지역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안됩니다.

그 문제는 심의시 토론하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다시 심사를 해서 적정지역을 찾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만 달러인데 팔각정 짓는데 1억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사회복지를 우선한다해도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그것을 다시 의견 조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수입니다.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의가 많으니까.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상이군경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50% 이상 증가되고 있지요?

네.

이게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다고 그러는데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최종 호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예산지침은 어디서 나온 예산, 그 이후에 나온 겁니까?

시에서 95년도 12월 26일날 사무원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상하도록 시예산13310-1175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지침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시예산지침, 그 지침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무부지침도 받아야 되고 시의 지침도 받아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 지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하고 시 지침하고 차별돼 있어요?

제가 미뤄 생각하건데 시에서도 내무부 그 후에 지침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교정해 줘야지요?

12월 26일날 발송이 된 공문인 거 보니까 책은 미리 나오고 그 후에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보조내시,

그거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거는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사실 경상적 경비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경상적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애초에 편성됐던 것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 성격이 경상적 경비냐고요, 그 성격이. 민간단체가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경상적 경비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거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그거만 얘기해요.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무기기, 복사지,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관청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부평구가 받아야 하는 그런 홍보, 그게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 각종 홍보물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항목이냐 아니냐만 얘기 하라니까요.

민간인에게 완전히 이양이 된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 업무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느 근거에서 그런 단체가 구성되었어요? 근거 있습니까, 무슨 무슨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런 큰 단체를 만들면서 근거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있어요? 행정에 무슨 지침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인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니까 민간한테 위탁합니다, 대행합니다 이런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계획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경비가 맞아요 정말?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실래요?

일반운영비가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비용인데요, 똑같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민간인한테 완전하게 이양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관리하고 민간단체에 이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키우기 위해서 그전까지도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작년 12월달에 설립했다는 것을 금년에 두 번, 세 번씩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도 없던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맞아요.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이것은 성격상 시에 보조요청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뭔지 알아요, 알긴 아는데 우리 부평구의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부평구 주민의 또는 집행부의 의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다 알잖아요, 옛날에 미군부대였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이 시설은 부평구의 시설이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면 인천시 전체의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들은 시 예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다 정정당당하게 보조금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사업 중 장애인시설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설치 3개소와 장애인시설 식기자동세척기 구입해서 1천만 원, 장애인시설 사무장비 구입 1,250만원, 그리고 스프링쿨러 4,500해서 6,750은 지난 연말에 전액시비로 우리 의회가 마감한 뒤에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구비를 일단 전환했다가 이것은 사실 6,750만 원은 전액시비입니다. 일반 구비로 전환했던,

어디를 지금 보고있는 거예요?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비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이것이 전액시비였는데 지난 연말에 의회도 이미 끝나고 예산편성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전환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잡아주고 순 구비는 장애인기능보강사업비로 광명원에 보일러 공사비로써 1,600만 원만이 이것이 구비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6,750이 작년 연말에 전액 시비로 저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의회가 끝나서 예산상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체 신규사업이에요, 구비보조사업이지.

그래서 구비로 전환했습니다, 전액시비를. 6,750만 원을.

이게 8,350만 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8,350중에서 1,600만원만 빼고 6,750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액 시비입니다.

기재가 안돼 있어요, 설명서에도. 신규사업, 자체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11페이지 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있지요? 설명서에 보니까 생활보호법 제7조제4항 헌법시행령 나와있는데 추가해야될 이유를 문서로 제출하세요. 다음에 216페이지 보상금에 노령수당 나오지요?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됐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 기정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 노인교통비가 증가됐는데 이건 무슨 근거입니까?

2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교통비요? 이것은 전에 버스승차권으로 월 20매씩 분기당 60매씩 지급하던 것을 교통비로 현금지급을 하게 된 그러한 금액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계속사업입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네요?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노인교통비 인상된 것이.

네,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나중에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부자가정지원 성립전 경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립전 경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오다가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아동양육비, 학비 그러한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경비라는 말뜻이 뭐예요?

집행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올 것을 예상해서 구비가 확보된 것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미리 썼다는 얘기입니까, 성립전 경비라는 뜻이?

시비보조가 와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시기가 있으니까 그냥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러.

거봐요. 여기서 성립전 경비로 하는데 어떻게 후원회기금은 미리 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의 집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 같애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사업내역 계획서 갖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이 예산 편성하라는 보조내시만 왔습니다.

예, 다음에 재가노인 목욕비가 있거든요, 다음 218페이지에. 뒤에도 이 부분이 있던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예산설명서 156페이지에,

중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는 부서 변경으로 돼 있고요 하나는 이번에,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부서 변경으로 그럼 그것은 기정예산 아닙니까?

부서 변경 추진예산 확보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소요액이 그만큼이 더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서 변경으로 몇 가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위에 것은 부서 변경 몇 가지가 합해진 거고 그 중에 재가노인비가 2,100만 원정도 됐는데 4,300만 원으로 올린다 그겁니까?

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3,180만 원이지요? 여기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양로원에 5명의 종사원이 있고요 요양원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수당입니까?

네.

12명의 1년 수당이 3,180만 원이에요? 1인당 얼마가 될 것 같아요?

6월까지 15만 원이고요 이후부터는 20만 원씩.

20만원씩이요, 좋습니다. 밑에 시설아동 용돈 나오지요. 이것이 시의회에서 나온 거라지요. 추경예산 아니에요. 지금 확정됐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 확정이 됐어요?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그것이 예산에 통과하지 아니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통과됐으면 빨리 그것을 시정시켜줘야지요. 지금 긴가민간한가 보네요. 통과됐는지 안 통과됐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통과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인이 나왔고요,

뭐가 요인이 나와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이게 몇 개 나와요, 추경예산 아니라고 해서 확정되지 아니한 안에 의거해서 이것을 작성했단 말이지요, 이 서류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뒤에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통과 됐어요?

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아닙니까, 시설아동 용돈. 계속적으로 지급해 준데요?

우선 올해는 월 3천 원에서 5천 원씩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의원발의 했던 겁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만들 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공약해 가지고 하면 일회성 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난방연료비 및 공과금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도 공과금을 지급해줍니다, 3군데나. 나머지 시설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 반발 없을까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수용돼 있다는 시설의 특수성상 난방연료비가 타 시설보다는,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과금은 현재 이 시설들을 빼고는 거의, 장애인 시설에는 구비로써 별도의 공과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군데만 하잖아요 지금, 공과금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협성원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3군데만 지급하면 다른 데는 말썽이 없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지금 구비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비가 지급되지 않는 데만 시에서 공과금을 지급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네.

다음에 21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회복실 집기류 이건 지난번에 물리치료실 할 때는 자료 다 갖다주고 집기가 이런 겁니다 하더니 왜 덜렁 이런 거만 내놓고 말이에요,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사무용품 뒤에 복사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기관 아닙니까? 위탁기관에다 복사기 같은 것도 지원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갈산동 복지회관하고 삼산동 복지회관 등등에도 이런 복사지 등등 사무용품을 지원합니까?

갈산하고 삼산복지관은 국·시비 보조에서 운영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순수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구비로 운영을 하는데요 사무용품비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더 보조해 줘야 않겠는가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삼산, 갈산은 시에서 직접 거기로 갑니까?

아닙니다.

여기로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해서 가야지 여기서 복사지 같은,

사무용품비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다 보니까 복사지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무용품비로 보조되는 겁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에 팔각정 부분이 나오지요. 중간에 팔각정 관리비입니까?

감리비입니다.

그 위에 시설부대비,

아니 감리비입니다. 이게 신축공사대금이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니까 감리비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이 16명에 대한 수당이 뒤에 장려수당도 또 나와요. 위에 장려수당 또 있어요.

뒤에요?

위에, 위에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있고 또 밑에 종사자 수당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8,770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부서 변경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안단 말이요. 그런데 다시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하면 그 사람들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임금총액이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6월 달까지는 15만 원씩이고 6월 이후 7월부터는 20만 원씩 공히 똑같게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더 나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건 아동복지시설, 지금 협성원 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복지시설에도 똑같이 나갔어요?

똑같습니다.

아닐걸요?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요?

예산이 좀 넉넉하면 쓰고 남아서 정산을 하는 한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경상경비 운영수당이 나오지요? 그것을 250만 원 편성된 것을 120만 원 삭감하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218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청소년 예절교육 장려 경로당 포상 있지요? 그 부분이 225페이지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경로당 청소년교육시설 운영, 이게 엇비슷한데요.

218페이지에 청소년 예절교육 장려 경로당 포상은 순 시비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비보조가 되는 예산이고요 225페이지 경로청소년교실운영 가정복지과에서 부서 변경은 거기에 경로청소년교실 운영하는 곳에 저희가 교재교구를 사주고 또 우수수료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또 자원 봉사하시는 훈장선생님들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하고 하는 예산이고요 218페이지에 경로청소년교실 운영보상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현금으로 각 경로당별로 지원이 돼서 예절교육을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행사를 한다든지 때때로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엇비슷한 내용이지요?

이것은 구에서 집행이 되고요 225페이지,

구에서 집행하든 사업내용은 엇비슷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는 오후에 주시고요,

과장님, 다시 또 반복합니다만 팔각정은 당초 예산이 5개 올라온 것을 우리가 3곳으로 정하되 현지의 지역 위치까지도 지적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단층으로 해서 5천만 원 인가요, 한 개 짓는데 예산이.

1억 5천에 했어요. 그런데 무슨 2층을 지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2층 올라 다닐 일 있습니까, 가서 잠깐 쉬고 오는 데를. 그것을 하지 말고 단층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는데 한 개 당 얼마가 더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시고,

한 개 당이 아니고요 청천동 같은 경우는 산이기 때문에 헬기로 자재를 날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에서 그냥 집 짓는 것과 달리 헬기인건비라든지 또,

아니, 무슨 헬기까지 동원해 가면서 팔각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비행기까지 동원해 가면서 팔각정을 지으려고 합니까?

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험한데 헬기까지 동원할 때 되면 노인네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약산팔각정 건립한 거 저희가 다 가 봤어요. 헬기 동원해서 자재 운반했데요.

철 약산에는 공동묘지 뒤로 길이 있잖아요.

어째든 2층을 단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3개소를 하되 이미 있는데는 하시지 말고 없는데 정해서 하게 하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된 부분을 빼보세요.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봐주세요. 일반회계 갈산1동 보육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30%, 시비가 32.5%, 구비가 32.5%라는데 지금 현재 구비가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구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이것도 지침입니까?

지침상에 나온 평수는 전국적으로 획일하게 보사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으로서 80평 기준입니다. 저희도 대도시에 비싼 땅을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려면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3층 건물로 지어서 거의 300평 가까이 신축할까 합니다.

300평 이상 짓는 것은 시에서 더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80평 기준으로 국·시비보조지침이 35%, 32.5%, 3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이렇습니까? 80평 이상이 되면 구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천동 건립하고 있는 보육시설도 원래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총액이 1억 7천 정도밖에 국·시비보조가 안 된 것을 저희가 3억 이상을 투자해서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80평 이상 되는 것은 구비로 만들어서 쓰고 시비, 국비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국·시비는 전국적으로 80평 기준으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229페이지 보육시설부지 토지매입비해서 6억 5천인데 이번에 삭감이 3억이 됐단 말이에요. 3억 5천은 부지를 구입해 놨습니까?

아직 구입절차는 밟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회사가 올 단계에 있어서 미리 저희가 양쪽 감정평가의뢰기관에 연락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그럼 3억 5천이 한 군데 대지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 대지입니다.

어디를 기준해서요?

갈산1동에 현재 시유지가 120평 가까이 있습니다. 갈산1동 부지를 매입할 금액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갈산1동 매입지는 지난 예결특위에서 저거해 놓은 저거인데,

다른데 두 군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신축비 지원은 두 군데로 지금 국·시비보조가 돼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축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아닙니까? 지난번에 계획은 두 군데였었고 추가로 한 군데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이미 청천동도 완료됐고 토지매입비 6억 5천에 대해서는 갈산동 한 개 소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저쪽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줄어든 거군요, 삭감된 게.

토지매입 두 개소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한 개소는 토지매입비가 필요없게 돼서 한 개소만 매입을 하고 한 개소는 지금 신축비로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20분 이용해서 환경보호과를 듣고서 식사를 하자고요.

그냥 계속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면서 편성된 자연보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예산 2,884만 3천 원 중 2,584만3천 원은 95년 총무과 당초예산에서 부서 변경된 예산이고 257페이지 증액된 예산 300만 원은 자연보호 시범학교 및 어린이봉사대가 기존 6개교에서 9개교로, 노인봉사대가 3개봉사대에서 6개 봉사대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하천에 오물투기 및 각종 오염으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오일휀스설치를 위한 오일휀스 구입예산과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사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처리제 및 흡착제 등 방재약품을 구입 비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59페이지 수당은 무과에서 부서 변경된 인상분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인원의 증가 및 실용성 있는 교육교재겸 업무일지 제작비 증가 분이며 하반기 명예환경감시원 평가보고회시 필요한 평가보고서에 관한 예산입니다. 또한 하천보존 오일휀스 설치로 인한 부유물질의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이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시 활동사항을 제출한 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예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시행됨에 따른 오존경보제 전용팩스 사용요금이며 저희 과에 비치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공해배출업소 측정장비, 각종 장비의 고장시 단속장비의 수리예산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현재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도서상품권 및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실적은 도서상품권 20권, 전화카드 300권으로 점차 신고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해신고에만 지급하고 있는 도서상품권을 쓰레기분야 신고시에도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또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상시출장으로 인하여 출장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오염 신고시 사진을 첨부하고 있고 신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고한 건수에 따른 필름 구입비 및 사진 현상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오존경보제 시행시 필요한 팩스전용회선 가입비 및 동시통보가 가능한 팩스가입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은 온 국민의 관심이 심각합니다. 이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경상비가 2,759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환경보호에 관한 홍보나 교육 등 구호성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책은 구호나 전시적인 내용만 가지고 효과적인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관한 홍보나 교육도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이 주범인 매연측정이나 무단 폐수 방류 단속 등 구체적인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고된 굴포천 오염도는 날로 악화되어 여름철 굴포천 주변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복개공사로 오염실태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으나 복개는 곧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신고자 포상금으로 260페이지를 보면 5백5만 원이 늘어난 2,144만여 원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393만여 원이 늘어난 3,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명예환경감시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민의식이 투철한 환경운동단체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임하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한 96년도 상반기 계도성 환경보호 정책 실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매연이나 폐수방류 등 단속실적과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존경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주세요. 259페이지에 인건비 수당에 관해서 나오지요? 수당의 경우 인상분 있지요? 덜렁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수당인지 내역을 주시고 다음에 256페이지에 자자보호 홍보물이 아니라 자연보호 홍보물입니까?

자연보호 홍보물입니다.

그것만 추가로 질의합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환경감시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자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환경보존업무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각 동에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서류검사와 적격여부를 서류검사해서 116명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교육에 임한 사람이 111명입니다. 그래서 111명에 대해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환경기초시설을 시찰한 다음에 이분들로 하여금 현재 5월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6월말까지 환경신고는 329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분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환경보존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선 구두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각종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우선 자동차배출가스는 총 554대를 측정해서 47대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 8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15회에 걸쳐 11,535대에서 61대를 적발 이분들로 하여금 개선토록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0회에 1,183대로 해서 27대가 기준을 초과해서 정비토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날림먼지사업장은 총 97개소에 154회를 점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 고발과 경과로 해서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해배출업소 단속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건요 명예환경감시원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시민의식이 투철한 요새 녹색운동이나 환경 운동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습니까. 왜 동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뭐하러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 보면 교육공무원 다음에 우리 공무원, 회사원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요?

네, 일부 신청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명예환경감시원, 우리가 이번에 엊그저께 녹색연합이라고 결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제가 교육을 갔었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계속해서 명예환경,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은 녹색운동 개식 때 저도 만났습니다. 과장님 만났는데 그분들은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에요. 그런 분들 교육할 거 없어요. 환경에 대해서 책을 펴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무슨 교육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자기들 스스로 환경운동하고 녹색운동하는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들이 하면 얼마나 지속적이고 성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못했던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 교육도 필요없고 스스로 하려하고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지식인들이 하면 좋지 않냐, 제 권장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만.

앞으로 이 분들하고 같이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오존경보제는 0.12ppm이 검출됐을 때 경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을 봤습니다만 7월 1일이 아니고 모든 전자장비 혹은 팩스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7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천도 하지 않느냐,

서울에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는 예정에 7월 1일부터 시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각 기관에 팩스가 전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7월 27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 통보할 수 있는 팩스를 구입해서 171개 기관, 국민학교, 유치원, 각 동사무소 행정기관에다가 동시에 통보할 수 있는 팩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예산과는 조금 다르지만 환경보호과장 말이지요,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기가스가 대부분이 차량에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유값의 휘발류값 1/3일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휘발유값의 배입니다. 환경세를 거기에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차량이 개선돼야지 차량이 개선 안 되면 환경을 도저히 보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독일에서는 7월부터 경유차를 쓰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놔서 시행을 한다고 우리가 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교육받은 사람이 110여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서면이나 전화, 사진 등으로 어느 정도의 고발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매연차량이라든지 혹은 환경오염현장 이런 것을, 그런데 주로 매연차량하고 쓰레기투기 그 다음에 폐수방류행위 이런 것을 사진 찍어서 가져옵니다. 주로 서너 분이 집중적으로 가져오는데요 그분들한테 필름이라든지 인화값을 조금 드릴까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화값이 1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우리가 111명이거든요. 111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진을 가져오는 사람은 불과 한 10여명밖에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100만 원?

실질적으로 아마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번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아까 초과근무수당 내용이 없는데 누가 인원이 왔느냐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25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 및 인상인데요 이것이 그전에는 한 달에 기본 23시간으로 당초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각 과로 분산이 되면서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 22시간 책정했던 것이 시간을 좀 늘려서 27시간, 26시간 그래서 인상,

환경보호과 직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계상이 됐다고요?

그렇지요.

각 과마다 달라요.

위생과도 인상분이, 그래서 당초 월 23시간이 기본인데 더 일하니까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지난 1월 16일 사회과 노정계 국토청결업무 이전에 따른 부서 변경 예산이 중간심사로 삭감되었던 청소업체 대행사업비 20억 원,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른 토사 수거비였습니다. 신규예산의 96년도 쓰레기반출수수료 인상에 따른 3억 8천만 원을 포함한 기타 예산의 증가로 약 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한 선별창고운영 인건비 및 토지매입비 등 7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여서 미안합니다만 황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267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과의 청소관리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136억 5,656만 4천 원에서 19억 9,675만 9천 원이 증액된 156억 5,632만 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관리 인건비가 267페이지 보면 1억 6,476만 8천 원, 쓰레기수거 민간대행사업 민간이전비가 20억 1,332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77페이지. 예산은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에 의해 매년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기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철저한 정책계획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크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상적 운영비 청소관리 예산은 크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상적 운영비 청소관리 인건비가 추가로 1억 6,500만 원이나 증액되어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 민간이전을 위한 경비가 67억 원에서 무려 20억 원이나 증액된 87억 여 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처럼 증액된 원인과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96년도부터는 위생공사가 청소대행업체로 됐던 것이 도급업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급업체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행료니 뭐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또한 도급업체로 되면서 우리 구에서 장비 지원해 준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증가와 대행사업비의 소요내역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도급계약으로 돼 있는데 내용 자체가 대행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원산업에 지원돼 있는 장비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관계는 일부 인건비가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인상부분은 미화원들의 일당을 단가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 155명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미화원들의 일당이 당초 95년도에 편성된 11,600원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지침에 일당이 12,42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당과 일수하고 인원수를 합하고 기타 그 사람들한테 늘어난 사항이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 자체가 작년에 바로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내려온 지침에 인상된 내용을 추가시킨 겁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단독주택인 구원산업을 비롯한 공동주택 4개 업체, 그래서 5개 업체에 가계약된 금액이 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종량제하고 도급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해 것을 계상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도급계약 체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인천대 용역결과에 의해서 8개 구청에 통보가 됐지만 각 구마다 톤당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수구와 남구만 계약체결이 됐는데 저희도 각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인천대 용역결과에 대한 사항이 적정한가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저희가 인천대 용역결과하고 이미 계약한 구하고의 계약내용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무게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얼마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5개월까지 저희 구에 반입량이 통보된 양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작년도 가계약금액인 89억 원, 그 선에서 증감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자체는 현재 67억 원으로써는 작년도 선에 비해서 한 20억이 적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연말에 가서 쓰레기 양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작년도 선에 20억 원이 더 부족한 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고 나서 나중에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월까지 반입된 양으로 봐서는 약 9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급이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대행수수료가 아닌 말 그대로 계약이 되게 되면 아마 대행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원산업에 저희가 장비 즉 차량, 매립지에 들어가는 11톤 차량하고 일반수거용 4.5톤 짜리하고 14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도급으로 될 때 거기에 대한 회수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각 구 마찬가지로 작년도 인천대에서 용역결과 의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회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도급되더라도 그 차가 지금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각 구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받아드리도록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인상분 인건비나 이런 데는 금년 말에 가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셨고 또 지금 96년 1월부터 도급업체가 아직 도급업체가 되지 않고 대행업체로 현재까지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항이 계약과,

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96년부터 도급사업으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하기로 한 건데.

하기로 했지만 거기에 우리의 조건하고 인천대에서 결과통보는 왔지만 그 사항을 우리 구에 유리한 입장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단계까지 이르지 못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인상된 분은 별도 위원님들이 상의할 일이고 그럼 언제쯤 도급업체로 될 것 같애요?

7월중에는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요?

네.

왜 못 하고 있어요. 장비의 현황을 어떻게 한다고 폐차만 시키고, 다 못써요 거기 돼 있는 건?

지금 8개 구청에 용역결과 톤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 톤당 얘기가 아니라 장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위생공사. 그게 왜 정리가 안 되냐고요. 폐차시킨다고 하는데 폐차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쓸만한 게 없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준 차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폐차를 시킨다고 그래요?

지금 폐차 같은 경우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한 두 대가 기간이 만료돼서 폐차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이해될만한 대답 정확히 해야지요.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폐차기간이 되면 폐차를 시킴으로 해서 자연히 차량 지원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당장 차 전체가 폐차 위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폐차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도급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충당하면서 자기네가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96년 1월부터 하는 것을 이제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회사측하고 안 맞은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각 구에 통보가 됐지만 각 구 자치단체에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합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지금까지도 계속 대행업체로 하면서 전과 같이 예산이 지출돼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지만 만약 계약이 된다고 하면 1월부터 나중에 정산, 소급해 가지고 도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급이 될 때는 차하고 그런 것 다 계산해서 환수할건 환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산해서 그 업체가 차를 사든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용역결과에 그 사항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톤당 단가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 날짜 인천일보에 보면 쓰레기 압롤박스 무게 부풀려서 억대 챙긴 거 알아요?

저희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남동구하고 남구에서 그러한 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 구나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나름대로 불시에 단속할 계획은 이미 세워놓고 날짜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거기에서 올해부터 종량제 톤당 단가로 한다고 보니까 무게 늘리는 문제가 예상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해부터 거기에 대한 공차계량을 92년도 것을 적용해 놓고 현재까지 한 3. 4년 이상을 계속 그 무게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공차계량하고 지금하고 차이나는 부분, 그 차이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무게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새로 공차계량을 해서 나오는 무게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노려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사이에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했다라든지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라고 지명은 안됐지만 우리 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시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미 단속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항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매립지 자료만 가지고 비용 지불하고 계속 이러니까 제가 4년을 두고 지켜봐 왔는데 매일 시정하고 고치고 조치한다고 해도 안하고 이래서 지방의회가 언제 비전이 있을는지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이 소명의식 없으면 구의원 안 합니다. 그렇게 구의원들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꾸시고 실질적인 실무행정을 하고 전시행정 같은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적환장 장비는 위생공사에 나가있는 차량이 13대인가 연도수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급계약을 하면서는 적환장 장비나 나가있는 차량을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환수를 받아야지 돈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투자해준 장비를 거기서 다 사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급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장비도 전부 가격으로 환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장비라고 하면 차량 14대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 14대에 대해서는 도급으로 돼있기 때문에 환수라든지 돈을 내고 빌려쓰던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저희가 연초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인천대에 다시 한 번 확인도 해보고, 그 사항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위생공사 구원산업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쓸 때까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톤당 단가의 단가 자체가 그만큼 적어진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적환장 장비는요? 적환장 장비가 압롤트럭이 11대인가 지금 거기 있고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으로 하다보면 적환장 장비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11톤 트럭하고 현재 일반가정에서 수거하는 4.5톤 짜리 차량하고 전부 포함해서 14대에 대한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압롤트럭이 몇 대인데요?

6대입니다.

6대, 그리고 페로이다는요?

페로이다가 하나 있습니다.

페로이다 말고 또 다른 장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장비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다 이거지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구입 연월일 보니까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95년도까지 기간이 짧은 것은 93년도 95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확실히 계획을 짜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재산을 환수받도록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대용역보고서에 상정된 금액의 근거가 되는 세부상정내역서는 못 받았지요, 아직.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한 번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 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따로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원 차량의 효과가 비용절감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됐는지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사실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온 책자를 보고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대 용역보고를 우리 구나 다른 구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72페이지 인건비 나오지요. 거기 중간쯤에 재활용품선별창고요원으로 교통보조금이 나가지요, 5만 원. 이것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나가는 교통보조비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로 출근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필요한 거지 지정된 장소에서 선별할 때는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환경 선별창고 요원도,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차원이 선별창고 근무요원도 미화원들의 선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선별창고요원도 미화원의 적용기준에 따라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선별창고요원에 대해서는 일반 미화원이 없는 유해수당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미화원도 전부 있습니다.

미화원도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있나요, 실무자들?

유해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해수당 나가고 있어요?

네, 월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실무자들?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저희 차량 자체가 재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회사의 청소차량이 재활용을 하는 전문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압축을 시키는 압착차라든지 이런 게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 차를 수요일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일반쓰레기 차로 섞여서 재활용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대를 지급함으로 해서, 저희가 마대비용은 양정과에서 판매되는 다른 시중가격보다 한 1/5정도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마대라도 이용을 해야지만 그때그때 재활용품을 한곳에 섞지 않고 청소업체 미화원들이 그때그때 분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활용 마대는 다시 재활용이 되는 거지요?

일단은 쏟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다보면 그냥 소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이것을 판매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판매하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건 추후에 얘기하고 한약재 부산물 재활용 수거용 마대라고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한약재 부산물 재활용 수거용 마대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항은요 현재 저희가 한약방에서 나오는 부산물, 약을 짜고 남은 찌꺼기가 비료라든지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45개 되는 업소에 쓰레기로 가는 것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선별창고 인원을 이용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마대라도 지원해서 그것을 수거해 오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한약재 마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한약재 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봉투에 넣는다던지 이러면 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반 마대, 그러니까 양곡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한약업소에 드리면 그분들께서 정리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내놓으면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수거하는 것으로,

마대를 우리 한약방하는 사람한테 준다고요?

네.

그냥 주는 겁니까, 돈 받고 주는 겁니까? 싸게 준다고 그랬지요?

네.

나 같은 경우는 한약재 찌꺼기 받아놓기가 바쁘게 가져가요. 화분에 준다고, 채소밭 준다고 서로들 가져가려고 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45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한테 참여하겠다라고 한 업소가 39개 업소,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걷어와 봤습니다.

우리 황충식 위원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자체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업소가 16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 56대는 무슨 뜻이에요? 차량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업체,

청소업체 총 차량? 재활용 수거차량?

현재 청소하는 업체 수의 차량이 바로 수요일은 재활용 차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용역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이 나오는데 봉투 판매하는 것을 전산처리 하겠다는 거지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런데 비싸네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동사무소에서 봉투판매라든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라든지 관리하는 대장이 한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그때 그때마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전산 처리해 주면 당일 당일 옮기지 않고 숫자만 입력해서 당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많은 인력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이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희가 각 동마다 조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 추진 홍보비 했는데 한약재 부산물 재활용 홍보 및 스티로폴 재활용 홍보 간판제작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40몇 개 되는 업체에 전화로 하든가 홍보하면 되지 꼭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이 한약업소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약업소에 홍보하는 사항은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그냥 내놓게 되면 주민들이 어느 업소에서는 저게 쓰레기인지 뭔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게 아니냐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드리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피복비가 나오지요? 이 피복비는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도로환경미화원들은 피복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각종 장비를 구입해주고 있는데 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는 사실 예산이 서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무복이라든지 신발, 안전조끼, 모자 같은 것을 미화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요원에게 주는 피복비지요?

네.

재활용품선별창고에 몇 명 들어갑니까?

지금 11명으로,

11명을 나누면 1인당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피복비가 328만 원정도 되요. 그렇게 많아요?

새로 세운 게 157만 5천 원,

어떻든 기정,

기정은 도로환경정비원들의 포함입니다. 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0만 원 이것만 선별창고 요원 거다,

예.

그 다음에 275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인데 2억 원이 삭감되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될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제작했을 때는 한 2천만 매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작할 때는 처음 종량제가 실시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은 양을 샀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지만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작년도에 제작한 봉투를 쓰고 있는 그런데 많습니다. 작년도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고 싶은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선 매수가 줄어들었고 매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수요예상이 적정치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밑에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있지요. 이게 누구의 산재보험료입니까.

도로환경정비원이요,

우리 도로환경정비원?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도로환경정비원의 보험료입니다. 그게 작년의 20/1000에서 올해 21/1000로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질의 중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설명서를 작성할 때 지극히 세부적으로 쓰면 이런 질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 보건소는 이것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잘해놨어요. 이렇게 턱 써 놓으면 이게 뭡니까. 보험금, 산재보험의 보험율 증가에 따른 증액분, 이게 누구의 보험료인지를 정확히 써 줘야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에서 나온 것을 참고해서 다른 과에서도 예산안 설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별창고 토지매입비가 삭감되는 건 왜 그렇다고요?

4억이 삭감됐습니다.

왜요? 여기는 설치 부진으로 토지매입비 삭감 이유가 그런데.

저희가 8억 7천에 대한 예산은 당초 청천1동 대상 부지의 매입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아직 사전에 해야될 일이 아직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해결되는 사항이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린벨트지역내 국유지다 보니까 구입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간이 올해로써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 도시계획서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건교부에 행위허가 승인나는 것까지만 해도 저희가 아마 반년 이상은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국유지가 여러 개 부서로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는데 제일 예민한 대행료 추가입니다. 작년에 인천대 용역보고 결과에 의해서 일정정도 몇 가지 안을 우리 구에서 마련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마련한 안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행료를 더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회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었지요? 그것이 다 정산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일단 정산을 월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대행료를 인천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구가 마련한 안에 의거하여 정산을 다 끝냈느냐고요, 받을건 받고 줄건 줬냐고요?

예, 거의가 저희가 다,

부원산업이 조금 줘야되는 경우지요?

거기만 한 400여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한 3억정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톤당 개념으로 봤을 때 한 20억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작년도 그 정도 결과로 봤을 때는 한 87억이 되는데 그 수준이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봤을 경우에는 20억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행료가 한 15억 정도 삭감됐었지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에요, 4억인가 얼마는 계산이 잘못돼서, 그거 포함해서 20억정도 되는 겁니다.

20억.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선별창고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삭감했다는데 현재는 어디 결정한데나 검토한 바 없습니까?

저희가 8억 7천 예산을 세울 때는 청천1동에 그린벨트내 국유지 한 2,900여평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명시는 안돼 있지만 청천동 부지를 매입할 때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시기적으로 봐도 올해 예산 집행은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조금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재원부족도 있고 거기서 일단 4억을 삭감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번에도 선별창고 때문에 일신동 고가도로 밑에서 한 번 검토한 바 있었지요? 과장께서 동장님하고 같이 사진까지 한 장 제시한 적 있었지요? 우리 일신동에 고가도로가 내년 12월 말 한국도로공사하고 끝이 났다는데 지금 현재도 아무런 조치는 없지만 앞으로도 무슨 계획이 일신동 쪽에는 없지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물론 선별창고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다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이 전부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개획은 없습니다.

그럼 선별창고를 일단 동사무소 동 직원들하고 여론수렴을 쟁취해서 물론 일방적으로 아니다, 싫다 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편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고 다만 선별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의원들께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선별창고는 우리 법에도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소각장이라든지 일반 쓰레기 태우는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될 때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지 사실 일반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그런 선별창고에는 공청회 절차라든지 주민들한테 찬·반을 묻는다든지 이런 절차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지를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부터 많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대부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대화를 일단은 나눠보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별창고라든지 그런 게 아닌 아무 피해가 없는 사실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라고 하는 선별창고 이외의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구산동 고가도로 밑에 계약체결이 97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더 연장되는 일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사용허가 기간이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측에서 98년 1월부터 개통되면서 자기네 사업계획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공문에도 명시했고 거기 방침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마 우리 구의 입장이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서 들어줄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97년 12월 말까지만 못을 박는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 결정대로 움직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후로 모든 주민들 신경이 예민한데 특히 일신동에는 지난 번에 우리 과장도 일신동사무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은 공무원, 동장 이하 사무장 직원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구의원이라든지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자생단체장님들한테 한마디 말미를 주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스티로폴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실어 나르니까 일신동 지역의 주민들도 반발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용융기는 일신동에다 계속 유치할 겁니까? 부평4동에 있는 것 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일일이 알려드리거나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융기 관계는 현재 부평4동에서 우리 구에서 스티로폴이 1개 동사무소 건물 안에서 5개월 동안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만 큰 무리없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 스티로폴을 조그만 동사무소 마당 안에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라든가 모든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신동 고가교 밑에 그런 부지를 이미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못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사항은 옮기고 뭐하는 시간보다는 바로 기계로 소비를 해야지만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주민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수준 범위 내에서 기계가 하나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일신동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불을 꺼야 될지 나 자신도 깜깜하고 청소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진작에 있던데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내년 몇 월 달이면 개통된다는 도로에다가 굳이 끌고 와서 여론이 빗발치고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들은 간단 간단히 하고 예산에 의존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쓰레기봉투가격을 금년도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남구, 중구 보다 비싸다고들 하더라고요, 비싸지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5%까지 비쌉니다.

비싸면 질이나 좋아야 되는데 질이 떨어진데요. 아주 질이 형편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분분한데 다른 남구나 중구보다 비싸면 질이 좋아야 되는데 질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남구나 다른 데나 사실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제작단가라든지 의뢰한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상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오른 지역도 있지만 이 쓰레기봉투는 2001년도까지 100% 자립도를 위해서 매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도 있었고 이번 6월 29일자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번 봉투 재질을 약간 늘려가지고 다시 가격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2원씩 단가가 오른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재질이 달라진 것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오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78페이지 쓰레기봉투 수수료 증액이 나오는데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50.72%가 인상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냐면 전에는 톤당 5,500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290원이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매립운영관리조합에서 결정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천시에도 거기 참여하고 있지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참여하고 있습니다.

50%씩 팍 올리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평균은 70% 올랐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50%는 사실 인상폭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관여해 가지고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시라든지 상급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물어봅니다. 274페이지에 노면청소차 토사 수거매립비 있거든요. 그것이 이쪽 설명서에 보면 톤당 2만 원이에요, 20,770원?

네.

비싼 거 아니에요?

톤당 단가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출수수료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출수수료 14,400원하고 본인들이 실어가는 수수료 6,300원하고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노면에서 나오는 먼지야 사실은 일반 폐출수가 나온다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왜 가격이 8,290원인데 이거는 2만 원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신 대로 보면 건설폐자재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우리 쓰레기 들어가는 14,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14,000원이 톤당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6,700원 정도는 처리업체에 비용으로 계산한 겁니까?

예, 그것은 시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국가보조로써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사업비 1,380만 5천 원, 시비보조금으로써 가축 방역시술비, 공예품 경진대회 개발보조금 등 총 3,7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96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 국제교류업무의 지역경제과 이관으로 인해서 외빈초청, 세계화 추진위원 수당, 자매결연초청여비 등이 3,590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다음 사회과 노정업무의 지역경제과 이관으로 인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비,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모범수당,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운영비, 고용촉진사업비 등 총 8,463만 9천 원이 소속 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당 과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경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상거래질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량기 검사용 분동수리비 207만 6천 원, 공무원들의 선진외국 행정경험과 체험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귀국보고서 제작비용 300만 원, 세계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정보수집을 위한 외국도시자료 구입비 200만 원,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과 관내 유망 우량기업 생산제품을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한 국제홍보책자 발간비용 2,25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총 3,387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다음 지역경제과 내의 복사기의 내구연수 초과와 폐기처분으로 인하여 복사기 한 대 대체구입비 350만 원, 다음 가스배관 심도측정기 구입 부족금액 130만 원, 신청사 입주시 보다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와 지역경제과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목적 원탁테이블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총 6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예산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에 보시면 일일근로자 대기소 인부임 89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동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사회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96년 당초예산에는 일용인부임 1일 16,300원으로 1년간 489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예산 부서에서 작업과정에서 400만 원이 오차로 누락됐음을 말씀 드리면서 추가로 계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290페이지에 보면 구정안내 및 각종 홍보물 책자, 이게 귀국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외국도시 자료보관, 외국도시 자료수집,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선진외국 비교시찰 갔다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이렇게 귀국보고서 제작이 300만 원씩 가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귀국보고서 제작은 공무국외 여행규정에 필히 공무원이 외국여행을 갔다 올 시는 귀국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세계화와 지방화 추진을 위해서 외국 국외여행을 아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만 하는 배낭여행이라든가 기타 선진행정을 위해서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귀국보고서 작성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갔다 올 시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월말 현재 저희 공무원 연수실적을 보면 약 10여개 국에 71명이 국외여행 중이거나 갔다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귀국보고서를 일진, 이진 이렇게 나눠서 갔다오잖아요. 갔다 오는 대로 다 이렇게 해요, 한데 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외여행 유형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낭여행이 1기, 2기팀이 3개, 4개 팀이 다 갔다왔고 해서 저희는 배낭여행 귀국보고는 별도로 책자를 만들고 기타 해외연수 갔다 올 때마다 목적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책자발간을 구분해서 발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집에도 이런 책자 저런 책자 해 가지고 홍보책자가 여러 가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지 않아요.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구민들의 이해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고요 이것 역시도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광활하게 몇 백만 원씩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여러 가지 밑에 보니까 여기 있는데 이런 건 지양할 수 없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거나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 해외연수 국제교류 업무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된 데다가 또한 귀국보고서를 저희들은 영구히 앞으로 신청사에 가면 여러 가지 자체 서류를 보관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책자를 영구히 보존도 하고 또한 외국에 갔다오지 못한 직원들한테 공람 시킴으로 해서 세계화의 흐름이라든가 외국의 선진행정을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발간을 해야될 자료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뭘 꼭 발간해요, 꼭 발간하기는.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다목적 원탁테이블 의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인의 내방이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업무도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과의 일이 많아졌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빈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저희 과에는 취업정보 구직·구인관계로 해서 기업체나 직장을 구하러 온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에는 그런 대기장소 안내할 장소도 없고 해서 넓은 신청사에 가면 그런 민원인이 오시면 편안하게 모셔 가지고 취업정보에 관계돼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되면 하반기에 중국하고 실질적인 결연도 체결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에 도시 공무원들이 왔을 때 변변한 안내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원탁테이블이라든가 구입을 해서 비치하므로 해서 외국인들이 올 때도 안내하는 장소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본예산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용 말고 별도의 접대용 탁자를 놓으신다 이거 아니에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만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예산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획관리실도 자기네 소모책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됐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 접대비 탁자를 구한다 그 소리입니까?

저희 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럼 다양하게 외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신청한 거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장황하게 답변하니까 뭐가 무슨 소리인지 복합돼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수입니다. 28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것이 직원 전체 지역경제과에 수당을 얘기하는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계량기 검사용 분동, 계량기 단속분동, 이게 무엇입니까?

약간 다른 개념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용 분동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내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시에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각종 계량기가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계량기검사용 분동이 되겠고 밑에 계량기 단속분동 수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때 이런데 임박해서 각 업소에 계량기 정기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각 업소가 가지고 있는 계량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계량기 단속분동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계량기를 검사하는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분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동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20㎏ 접시저울이라면 여기 보면 20㎏짜리 분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놓으면 눈금이 20㎏ 맞춰 가지고 적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정의 기준이 되는데 분동이라는 겁니다.

무게가 20㎏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20㎏가 저희들이 50개 보유하고,

그게 분동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공차 불량이라든가 그러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검사 분동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계량기 검사용 분동하고 단속분동하고 틀리냐 이거예요?

틀립니다. 단속용은 세트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박스에 들고 다니게끔 단속하게끔 다니고 정기검사용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자체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시청 지하창고를 빌려 가지고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지하에 한 8평 정도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요? 그냥 중량물이 10㎏이면 10㎏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는 정밀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검사비 200만 원인데 수리를 한다니까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인데요 그 분동에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쓰다보면 수은이 날라도 가고 분동 자체가 닳고 보면 20㎏짜리가 19.35도 되고 19㎏도 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되는 것은 다시 수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수은이라든가 내용물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시켜서 그것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가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가 바뀌면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사회산업위원회가 생소한 분야를 다시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가지 자료를 제가 구해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협의회도 있네요. 협의회도 있는데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소극적이고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세계화 추진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세계화 촉진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건소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4,600만 5천 원 보다 3,115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7,787만 8천 원으로 기타 잡수입 3,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4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181만 5천 원과 기준경비 2,060만 원, 경상적경비 2,965만 8천 원 등 5,207만 3천 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7,527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40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085만 7천 원 보다 2,31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방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297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 정원이 6명이 감원됨으로 인한 봉급 및 상여금 중간심사 절감액이 1억 1,4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전임 전문직 의사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정액급식비 등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편성을 해서 1,332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모두 9,886만 4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재료비 기타에 사업인부임으로 세워 있던 그 예산을 삭감하고 295일 단순 일용직해서 상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증액 예산분입니다. 열관리기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84만 2천 원이 증액이 되고 사무보조인부 조정에 따른 69만 1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인부임에 대한 검사요원 2명, 모자보건요원 1명, 통합병원 4명, 진료요원 2명, 예방접종간호사 2명, 불소도포요원 1명, X-선 기사 1명, 한방관리요원 등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9,733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서 정원감소에 따라서 1,164만 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전임 전문직 의사에 대한 것이 72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고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누락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1,584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감소에 따라서 3,200만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가 낡았고 거기에 청사배치도라든가 안내판, 표찰, 소화기 위치판 등이 굉장히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182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에 재료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인부임에 대한 6천만 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2,191만 7천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홍역, 그러니까 신생아들에게 접종하고 있는 홍역 예산사업을 유료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돌려서 전대상자에게 무료접종으로 전환하는데 사업비 300만 원, 풍진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사부에서 배정된 백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분을 계상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노인들이 환절기에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3000명분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첫 사업을 실시하고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간염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사관계는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 필요한 96만 4천 원과 간염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 필요한 96만 4천 원과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68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가정방문 출장여비는 결핵보급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재활용비로 배정받은 120만 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유방암검사를 관내 부인을 대상으로 300명을 계상했는데 5월중에 전부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하는 부인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0명을 추가로 해서 600만 원을 반영시켰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현재 경찰종합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가 36만 원이 됐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계속 보조내시에 따라서 20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예산 요구를 해왔던 청사가 비좁고 또 신규로 해야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방영했는데 소요예산을 전부 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실시설계비가 400만 원, 45평 조립식 건물로 증축하는데 5,150만 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부대비 700만 원, 감리비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력표 32만 원, 청력측정비 6만 원, 색신표 11만 원, 수은혈압계 5만 원, 청진기 8만 원 등이 서있고 치과실에 환자진료용 의자는 현재 1대가 돼 있는데 보통 환자 한 사람이 오면 30분 이상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용 치과 체어를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2천 319만 8천 원이 증가된 거예요?

순수하게 증액된 게 그렇습니다. 삭감을 조정해 가지고 한 것이,

삭감 조정해 가지고요. 그런데 치과 의자라고 그랬는데 치과의자는 1천만 원, 이렇게 비싼 거예요, 무슨 의자인데 이렇게 비싸요?

진료용 의자입니다. 그냥 의자가 아니라 치과 위생사가 있으니까 한 쪽 의사가 치료를 할 때 한 쪽에서 다시 대기하면서 보조업무를 하면 시간이 단축돼서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거지요. 진료인원도 늘리고 그런 진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해요? 가건물 세울 때가 있습니까?

현재 바깥쪽에 보면 예방 접종실하고 결핵실로 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강해 가지고 위에다가 45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4동에, 아니 몇 동 사무실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치과실 쪽은 그대로 쓰는 거지요.

아니요, 한방,

한방은 아래층에 구청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종합청사로 옮기게 되면 별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한방진료실을 옮길 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아예 청사 내로 옮기려고 그러고 또 거기가 지금 4년차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도둑이 들어 가지고 2층을 전부 뒤져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해서 전체 한방을 상설진료과로 하는 것을 대비하여 보건소를 일원화 시키는 그런 전제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한방물리치료실 있던 것을 한방진료실과 같이 보건소 청사 내에 신축하신다 이거지요?

한 건물로 해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같이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네요. 하수 밑바닥 기초공사, 보일러 배관로에 따른, 거의 그 예산이 증액된 것 같네요?

그것이 전부 6,45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한방과 물리치료실 같이 들어 가지요? 그런데 물리치료는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 공사를 하는데 물리치료 장비는 없네요?

장비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를 당초 저희가 요구된 것은 소모품까지 해서 4,425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이 되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을 하면서 물리치료는 별도로 하는데 한방치료실은 할 수 있지만 물리치료실은 지어 놓고서 장비 신청한 게 기회감사실에서 깎였다 이거지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딸려 가지고.

물리치료실 관계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을 현재 단순물리치료는 일반의료원에서 아마 4, 5천 원 받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게 되면 보건소 수가는 1회 방문진료가 1,5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을 줬을 때는 4,500원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65세 노인은 무료진료로 해주고 그대신 보험급여는 저희가 청구를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증서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그런 노인층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한방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체 노인이 혜택받는 게 아니라 영세업자라든지,

65세 이상은 전체로 저희가,

전체로 확장했어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택보호자니 영세민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예.

앞으로는 전체 65세 이상을 다,

상설로 하게 되면 대개 다른데 알아보면 예약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50명 한도에서 예약을 미리 받고 그렇게 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네요. 한방진료실은 한약이나 침술로 한다 하지만 물리치료실은 공사만 해놓고 장비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만 확보해 놓으면 현재 저희 인력관계는 예산에 편성된 일용직 중에서 1명을 물리치료소로 자체 조정을 해서 쓰고 현재 정규직 중에 물리치료사가 조사해 보니까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확보하면 물리치료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진료장비만 확보하면 바로 진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장비가 얼마나 가요?

4,400만 원, 거기에 소모품 포함돼 가지고 1년 분이 그렇게, 소모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치과의자 이런 장비는 어디서 사요, 조달청에서 사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있고 거기에 저장품이 아닌 것은 일반경제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수입니다. 3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간염예방접종 있지요.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과 예산안 설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부평구의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보조없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특색사업을 할 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지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부평구가 부담하므로 해서 특색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겠지요.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서에 보면 경찰종합학교 1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경찰종합학교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1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국고보조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은 우리 보건소 정원 아니에요?

보건소 정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경기도 정원 중에서 가동배치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공중의로 배치 받아서 거기 학교에 가 있고 다만 필요한 비용은 우리 부평구 보건소를 통해서 간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1억 3,626만 5천 원 중에 사회과 210쪽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홍보물 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19쪽 노인복지회관 회복실 집기 3,122만 3천 원 전액 삭감하고 220쪽 팔각정 신축비 증액 6천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220쪽 팔각정 신축시설 부대비 32만 4천 원을 삭감하고, 226쪽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12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과의 277쪽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292쪽 근로자대기소인부임 400만 원을 증액해서 증액 합계는 400만 원, 삭감 합계는 3억 9,724만 7천원으로 순수삭감액 3억 9,324만 7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을 327억 4,301만 8천 원으로 할 것을 수정안에서 제안합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로 판단되는바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오전 10시에 현재 계류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검토 외 당면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