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199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김학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6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두 번째는 해당과에서 업무 이관 등에 따른 필요한 자금의 확보, 셋째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당초 예견했던 사업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비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굳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총 933억3천87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4% 증가한 889억9천365만원, 특별회계가 27.9% 증가한 43억4천53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4% 증가한 222억5천800만원, 세외수입은 24.9% 증가한 289억4천712만5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7억2천115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인 10억5천만원이 증가한 234억408만6천원, 국시비보조금이 13.8%인 17억4천831만6천원이 증가한 143억8천44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일반행정비가 14.5% 증가한 357억7천785만4천원, 사회개발비가 18.7% 증가한 370억3천048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6.8% 증가한 128억4천307만4천원, 민방위가 49.8% 증가한 4억2천387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6% 감소한 29억1천836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비하여 13억5천524만4천원이 증가한 153억1천944만8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7.2%에 해당되며 주로 공익근무요원의 증가,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와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의한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에 하천관리, 도로건설, 건설행정 등에 3.8%인 3억588만1천원이 증가한 105억840만2천원,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 등 1천523만5천원이 감소한 1억7천022만5천원, 도시정비과에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와 도시공원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사업 등에 19%인 6억598만5천원이 증가한 37억9천856만7천원, 지적과에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이관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등 5천737만5천원이 증가한 3억3천364만5천원,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업무의 이관에 따른 경상적 경비, 교통개선사업 등에 171.4%인 3억2천123만8천원이 증가한 5억86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 309면 결혼회관 청천 제1교간 복개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특별회계 자금으로 교부되므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310면의 부광여고 하수도 확장 지장물 이설 및 안병원 뒤 확장공사 지장물 철거비용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기 준공 완료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사당시 이설 및 철거된 비용이며, 같은 면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은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수기 구입 후 방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은 건축물 관리대장관리, 발급업무가 7월 1일부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감액으로 319면의 일용인부임은 당초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보조원 2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 관련 보조원과 주택업무 보조원으로 명칭을 변경 존치시키려는 것으로 건축과의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도시정비과의 예산안에서는 325면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25명분과 332면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목에 52명분이 계상되어 있으나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입영계획에 의하면 공원녹지 감시 29명, 산림감시 31명으로 되어있는바 332면의 공익근무요원 예산 산출인원은 31명으로 계상되어야 하고 331면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에도 56명분이 계상되어야 하며 산출기초에 있어서도 6개월분이 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328면에 화장실 1동, 매점 1동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중 편익시설 설치공사 1식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1천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금번 1회 추경 시 편익시설 매점설치 3천만원으로 하여 요구한 것으로 매점의 필요성과 수익성 등의 심사가 요구되며 같은 면의 기증수목이식 공사비 3천825만4천원은 잣나무 10년생 500본에 대한 이식비로 확인되었으나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329면에 나무은행가꾸기 사업 일반수용비는 현재 기증수목이 177본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책정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330면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는 등짐펌프, 안전작업화, 진화용 삽, 방화복이 책정되어 있는바 진화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그 활용도에 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안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가 건축과로부터 이관됨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342면에 자산취득비중 모빌렉은 건축과 예산안 322면에서는 부서 변경 감액분이 693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부서 변경 증액이 1천386만원으로 69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되어 있는바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예산안에서는 345면에 교통유발부담금 1명, 책임보험과태료 1명, 교통불편신고 처리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예산은 본 예산 편성 시 재료비 명목으로 1천209만6천원이 기 편성된 것으로 기존에 재료비로 사용하는 사업성 인부를 상용일용인부로 채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나 금회 추경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 중 재료비목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나 이를 삭감하지 않았으며, 347면에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은 이면도로 등 교통실태를 조사 주차계획, 교통소통계획 등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료되나 교통개선사업 연구보고서가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점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347면에 구청사 유료주차장 설치비는 유료주차화 하였을 경우 수입금액과 설치비 관리비 등 수지타산과 유료주차화 하였을 경우에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6천만원 증가한 5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단속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고 기동성확보 등 단속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 4대를 구입요청하고 있음에 비하여 과도한 책정으로 사료되는바 수입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외형적으로는 6천만원이 증가한 9억2,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 3억1천594만2천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증액한 것으로 인건비가 154%인 6천734만7천원이 증가한 1억1천115만1천원, 기준경비가 123%인 2천655만4천원이 증가한 4천822만7천원, 경상적 경비가 27.7%인 4천380만6천원이 증가한 2억219만7천원, 사업비가 110%인 1억5천808만원이 증가한 3억233만6천원, 그리고 예비비가 3억1천594만2천원이 감소한 1억4천090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389면에 유료주차장 이용안내판과 주차표지판 예산 1천720만원과 1천215만원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정비로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정비 후 이관하자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390면에서 단속용 차량 4대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단속원 증원을 예상한 것으로 4대분 전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2대 정도를 구입 운영해본 후 효과가 클 경우 추가로 구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같은 면 일시불 지급 시 절감액은 단속용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절감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80만원이 잘못 계상된 것으로 삭감되어야 하고 아울러 차량구입비에서도 같은 금액이 동시에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행정의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주로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위주로 편성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준설사업 시설비 결혼회관 청천 제1교간 복개공사 감액 사항은 본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변경되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전환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일페이지 연료비는 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에 따른 연료비로 자산취득비 재해대책용 양수기 설명 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펌프장 유지관리비 1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5백만원 계상되었으나 펌프시설 일제점검결과 노후에 따른 펌프수리 및 전기수리, 제어장치교체 등 보수물량이 발생되어 기정예산 5백만원을 응급조치 수리 중에 있으나 우기철이고 전면재보수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개3동 부광여고 부근 하수도 확장공사 및 안병원 뒤 하수도 확장공사가 95년도 공사시행중 가스관이 노출되어 이설비 부족으로 선 이설한 공사 관련 사항으로 이설비 납부코자 본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본청 각 동에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10마력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지하실 침수 펌프 시는 가능하나 지역적으로 집단 침수 시에는 부적합하므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및 239페이지 수당 및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96년 7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배부된 사항이며 일용인부임은 96년 4월 1일자로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일반업무추진비와 활동비로 분류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9일자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점포에 대한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상인들이 불량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요청 자체부담 시설개보수 후 기부채납 조건 승인됨에 따라 기부채납 가액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일 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천동 청천농장간 도로개설 및 부개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공사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청천동 청천농장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기본용역 설계비 3천만원과 토지매입비 9억7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며 부개3동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분과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비 5천만원은 우리 구 도로개설 구간의 건물보상 후 흉가로 된 건물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둔갑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건물보상 즉시 철거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4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로 부평동 280-24번지는 신촌지구 진입로 공사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으로 본 예산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재 착오로 8만원으로 기재되었으며 감정결과 60만원으로 되었기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면적은 1핵타가 되겠습니다. 부개동 381-28번지는 감정평가 후 보상 완료된 예산잔액으로 감액 조치된 사항이며 산곡동은 소유자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과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여 제안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금액이 6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과오납 반납사항으로 93년도 과태료 부과가 잘못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80년 11월 이전 발생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17건에 대해서 448만7천원이고 중복착오 부과건 7건에 146만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 부과한 건이 15건에 대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 및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총무과 부서변경사항과 건축업무보조, 주택업무보조, 건축물대장 정리보조 등 총 2천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3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요약지적도 구입건인데 건축허가 및 민원발생 등 현장 출장 시 위치를 헤매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처리함으로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건이 있는데 이건은 업무이관에 의하여 지적과로 부서가 변경됨으로 삭감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전표 인쇄 6종이 있는데 이 건도 업무이관으로 해서 지적과로 부서 변경되어 저희과에서 2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로 385만2천원이 이번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은 건축물관리대장정리 독려와 관련해서 건축이전에 따른 소유권 변경이나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리보조요원으로서 3명을 3개월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2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건축물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총 552만6천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모빌렉설치건이 되겠는데 일부 사무실을 축소해서 모빌렉 설치비용이 절감되는 사항하고 또한 업무이관으로 지적과로 건축물대장이 이관됨으로 해서 모빌렉 설치 예산이 이관되는 것으로 3천693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증감분이 2천995만6천원, 감액된 것이 4천519만1천원으로 전체 1천523만5천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당초 근무자는 4명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십정시설녹지 10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십정시설녹지가 조성만 되어 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성지연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있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일부 국유지를 포함한 일부 사유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96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당초에 전체 10억 시설비로만 되어 있었지만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공사토지매입비, 녹지조성공사비로 세분화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평근린공원의 편익시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1동에 대해서는 3천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원시설의 양질의 서비스제공,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증대 차원도 있고 해서 매점 1동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나무은행제도에 적극 동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포지역에 지금 현재 잣나무 10여년생이 5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분이 무상기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갈산시설녹지, 굴포, 사근공원에다가 굴취해서 운반하고 갖다 심는 조경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운공원 토지매입비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백운공원 토지매입비가 9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비보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가격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장시키는 부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부평근린공원의 매점설치비 3천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나무은행제도 가꾸기 사업의 추진으로 그 동안 나무은행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무 헌수를 받아서 직접 심는 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전체 1만여본에 대한 가로수에 대해서 전부 식재대상 위치라든지 기본조사 도면에다가 옮기는 작업, 아울러 헌수자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헌수표찰을 부착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헌수표찰비까지 해서 전체 1천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87주에 대한 위험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물량을 완료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3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포산 약수터에 당초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우자동차에서 1사1산 가꾸기 운동으로 정비를 했고 저희가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현재 갖고 있는 산불진화용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배치계획상에 보면 계속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 당 한 대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등짐펌프하고 안전작업화, 진화용 삽, 방화복 구입비를 계상해서 산불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추가분보수는 당초에 공원관리에 4명, 산림감시에 20명 해서 본 예산에 24명만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가분 53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m 미만 도로에 대한 결정권이 시에서 구로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다음달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법정 지급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당초에 본 예산서에 산림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20명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명이 상반기에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명분이 남아 있었는데 하반기에 26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만 15명분 잔여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32명이 아니고 11명만 추가하면 근무복 피복비 계상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32명을 예산서에다가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착오분 발생을 확인했기 때문에 11명만 계상이 되면 금년 말까지 근무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공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평여상지구와 부개지구에 대한 입안공고료를 금년에 하반기에 할 계획을 목표로 입안공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76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희망천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고 토지 매입한 다음에 도로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고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1억6천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시설비를 세분해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신트리 48번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열악한 신트리지구에 도로개설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은 신규로 계상한 것은 없고 건축물관리 대장이 7월 1일부터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 수용비가 건축과에서 삭감되고 지적과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는 건축과에서 삭감되는 정리인부 2명이 지적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도 역시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 갔을 때 사용하려고 건축과에서 계상했던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 지적과에다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1천386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과에서 모빌렉 예산 3천69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적과에서 판단을 해서 1,386만원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지역교통과장이 96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외연수 갔기 때문에 교통행정계장인 제가 96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요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주차단속원으로 10명을 배치 요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원하고 공익요원 증원에 따라서 현재 사업성 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집계보조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화물전용주차장 관리요원이 되겠고 집계보조요원 3명은 주정차 집계보조요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정차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티코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티코유지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정차난이 심각함으로 인해서 주차빌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평구 공보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보관이 용도폐지가 됨에 따라서 동 부지상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는 시에 시비요청을 약 80억을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부개역사 개통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민들이 자전거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하기 위한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8개소에 대한 주차공간을 현재 공한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공한지 상에 임시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시설비를 주차공간 확충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단속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단속용 차량 티코 4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명을 처우 개선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사 부서에서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교통단속계가 없었는데 금년에 개편을 하면서 교통단속계가 신설되고 그리고 방범요원을 주차단속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 업무는 모두 차량등록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 의해서 96년 12월 2일부터 북부권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안 가고 부평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업무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정차에 관한 교통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간선도로 정비계획이라든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를 활발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밖에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이 교통불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설계용역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 실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사업비는 총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5개년 동안에 지역별로 블록별로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구청사 유료주차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구청사에는 총 398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직원,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내방객 인근의 안병원이라든지 등기소 등등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구청에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98면이 확보됨에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구청사에 유료주차설비를 해 가지고 유료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는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1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유료계산이 됩니다. 유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꼭 시행되어야 구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주차편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8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차량등록업무 구청이관에 따른 관련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96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십정1동 청사도 사업 자체가 불분명합니까?

십정1동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사무소가 7억5천만원에 2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상정됐고 96년도에 또 사업변경이 되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7억5천만원이 됐는데 또 이번에 7층으로 사업이 또 변경되다 보니까 10억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평구청이 추가경정예산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부평구청사 신축에 벌써 가비용중에서 53억원 들어가서 부평구청사만큼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십정1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말일 날 설계검토하고 하면 지상 7층 건물에다 지하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반면에 첫째 사항은 십정1동에 지금 현재 10억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7억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부득불 십정1동 청사 신축계획은 97년도부터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하나 짓는데 3개년 계획을 세워요?

현재 우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을 못 주면 계약이 안돼요.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확보하면 십정1동이 금년에 연말이라도 계약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할 수가 있는데 10억을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못 주고 삭감했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삭감을 안 하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못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은 못 합니다.

10억 삭감 안 한 것 있잖아요.

17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27억5천만원을 요구한 건데.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3개년 동안 27억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27억을 다 내요?

입찰할 때는 공사금액이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시켜놨잖아요. 예산만 세우지 않았지. 그럼 삭감부분이 11억 돼야 되겠네. 그러면 십정동민들은 7월,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하고 뭐하고 잔뜩 마음을 부풀려 놓고 지금 와서 잘라버리고 3개년 계획이라.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부득불 청사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십정1동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현재 공사비가 27억이면 27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7억을 조달을 못 해주니까 사업이 연장됩니다.

십정동민이 27억 들여서 7층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 측에서 경영수익사업이다, 임대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3층에서 7층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목적이 동청사로 본다면 구태여 7층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0억만 가지고 동청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억 공사비가 들어가게 7층으로 계획해 놓고 10억도 잘라버리고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이다 이것은 뭐라고 동민들에게 설명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구청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양보 받는 쪽으로 해서 한 모양인데 동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야지. 보상관계도 당사자들은 충분히 해준다고 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공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삭감하기 위해서 자꾸 미루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백운공원관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운공원 예산세울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집행부 측에 편을 드는 인상도 비추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건부였습니다. 시에서 23억인가 사업비를 받는 조건하에서 9억9천을 세웠는데 시 1회 추경에서 안 해주면 삭감해서 부분별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의 조건이 뭐 있냐면 시설비로 쓰게한 겁니다. 9억9천3백을 우리 도시국 산하에 있는 시설비로 쓰자 그런 조건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추가경정입니다. 추가시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을 한 거라면 사전에 삭감부분도 얘기하고 이것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구청사 완공하는데 써야 되겠다라든가 설명도 없이, 약속은 삭감한 부분을 시설비로 쓰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제 도시위원들이 2시간, 3시간 정도 논의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집행부 측에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봐서는 얘기할 때는 하고 지나가서는 엉뚱한 얘기해도 너희들이 어떠하랴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 백운공원의 건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일에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때에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예비비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조정 등 예산집행 중간심사 후 절감분과 기정예산에 삭감된 71억1천7백만원 등 총 162억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기획실장님께서 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당연하다 저희는 믿습니다. 유인물에 삭감분 71억1천7백만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과연 조정과 삭감 그 용어 자체도 저희들은 모르겠고 삭감이라는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두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사전 조율이랄지 아니면 우리 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서라든지 이런 사전의견을 조율해서 고쳐서 조정하고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지만 삭감분이라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분명히 돈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 전에 떠나신 기획감사실장께서 틀림없이 3월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돈은 시설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고 또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서에 있는 예산들을 임의대로 불러다가 각 과에 조정해서 우리가 의회 권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6개월도 안 돼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1월이나 12월에 정리예산을 편성하는 근시안적인 예산을 해 가지고 6개월도 안 된 이 시점에 와서 그것도 의회 고유권한을 갖다가 삭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때 당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룬 3억8천만원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민원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또 그때도 30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30만 인구인지, 15만 인구인지, 10만 인구인지 예산지침 근거도 몰라 가지고 올리니까 잘라버리고 그 권한 밖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권한을 찾으려면 자기 권한의 충분한 내용을 알고 지침을 알고 일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기획실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도 3억8천을 해주었는데 동으로 나간 지금 현재 구조물정비비도 8천만원 잘라버렸고 또 지금 3억에 대한 구조물 정비비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주민숙원사업에 앞서가는 일이냐 만약에 신청사에 들어갈 돈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얼마의 재원이 필요한데 시설비로 그때 당시 9억9천3백만원에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율해서 우리가 저쪽 청사로 들어갈라니 돈을 시에서 얼마를 당초에 교부 받기로 했는데 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필요하고 5억원은 시설자금으로 쓰십시오 하든지 어떤 조율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전혀 이러한 과정도 안 거쳐지고 임의대로 잘라서 예산을 처리해 버리고 그렇다면 과연 의회권능이 뭐냐. 우리는 이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가치도 없다, 다룰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의 편성은 사실 삭감·조정·증액 등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요구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관계지 어떠한 권한을 한군데서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8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8천만원은 동예산 끝 페이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공원 9억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율이 없었던 것은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삭감 및 증액은 물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제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윗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9억9천3백만원에 대한 돈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세입재원으로 잡은 것은 어떠한 특정부분 예를 들어서 백운공원 삭감해서 어느 사업 한 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삭감재원을 합해서 가용재원 71억을 가지고 지금 청사에 51억, 나머지는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액을 다시 살려놓으면 다른 재원 9억에 대한 것을 각 분야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실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책임이야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저는 행정적인 책임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직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정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다면 얼마큼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가능은 하지요?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작년, 금년 예산안 편성할 때 예산안 설명서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기획실장인 최동섭 실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9억9천3백만원을 특별히 요청해서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음에도 공사를 못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항을 특별히 세워 갖고 모든 위원들이 계획에도 없는 백운공원을 왜 세우냐 그래서 시비를 보조받게 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장담하는 과정에 못 받게 되면 시설비로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 나름대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 기획실장께서는 또 마찬가지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드리면서 예산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비일비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9억9천3백만원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지역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최종 결론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준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저 자신도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보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요구사항을 조절하다 보니까 특히 도시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의견교환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드리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이 아니라 인계사항에도 이 백운공원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남기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도시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다같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의견에 대변하는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행정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구청사 신축비용이라든가 백운공원 조성비용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언기 부의장님께서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얘기한 30억 사건이 아직까지 위원들한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30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십정1동 동사를 짓는데 10억 정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줘야 되고 백운공원 조성공사를 해야 되는 9억9천3백의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 신청사 짓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신청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설계변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이라든가 밑에 중간간부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개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사용하는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당초 의도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되고 사사로운 감정들이 개입해서 설계변경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 1월 입주로 예정을 잡았다가 다시 6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8월, 또 지금 현재 8월이 아니고 10월, 11월, 12월 언제 들어갈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많은 건지 왜 예산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운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의 욕심은 시와 당초에 얘기할 때 백운공원의 특별재원 보조금으로 일단 공원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상부기관에서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욕심에서는 돈 준다는데 왜 못 하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재원조정금은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더 선명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구청사 짓는데 예산이 53억이나 더 책정하게 된 사항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2억5천만원, 94년도에 43억6천만원이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월처리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돼가지고 돈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재원으로 충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산 부서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체차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5년 동안 계속 세워놓으면 그게 쓰다 남으면 저절로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챙겨 봤지만 이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떤 경우에 있느냐 계약을 9월에 해 가지고 10억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10억이 집행이 되면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5억 정도 되어서 그 발주업체에서 중간에 돈 지출 요구했을 때 5억만 지출했으면 5억이 남아 있는데 이게 회계연도 집행 마감일이 2월 28까지 집행했으면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계속비는 그냥 돈이 남아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행정의 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 누구셨습니까?

94년도에는 제가 했습니다. 94년 11월부터 95년까지. 그래서 저도 남구청에서 재무과장으로 있었는데 결산을 거기서 두 번 해보고 예산도 편성해 봤습니다만 저 자신도 체차이월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얼마냐 챙겨봐라 했습니다만 우리 영선계 직원도 전부다 건축직이다 보니까 연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순 공사비 부족분 이번에 22억4천만원에 대해서 체차계약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설계변경 증액분 17억이 있고 추가 부대공사비 6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 22억4천만원이 순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예산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억이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 있고 추가로 공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3억 정도가 구청사 짓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전부 확보돼서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 총 254억으로 5개년 계획으로 예산확보가 되면서 토지매입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그 해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투자한 예산은 매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54억이 되려면 16억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16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찬구 위원이 십정1동 청사 신축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27억이란 돈이 전부다 예산이 세워져야지 착공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답변할 때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구청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착공할 당시에는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착공에 필요한 금액 연차별로 또는 추경예산 세울 때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항상 관공서가 모든 금액을 포괄적으로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십정1동 청사가 27억의 예산이 안 잡혀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제가 감을 잡기로는 구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십정1동 청사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 아닌가 또 백운공원 조성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구 신청사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메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구청사 짓고 필수 경비 해서 전부다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총 사업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백운공원 조성사업비나 토지매입비나 십정1동 선별창고도 큰 사업인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큰 재원은 3군데가 있어서 삭감됐으며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십정1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속사업비라고 일단 사업이 상정이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반론인데요 계속사업비에서 건축비, 조경비, 기타 배관, 시설설치비 이런 것이 있어 갖고 당초 계약에 도급 계약했을 수 있는 금액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공사가 97년도에 12억이 든다면 12억은 확보해놓고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하고 또 조경은 1년 후에 마무리사업으로 해도 되니까 그때 가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고 계속비를 상정하면 연차적으로 그해에 필요한 계획에 따른 금액을 확충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고 있지만 뒤에 우리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실질적으로 시인하고 나서 해야지 자꾸 말을 돌려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벌써 그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구 신청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니까 다른 큰 십정1동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은 보류하고 그쪽으로 투입한다라고 답변을 다시 하시는 것인데 왜 당초에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지 27억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토탈적으로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차기 년도로 넘겼습니다 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돌려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짧게 회의하고 토론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을 길게 시간을 끄니까 앞으로 답변을 있는 그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체차이월을 안 해가지고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재원조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월시키지 못해서 사장된 돈이 얼마입니까?

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액이 된 게 56억1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22억이란 돈은 또 추가로 변경금액이 계속 나옵니까.

이건 건축공사가 1차 계약, 2차 계약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차 계약에 들어가겠는데요 3차 계약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계약분 부족분에 22억4천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제일 첫째 목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큰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에서 백운공원건과 십정1동청사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원래 뜻에 부합하도록 이번 예산은 그렇게 짜여 있다 할지라도 추후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본 예산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역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사업으로 가장 가까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유념할 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도시위원회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도시위원회의 이해와 아량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시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96년도 본 예산 다룰 적에 구조물정비가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언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건축과 건설과인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번 실장님 계실 때 도시계쪽으로 넘겨라 왜 기획감사실에 넣어놨느냐 그래서 사실은 실장님이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결특위에 가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짜실 적에 그런 부분은 필히 우리 도시국 산하에 넣어달라 다시는 타위원들과의 언쟁이라든가 위원들과의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유념하셨다가 꼭 구조물 정비라든가 우리 사업 자체가 도시국 산하에 있으면 도시국에 넣어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주 쉽고도 어렵고도 그렇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그 예산은 다 도시국에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도시국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쓸 수가 있고 건설과에서도 쓸 수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확실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쓸 수가 있는 구조물 정비내역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 넣었는데요 그것은 도시국 각 과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조물정비비나 이런 돈은 기획감사실 고유 기능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도로치수사업, 말 그대로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구조물을 정비하는 주민 숙원사업 명목하고 틀립니다. 말 그대로 도로치수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업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때는 전 기획감사실장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특위구성이 됐는데 거기 가서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바꾸어서 역으로 아니다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 도시위원들 앞에서 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도시국 산하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가 뭐냐 말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로치수 사업에 해당된 구조물을 왜 거기서 가지고 있냐 숙원사업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특위가 구성된 데 올라가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변경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착안해서 현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인계인수상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 안 드렸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는 주무부서가 대부분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세우고 기획감사실에서 분류해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주려면 건설과에 가서 사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에 사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도시국 산하에 있는 건설과가 기획실에 가서 사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기획실에 예산을 세웠느냐.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정 위원 답변에 나온 얘기인데 십정동 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착공하면 착공비가 사실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27억 착공이다 하면 바로 거기에 5%만 착공비를 줘도 착공할 수 있다 그러면 금년은 지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십정1동 주민들이 아주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할 것으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될지 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3억이라도 우선 금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착공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7억5천은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되는 게 일반 상법상의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출하겠다는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안 맞는데 그럼.

계속비사업일 때 연차적으로 할 때는 96년도에는 10억 있으면 96년도에 맞는 공사는 할 수 있고 97년도에 10억 있으면 97년도에 맞는 공사가 있을 때는 계속비 20억을 가지고 96년도에 10억을 가지고 건설공사가 10억 안이면 10억 안에서 계약을 하고 또 조경사업은 준공될 때쯤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주면 그것에 대한 조경사업 공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십정1동 청사 신축하는데 예산 7억5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7억5천은 예산에 있지요.

그러면 7억5천이 있으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추경에서 또 세우고 내년 봄 예산에서 세우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7월말쯤이면 설계가 거의 완료됩니다. 그럼 총 공사비를 구분해 볼 때 순수한 건축비가 있고 조경산업비가 있고 또 건축비를 별도로 해서 그 안에 배관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공사 4개 정도는 사업이 분리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에서 한꺼번에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상 7층에다가 지하 2층이면 터파기 공사하는 데만 해도 정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공사비는 제 생각에 엄청나게 건축공사비만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십정1동은 틀림없이 지어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겠는데 97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7억5천이란 돈이 있으면 착공을 해 가지고 터파기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착공은 이미 들어간 겁니다.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은 8월에 우기철 지나고 8월말이나 9월초에 들어갔을 때 터파기 공사라든가 기초공사 정도까지 하면 동절기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본 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속적인 공사가 되는데 굳이 내년으로 착공을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착공해서 일부를 짓고 하면 내년에 들어갈 돈이 금년에 덜 들어가겠지만 인건비 상승, 물가, 모든 제반 여건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만큼 소요재산이 더 늘어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9억9천3백만원에 대한 돈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간에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 예산을 다시 시설비로 해서 재원조달이 원안대로 우리가 당초 기정예산 96년도 본예산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도 다른 개정과목에서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재원조달이 가능할 수 없는 건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십정1동 청사에 대해서는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7억5천 가지고 제 생각은 착공이 못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정비비 9억3천만원은 이미 건설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서 쓰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말고 9억9천 백운공원 토지매입비.

백운공원은 진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청사 짓는 대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사 짓는데 들어갔다고 꼭 단정을 하시지 말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예산서대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96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운 대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우리 도시국 산하에서 쓸 수 있도록 재원조달을 원안대로 해결해 보라 그런 얘기지요.

다른 방향으로요?

지금 현재대로 남겨서 우리가 예산안에 다룰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백운공원 토지매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 삭감이 아니고 현재는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금액이 9억9천3백이 아직 예산서 안으로 들어와 있지 이 돈은 지금 현재 여기 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을 우리가 원안대로 예비비나 지역개발사업에 쓰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재원조달을 지금 현재 거기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방법이 지금 원안대로 우리가 예비비로 남기든지 시설비로 쓰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까?

방안이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백운공원 토지매입비를 빼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삭감된 요인을 가지고 인건비에도 투자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억9천3백만원은 다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다른 시설비에 쓸 수 있게 하려면 일단 9억9천3백만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면 다른 세출과목에서 다 뽑아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비목으로 예산이 분산됐는데.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돈들이 그 분야에서 각 위원회별로 삭감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갖고 조정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정한 방안이 나온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예산안을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9억9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못 다루겠다 이런 입장이 되신다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의견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몇몇 분이 가부 결정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니까 실장님이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 건지.

사실 그것은 방안이 없다고 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아니라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항력이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청장이나 저나 방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권한을 갖다가 우리한테 조율도 안 하고 해버렸는데 우리 원안대로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은 어떻게 하고 2안은 어떻게 하고 3안은 어떻게 할까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지 이런 방안이 없이 무조건 이 계획안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분명히 도시위원회 가면 어떤 안이 돌출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예상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만 해도 이 계획안을 올리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실장님이 생각은 안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전체의 짜임새를 짜다보니까 이건 진짜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그런 게 있겠지요. 각 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추경예산에 삭감한 액수가 나오고 나름대로 도시국 산하에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도 되고 그 다음에 십정1동에 7억이란 돈이 남아 있다면 그 7억을 금년에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것 갖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7억.

7억에는 설계비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장담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1안, 2안, 3안 해가고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드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차기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방법은 없습니다 하면 여기서는 예산심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인지 해달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97년도 예산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 갖고 반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심의 과정에서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차기 추경이라든가 내년 97년도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지 못 합니다, 청장이고 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두 손 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 답변을 지금 현재 당장에 얘기할 때는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지언정 없으면 당장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줘야지 우회적으로 돌려서 답변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선 없으면 없습니다만 대안으로 차기에 이렇게 해서 차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란 답변을 주는 게 현명한 답변이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위원장님이나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재조정하기 힘들고 앞으로 정리추경이 있고 본 예산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저도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 질문도 해보고 감사도 했는데 항상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위치를 벗어나기 위한 답변을 잘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꼭 책임감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억5천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조기 착공할 수 있는지 시하고 의논해 보신다고 그랬지요. 의논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산하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전체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 산하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 과태료나 그런 것이 전체 세외수입중에서 몇%나 됩니까?

정상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 1명해서 100일 인건비 해 가지고 323만1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됐다고 지적과에서도 올라왔는데 100일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는 3월부터 세무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람만 오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사실 건축물대장실에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조치를 받아서 저희가 기존에 상용직급 인원이 여직원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이 더 100일 동안 와서 여기서 일한 것이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를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도시국 소관으로 와서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예산삭감액 짤 때 정리보조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가 당초에 상용직급 여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2명분의 예산만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와 가지고 새로 TO가 늘어나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명을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 관내에서 보충해서.

1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2명분에 대한 월급을 3명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 그 다음에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건축과에서 지출한 돈입니까?

예. 지출이 됐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실이 지금 기존 창구하고 대장실내 작업하는 데 하고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존에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등기소에서 소유권정리하고 소유권변경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이 사실상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 것을 저희 직원이 기존에 들어온 업무도 상당히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정리 못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올 초에 상당히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 올 초에 7월 1일자로 지적과로 업무가 이양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인력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에서 넘어온 서류가 2만1천76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청장님까지 전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빨리 기존 사실상 원칙대로라면 넘어와서 바로 정리가 되가지고 민원인이 그 소유권이라든가 제반등기소에서 정리된 게 바로 정리 돼가지고 실천만 하면 즉시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늦어지면 몇 시간 안에 그날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야 하고 어떤 것은 5일 정도 지나야 발급이 되니까 민원인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이 발생돼서 이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해 가지고 기존 인력부족이 되는 상용직급 하나를 3일경에 받았습니다. 또 정리인원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지시도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직권 정리가 6개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지출된 내역서들을 각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인물로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 보조원으로 해서 100일 잡아서 3개월 치를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지적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인부해서 2명 근거 및 실효성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300일로 해 가지고 1년치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3개월 치는 건축과에서 나갔다고 그러고 지적과는 또 300일로 1년치를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설명서 262페이지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인부 2명은 300일 상용잡급입니다. 상용잡급들은 보통 전체 TO로 움직이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건축과에 2명의 상용잡급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저희한테 올 건축물대장 정리보조 3명은 상용잡급이 아니고 3개월 동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 한시적으로 끝나면 그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묻는 얘기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적과도 편성이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때문에 건축과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자세한 내역은 건축과장이 유인물로 배부해 주세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사업예산 시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 용역비 해가지고 측량비가 7만6천5백제곱미터 알파 해 가지고 1천854만7천원인데 알파라는 것이 금액이 나오는데 왜 알파로 명시한 거지요?

거기에 나온 것은 예산배수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수용어로 쓰지요.

그리고 기증수목공사비에서 3천825만3천원을 이식하는데 1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산 잡는데 예산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녹지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필름이 840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현상료 500원, 인화료 150원, 헌수자 표찰 부착하는데 헌수표찰이 개당 1만원씩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예산이 나오는지 저는 큰 금액에서는 별로 틀린 게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소매점 가서 사탕 하나 사는 것하고 도매점 가서 사탕 100개 사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도매점에서 사야될 문건을 소매점에서 하나씩 사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표시되어 있는 단가는 시중에 일반적인 가격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수자표찰관계는 저희가 영구성이 있도록 하고 색깔 있는 로고를 넣었습니다. 저희 부평구의 로고를 넣었기 때문에 잉크인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판을 떠야 됩니다. 인적사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건, 한건 그때그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1만원인데 견적에 의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름이라든가 인적사항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틀 자체는 같은 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서 254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구입해가지고 산출내역 등짐펌프, 안전작업화, 진화용 삽, 방화복 해가지고 개수가 70개, 35개, 70개, 3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수를 산정한 근거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등짐펌프 지금 현재 보유량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금년도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하반기 26명이 보급이 됩니다. 현재 산림 감시하는 공익요원만 25명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보면 51명이 됩니다. 저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데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70개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화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단 군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것은 빼고 저희 직원 것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329페이지 예산서안에 방금 정 위원이 말씀하신 헌수자표찰 제작 1만원 1천개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잡는데 지금 현재 헌수되어 있는 나무은행제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177본이 접수돼 있습니다.

177본인데 헌수 한 그루 하는데 최소가격이 2만5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만5천원에 1천만원을 하면 4백 그루 심을 수 있어요. 물론 표찰을 달아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개념과 제도나 발상은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찰을 1만원 가지고 달아서 400그루 나무 값을 거기다 넣었다고 하면 177그루 헌수를 받았는데 과연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헌수표찰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 2만5천원짜리 나무를 4백 그루 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예산에 표찰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헌수 접수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통 단가가 제일 싼 것은 2만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헌수표찰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무 값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수 직접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5만원 이상씩 헌수가 됐기 때문에 비싼 것은 있지만 그분들의 기증의사는 존중이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위험수목 제거해 가지고 1천만원 1식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비용이 산출된 내역이며 수목 제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됩니까?

저희가 관내에 총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로수 아닌 사유지에 있는 나무까지 일단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질 때 인근 가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87그루가 작성조사가 완료됐습니다.

87그루요? 여기는 86그루로 나와 있는데. 86그루가 맞지요?

86그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만 인근에 장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계상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3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추가분해가지고 1만3천9백원 12월 77명 - 64명 해가지고 884만1천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24명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오는 인원에 대한 보수인데 당초 이것은 과다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7명이 아니고 제대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56명이 돼야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는데 이춘우 위원 구정질문한 게 6월 5일입니다. 추경예산 다루는 오늘이 7월 8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해 갖고 10일이에요. 6월 5일에서부터 7월 8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답변할 때는 분명히 된다고 그랬었고 추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 잡아서 다시 인쇄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봤을 때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추경을 시에서 시 보조비를 안 받고 추경을 올리면서 신청사에 투입할 목적으로 해서 9억9천3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대로 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임시회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만 해도 시에서 실무자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시에 있는 예산의 여건상으로도 사실상 자치구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보조사업을 얻지 못할 그런 입장까지 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짤 무렵 집행부에에서 편성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진짜 이것이 필요하냐고 확인해 봤을 때 시에서 이미 추경예산이 그때는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도저히 시의 예산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부득불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내년도로 이관시켰어요. 시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국장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어떻게 받아서 하겠다고 내년 사업으로 사업을 잡아놨어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시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잡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시에서 우리 구에다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든 뭐든 또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는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떤 것을 해줄 것인지 그럴 때 우리 구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백운공원만 시비보조로 해달라든가 우리 구와 시하고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답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구에서 먼저 백운공원 조성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백운공원 조성해볼 용의가 없느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백운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했다고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다시 시에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올해도 못 받았고 내년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데 지속적인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결론뿐이 더 나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돈을 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청장님께 보고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계셔가지고 조정하실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하면 예결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확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이 된 것이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그 이송이 된 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받아들이실 것이고 이의가 계시다라면 다시 재요구하든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삭감할 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불용액으로 남겨둔 돈 때문에 모든 시설비나 재원이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을 전부다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 주었는데 확정시켜준 그 금액들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조정과 편성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삭감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국장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전부 보이코트 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것 원안대로 해서 9억9천3백만 제대로 계수 원안 확정해서 96년도 본예산으로 확정해 갖고 그대로 올려라 그러면 이것이 특위에 갈 필요도 없고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못 해준다 해준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여기 와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저희 예산편성 부서하고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졌다면 그 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국 위원님들이 저희국에 어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청장님의 참모로서 볼 때는 저희만 욕심을 차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조정 편성하실 때 국장님 이런 사항은 충분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 때문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 금액들을 삭감해서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총무위원회에서 구조물정비비 3억도 삭감이 되어 있고 지금 여러 분야별로 해서 돈들을 삭감해서 약 30억이란 돈을 갖다가 신청사에 투입했는데 지금 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있는 돈을 재원 조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9억9천3백만원을 지금 가뜩이나 시설공사 측면에서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됨으로 해서 6년 전에 사람이 두 사람씩 죽어간 도로가 있는가 하면 30년 내지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지역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검토한다고 보면 과연 거기에 5억을 편성해 주고 4억 정도는 다른 쪽으로 편성해 주고 이럴 수 있는 국장님의 아량도 있었을 것이고 기획실장하고 충분히 검토 의견을 거쳤으면 이런 현실이 안 나왔을 텐데 물론 불가분한 사유가 생겼는지 어떤지는 구체적인 답변들이 회피되고 자꾸 긍정적인 답변으로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회 고유권한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대로 이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사전에 조율을 해서 국장님이나 정비과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이나 도시위원 상호간에 이런 조율을 해서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시설비가 사실 쓸 곳이 많으니까 그쪽에 얼마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다고 보면 지금 여기 총무과에 사회산업위원회에 들어간 돈들도 대부분 그런 돈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라 가지고 갖다가 다 청사에다 집어넣어 버린 돈 말고도 다른 돈들로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니까 9억9천3백만원을 우리 도시위원회 의견조율도 없이 예산안으로 해서 그쪽에서 삭감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와서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청사가 못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위원회에서 청사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현재 9억9천3백만원 예산서대로 사용하게끔 지역개발비로 확보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는 서로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면 저도 좋습니다. 충분히 좋으나 제가 청장의 참모로서 봤을 때 우리 쪽 욕심만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꾸 번복된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시위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청장의 참모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355페이지 시설비 말입니다. 부평동 768번지 도로개설이 무슨 도로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이 1억 6천7백이 국비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본 지역은 희망천 1지구 내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2m 내지 3m 되는 지역인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 했습니다. 국비를 요청해 갖고 저희가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도로도 많은데 9억9천3백만원이 나름대로 어려운 동네에 투입된다고 봤을 때 실지 청장님의 참모로서 국장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이고 구청의 어떤 일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위원간의 마찰은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사과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충분히 국장님은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들하고 조율했다면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상호간의 협력체제가 돼서 항상 이야기 하지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앞으로 서로 조율이 되겠습니까. 9억9천3백만원이면 지금 부평구 관내 21개동에 소방도로 1억 자리 미만 10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청사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하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의 답변 중에서 구청장의 참모, 국장의 위치 자꾸 거론하시는데 국장님은 구청장님의 참모위치하고 국장님의 위치하고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 우선이지요.

국장이지요. 그럼 욕심을 부려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먼저 한마디 묻겠는데 종합토지세에 관한 업무를 지적과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보는 것인지.

세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건축과장이 방금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돈 지출된 게 종합토지세 자료정리 일용인부임 청구서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개월이 지출됐다고 해서 3개월분으로 하셨는데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4개월분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로 해서 지출된 게 아니고 종합토지세 자료정리 일용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지출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건축과장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맨 뒤에 보시면 청장님까지 내부결재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북인천등기소에서 통보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직권 정리사항에 따른 보고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선 건축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우선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예산 중에서 일부를 우선 건축과 업무 민원에 대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급하니까 그것을 하고 차후에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세무과에서 일 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지만 사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법으로 선 집행하고 후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분명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정리보조 인원이 두 사람은 건축과에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을 세무과에서 충원을 받아서 했다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 사람 다 세무과에서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3개월분이 인건비가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4개월 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개월 수도 안 맞느냐 그런 얘기지요.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예산안을 어떻게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는 지적공사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들의 관리를 지적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대신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현재 지적공사에서 1명이 민원창구에 나와 가지고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관리는 근무시간에 저희 민원실에 와있는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우리 본 청에 직원들보다는 대민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지 못한 그런 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느낀 점하고 앞으로의 보완책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교육시켜서 다음부터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인부 2명은 실제 건축과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로 업무부서가 변경되면서 저희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3명은 건축물대장 정리보조해가지고 3명도 건축과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저희한테 와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물대장등기이전이라는 것이 총 2만4천895건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있으면서 1만6천30건을 정리하고 현재 저희한테 인계를 받으면서 1만4천265건이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용직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 재료비에 넣은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300일 미만일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재료비에다 인건비 목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일용인부임 보게 되면 기본급 1만7,120원하고 300일 3명 1/2은 뭐예요.

윤 곱하기 1/2은 앞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면 150일에 3명을 쓴다는 거예요?

윤 지금까지 근거 및 필요성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총무부서에서 사업성 일용인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와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그 재료비에 편성된 인건비를 사업성 인부가 아닌 상용인부로 사실상 처우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처우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6개월 치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구청사 유료주차 설비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 직원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데 돈 내고 주차시킨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윤 지금 350여대 정도 됩니다.

주차면 수는 몇 대예요.

윤 주차면 수는 총 368면입니다.

그럼 유료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구청직원들하고 구청차량만 주차시키면 어디에 주차 시킬 때도 없네.

윤 경역수익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료화해서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는 차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이나.

억제한다고 억제되는 사항입니까?

윤 구청직원들 차가 300여 대 이상이 되는데 주차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미만이 됐든 일정분만 정기권을 배부하고 그 이외의 것은 들어오고 싶어도 구청주차장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1시간 내에는 유료주차고 1시간을 넘어가면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수록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관선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민선되고 나니까 부수입이라든가 수입에만 너무 치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돈에다 결부시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런 면에서 행정이 돼줘야지 무조건 통제라든가 강의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소라든가 안병원에 온 사람들이 먼저 차를 가지고 들어와요. 1시간 주차시키면 등기소 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옵니다. 안병원 온 사람들은 일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1시간 되어서 차를 빼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 바퀴 돌아 그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윤 사실상 등기소를 이용한다든지 안병원을 오시는 고객들이 우리 구청 주차장에 1시간 주차시키면 막을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지 어떤 경영수익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꼭 통제라든가 수입 면에 맞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 부지가 빈 땅이라든가 국유지나 사유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관에 자주 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게 되고 공개된 행정은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오픈 시켜야 되는 건데 단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료 주차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 주차면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차난은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한정된 주차장에 필요하면 주차회전율을 제고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유료화도 구상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어떠한 주차장 신설을 추가로 더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인근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어요. 그런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주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가 1년 지났습니다. 이제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데 벌써부터 모든 것을 돈에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발상을 하지 말고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모든 발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관공서가 유료화 되어 있다지만 인천이라든가 기타 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앞장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1억,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 교통개선사업 설계 용역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점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고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교통난, 주차난이 점차 심화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현황 그 다음에 이면도로 현황 이런 것을 모두 조사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기능체계라든지 정비개선,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운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지대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도출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5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부평구 관내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 그렇습니다. 부평구 관내 전체 도로 시에서 하는 교통개선사업을 제외한 부분은 거의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면도로하고 주 간선도로하고 연계되는 지점까지 모든 도로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미만 도로에만 우리가 현재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어디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윤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장을 통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0m라고 할지 8m랄지 그런 곳에 정체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큰 간선도로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하려면 시 측면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시에서 도시교통개선 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하는 것이 전부 주 간선도로라든지 큰 대로 이런 곳에만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가이면도로라든지 소도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구에서 커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올려서 어떤 지침을 받아놓았는지 아니면 기준이 20m 이상은 일괄적으로 시 교통당국에서 일을 해야 되고 20m 미만에 대한 이면도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할지, 용역의뢰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없이 전체적인 부평구만 잡아서 큰 도로든 적은 도로라든지 일괄적으로 다 한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했지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체계나 정비가 사실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선 도로변은 누구나 눈에 많이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는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이면도로 특히 부평역 앞에 있는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끝 지역입니다. 사실상 원래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원인이 그쪽 지역에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간선로도에서만 차가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막히거든요. 그것을 이면도로로 빼 가지고 일방통행을 어느 쪽으로 지정해 줘야 되고, 신호체계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고, 어디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용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면도로 중심입니다.

이면도로라고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이 1억이란 돈을 들여서 과연 유효적절하게 차의 흐름이나 이면도로 활용화가 얼마만큼 실현될지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심이 가네요.

저도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단기간 내 투자해 갖고 나오기는 저희 구 자체도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차별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뜻은 그겁니다.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를 정비함으로 어떻게 하면 보행자들이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게끔 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주차장도 그렇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도하고 조치를 취할 겁니다.

방금 유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재정과에서 주차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계획입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도시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해야될 당연한 사항이고 도시국과는 협조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들한테는 아직까지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이건 바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나 법의 체계는 좋다, 또 그러한 발상을 추출해서 어떠한 기획 단계는 좋으나 막상 이론과 실제는 틀립니다. 그것을 도시국장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오시더라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상 자체는 상당히 가상하고 좋다고 판단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건설본부 내에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공무과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시 산하 특별 부서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장비나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장비가 결국은 낡아서 감가삼각비나 거기에 따른 재비용이니 그렇다고 보면 도로굴착을 여기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한다, 지금 가만히 보면 경영수익측면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우리 도시국장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청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시위원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지역의 유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민의 세금과 직결된 사항들이고 나아가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인원관리도 안 되고 장비도 낡아 버리고 결국은 고물로 팔려고 내놓기까지 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소차가 2대 있고 준설차, 심지어는 포크레인, 제도적으로 이렇게 사만 놓고 사실 인건비하고 그 밑에 소요되는 장비들, 또 마찬가지로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굴착복구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 직원이 과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의 이런 체제들이 민영화돼서 입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환수하는 쪽으로 전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중에 경영재정과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우리 도시위원들하고도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90%를 저희가 그대로 얘기했었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해 가지고 근거 및 필요성 증가율이 월 10%, 연 112%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율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 제가 봐서는 월 10%가 아니고 월 100% 이상 연 300% 이상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월 10%로 증가율을 보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 증가예산은 우리가 당초 예산안에 추가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박차 단속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계장님께서는 생각합니까?

윤 위원님들이 회기중이나 회기 외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주정차, 또는 야간 주·박차 단속의 경우 상당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안 설명서에도 전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방범원들이 이번에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라든지 지역적인 범위라든지 단속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10명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 1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박차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 주·박차는 별도로 없고 주정차 단속요원은 5명이 편성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현재 인원이 3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주·박차 단속은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정기 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용직 인원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부평구가 21개동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박차 단속, 주정차 단속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라고 보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지금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직 방범원들에 대해서 10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요청했고 그 다음에 주·박차 단속요원으로 5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청된 인원이 지역교통과로 내려왔을 때 확실하게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들이 편성돼서 저희 교통과에 배치된다면 충분히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단속업무가 시로 넘어간다고 국회 내무위에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내무위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티코도 4대 추가요청 하겠다, 인원도 증원시켜달라는데 단속업무가 만약에 시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윤 지금 7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자료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정차 단속권한을 현재의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9월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도 난 사실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시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경찰청에서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개 특별시하고 5개 광역시에서 3개 시도는 찬성을 하고 있고 3개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된다 하더라도 각 광역시에서 나름대로 운영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권한이 있더라도 구청장한테 재위임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국회에서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시장이 말이 됩니까. 위임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 어떤 문안이나 공문에 의해서 제도화해서 내려오면 모르지만 이것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내년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7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해가지고 2천만원이 예산편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보관이 용도폐지가 현재 됐다고 할지라도 공원부지에서도 용도폐지가 됐는지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보관 부지하고 같이 추진한 공원부지는 공보관부지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시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린이공원 폐지문제는요.

어린이공원 부지가 공보관 앞에.

주차장입니다.

그럼 그런다고 봤을 때 그쪽이 진출입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론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좋은 발상으로 해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도상에다 그림을 그려보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그 그림을 맞추려고 그러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공보관을 다른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비용을 들어서 그쪽에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공보관부지 자리만을 유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모형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평시장 일대에 대한 어떤 재기능 부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구의 시장이나 상업지역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주자라고 여기를 인천의 하나의 상업기능의 총체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착상에서 만드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가 주차빌딩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수익 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안 되는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위치선정이나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자는 거 거든요. 연구개발비를 세운 한 원인은 우리가 상업지역 위주로 부평의 주변일대에 앞으로 역전 세우고 이랬을 때 주차빌딩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 우리가 시에다 무조건 주차빌딩 짓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안 주거든요.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약 8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건설 기본설계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백운공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와 같이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선 투자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연구개발비를 쓸데없이 삭감되는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측면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차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정립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보관 자리는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그래도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진입로가 자동차 한 대도 티코 한 대도 운행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연구개발비 해서 2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원 교통비 당초 누락분 해서 5만원씩 5명해 가지고 12월, 3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내에 지역교통과에 차량이 있어서 단속요원들을 배치하고 다시 싣고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티코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티코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윤 예산과목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교통비인데.

윤 복리후생비 목이기 때문에 수당입니다. 지금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복리후생비에 교통비로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예산안 유료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하고 주차표지판인데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고 그쪽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 설립에 대한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 밑에 공한지주차장 설치시설비.

윤 공한지 주차장 설치시설비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땅은 전부 제외가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임대하지 않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는 땅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8개소 내에 임시적인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그러면 임대사업을 했을 때하고 수입측면에서 그 수입을 받아서 차라리 주차시설을 하는데 사용한다할지 그런 측면도 제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사업이 4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차장을 공한지로 이용해서 주차금액을 받는가 그러면 1년에 돈 1천만원 받는다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국공유지 공한지가 대부분 변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윤 대부분이 변두리 지역이고 도심지에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활용계획도 아주 빈도가 낮다고 보겠는데.

윤 도심지가 아닌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차공간이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얻는 수입금하고 임대해서 임대수입금하고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지 무턱대고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인원관리도 힘들고 오히려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윤 비교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나대지 상태가 아니면 공한지 상태로 쓸모없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현 지역에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차공간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무료로 하려고.

윤 네 무료로. 현재 운영 방안은 별도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추후에는 별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영 수익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비싼 돈을 들여서 나대지 공한지에다 무료로 주차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차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까지 돈 받겠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남동구청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오백평등을 사서도 주차시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윤 현재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굳이 들이지 말고 표지판 설치해서 여기를 공영무료주차장이다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장님께서 무료화 할 계산도 있는 것 같은데 무료화 했을 때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안내표지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구청공영무료주차장.

시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 안 해줘도 현재 나대지 도로상에 노상이 아니고 대지입니다.

윤 구청에서 설치하는 주차장인데 일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장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오픈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도.

윤 오픈을 하는데 최소한 경비가 8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평평한 지역이 아닌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을 복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수관도 매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임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