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후보지선정에따른의회의결사항에대한청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후보지선정에따른의회의결사항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양구 의원으로부터 이유와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됨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의 조성사업추진반대청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여기 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것으로 이 사항을 반대하는 청원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민의 소리를 보다 더 치밀하게 수렴, 검토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과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의 조성은 재활용품 선별 보관 창고 620평과 폐식용유 처리시설이 120평 그리고 중형 소각로 한 대 등 총 사업비 17억 7,322만 5,000원을 투자해서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태령동 197번지 외 19필지의 6,000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1996년도 5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협조요청을 하여 도시위원회에서 당일 상기 후보지로 선정 선포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주변에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과 망월 시립공원 묘역으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심한 악취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 할 파리떼, 모기떼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대책 하나 세우지 못 한 지역에다가 또한 최근에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우회도로 개설추진 등으로 주민의 피해 의식은 날로 팽배되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설사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과 본 사업단계에 관한 선진지 비료 시책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에게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반발이 부당하다고 어떻게 의원들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다고 물론 판단 하셨겠죠. 그러나 좋은 일도 주민을 배제한 추진은 주민들이 등을 돌리는데 하물며 재활용품 선별 보관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또한 폐식용유 처리와 소각로 운영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종합처리단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것인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은 바입니다. 본 의원이 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일전에 저의 지역구인 태령동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강력한 원성과 반대가 있었음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구민들로부터 질책과 항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뜻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데 우리 모두 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지로 북구 태령동 197번 외 19필지에 예정된 계획을 철회하여 주민의 반대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엄숙히 받아들여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처리단지 예정지 결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 의회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인근마을 주민 전광회 외 273명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후보지 선정 건에 대하여 그 동안 도시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현장답사 및 장시간 토의를 통하여 협의하여 북구 태령동 197번지 와 19필지가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로서 적합한 부지라고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통보한 바 있으나 단순 의회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의회에 결정권이 없으며 구청장이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을 작성하여 시장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며, 본 시설은 어느 지역에 선정한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전광희 씨는 나오셔서 청원을 제출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희 우리 청원인들은 기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과 시립묘지가 가까이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우회고속도로를 우리 지역으로 낸다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로서는 내 고장을 아끼고 농촌의 자립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하여 오순도순 살고 있는 평화스러운 마을입니다. 우리 지역이 금번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재활용품처리단지시설 예정지구로 거론됨에 따라 본 사업의 내용과 운영 형식이 각종 환경오염과 막대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영구시설임에도 의회와 구청의 일방적이고 묵시적인 추진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지난 6울 20일 주민대표가 직접 의회에 방문하여 설치반대 의사를 강력히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예정지역 3개 부락의 주민들의 뜻으로 본 사업 후보지 결정 추진에 절대 반대함을 청원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 제출한 바가 있으며 의회 의견 청취 결정을 취소하여 우리지역 인근에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시설이 절대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대표 전광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 의원이신 박양구 의원님과 청원인 대표 전광희 씨의 청원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의원을 상대로 위원 질의를 할까 합니까?

두 분을 함께 해 주세요. 소개 의원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에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개 의원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청원인은 참석을 많이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는 배려를 했기 때문에 청원인 오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소개 의원이 잘 알지 않습니까?

소개 의원이 하고…….

없는 절차를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소개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대로 합시다.

그러면 주민대표 세 분이 나오셨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소개 의원이 다 알고 계시므로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개 의원님께서 주민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만약 주변여건과 조건, 말하자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보니까 해도 무방하겠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마을을 위해 발전적인 시설이나 도로 개설 같은 것 등 주변 여건이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도 끝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민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면 주민을 위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의원이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재활용품 처리단지 조성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현재 북구 태령동 우리 관내에 최적지적인 입지요건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주민의 소리는 어디에 있으며 주민은 어떤 생각으로 있고 이 종합처리단지의 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게 됨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협의, 토의해서 그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서로 이루어지고 주민들과 의견이 서로 맞았을 때는 본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의 대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단 이 부분이 그러한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물론 절차상 주민들과의 토의와 대담할 시간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장소를 결정해 놓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의회의 선포까지 한 상태에 있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을 어느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반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없고 주민들의 지지, 주민들의 그 장소에 그런 시설이 오는 것으로 해서 복지생활 누리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북구민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박 의원님께서는 주민을 상대로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설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이 청원한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활용품처리단지 이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모든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혐오시설인지 어떻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인지 주민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얘기입니다. 제가 집행부에게 건의를 했고 이 시설에 대해서 선진지역에 이런 처리단지가 기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서 보일 용의는 없느냐고 하니까 부분적인 시설은 있으나 종합적인 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시설을 해 가지고서 어떤 환경오염의 경험이나 실태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죠? 단지 청원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 추측으로요. 그렇다면 생황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추측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경험이나 모든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게 들을 때는 그런 시설은 공장 같이 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런 염려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북구민 전체를 위한 어떤 불가피한 시설이라면 어차피 반드시 해야 할 시설물이고 그럴 때 박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해 가지고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실 것인지 설득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주민 불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듣기로는 이 시설이 공장처럼 된 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박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혐오시설이 아니었을 때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불편한 것인지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오염 주민생활 불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 현 시점에서 완전히 실패다.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냐면 “위생매립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냄새, 심한 악취가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결국에는 집행부 자체만 하더라도 운정동 자체 마을 이주대책을 세웠지 이것 잘못 세워 가지고 돈이 훨씬 많이 들어서 이것이 실패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처리 단지 이 부분만큼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합디다. 음식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음식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청장께서 식단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밀봉상태에서 오더라도 해당 지역에 왔을 때는 처리과정 이전에 냄새 안 난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폐식용유 처리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식용유 시설이 기준치에 적합하면 방류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관을 믿고 있는 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비가 오면 해당 우리 관공서에서 실시한 것도 방류합니다.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께서는 인근 운정동 쓰레기 거기를 만들 때도 같이 합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절차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 주민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큰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고 냄새 하나 나지 않고 하나도 불편이 없다고 했을 때 믿을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요. 만약 이런 시설이 정말로 초현대식이고 우리 주민들이나 저나 가서 이것을 보니까 정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무 부담이 되지 않고 불편한 점이 없다 했을 때는 우리 관내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라는 박정희 정권시대 때 자연 그대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자 라는 차원에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우리가 사는 후손에게 이 상태를 보존, 유지해서 물려주자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98%가 우리 관내에 묶여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한번 못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로 하나로 땅 한 평에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광주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불편이 없다고 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17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에 막대한 이익이 오고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싫어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문화동 공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까지 해 가면서 잠깐 휴회했을 때 한 표 얻어서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 본다 라는 광경을 볼 때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스러운 의원의 발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동료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 동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면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도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냄새를 말씀하셨대요. 시골 가면 분뇨 냄새도 나고 거름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편은 솔직히 도시 사람들도 똑같이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겪죠. 차량이 밀려서 고통을 겪죠. 주민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불편이라는 것은 서로가 감수를 하면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하고…, 이것은 공장입니다. 매립이 아니죠.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다시 재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쪽 마을의 발전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하고 이러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박 의원님께서 가능하다면 주민과 만나는 대화의 횟수를 늘려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소개의원으로부터 우치동 쓰레기 재활용처리단지 시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많은 사업들 때문에, 저희 운정동 화장장 문제로도 언론보도에서는 소위 지방자치를 앞두고 님비 현상으로도 몰아 붙이는 개탄할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느 누구든 항상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민선시대에 뽑힌 구청장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영광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극단적인 예가 하나의 전력소비만 하더라도 1960년도에 우리나라 전력발전 능력은 120만KW였습니다. 엊그제 ’96년도 6월에…….

이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답변을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1일 소비전력이 3,400만KW 랍니다. 30 몇 년 동안에 우리의 전역 소비능력이 약 30배 이상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광 발전소 같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전기를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본 재활용처리시설이 만약 여기에 들어선다면 여기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는 사실 불을 부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협의가 잘못 되었고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생각한다면 그 누군가는 이제는 희생을 당하고 다시 그 희생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보상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연구가 먼저 강구가 되어야지 이렇게 계속 갑론을박이 진행되다 보면……. 이것은 작은 우리 북구 내의 일입니다. 앞으로 ’99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도 구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시가 아닙니다. 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버리지 말아요? 참 딱한 일입니다. 제 말은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조차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결정을 한 이후로 제가 우리 집행부로부터 몇 번 주만을 만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회의록을 보고 나서 회의록을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현 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복사를 해 드렸을 때 주민들께서는 어느 누구 한 분도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안았습니다. 단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이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기서 감히 얘기를 들릴 수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박양구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개 의원님 판단으로 보기에 본 청원을 내신 273분 청원인들의 서명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입주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시설 입주를 반대하는 분이 있고, 둘째는 반대를 하기는 하지만 절차나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루어졌을 때는 수용할 의사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박용래 위원의 질의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무조건 들어옴으로 인해서 냄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구시설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구시설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여건과 절차상에 맞으면 그 시설을 찬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박찬식 위원의 질문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또 그린벨트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데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하고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계기와 발판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를 할 주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도시위원회에서 권한도 없는데 바로 부지를 선정 시행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가 안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49차 회의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일 끝 부분에 나와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 있어서 권한 없다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좀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서두에 장소를 선별한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의견을 마치고 가결했다는 이 부분이 좀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한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일정기간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태령동 이 부분도 ’73년 1월 17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구 의회의 의견 청취 후에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 청취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가 있고 그 과정 중에 북구청 집행부에서 선정한 후보지와 태령동 197번지 외 19필지 6,100평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봤기 때문에 그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선정되었다 라는 것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회의록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후보지 선정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입법안 절차에 대해 박찬식 위원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구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등 순서에 있어서 의견 청취입니다. 그런 순수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결정을 선포했다면 본회의장에 올라가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든가 처리가 되면 그대로 집행부로 들어갔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절차상 문제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우리 유동 주민들 대표로 청원을 의회에 상정해서 현재 일부는 채택이 되고 일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박 의원님의 심정과 주민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질의하는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볼랍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원은 진정서나 탄원하고는 틀립니다. 탄원과 고소, 고발 진정서는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해도 되는 것이고 관계 공무원이 임의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청원법에 관한 청원은 명명백백하게 형식이 맞아야 합니다. 청원법 제4조에 명백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어떠한 부분만 청원을 하게 되어 있냐면 첫째, 주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두 번째로 어떠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 가지고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를 하는 것이라든가 세 번째로는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적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네 번째로 여기에 공공시설의 운영을 해 주라는 청원 내용이라든가, 다섯 번째로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이 속하는 사항, 이런 내용만이 청원법 제2조에 의해서 청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청원을 하는 이 내용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심사과정 내지는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 48개 조목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은 광주시장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결권한 역시 광주시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 의회에서는 다만 그러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 광주시장이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통지가 갑니다. 그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 행정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광주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주시청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청원을 해야 만이 그것이 적법하게 수리가 된다는 것이 청원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면요. 제7조에 나왔습니다. 청원법 제17조에 보면 행정행위 처분한 기관에 청원행위를 해야합니다. 아무리 청원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까 박양구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의결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을 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정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청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북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이런 단계에서요. 그 의견서를 제출하시되 서명 날인한 사람들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도장 받아서 10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 의견서를 내세요. 그런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우리 북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그 지역에 재활용품 시설 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지정을 해서 의견서를 보내 가지고 광주시에서 의결할 때 바로 그 때 광주시장을 상대로 청원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청원서를 내기보다는 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북구의회에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기필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그 지역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광주시에 의견을 보냈다는 것은 박양구 의원이 누구보다도 먼저 아실 것입니다. 그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원서 양식을 구비해서 청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최근에 관계되는 법령 등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연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원은 행정행위를 한 기관에다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는 하나의 의견서에 불과 합니다. 청원 요지를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설사 여러분 지역에 그런 시설이 경우에 따라서 설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95년 1월 5일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95년 6월 5일부터 피해를 입는 바로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학자금, 장학금, 환경위생시설, 도로시설, 의료복지시설, 상하수도 사업 등 바로 여러분들의 소득향상이라든가 복지증진이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노 그렇게 피해가 없다면 북구청 앞에 해 주십시오. 광주시민들 좋겠네요. 공기도 좋고……. (장내 소란) 북구청 앞에다가 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요. 설사 우리 북구청하고 광주시하고의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만의 하나라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설치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지향상이라든가 소득향상에 관련되는 지원을 하게끔 그런 법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손익계산을 해 보세요. 10원어치 피해를 보고 100원어치 이익을 얻는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은 청원 건이 아니라 의견제출을 하시고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서 광주시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때 여러분들이 청원서 준비를 하셔서 광주시장에게 이 청원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이 건은 청원 건이 아니고 의견제출의 건으로서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원법이나 기타 지방자치법, 북구조례, 그리고 청원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했을 때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떠했든 기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는 청원 소개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원인 아니면 의견 제출인이 이런 성립요건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하면 법령에 위배된 것은 청원을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한 청원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거나 행정처분 행위가 완료되어서 피해가 이미 우리 주민들에게 발생이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의견 수렴의 과정이고 더구나 의견에 불과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박찬식 위원이 이것은 일단 접수되었으니까 심사하자 이것은 반대합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이 청원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은 청원을 심사할 수도 없으려니와 심사할지라도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구의회의 명예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 때 저희들이 거론하기로 하고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타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을 때 올바른 의사진행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잡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주민에게 있습니다.

의사를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주민들에게 합니까? 소개 의원에게 듣고 있으니까 그 분에게만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박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기왕 하는 거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의사도 아까 듣지 않고 했는데 뭐 하러……. 소개 의원이 있으니까 소개 의원에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뭐 하러 나왔어요?

그 분들에게는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해요.

위원장님, 법 규정대로 회의를 하면 됩니다. 법 규정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무엇을 이제 합니까. 주민에게 할 말이 있는데 못 하게 하십니까?

누가 안 하기로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가 소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서 반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생업에도 바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대단위 단지는 없지만 소규모로 된 단지는 우리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지를 주민들 모시고 가서 시찰을 시키고 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그런다” 할 때에 “그 시설이 과연 혐오 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폐품재활용단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지역에 협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됐을 경우에 협조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전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20여 년 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이 안 채도 없는 관계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재활용품 단지를 농지를 훼손하고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주민의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농지 파손까지 하는 행위는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은 청원 발생원인과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청소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복남 입니다.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바쁘신 데 여기까지 나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가 종합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선별창고,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폐식용유 처리시설, 소각로 시설은 부분적으로 우리 북구에도 있고 광산구에도 있고 전국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 종합처리단지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곡동 38번지 여기에다 했는데 거기는 단순매립장으로서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집행부로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나 사료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면 이것도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안 하고 더 발전되면 내년이라도 추진해 가지고 공해 없는 시설로서 구제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룡동 번지로 추진 연계됐을 때 생룡동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직접 가서 많은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혐오시설로서 생룡동 주민들이 반발 한 것이 아니고 땅 매입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땅 매입에 대해서만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로 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입할 수 없고 땅을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파장이 있어서 생룡동을 포기한 것이지 생룡동 주민들하고 혐오시설 이거나 공해가 있다거나 그래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룡동과 거의 같은 위치에 수로가 있고 농로가 있고 이런 데가 있는 데가 태령동인데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로 봐서 매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솔직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땅 매입가격에 대해서 땅 매입이 적당한가 안 한가 그것을 협의해 본 결과 시내 주민들 몇 분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땅을 딴 데다가 대토를 해 주면 사겠다는 말을 듣고 땅 소유주하고는 거의 합의가 되어서 문제점이 없구나,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땅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도시위원회로 의견청취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지금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직접 대표자들하고 같이 견학시키고 의견 제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 청취를 안 하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의견 청취 기회도 있고 우리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혐오시설로 해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 팜플렛이 서울에서 하나 왔는데 어느 구청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침출수를 퇴비로 만들어 가지고 인근 농촌지역에다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경작합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앞으로 할 사항이고 청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청원 내용이 처음에 환경오염이 막대하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17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우리는 45억 정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환경부나 시에서 50%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17억을 현재 확보했기 때문에 15억을 융자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받으면 우리 구비 예산상으로 얼마 안 듭니다만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서 추진했고 다음에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고재을 위원님이나 많이 얘기 했습니다마나 앞으로 의견청취 기간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할 의향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청소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먼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출석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청원이 올라온 사유가 “주민들이 혐오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가 안 된다.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 안 된다. ” 이것이 요지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의견 청취를 했을 때 혐오시설을 몇 군데 봤습니다. 적정 여부가 전부 안 좋다고 해서 마지막 올린 것이 지금 이 장소였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민원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답변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땅값만 가지고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값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 뭐 할 것이다.” 뭘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했다” 했는데 협의하신 분이 누구인가, 협의했으면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발생했다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미리 숙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경위를 밝혀야 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저는 “선정지를 복수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올려 가지고 가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적지로서 좋다, 아무 민원이 없다. 주민들하고 떨어진 거라도 멀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민원 발생된 과정 정말로 주민들한테는 위원으로서 죄송하고 집행부로서는 심사숙고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문제, 어떤 혐오시설이 됐든 좋은 시설이 됐든 간에 지역의 대표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상향이라고 할까 배경을 분석해서 정확히 올려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돌아보고 구석지면 괜찮겠다 하는 논리는 지양해 주시고 오늘의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된 원인은 모든 것이 집행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사에 문제를 더욱 충실히 여기가 되든 거기가 되든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 발생되더라도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 해 주는 이런 차선책 펼치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 이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빼면서 가격만 가지고 조금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처리단지를 그 쪽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주민의견이 싫다. 안 된다 했을 때 다음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회의를 할 때 저 역시도 배경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복수로 해서 올려 주면 그 중에서 민원이 없을 데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기 동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혐오시설 관계를 왜 말씀드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장소만 정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서너 가지 올린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지 여기만 택해서 장소 정한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에 대해서 왜 주민들한테 말씀 안 드렸냐 그러면 변명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 청취과정도 안 거쳤는데 공개적으로 “꼭 여기다 할랍니다. ”하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처리단지를 하는데 땅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정도만 하지 의견청취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처럼,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회에 냈다면 의회의 의견도 청취 안 하고 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한 것이지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나 의견 청취를 안 하고 싶어서 안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동에 재활용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혐오시설, 혐오시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이 동사무소 옆에서 재활용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폐식용유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이것은 그 때 당시에 하시지 않는다. 차후의 일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퇴비화는 만약에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면 정부에서 공인 나올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이런 청원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처리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의견 청취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거기에 시설하기로 한 예산이 1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죠?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17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거기에다 재투자를 해 가지고 45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데 1개 동에 45억원이나 투자할 뭐가 되어 있습니까? 45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거기다 다 투자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퇴비화에도 15억원이 듭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나 모든 것을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단한 체육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놀 수 있고 거기가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제 팜플렛은 온 것만 봐도 침출수로 재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답니다. 그것을 농작물로 재해해서 먹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공해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 지역발전에 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임시회의 제3차 회의 때입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80% 이상이 승낙을 해야지만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매입관계죠?

예.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세요.

드릴까요?

간단히 요지만 읽어 주세요.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수로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10규정에 의한 세부추진 지침에 ’96년 12월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경지정리 사업 시행은 농어촌 정비법 제10조 규정에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결정, 열람시키며 사업지구 내 해당 지분의 2/3 이상 약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의견수렴하여 타당성이 있을 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별도 동의는 받지 않도록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항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나왔는데 그것이 12월까지 법 지침이 마련된다고 했고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침으로만 했는데 법으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관례대로 보면 대통령 훈령 내지 지침이 오면 그 같이 행정구속력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때에 제 뜻은 뭐냐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너무 고가 매입이라서 꼭 그것을 수용령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일단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지침은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안 봤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유해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종합센터에 대한 유해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쓰레기종합센터에 설치하려고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해 여부가 예를 들면 국가공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적극 권장 사업입니다.

유해여부는 판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리는데 공인기관에서 “처리시설이 적당합니다.” 하고 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시설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가 있죠?

예.

이 건도 우리 구청장은 입지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면 시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죠?

예.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회의는 다시 말하면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행위는 별도로 없습니까?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현 규정상으로는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신문공고를 지방지에 2회 해야 하고 주민열람을 14일 이상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행위와 법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지금 후보지 선정에 관한 모든 일정의 권한은 사실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지가 후보지라고 해서 산정이 됐을 때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형식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의견 청취나 공람이나 행정적으로 주민의견서 등 관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없는데…….

현대는 특히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선청장인 김태홍 구청장님은 정말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보기 드문 주민을 위한 청장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심의 단계에 있을 때도 충분히 논의되고 추궁하고 답변 듣고 했지만 사실 주민에게 뭔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유해 여부 이런 것을 얼마만큼 공개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소유주 외의 일반 주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5월 14일 위원님들이 오셔서 의견청취 합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 와서 우리는 그 때부터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가 끝나면 주민들한테 바로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홍보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류가 안 되어서, 서류가 확정되어야 뭣뭣뭣 규모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못 했는데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을 제시합니다. 주민한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갔는데 태령동 거기 지역주민들이 나오셨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제시가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 건에 대한 홍보는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할려고…….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에 소각로 설치문제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소각로 250㎏/hr 단지가, 지금 동운동 3단지 앞에서 250㎏/hr 소각장이 설치 돼 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할 때만해도 솔직히 소각로 시설이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시 오주 의원님이 일본까지 방문해 가지고 완전 무공해 소각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각로 차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주 의원님이 한데는 차로가 두 개입니다. 그런 무공해 소각로가 돼 가지고 소개되었습니다.

소각로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얘기 하냐면 일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각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아니,

본 위원이 업무일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앞으로 설치할 쓰레기 재활용품처리단지에 세울 소각로는 매일 소각로룰 운영하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선진국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증 됐습니다.

과장님만 생각하시지 주민이나 저도 저희 의원입니다만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냐면 다시 반복하는데 아직도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처리,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소각로 이 3가지로 구별해 가지고 정말로 유해여부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 유해 여부, 판단근거 전혀 안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를 그 전에 배포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기관과 공청회도 열고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전에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과정에서 볼 때 재활용퓸 시설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촉구함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시설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그것 하나하고 지금도 태령동 197번지 외 19필지 재활용품처리단지 시설지역이 과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소신이 없는 것인가, 소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하는 문제, 주민과 타협해서 그 지역에 성상 시킬 용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입니다. 공직자는 공익을 위해서는 모든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 이런 문제는 주민과 협의해야 합니다만 공무원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과장으로 와서 재활용품 처리단지를 전 과장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한번 소신 있게 추진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많이 아시다시피 장운동, 청옥동, 우치동, 10여 군데를 돌아다보고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최적지를 고르려고 노력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 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소신은 없습니다. 북구민 전체에 이익이 가는 장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가 안 가는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4차에 걸쳐서 고생을 하셨고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태령동 주민들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장소를 보겠습니다. 더 보되 태령동 현 장소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북구 관내 어디를 봐도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킬 현장까지 대표를 모시고 많은 시설을 다 보겠습니다. 혐오시설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무 국장님께서는 나와 계시는데 방금 질의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충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이 계시고 청원을 소개했던 해당 의원도 계시지만 처음에 의건 청취를 할 때 과장님께서 최적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령동 197번지 외 19필지 여기에 재활용품처리단지 시설 지역으로 지금도 적합한지 이 문제점을 우선 해 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과 타협해서 그 자리에서 성사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 아예 이런 지역은 처리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국장님도 물론 관념을 가지고 공무원 누구나 막론하고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 해야 합니다. 공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은 소신껏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실히 짚어 주어야 주민들로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청원을 냈던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무슨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점심시간도 넘었고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단지 이 관계로 해서 물의를 빚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 과장님께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중복된 말은 시간상 파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 선별단지는 문흥동에 있습니다. 문흥동 창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좁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확장을 해서 할란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곡동으로 창고를 지을란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매립지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생룡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태령동으로 옮겼습니다만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화 공장까지 거론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단지를 한다는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일반 지역에다가 하면 이런 절차 거칠 필요도 없고 도시위원회 의견 받을 필요도 없고 사회산업위원회에 모든 절차 거쳐서만 바로 착수합니다. 착수할 때 주민의견 들어보고, 주민의견 안 들어 보면 안 되죠. 지금 운정동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민의견 들어봐야 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일곡지구에 좋은 지역이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객관성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걸려버려요. 그래서 문제 있구나. 법상 절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후보지 선정해서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모든 절차 거칩니다. 주민들 오라고 해서 공고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의견 듣고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공해가 있냐, 없냐 이런 사항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인물까지 만들었어요. 가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반상회에 500명, 600명 유인해 가지고 하려다가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이 안 되면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거쳐놓고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묻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화되어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저로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의 의원님이신 박양구 위원장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태령동에 얘기해서 아무리 구청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봐 가지고 혐오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해서 심지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안 된다면 재활용품선별 창고를 할란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지금은 주민들하고 상의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할 기회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견 나올 때 주민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뭐가 없고 그래서 아주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할란다고 해서 인쇄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됐다고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책임지고 설득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행정을 옛날부터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절차문제나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란다고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자신 있는 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굵은 사건들이 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 못 하고 있는 것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셔야 돼요. 만약 그런 상태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재활용품 관계도 우리 동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쭉 해 나갈란다고 하는데 이 팜플렛 자체도 사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비약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5월 14일날 결정됐으면 바로바로 했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안 좋은 소리하면 안 좋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것은 정당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를 쓰레기 재활용 단지라고 말씀하시는데 2번이나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도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잘못 나온 것은 주민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모델을 두고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디 가서 이런 시설을 보고 오신 데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폐식용유 이것은 주민들께서 우려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혐오시설 아니냐, 사실 박스나 병, 유리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넓은 대로 갈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문흥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것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단지 음식물과 폐식용류는 달리 처리한 것이고 그 시설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하는데 단지 어디를 모델로 하시려고 그런가 또 어디 보신 데가 있는가 주민들 데리고 국내에 마땅한 데가 없으면 외국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문흥동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대해서 할란다. 다른 지역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시설 자체가 기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창고, 압축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종합처리단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이런 것은 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잘 된 모델이 없습니다. 한다면 다양하게 묘안을 모색해 가지고 해 나갈란다.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랍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주무과장님께서 태령동 197번지 부지 자체가 고속도로 진입로로 딱 맞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 그 쪽에 광주 우회도로가 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노선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변경된다면 이 단서 조항 부분은 사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서 위치 자체도 재검토 여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윤 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혹시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해서 캔이나 박스가 많이 쌓이고, 조경시설을 하겠습니다만 부락에서 볼 때 이상하게 볼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가 가운데 놔 버리면 안 보이고 괜찮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속도로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게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 안 되면 이 시설은 추진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여하튼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안 되면 문제가 있지요.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건은 금년도 1996년 2월 6일 제1차 심의를 의뢰해서 5월 14일 우리 구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결정됐습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지 두 달이 경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 건에 대해서 홍보나 정보 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으신 적이 주무과장님께서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봅니다. 바로 두 달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만들려고 두 달이 걸렸습니다. 한번이라도 홍보했습니까? “구 의희외 협의한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절차를 못 밟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달이 경과하도록 뭣하고 계셨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법 절차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 법 절차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에게 무슨 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 그 때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뒤에 바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협의 하려고 했습니다. 유인물도 진작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후에 이 사항은 그 지역에서 민원이 됐다고 하고 어려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에 신청했을 때 어떠어떠한 절차 문제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가서 협의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 신청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면 가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건 자체도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구청장이 결정 내리면 이것은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이유도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과 공무원간의 불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이라고 당초에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유해 요소 없다. 오염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공개, 참조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신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다음에 저희들이 질의할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주민들 대표로 오신 분들께서는 장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마우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원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오늘 종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어도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청원자체가 객관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 당시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건 자체는 당시에 다루어졌던 사안하고 오늘 청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청원에 대한 입장에서 다루는 입장하고 또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 접수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이 청원 자체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장을 반드시 다녀와야만 진정한 청원에 담겨있는 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결론적으로 이 절차가 모두 끝나고 의견서를 채택하게 될 것인데 의견서 내용은 담아야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가 미흡했던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수 개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에 대한 설득력도 있는 것이고 이 청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다녀 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이나 박용래 위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우리는 이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 지역에 이 시설물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구청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다녀온 바가 있는데 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라든가 그 지역 상황에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정도라면……. 가봐야 우리가 본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 보신 분이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구태여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는 현장 방문의 건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 현장 방문의 건에 있어서는 당초 오전에 회의절차를 다루는데 있어서 간담회 석상에서 기 확인한 사항입니다. 간담회도 사실상 위원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분명히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가자, 마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 놓겠습니다. 물론 현장을 가자 하는 쪽도 타당성이 있고 가지 말자는 쪽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가 보지 않으신 분은 참여해서 가고 전문위원 해서……. 처음에 의견 청취 할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느냐 그 전 그대로 있느냐 이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안 가신 분이 갔다 오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찬반 투표로 해서 가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배경춘 위원은 대표성을 지닌 안 가 보신 분들하고 몇 분이라도 갔다 오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3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건은 표결사항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원심사 순서 자체를 표결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기 합의했던 사항이고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가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좀더 객관적이고 주민을 위한 편에서는 효과적으로 다루어 보자는 취지에서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식 위원께서 의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의 결과 다음과 같이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태령동 197번지 외 19필지에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처리단지시설계획과 관련하여 본 후보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협의한 결과 상기 장소에 대하여서는 지리여건상 적합한 부지라고는 사료되나 인근 마을과 너무 근거리에 있으며,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근 주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본 건에 대하여는 검토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 안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후보지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제1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점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