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는 본격적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의회의 위상정립과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집행부의 불법부당한 시정운영에 대하여는 매서운 질책을 하고 올바른 시정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정비를 위해서도 집행부와 상호 협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재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1년 여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제1회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도서울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살기좋은 복지서울 건설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각별하신 지도와 탁월하신 고견을 통해 향후 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또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가정복지 분야의 세입.세출예산 중 세출분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가정복지국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소년과장 임옥기, 구로부녀복지관장 김광수) 그러면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6년제1회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울시의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제안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 이하 가정복지국 소관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수행과 복지서울 건설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립부녀보호소 신축지인 구 시립여자기술원 부지 내의 국유지 일부를 구입하는 8,360만원과 서부부녀복지관 건립 감리비 평가인상분 반영 4,23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미급식학교 학부모 지원예산 79억 5,000만원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으로 이를 시 예산에 편성함은 부당하다고 지난 96년도 예산심의시 지적이 있었으나,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지난 95년 12월 29일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세입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동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별도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추경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추경에는 전체가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추가되는 부분이 2건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복지국에서 올렸던 것이 이 2건인지, 아니면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으면 어떤 내용들이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부임전에 있었던 일이 되는데 올 추경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기로 했던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보육시설지원기본계획안을 가정복지국에서 만들고 이것이 기획관리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던 적이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국 안으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올리기로 했었고, 금번 추경발생분에 그것이 단연코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복지국에서 그러한 안이 올라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 작년 것 속기록을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신태희 국장께서 가정복지국장 재임시절에 마지막 계수조정단계에서까지 우리 박과장이 잘 알고 계시지요, 내용?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계수조정할 때 서로 양해해서 넘어갔던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두번째 문제인데 96년도 건설감리비 단가가 인상분 등을 반영키 위해 시설감리비예산을 증액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감리해서 가감을 합니까? 이것이 애초부터 감리비가 다 계산이 됐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강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작년에 얘기했던, 조금 전에도 홍승채 위원이 작년 예산문제 이것도 거론이 되었고, 뭔가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 누락되어서 여러 차례 과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으로서의 예산상의 배려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국무총리도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약속까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질의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신대방동에 있는 부녀보호소 신축부지하고 여기 이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조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번에 가정복지국이 굉장히 예산도 열악한데 보니까 한 80억이라는 정도가 빠져나간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것에 유념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이 삭감이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의 예산을 정말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없겠나 하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추경의 본예산의 뜻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년도에 새롭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추경이라는 본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며, 지금 노인의 토큰의 현금이 버스분이 인상되어서 취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예시하시면서 환경감시원의 돈 이런 것으로 전용이 가능하느냐는 얘기를 주셨는데 버스분의 인상분은 추경요인입니다. 그것은 추경요인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하고 이 다음 추경의 요인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영아전담시설을 교사인건비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20인에서 40인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작년에 본 보사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거론되고 집중된 것은 서울시 자체만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용액 중에서 일반화되지 못하는 돈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편법보다는 이제 하나의 자체기획사업을 만들어서 이것에 따라서 시설별 지원이다, 예를 들면 구립이다 민간이다라는 차원에서 그 애들은 똑같은 애들 아닙니까? 다 우리 자녀들이지 다른 애들이에요? 또 말씀 중에 하나 이론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구립시설에 20%밖에 원래 기본 보육아동이고 다른 애들, 그러니까 취업모 아닌 애들, 또 생보자 아닌 애들이 80%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의 지원이냐, 아동에 따른 지원이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끔 서울시 보육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기왕지사 가정복지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합의가 된 내용의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지원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의 추가경정예산안 발생사유를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만 20, 40 그것 하나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계획안이 안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되느냐, 추경에 확보되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내년에라도 확보를 하든지요. 내년도 예산에라도 넣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5월까지 만들기로 했던 그런 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확인까지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올라온 것이 없다는데요. 무엇 가지고 예산을 짜주느냐, 도리어 그렇게 나옵니다.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저희들하고의 약속은 가정복지국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것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위원님이 처음에 제시했던 아동간식비, 그 문제는 아동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동별 지원보다는 시설별 지원이 아주 안정적이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시설장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주면 그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지원이다, 그리고 아동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시설별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5월까지 안이 나오기로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것도 그것도 시설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 지원이 1차 되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가 사실상 상당하게 저희들이 지원폭을 확대를 해서 금년 예산에 하려고 그렇게도 건의를 일단 해 놨는데, 보건복지부의 거기에 대한 반응을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면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서울시만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약속했던 사항이 당장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그냥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울 때는 울어가면서까지 국고에다 기대보고 거기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서울특별시만의 특단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30일자 보냈던 건의안에 대한 결과회신은 언제쯤 옵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금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그것이 빨리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이를 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이 다 끝났으면, 약간 회의진행에 혼선이 왔습니다만 이제 보충 질문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리비에 대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금년 1월 15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이라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96년 1월 15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준을 고시한 사항입니다.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의문나는 점을 보충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의원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대목들을 집행부하고 누차 협의라든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하는 업무보고만 받고, 그것이 뭐가 이상하다, 좀 잘 안 됐다 이런 지적을 떠나서, 또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것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노출이 되었고, 동의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되도록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고 이런 사항인데, 물론 모든 예산이 예결위가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때 당시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갱생보호원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장도 보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되어서 올라간 위원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망을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어딘가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아니냐,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작년도 일이고 그 중간에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챙겨보지 못한 대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것은 전부 무효다, 허사다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타당성이 있고, 뭔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대처해서라도 사업을 선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뭔가는 일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뭔가는 결론이 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집행부 하는 일에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있는 유명무실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동감하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도 동감하고, 사회 모든 국민들도 동감하는 사업이고 문제가 제기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로 해야 되느냐,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바꾸어야지요. 여러 가지 세대가 바뀌고 문제점도 과거에 있는 것이 계속된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무슨 시민단체의 포괄적인 경비에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답변을 듣고 보면 금년말 넘어가도 똑같고, 내년 가도 똑같고, 하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여기서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한다고 하면 국장님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쪽에 가서 협의회를 거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은 필히 사업으로 선정한다든지, 뭔가는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주어서 뭔가는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드린 대목과 집행부에 얘기한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문제 제기가 되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일 다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문제를 양쪽에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야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 된다, 이것은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작년 예산편성된 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오리무중식으로 증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행정적 절차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말씀드린다면 처음으로 의원생활하는 사람을 포괄적 경비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 놓고 그 뒤에는 그 대목대로 집행도 안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 표현을 더 강하게 한다면 우롱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왕에 나온 이 사항을 국장님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정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진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료위원간의 공동대처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담회가 수시로 있으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택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진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저희측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사항에 의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그것이 지금 추경의 요인은 최소한도 아니다라는 것이 예산파트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설사 위법사항이 아닌 한 예산의 사업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그 소관 주관과의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에 다소 조금 무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해 온 사항인데 이제 확실한 답을 하라 하시면 지금 그런 몇 가지 사항으로 해서 예산파트에서 금년의 추경에는 상당히 저희가 노력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은 지금 상황이고, 금년말에 가서도 이제 명년도 예산편성이 되는데 금년말 사업에는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항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측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항에 예측을 한다면 아까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중앙부처의 사업이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업이냐 이런 사항으로써 또 다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간에 지금 시정백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의 전반을 보면 바로 오늘 같은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박과장님 답변이라든가 국장님 답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계속 살려갈 것이냐, 그러면 지방비 예산의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스럽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어야 된다, 돈을 받아오려면 싸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의 차이거든요. 그러나 단지 서울만이 가지는 독특한 서울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문제라든가, 지금 말했던 보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같은 서울의 특수성은 분명히 개진이 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자치단체의 독립업무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의 일이고,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라든가 시장이 말하고 있었던 공약사항을 뒤에 백업해 주는 그런 역할로서도 기능도 발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업무의 기준이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지만 그나마라도 서울에서는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금 정진택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을 전부 보면 청소년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임 청소년과장이 제가 알기에 딱 18개월 근무하고 가버리셨어요. 새로 오신 과장이 직전 보직이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청소년계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다가 청소년과로 오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공무원 2년순환보직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오시고 가시게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은 저희들도 답답해집니다. 그렇겠지요? 한 6개월 동안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셔야 될텐데 이런 때에 대해서 어떤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은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함께 밀어붙여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 파트의 일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편성의 문제를 우선하지 마시고 이것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냐, 아니냐의 그런 평가와 판단기준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파트에서는 위법하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투쟁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지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택 위원님이 그 동안에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해서 지금은 확실한 답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계속 투쟁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다시 답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6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위원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임재오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 참석해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안설명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본 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 조례안이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통과되어서 조순 시장의 여성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일찍 강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점에 대한 집행부측의 먼저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회가 받아들임으로써 조례안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고, 그 점에 대한 명백한 집행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승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입장표명을 하시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승채 위원님께서 여성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월에 시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철회를 하고 재회부를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여성위원회설치조례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선시장 시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성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2월 28일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한 과정에서 여성위원회 문제는 여성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간에 회부가 되어서 이 안건이 보건사회위원회에 정식 상정되기 전에 저희가 5월에 시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정책개발, 이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기획관리실 파트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정리를 해서, 주 내용이 주로 간사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집행부측의 간사를 가정복지국의 부녀복지과보다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재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된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사회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 어느 곳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가를 놓고 별도로 의회 측에서 판단을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여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여성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가 가정복지국에 있든, 기획관리실에 있든 저희는 이 여성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간사기관을 어디로 둘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의원의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특히 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든, 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든, 입법적인 기능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렇죠? 법이 발휘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여성정책이 잘 추진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 아니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문제들, 주로 정책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정복지국에서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있지만 개발된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에 걸려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파트에도 걸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보다 이 여성위원회에서 개발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보다 더 무게를 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법적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보사위나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이 안대로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여러분들 내부적인 행정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됐든 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적인 조례안 철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회를 우롱하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적인 기능, 해라 이것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것도 법적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여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선임하는 것도 조례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횡을 다하고 이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 입법권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능이야 정책이야 어떻게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울시가 해 나가는데는 행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제일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에서 한번 회부가 된 것을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하고도 상의가 없고, 간사하고도 상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하고 이것을 의논하고 보사위원회의 시민 대표기능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씀을 하라고 했지 지금 여러분들이 추진하시는 여성정책을 우리 보사위원회가 뒷받침을 않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작년에 우리가 10억원 준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보사위원회 대표로 여성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나가서 그 프레임을 짜는데 같이 도와줬다 이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일을 뒷받침했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례안이 회부되어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때 조례안이 보사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법적 근거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고 2월 의회 때에 상정을 안했더니 지난 5월엔가 가져가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문서 하나만 왔는데, 의원 간담회 때 문서쪼가리로 왔다 이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때야 부랴부랴 재무경제위원회에 알아봤더니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미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보사위원회 것입니다, 재무경제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앉아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사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왜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기 전에는 이것 의사진행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조례안 이대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대로. 여기에서 큰 수정이라든가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데, 2월에 온 것이 지금 7월입니다. 여러분들 기획관리실장 도착할 때까지 정회시켜 놓고 기다려 보시렵니까?

다시 한 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시에서 방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보건사회위원회에 처음에 안건이 계류된 상태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일단 안건내용에 대해서 정식상정은 안했지만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하고 더 좋은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에 저희가 안건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어떤 상태로 계류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알고 여기 계신 위원님 개개인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에게 저희 입장 변경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저희는 이쪽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익히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하튼 원만하게 안건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정책기획관의 사과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먼저 오늘 이렇게 담당관도 안 오시고 대리로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작년부터 이 여성위원회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다는 자체는 여성의 발전과 여성의 참여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미리 다 해 드리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조례도 당연히 이리로 왔더라면 이미 통과되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다 일이 진행되었을 텐데 그 부서의, 파트의 기능역할을 따지다가, 그것 좋지요. 기획파트에서 맡으면 더 광범위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싶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재경위원회에서는 여성문제 복지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여성문제 모른다 하고 이것을 나쁜 말로는 내던지고, 좋은 말로는 이것 아무래도 우리 소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하니까 다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쁜 시대에 이렇게 서류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벌써 중반기인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했으면 벌써 해 드렸을 텐데 오늘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이것을 해드려야 하는 우이의 입지와 처지가 상당히 안 좋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홍승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는 내용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의결을 모아주는 것은 별다른 하자가 없지만 그 과정상에서의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와, 타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전개, 확대되리라고 봐서, 또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또 그러한 것들을 찾아갈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으로 보류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이 구구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고유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고, 애정을 갖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의 시 집행부의 대단한 잘못으로 사실 그 동안에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신태희 실장이 나오셔서 사과도 하셨고, 또 가정복지국도 사과도 하셨고, 어제도 우리 몇 위원들이 계시는데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오늘 부득이 나올 수 없다는 사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항의를 했더니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사과를 몇 번 하신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위상으로 봐서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뒤늦게나마 잘못되었던 것이 본 위치로, 여성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금 이런 잘못이 없도록 다짐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계획대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이 어디까지 들어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저 자신을 보실 적에 여자로 봅니까, 남자로 봅니까? 이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문위원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문위원님을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의원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어서 곤란하셔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7월 3일 여성정책실에서 전국여성대회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여성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여성정책보좌관께서 참석하셨답니다.

그러면 7월 3일 행사가 7월 4일 각 일간지에 전부 보도가 되었는데 전국여성대회를 그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표창도 했고, 저희 여성으로서는 국가에서 그 대통령 각하도 참석하고 영부인께서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일간지를 보고 알았는데 서울시의회에 여성이 지금 열세 분입니다. 특히 신한국당이 다섯 분, 민주당이 다섯, 국민회의가 셋, 그런데 시의회의 여성으로 와서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는, 이것이 정무장관실에서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성담당하시는 우리 신태희 씨나 복지국장이나 아까 복지국장이 갔는데 여성문제를 여기까지 와서 조례통과니 예산이니 하는 분들이 남녀평등법, 여성에 대한 모든 제안을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와꾸를 짜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통과만 안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 여성들 13명을 시의회 집행부 자체에서 초청장 하나 없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작은 데서부터 이런 미스인데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의 동장이나 통 반장들이 저희 집에 오더니 어떻게 오늘 문의원님 오늘 계십니까, 이러한 큰 행사에? 그러면 서울시 지금 구의원하고 여성의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을 다룬다는 분들이 일선에 있는 여성의원을 이렇게까지 배제하면서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일종의 어떠한 부서를 하나 맡아서 백화점에 신상품을 내놓아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것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몰라요, 시의회는 오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시의회의 여성들한테는 여성정책 다루는 데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자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총책임자가, 여성이 우리는 자기를 상당히 여기서 흐뭇하고 존경하고 여성으로 이렇게 시의회에서 국장 일이 있다 이렇게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여성들한테 이러한 대우를 해 줍니까? 이것 어떠한 기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도 신태희씨의 모든 것을 저하고 인간관계를 봐서 했는데 오더니 이것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것 그때 기사화 바로 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여기를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분명히 여성입니다, 성별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남성위원들 앞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성문제를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초청도 없고 정부에서 더군다나 시에서 우리를 저것하지, 복지국에서 이러지, 여성이 왜 여기 나와 있는가 이것을 저희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최준화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안제출과정에는 분명히 본청에서 잘못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회 측에 의안을 제출했는데 배분을 잘못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변명이겠지만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과받은 이상 이것을 시일을 끌고 다음 번에 넘긴다는 것도 시간낭비이고 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오늘 종결짓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의사진행입니다만 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의안은 상정이 되었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금 과거사 얘기가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듭 얘기합니다만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사과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널리 이해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좌우간 우리 보사위원회가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여러 가지 푸대접받고 있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아까 우리 문팔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도명정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당 총재 예방관계로 해서 부득이 참석 못하셨는데 끝나기 전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부랴 부랴 오셨습니다. 도명정 기획실장님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도명정 기획실장님이 하셔야지요, 제안설명을. 잠시나마 우리 임재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님.

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최형신 위원장님과 박찬수 간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 반에 끝났는데 차가 막혀서 마포에서 오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부적인 수정안 제안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 드리고, 또 어느 면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께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계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행정1부시장과 여성정책보좌관, 가정복지국장 등 3명과 위촉위원 27명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여성정책보좌관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연구조사, 사회참여, 여성복지, 남녀평등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해서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우리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전체 여성을 정책의 범위로 삼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개발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운영과정에서 건의되는 각종 안건은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50%가 되는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항의 검토보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이 문건 자체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들을 하실 때 조례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도 계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서울시장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는 지휘와 명령과 지휘권 내에 있는데 자문기구의 총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부시장이 들어가고도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시장이 아예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내놓은 제3조 구성 제2항의 이것은 빠져야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이 된다, 이 항은 빠져야지요. 그리고 위원은 가정복지국장과 기획관리실장하고 보건사회국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것 하나 바꿈으로써 이 전체가 뒤흔들리는데, 아까 정진택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류하자 했던 것도 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 자체도 하나 맥이 바뀜으로써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위촉하는 내용도 여기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발족할 때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다시 연임이 안 됐다든지, 또는 보궐위원의 잔임기간 중에 다시 위촉한다든지 할 때도 이럴 경우에는 다시 어떤 적정절차를 통과해서 하는 어떤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제6조 분과위원회 제4항에 보면, 제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없어졌는데 우리가 당초에 내놓았던 전문위원의 참고자료를 보면 비교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사위원회에서 처음에 내놓은 것은 제6조 분과위원회 하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분기별 활동실적을 정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한다고 해놓고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누가 아무 말도 안해야 돼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이런 중책을 우리가 맡긴다면 여기에 책임소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임질만한 일을 한 건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당초 넣었던 제5항을 여기에 넣어줄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8조를 보면 위원의 해촉문제가 나오는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랬어요. 사실 임기중에 위원을 해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징계를 시장이 그냥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1항,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그거야 당연하죠. 제2항,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3항에 가서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공정하게 봤다라는 근거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임기중에 해촉을 당한다, 이것 보통 명예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시장이 임의로 해촉을 한다,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해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 절차를 요하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9조 의견청취 문제가 나오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시장 혼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이 위원회가 갖는 자율적인 의결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청만 한번 해 보고, 노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것이 무슨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정말 여성정책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정한 자문을 한다면 각계에서 온 분들이 자기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또 그것이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밀어주고, 이런 장치를 이 속에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물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하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의 맥조차 하나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의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아까 정진택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상정된 이상 그냥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튼 저는 그 방법여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고치려면 한없이, 하나를 고치려면 열을 고쳐야 되는, 전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 자리에서 얼렁뚱땅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 의견을 강력하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측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자구수정도 필요하고, 또 위원들간에 서로 입장이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구수정이라든가 몇 가지 우리 위원회의 통상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거의 상환하는 차원까지 가서 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승채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문팔괘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의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팔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의사진행과 실제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먼저 제3조제1항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보좌관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과 여성정책보좌관 그리고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하고, 제6조에 ⑤항을 두며 내용은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분기별 활동실적을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제7조제2항에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로 하며, 제8조3호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로 한다. 제10조2항 “간사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여성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과 여성행정계장과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이 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며,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팔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문팔괘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팔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제86회 임시회기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