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재완 의원 발언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8일 동안의 위원회 활동기간 중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 시립대학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총장
김진현 본격적인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올립니다. 특히 저희 시립대학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특히 문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입학전형제도가 변경됨으로써 ’97년도 입시가 97년 1월이 아닌 금년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97년도 입시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 순규모 1억 4,4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락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배려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학생처장, 한 분의 보직간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로 임상학 교수께서 96년 7월 1일자로 학생처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사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학생처장 임상학)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민경태 사무국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민경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시립대학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저희 시립대학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시립대학교 및 문화국소관,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시립대학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시립대 추경예산이 1억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이유가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특차전형과 일반전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올해 특례입학제도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례입학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상정했을 때 187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문을 제시하고, 그 진척정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증이 많으니까 그것도 아울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교무처장 강철규입니다. 특례입학제도에 대해서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입학, 대학입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즘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고, 성적순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전형이고, 그것에 앞서서 서류전형만 가지고 수능점수 몇 점 이상을 합격을 시키는 것이 특차전형이라는 것인데 이 특차전형, 일반전형은 저희 시립대학교가 그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특례입학은 무엇이냐 하면 재외공관 직원의 자녀라든가, 상사직원의 자녀라든가, 재외 외국인,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 외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 자녀, 이런 사람들의 입학시험을 치는 것을 특례입학이라고 하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이 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가 15일에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 때 질의하시기로 하시고 오늘은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96학년도와 앞으로 모집할 ’97학년도 학생 모집인원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인원이? 그것 비교해서.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모집인원이 1,570명입니다, 현재는. 1,570명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증원 증과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 증과신청이 금년도 분이 빠르면 8월말이나 9월말에 결정이 되면 그 때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입학정원하고 똑같은 1,570명이 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앞으로 학생정원을 늘리는 데는 과가 주로 어느 과에 속하는가요, 정원이 늘려진다면?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그것은 기획실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다음 보고 때 그것은 자세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이번 1억 4,400만원 중에 신입생 입시 공정관리 대책이라든가, 고사관리라든가, 기타 이러한 역할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 9,000여 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투여하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저희가 지금 입시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부터 소개말씀을 올리면 출제를 하기 위한 출제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기 위한 채점위원이 있고, 이것은 다 아실 테고, 그것 말고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해서 입시공정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전 과정을 계속 책임을 지고 하는 입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입시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입학고사 최종적으로 사정을 하는 사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을 하는 면접위원회가 있는데 입시공정관리위원회와 입시관리위원회는 서로 중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입시관리위원회는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입시공고를 내는 것에서부터 실제 입학시험이 실시가 되는 그 전 기간 중에 전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채점에서부터, 출제에서부터, 면접에서부터 모든 관리를 책임을 지는 실무위원회격인 것이 입시관리위원회고,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이것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하는 원로급 교수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해서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이 전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면접위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학과별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입시관리위원 중에서도 면접위원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기정예산에서 2억 2,300만원이 입시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1억 4,400만원 증액이 되는 것은 복수입학 때문에 이 경비가 추가로 지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아니죠. 이번에 조금 더 한 2,000만원, 1,500만원 더 늘어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시제도가 이번에 바뀝니다. 뭐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논술시험이라든가 또 종합생활기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시험 이런 것들이 점수화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전부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은 저희 학교가 작년에 안 치러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8월 중에 논술 모의고사를 한번 치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5개 고등학교에서 한 500명 선발을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교에서 직접 논술출제도 해 보고, 채점도 해 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대략 1,5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조금더 추가된 것은 뭐냐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금년부터는 접수를 지방 5개 도시에 나가서 접수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우리 학교가 시립대학인데 지방까지 나가서 접수를 하느냐 마느냐 해서 교무위원회나 입시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학교 홍보를 위해서 같이 전 서울시내 학교가 다 나가는데 거기 따라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약 8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특례입학 해서 재외 외국인 및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외국인은 이제 어느 정도 와서 어떤 비율 없이 시험에 임하면 다 합격을 해 주는 것입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570명 이외로 뽑는 인원인데 그 제한이 또 있습니다. 무조건 무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정원의 몇% 이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정원의 5% 이내를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즉 말하자면 외국인 자녀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도…….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재외 공관원이나 상사 주재원들의 자녀들.
이재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반 유학을 하면 안 되겠죠?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양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기위원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운영수당을 지불하는데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 입학고사관리위원, 면접위원, 예체능실기위원, 이런 위원들을 외부인사로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학교 자체입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예체능실기위원 438명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인원 숫자가 나옵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이라는 것은 여러 날 입시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위원은 가령 10명인데 7일간 한다 하면 70명이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양동기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만 합니까, 외부인사는 없고?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외부인사는 전연 없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아껴써야 된다는 굳은 신념하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 입시전형예산이 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입시 전형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도 일반전형은 연초에 했을 것이고 특별전형은 연말에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해에 지금은 ’96년도 추경예산일 경우에 일반전형이 두 번이 되고 특별전형이 한 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제 좀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95년도 대학입시전형 예산이 1억 4,400만원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번의 일반전형이 있다 할지라도 대학원 7,400만원을 빼면 약 2억 8,000만원이 돼요. 그러면 특례나 특별전형이면 돈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정한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95년도 1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2배를 보면 금년도 일반전형이 두 번이 있으니까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말씀이죠, 해마다 실제 입시,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전형인데, 일반전형을 1월에 합니다. 회계연도가 이제 1월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사실 1월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입시제도 날짜가 교육부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금년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서 금년예산과 거의 비슷한 1억 4,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대학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문화국소관및교육문화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15시 5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 문화국소관 및 교육문화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선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7일자로 문화국장으로 부임한 윤우길입니다. 그 동안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으로 서울의 문화 관광, 그리고 국제교류의 많은 시책들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6년 7월 3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문화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연익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국 ’9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문화국소관및교육문화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대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국소관 예산이 상정되었고, 또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기획관이 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서는 바뀌는 관계가 있지만 먼저 그 부분을 다루고 바로 문화국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문제를 먼저 다루고 문화국은 나중에 다룬다?
유대운위원
네, 그래서 재정기획관이 먼저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국소관을…….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 분들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유대운위원
관계없죠, 같은 소관이니까요. 이 문건과는 같은 소관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여기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발언대에 나와 계신 분이 재정기획관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재정기획관 이철수입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기획관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
현재의 직급은 어떻게 되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부리사관입니다.
유대운위원
부리사관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유대운위원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부에 대한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작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시세 총액의 2.6%를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시세 전출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 보전을 위해 주민세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7.5%에서 10%로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85회 임시회에 시세 전입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확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번 제86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 기관이, 양 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세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시세 총액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하여 산정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세 총액에 담배소비세를 포함하여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기획관께서도 잘 알겠지만 서울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90% 정도만 이렇게 세액이 거친다 하더라도 세출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교육청은 지난 번 추경에서 3,900억원의 각종 교육환경과 관련된 예산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청 예산의 83억원이 지금 펑크가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펑크나는 것까지도 이해하기로 합시다. 도대체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그 예산이 옳다고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 83억원을 교육청 전입금에서 삭감하겠다, 도대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법령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법령을 유권해석을 잘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기만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법령부터 한번 스스로 읽어 보세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법령을 재정기획관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장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찌되어서 안 왔어요?
정한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얘기해요.
안순덕위원장
아니, 그것 먼저 제가 묻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3시 이후에 차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행정1부시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몽고를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제가 서두에 양해를 한다는 것이 금방 바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순덕위원장
사전에 왜 안 온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할만하게 해야지 그렇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전문위원한데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유대운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테니까요. 법령을 읽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해석도, 83억원을 삭감해야 되는 해석까지 동시에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항입니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문제되는 부분은 이 2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지원금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금방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 총액의 2.6%를 시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또 ’95년 담배소비세 결산액이 4,716억원으로 670억원이 초과 징수되어서 추가 전출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교육청 지원전출금 1,213억원은 ’96년도 지방세 수입 총액의 2.6%인 912억원과 ’95년도 담배소비세 정산금 301억원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지방세 수입 총액의 2.6%를 912억원으로 산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 총액에 포함이 되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45%를 시교육청 지원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는 시교육청 전출금 재원측면에서 중복 계산되는 이중부담의 다소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모순점을 확인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재정수요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가 많습니다. 다소나마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96회계연도 당초 시세 징수 목표인 3조 8,301억원에서 담배소비세 4,611억원을 공제한 3조 3,690억원에 주민세 세율조정으로 추가징수되는 주민세 증수분 1,388억원을 합한 3조 5,078억원의 2.6%인 912억원을 시교육청 지원금으로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는 문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자기 멋대로 유권해석을 한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추경이 6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135개 학교가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데 각 초등학교의 일부 교육시설 열악으로 인해서 98개 학교만 금년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83억원이나, 물론 여기 예산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83억원을 잘라낸다면 그 83억원이 과연 98개 학교의 급식시설에 미치는 서울시민 수나 또 어린 학생들의 급식문제, 또 시설을 하다가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문제, 그리고 각종 서울시의 재정 열악을 열거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엄청난 차이점 그런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두 번째는 본회의에서까지 1차, 2차, 3차, 1차 문화교육위원회, 2차 예결특위, 3차 본회의 여기에서 통과된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번복을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147명, 천백만의 대변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뭉개보자 이런 저의가 여기에 깔려있다고 나는 보는데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만으로 인한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83억원을 교육청에 덜 줘서 과연 서울시의 재정 난관에 부닥친 현안문제에 어느 정도나 보탬이 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교육청의 전출금에 대해서 그것을 아껴서 감액하겠다, 그렇게 하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백서문제랄까 서울시의 총론부분에 하나의 맥을 같이 한다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교육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유대운위원
문화교육위원회입니다, 여기.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문화교육 위원님들께.
유대운위원
교육위원은 교육청에 있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문화교육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총론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서울시에 대한 부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순 시장님 취임이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등교원 봉급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00%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총론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일관되게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온 이러한 논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번 교육비 전출금에서 담배소비세가 이중으로 됐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3억원이라는 돈이 펑크가 나면 교육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 시교육청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이 83억원이 당장에 펑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교육청의…….
안순덕위원장
아니, 그것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유대운위원
지금 답변을 중단하시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조순 시장을 비롯해서 15개 광역시·도를 포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이양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유대운위원
또 지금 재정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중등교육 교사들의 급여를 전부다 맡고 있는 판에 이런 재정의 이중부담까지 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유대운위원
아주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초등에서부터 중등까지를 전부 맡아야 될 책임도 있고 서울시 정책도 또 그렇게 펴나가야 됩니다. 교육이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왜 나머지 것은 선진국 선진국 것을 비유하면서 비단 교육문제는 후진국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진국치고 어느 나라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부담을 않고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맞아야 무슨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까지 맡아서 교육감까지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정책을 펴 나가야지 도대체가 안이한, 1년도 못내다보는 그런 속에서 재정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시청이나 교육청이 잘못해서 불용액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욱이 요사이의 현실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부처와 시민들간에 합의가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물론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많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부분은 교육청보다는 서울시가 더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따져 묻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내 관계공무원한테 동의하겠느냐 이런 문구는 사용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값어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만큼은 어떤 측면에서 서울시의회가 6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법규위반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무엇하러 만들어 났어요?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구 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석에 서 계신 분이 재정기획관이신가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이 자리에 예산총괄과장이 나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예산총괄과장은 기획관리실장에게 본 위원회 회의 참석을 전달했습니까?
영복
최영복예산총괄담당관
전문위원의 전화를 받고 그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돼서 사전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정기획관밖에는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기획관리실장에게는 보고를 안 했죠?
영복
최영복예산총괄담당관
구두보고는 그 통화가 끝난 뒤에 어제 저녁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상의했습니다. 차관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게 보고드렸죠?
영복
최영복예산총괄담당관
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차관회의가 몇 시에 있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3시입니다.
정한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중앙청 국무회의실입니다, 종합청사.
정한식위원
과천종합청사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아니, 광화문.
정한식위원
3시에 있다고 답변하셨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오후 몇 시에 열렸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2시입니다.
정한식위원
2시죠. 30분이면 가죠, 거기까지?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 전에 일정은 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님이 각 당 순방계획이 있어서 늦게 오셨습니다. 각 당 순방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정한식위원
각 정당에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순방계획이 잡혀있었다고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것은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찬까지 합하면 2시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안 왔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차관회의 때문에.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은 기획관리실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아주 똑똑하고 명료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을 읽었어요. 교육청 추경 세입예산을 잡을 때 그 시세 총액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한 사실이 있죠? 시세 총액을 가지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세입 추경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에 시세 총액을 물어봐서 추경예산을 잡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시세 총액을 2.6%로 잡았단 말입니다. 맞죠, 그럴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재정기획관은 지금 시세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당초 징수목표액입니다. 3조 8,301억 4,500만원입니다.
정한식위원
그것 2.6% 하면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83억원의 차이가 나니까 996억원 정도됩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시세 총액의 2.6%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런데 아까도…….
정한식위원
아니, 시세 총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시세 총액의 개념상에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해서 제가 거기서 83억원을 경감을 한 것이죠.
정한식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해석이고 법에서 말하는 시세 총액이 얼마냐 그것이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이것은 언제나 정해진 액은 아니고 추계액인데…….
정한식위원
추계 시세 총액만 얘기합시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총액은 추계액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3조 8,300억원입니다.
정한식위원
거기서 2.6% 하면 얼마냐 이것이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러니까 거기 중복되는 부분은 빼자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재정기획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을 낭독을 하셨죠, 거기서 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약간의 이의도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는 아까 우리 유대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교육청 추경예산 때 문화교육위원회, 예결특위, 본회의 모두 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 본청 추경예산 때 살짝 집어 넣은 것은 우리 의회로 하여금 자기 모순에 빠지게끔, 상당한 그런 저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돈을 아낀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 하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큰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한식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셨듯이 조금 무리가 있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이것 검토할 때 해석이 약간 다른 의견도 나오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도 똑같은 해석이 안 나오고 저희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한식위원
두둔하는 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추가로 확대해석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 해석사항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해석하시는 시세 총액 중에는 담배소비세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고, 이중부담이니까.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담배소비세가 국세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지방세입니다.
정한식위원
지방세 중에서 구세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어디 세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시세입니다.
정한식위원
잘 아시네요. 시세에 포함이 돼야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러니까 시세인데, 병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자구를 보면 병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양쪽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여태껏 주장하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절대 교육청에 어떻게 해서 돈을 아껴서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재정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무리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왜 했느냐?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론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죠.
정한식위원
이론이 있었죠, 사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많은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에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교육자치, 지방자치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하다시피 교원봉급 문제라든지 또는 경찰청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정한식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이 법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 그것입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답변 잘 들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줄 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장이 시장 당선될 때 공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급식학교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여성단체에서 이번에 급식학교를 전면 지원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실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중적인, 어느 한쪽에서는 감사하다고 표창받게 만들고 실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삭감해서 지금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너무 이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해요. 중앙정부가 어떻다는 얘기에요. 지금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정부가 어떻다는 얘기에요? 시장 왜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요. 신문에까지 다 나고 해서 감사하다고 시민들로부터 표창 받아놓고 나중에 거기에서는 지금 삭감해 놓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서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완위원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 80억원 정도의 돈이 어떠한 돈인가를,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어느만큼 중요하게 쓰여지는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앞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저희 문화교육 소속 위원들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작년 급식학교에 관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알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장들 또 서무과 해서 급식학교 시설문제로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더운 여름 날씨에 9개 구청 전체에 지적을 해서 4군데 이상씩 실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으로서도 선거 당시에 GNP 5%를 반드시 교육재정으로 만들겠다, 또한 조순 현재 시장도 급식에 관한 것은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그 당시에 보더라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약 40%에서 50%, 많은 데는 70%까지도 학부모의 돈으로 하고 교육청은 30% 내지 40%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정으로 볼 때 학부형들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급식시설을 하는데 거출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우리 문화교육 소속 위원들 전체가 여기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이 80억원이 약간 넘는 돈도 마치 그와 같이 작년에 어려운 데 쓰이도록 들어가 있는데 이 추경이 말이죠, 교육청에서 먼저 했습니다. 왜 했느냐 교육청으로서는 일을 하는데 방학 때를 통해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관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니까 이것을 꼭 참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급식시설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급식시설비는 기왕에 조치가 다 된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여기에 관계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종화위원
위원장님.
안순덕위원장
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견해를 듣고 또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본 결과로는 이번 우리가 6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하면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고보조금 약 1,577억원 하고 이번에 전입금 약 1,294억원 해서 교육청 잡수입 해서 3,913억원을 추경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차이점이 995억원하고, 총액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약 912억원에서 83억원이 차이가 나고, 사실 급식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79억원을 가난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모들을 돕자 해서 79억원이라는 예산안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71억원만 주면 150억원이 되니까 기 예산이 120억원이 잡혀서 270억원이라는 숫자는 서울시내에 512개 학교가 있는데 377개가 이미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고 135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2억원씩 해서 270억원을 확보해 주자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120억원 그 다음에 79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것을 갖다가 급식후원비로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150억원을 추경예산 때 확보해 주겠습니다, 그 당시 추경예산을 5월초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예산을 통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통과가 되었는데 약 총액 차에서 83억원이라는 차이가 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지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왜 교육청에만 돈을 주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을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재정기획관은 그런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교육 7만 6,000의 공무원이 있고 또 서울 초·중 모든 교육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선해서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라든지, 건설부분을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몇 조 몇 천억원이 나오는데 사실 이 금액 83억원은 굉장히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해서 그것을 잘 해 줘야지 예산을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던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조상훈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상훈위원
몇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집행부 내부의 입장정리도 있었을 테니까 그 과정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률의 자구적 해석으로 봐서 과연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편성에 전출금을 담배소비세를 뺀 시세 총액으로 계산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률적 자구해석에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저희들 판단은 그것은 이중부담이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재정법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조상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법률의 자구해석이 이론이 있고 실제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 서울시의 사정이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은 이중계산으로 해서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지난 번에 세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항에 보면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은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실무진에서 협의까지 다 있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은 시세 총액의 2.6%와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입금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때 양해되지 않은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런 문제도 실무진에서는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장끼리의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분명히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 때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실무진 사이가 아니라.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장과의 관계는 협의가 없었고, 원래 법률 문구상의 장이라는 것은 각 국장이나 과장이나 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상훈위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합의는 아니고 이론이 있고 해서, 또 교육청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우리들이 추경할 때는 이것은 이중부담이니까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는 견지에서 시장님의…….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이미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즉, 시교육청의 전입금 규모가 확정이 되어서 상임위와 예결특위, 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없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의 산정규모에서 담배소비세를 빼자라고 얘기했던 제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 예산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
조상훈위원
의견 개진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서울시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추경이니까 시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훈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보고드렸습니다.
조상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시장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서울시에 대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 각종 열악한 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입장을 표출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추가 세원 즉, 주민세 인상분이 내년에 1,388억원으로 예상됩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아니, 올해 1,388억원입니다.
조상훈위원
내년은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이번에 하는 것은 원천징수분이고 내년부터는 소득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집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라면 이번에 주민세 인상분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 인상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교육비 전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상훈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전출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GNP의 5%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 총액의 2.6%를 새롭게 교육회계에 투여하기로 했고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세 인상에 대한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주민세 추가인상분에 의해서 거둬지는 세입은 적어도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 세입예상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그야말로 흑자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 문제는 당초에…….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로 쓰라고 법을 개정을 해서 새롭게 세입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체를 교육비에 쓰지 않고 또 더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쓰지도 않고 그 돈을 남겨서 시 재정에 보충하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사실 저희들 지방자치 입장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참여해 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올리는데 대해서 상당히 자치단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세로 해서 전출하면 간단하게 될 것을 지방세로 하면 또 지방세 징수 교부금, 인력은 인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조상훈위원
여러 가지 서울시 입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서울시 천백만 시민, 그리고 약 200만에 달하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한 건물도 많고, 또 2부제 수업으로 온갖 고통이 가중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번 예산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능하면 전액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남겨서 시의 재정에 편입시키고, 오히려 가능하면 어떻게 깎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교육청과 시가 다투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구나 법률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된 주민세 인상분과 같은 가장 큰 세입재원을 확보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지, 또 어떤 시민적 바람들이 같이 결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 차이가 나는 세원만큼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다시 보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미 장과의 협의는 됐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번 교육비특별회계 상정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 와서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까? 예산 편성 이미 다 끝났고 지출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그 돈을 혹시 모르죠, 불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불용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은 모든 집행기관의 공통된 일 아닙니까? 분명한 불용이 아니라 적어도 사용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들이 사용과정에서 불용될 수는 있어도 사용하기로 하고 확보한 예산을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해서만은 법령의 자구해석 문제는 별도로 치고 이미 새롭게 마련된 세원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원이고 또 이미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를 구성을 할 때에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적어도 원래의 전출금 액수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시장까지 보고가 되고 시장도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동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비에서 추가 필요한 80억원 정도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장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우리 재정기획관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본위원도 중앙정부의 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 넘기느냐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민세소득할 7.5%에서 10%로 인상이 돼서 세원이 1,300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조상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감지한 바로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입법 과정에서 참여는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육부나 내무부에 유선상이 됐건, 활자가 됐건 간에 입법취지는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고 계시죠. 그 입법취지가 어떻습디까? 순수한 제11조제2항 그 입법취지를 한번 교육부와 내무부의 입법취지를 들은 대로 얘기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국가목표에 교육의 백년대계 그런 것으로 해서 5년간, 제가 절대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투자금액이 교육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 마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시세총액의 26/1,000라는 그 시세총액이라는 입법취지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논점이…….
정한식위원
아니, 시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교육부의 입법취지를 얘기해 주시라는 것이죠.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교육재정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크게는 물론 그런데, 이 문구상에 시세 총액이 26/1,000이라는 교육부의 해석이 어떻든가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렇게 하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한식위원
교육부 해석을 못 들으셨어요? 유선상이 됐건, 활자화가 됐건 하여튼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총액 개념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이 활자가 안 되어 있더라도 준유권해석이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준유권해석보다도 자기들은 자기들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세소득할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서 1,300억원의 주민세가 더 걷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900억원을 교육청에 주게 되어 있죠? 400억원은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은 세입에 관련해서 그것이 몇 백억원이 되는, 원칙적으로 그런 재원같으면 국세에서 바로 전출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한식위원
물론 그렇죠. 본위원도 재정기획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법은 법 아닙니까? 법을 정하는 데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민세소득할을 7.5%에서 10%로 인상함으로써 1,300억원의 재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900억원은 교육청에 주고, 400억원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시의 세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 대신 행정비용이라든지, 구청의 교부금도 많이 늘어나야죠.
정한식위원
내무부 추경예산 편성에도 지침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한식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추경 때도 받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것은 따로 지침이 없습니다. 본예산 지침에 내려옵니다.
정한식위원
아, 그러면 연초 예산지침에서 이 사항이 빠졌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어도 교육부나 내무부에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유선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죠. 하니까 서울시가 너무 앞장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유선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유선으로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유선으로, 문서화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시세 총액에 담배소비세…….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이 이 문제뿐 아니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면 꼭 중앙정부의 논리 밖의 답변을 내리지 못 합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재정기획관께서 내무부, 또는 교육부에 유선상이 됐건, 구두가 됐건 정확한 해석을 부탁을 했을 때 그 뒤에 받은 답변이 여기서 말하는 시세 총액이라 함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네, 그랬는데 또 포함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답변이 있었겠죠? 중앙정부에서는 그랬을 것이에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정한식위원
본위원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본위원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자고 한 이야기는 없어요.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도 서울시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교육청에 돈을 아끼려고, 안 주려고 하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영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 일반생활 행정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교육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육비를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위해서 주민세 2.5%를 인상해 주고, 지방세 총액의 2.6%를 교육청에다 교육비교부금으로 넘겨주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세 2.5% 인상 총액이 1,388억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계산한 담배소비세를 다 포함한 2.6%가 995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차액이 393억원입니다. 995억원을 다 넘겨주어도 393억원 서울시는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억원을 뺀 나머지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또 아울러서 지난 번 본예산 상정 때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에 저소득 학부모 지원을 위해서 79억 5,000만원을 예산 배정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와서 이것을 싹 빼버렸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정되어 교육청 추가전출금 요인 발생으로 전액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지원 부분으로 저소득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이 예산을 추경에 와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뺀 것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음에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9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도 남는 393억원에, 약 320억원을 서울시는 주민세 2.5%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면서 이 부분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의지가 없다, 그런 것은 작년 예산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미급식학교 시설에 79억원이나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만큼 서울시도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여태껏 죽 그래왔는데 이번에 주민세 세율이 인상이 되면서 당연히 많은 부분이 여기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79억원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영순위원
지금 인상된 전액에 관해서도 다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비를 증액하는 것이 향후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총액의 2.6%를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계적인 입장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2.5% 주민세 인상을 해서 1,388억원을 벌어들이데 그 차액이 395억원이 남고 있거든요. 79억원을 책임을 져도 근 300여 억원을 서울시가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벌어들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수치상은 벌어들이고 있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은 아예 입법을 해서 국세로 바로 전출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고 사람 고생 안 시키고 훨씬 좋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로 남는 것이지,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사관께서는 가정형편이 수입이 많아서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많은 사교육비를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산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간부들 그 취지 정말 잘 압니다. 다만, 서두에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저희들의 입장에서 서울시 재정열악, 결국은 서울시 시민들의 부담인데 서울시 중등교원 봉급 몇 천억원도 지급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 중등교원 봉급을 서울시 어디,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다 돌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95년도에 2조 2,000억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5,000여 억원을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살까지 떨면서 중등교육을 왜 우리가 담당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다, 지방자치다 그러면 지방자치나 교육자치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순위원
만들어 주고 있죠, 여기에. 주민세 2.5%를 인상을 해 주어서 지방세 총액에 2.6%를 넘겨주는 그 재정충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395억원을 다 주지 않고 남기고 있죠.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그것을 왜 지방세로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자꾸 원론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이영순위원
서울시민들의 자녀들이에요, 서울시민들에.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중등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까?
안순덕위원장
국가공무원이라도 서울시가 그 공무원 봉급을 담당하는 대신 또 국가로부터 교부금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국가로부터 교부금 받는 것 한 푼도 없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없기는 왜 없어요. 무슨 도로, 이런 것 국가사업 다 있지.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위원장님,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공언합니다. 올해 제2기지하철에서 25%를 겨우 조순 시장님이 받아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지금 그러면 중등교원들 봉급을 서울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것을 교육비로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희들이 올해…….
안순덕위원장
아니,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 그냥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굉장히 변명만 하고 계세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아, 우리도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면 왜 법대로 안합니까, 법대로. 서울시의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오면서. 서울시의회가 두드리고 넘어간 것은 법적으로 뭐냐하면 그것이, 통과된 사실을 전면 지금 거부하고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서울시의회가 예산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두드리고 나면 그것은 일단 법입니다.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번복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서울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했더니 시장님이 70 몇 억 원까지 이것 챙기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양동기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안순덕위원장
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이제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79억원을 작년도에 급식문제로 금년도에 시에서 교육청에 넘겨줘서 이것이 초등학교 98개 학교에 급식시설하는데 상당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학부모들이 1교에 보통 모이면 2백, 3백명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79억원을 넘겨줘서 과거에 급식학교를 했던 곳은 다 좋은 곳, 부자동네 이런 데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다 했어요, 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야말로 취약지구, 변두리지구, 가난한 동네에서만 못했어요. 하려고 그래도 못했는데 시에서 79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학부모들 부담이 일절없이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 공약도 되었고 우리 서울시장 공약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지금 98개 학교에 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 부담이 일절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시장으로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추경예산에 해서 집행과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저는 담당 우리 지역구 내에도, 제가 도봉 제1선거구입니다, 도봉구 같은 데 아주 열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학부모들 부담없이 급식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요즘 기분들이 좋아지고 이러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예산 깎인다 이랬을 때에 엄청난 학부모들의 반발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그래요. 교육청에서 83억원 그것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말하겠지만 분명히 시에서 79억원을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의회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3억원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전부다 우리 위원들 입에서도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아까 시장한테도 보고를 했다, 동의했다 이러는데 여기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원안대로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 발언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에 충분한 본 위원회의 뜻이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후에 의결은 우리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임종화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종화위원
재정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79억원이라는 것은 삭감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급식시설 지원비가 아니라 가난한 부모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79억원이 책정되었던 것인데 그 돈을 급식시설비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말씀이 그것은 개념이 달라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돈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뜻을 안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79억원이라는 개념은 가난한 학부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7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돈을 급식시설비로 120억원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79억원이 있으면 71억원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79억원을 급식시설비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개념을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아까 912억원 중에는 이미 270억원이라는 급식시설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9억원은 재정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에서는 912억원을 주면서 270억원은 이미 줬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준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재정기획관은 그런 차원으로 안하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재정기획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작년 예산을 안 다루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 예산을 다룬 예산총괄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영복
최영복예산총괄담당관
예산총괄담당관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들이 79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현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시 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성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 부모들을 지원은 해야 되겠고 직접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소득 부모들을 지원하는 복지비로 편성을 해서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6%가 새롭게 전출되기 때문에 전출된 예산의 세출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전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완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추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270억원 부분이 계상이 되어서 전 학교가 시설 자체가 안 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9억원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먼저 새로 부임하신 윤우길 국장님이 작년에 예산을 다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서 풍납토성 복원과 관련된 추경예산이 3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모두 80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복원구간의 보상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기복원구간에 대한 보상액수가 총 얼마이고, 그 동안 얼마가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보상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세한 사정을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나…….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문화재1계장 이근도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에는 846억원이 현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84억 1,600만원이 기복원구역에 대한 보상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3년부터 ’96년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액수는 25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실적은 현재 토지가 8,707평이 되겠고, 건물이 38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액은 현재 미복원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은 기복원지역에 대한 30억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기복원구간에 대한 보상이 아직 안 끝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8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정예산 50억원하고 추경 30억원 포함하면 모두 80억원이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기정예산 50억원은 미복원지역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복원지역의 보상 예산이 아닙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왜 기복원지역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지 않고 또 미복원지역에 대한 보상을 50억원을 책정했습니까?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저희들이 풍납토성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미복원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복원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착수했는데 착수하는 가운데 기복원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이번 기정예산 50억원을 이미 복원한 기복원구간에 대한 보상액으로 모두 사용을 하면 기복원된 지역의 주민들, 그러니까 83억원에 대한 것은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현재 금년도 예산 50억원은 작년도에 기이 감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왜 거기부터 우선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보상할 것을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이미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 시효기간이 지나면, 감정시효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감정을 하면 예산의 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이 약속이 송파구청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부분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50억원 예산은 미복원지역에 우선…….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기복원구간이라고 하면 이미 정비가 끝나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나 일반 토지 활용이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복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복원이라고 한다면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철거가 끝나지 않았거나 시설물이 있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이미 기복원을 한 사람들, 토지에 대한 이용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보상을 해 줘야지 왜 아직 83억원이라는 액수를 미리 보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장기민원으로 남겨뒀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유시원입니다. 풍납토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성이 있고 토성 옆으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446m를 토성을 복원을 하면서 보호구역은 보상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시에서 재정이 열악할 때 도로 우선 뚫고 도로주인들한테 보상 안 해 주듯이. 그래서 지금 미보상 구역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 보상을 안 한 부분이 토지가 58필지 1,919평이고, 건물은 19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에 미복원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는 그 때는 보호구역까지 전부다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는데 ’78년도에 보호구역을 보상을 안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미결로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해제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보상을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복원도 안 됐고 미보상 상태이긴 하죠. 그런데 이미 복원이 된 곳은 ’78년부터 복원이 됐고, 토지에 대한 활용은 전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 민원, 그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5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계속 미보상 구간, 새롭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일단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풍납토성 부분은 전부 다 건물을 철거를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보호구역 부분은 재산권만 약간 제약을 받지, 거기 건물도 다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허가만 받으면 재산권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제약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시민들이 수용을 해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까지 보상을 해 주니까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면서 자기네들은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도 짓고 살고 있고, 그것을 보상을 해 주면 철거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철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예전에 기복원된 구간은 이미 다 철거가 된 상태고, 이른바 땅을 다 어쨌든 뺏긴 것인데, 수용을 다한 셈인데 그것은 보상이 안 됐단 소리 아니에요?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그러니까 토성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서 철거를 다 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넓게 잡아 놓은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에 있는 건물들은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보호구역으로만 두었기 때문에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조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을 주고 산다고요?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으니까.
이선재위원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살게 할 때는 거기에서 무슨 사용료나 이런 것을 징수합니까?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지금 사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헐어 내서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선재위원
아니, 기복원 부분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기복원 부분에 지금 건물이 19동이 있습니다. 19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다 헐어내고 공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 부분은. 살지를 못합니다.
조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벌써 십 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집도 헐어지고, 지금 현재도 집이 있는 것입니까?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네, 집이 있습니다. 19동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런데 왜 기복원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았는지, 그 동안. 매년 50억원씩 예산이 책정돼서 보상을 하면서 왜 기복원 구간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늦췄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옛날에는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 50억원은 이미 보상금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네, 그렇죠. 미복원된 부분으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순덕위원장
임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풍납토성에 지금 총 소요예산이 84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250억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250억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재원이 84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국에서는 30억원을 올려왔고 그러면 54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54억원을 2년에 걸쳐서 한 27억원씩 그렇게 분배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봐 왔고, 또 그 사람들이 권리와 의무를 못해 왔는데 왜 한꺼번에 다 주지 그것을 나누어서 주느냐, 그런 집단항의성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846억원에서 이번에 30억원을 주면 280억원, 그래도 한 680억원이 남는 것인데, 84억원만 복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비를 안 주어도 풍납토성이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이번에 84억원 중에서 문화국에서는 30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증액해서 하자는 의견도 그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지금 미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0억원 기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소필지 건물이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건물 51동 철거를 하고 소필지를 우선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필지들만 남아있는데 지금 철조망을 쳐놔서 상당히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이라든지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서 옛날 백제시대 때 성곽같이 복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은 계속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하여튼 보상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부분에 84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전액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추경 사정상 30억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금년에 다 끝내라 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겠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84억원만 해 주어 버리면 지역민원이 없고, 512억원의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없습니까?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지금 대필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나쁩니다. 쓰레기도 갔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빨리 복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84억원이 된다면 512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몇 년 동안이나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원
유시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이 ’99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사적인데 왜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비 요구는 저희들이 200억원을 했습니다.
임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윤우길 국장님이시죠? 부임은 몇 월 몇일자로 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6월 17일자로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직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에는 강동구청의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몇 급이시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금 이사관입니다.
정한식위원
제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본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몽촌토성 복원, 또는 서울구치소 청사 복구, 선사유적지 개수,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화의식, 또는 문화수준이 있어야만 이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하에 우리 윤우길 국장의 문화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사문화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많이 들어 봤죠.
정한식위원
우리 윤우길 국장의 서울시 문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필을 해 주시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서울이 자꾸 도시화 만 돼서 서울이 팽창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문화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가 팽창보다는, 양보다는 질 위주로 문화에 대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주 훌륭한 문화관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특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와 문화국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어느 상임위원회 보다 더 잦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한식위원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문화국장에게 업무의 깊은 내용까지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윤우길 국장의 문화관, 대의회관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준비를 하면서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객관적 증거를 대겠습니다. 풍납토성 30억원 쏟아 부으면서, 그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토성이 어떻게 생겼으며, 미복원 지역이 여기인데 기복원 지역은 여기다 해서 여기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브리핑 차트 하나도 없다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과장, 계장으로부터 도면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왔는데 위원님들이 총액문제를 먼저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브리핑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사무실을 출발하기 전에 어제부터 어디가 복원지역이고 어디가 미복원지역이다 하는 그런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이를테면 지금 여기 과장의 답변을 듣자면 기복원 지역 주위부분 보호구역에 집들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미복원 구역에 복원을 하려면 집들을 헐어야지 복원이 가능한 지역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복원지역에 돈이 먼저 들어갔다고, 맞죠? 그렇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미복원 지역이라도 우리가 무슨 보상이라든지 협의진행을 하다 보면 협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선 더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정한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미복원 지역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복원을 하려면 집들을 헐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돈을 준 것이라고. 그 다음에 기복원 지역에 아직 예산을 투입을 안 한 이유는 기복원 지역 그 주위에 토성을 복원함에 있어서 헐지 않아도 되는 보호구역 집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예산 투입이 된다고. 그런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문화관과 그런 대의회관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문화국장께 다시 정중히 충고를 드립니다. 문화관과 대의회관을 바꾸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 복원을 하는 목적이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복원보다도 우선 암사 선사주거지가…….
정한식위원
개수 목적이?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개수 목적이 우선 추경에 반영한 1차적인 목적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채화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움집 9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부속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한식위원
국비로 안 될까요, 중앙정부에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국비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한식위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목적으로 한다라면 시의회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요행히 마침 거기 강동구 부구청장을 하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여기로 왔는데, 그 때 우리가 암사 선사주거지를 성화 채화지로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강동 부구청장을 하던 양반이 문화국장으로 오자마자 이 일을 시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오기 전에 요청을 다 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발령이 나서 그렇지 우리가 유치를 하고 바로 요청을 냈습니다. 요청을 냈는데, 왜 그것을 요청을 냈느냐 하면 선사주거지에 성화 채화를 옛날 신석기시대 때, 이렇게 불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한번 또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성화 채화지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아마 조직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성화 채화지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때 우리가 이미 요구를 냈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장께서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암사동이라든가, 풍납동, 여기는 강동 부구청장을 하면서 현지를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선사주거지는 여러 번 가봤고 풍납토성도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늘 가보고 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하등의 지도를 놓고 여기 오기 전에 과장들하고 협의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복원지구라든가 이런 것 잘 알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래도 이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될지, 옛날에 있은 것 하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답변할 때에는 그것 확인 좀 있어야.
양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지가 3대까지 하면 올해 벌써 5년째인데 그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회에 나오신 일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시의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동기위원
두 번째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양동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좀 서울시의회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면서 태도, 또 의복을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니까 간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답변석에 나오는 사람이 점퍼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강동 부구청장 하면서 현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지를 어제라도, 그제라도 가서 보고 와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텐데 과장이나 계장들에게 답변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너무도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현재 미복원지구에 50억원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50억원에 해당하는 미복원지역의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보상대상이 말씀입니까?
양동기위원
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보상대상은 미복원구간은 토지 110필지 2만 3,043평이고 건물은 41동입니다.
양동기위원
아니, 이번에 1차에 50억원 지불했잖아요? 50억원 지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기복원된 지역도 있는데 미복원지역을 하는 것이 복원사업을 하는데 대한 선별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몇 사람의 어떤 지주들의 농락에 놀아난 것인가 아닌가를.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느끼기로는 지주들의 보상 농간에 놀아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청에서는 송파구에 96년 2월 15일하고 3월 27일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양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지불한 지주들의 명단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윤우길 국장과는 몇 년 전에 기초의회에서 일을 몇 개월 동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우선 서울시 문화국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일을 해 봤습니다만 국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문화국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문화국 산하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타 부서한테 밀리지 않는 그러한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제가 문화예산 확보, 또 문화물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110필지에 2만 3,000여 평이라고 그러셨죠, 문제가 되고 있는. 84억원의 예산 중 이제 문화국에서는 50억원쯤 반영해 달라 이랬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30억원만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0필지에 2만 3,000여 평의 최대지주는 몇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원좀 해 주십시오. 최대지주가 있을 것이에요. 110필지가 110명에 한 필지씩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근도
이근도문화재1계장
명단을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유대운위원
그러면 110필지의 주인을, 토지대장을 서면으로, 바쁜 것은 아니니까 서면으로 시간 날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질문에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사업은 외국 관광객이나 또는 국내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관광사업의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30억원이 들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준비해 오지 않고 이렇게 그냥 30억원이 필요하다고만 한 것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30억원을 투자하면 어디에 무엇을 하고, 50억원이 투자되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청사진을 2·3일 이내에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문제는 바로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전문위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고요, 오신 이후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추진하고 있는 현장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운현궁에도 가보고요, 성균관에도 가보고, 경희궁에 두 번 가보고, 운현궁에 한 세 번 가봤습니다.
이영순위원
업무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기 보다는 약간씩의 차질이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근 1년여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국하고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제기한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파악을 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 번에 서면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 그런 것을 다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제 우리 허광태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허광태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윤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들 하고 이런 생각이라든가 그 동안 문제 제기한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더욱더 전 국장님 보다도 더 일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화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세계무대에 국가경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심이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숙지를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96년도의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내년에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충고의 말씀 잘 받고, 저 자신 아침 회의 때마다 과장, 계장들하고, 또 시장님 지시도 계셨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고전문화나 이런 보여 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의견 뿐 아니라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반영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이 문화관광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또 문화국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소개하실 때에는 문화관광국장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고,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이 무공해산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큰 행사가 ASEM이니, 월드컵이니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관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국 이름에서 뺀다고 그러면 좋아지는 것이 뭐 있는지, 그러면 또 빼면 그것은 다음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요, 관광수입이 2000년쯤 되게 되면 55억원인가가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는데 또 ASEM 이것을 하고, 월드컵인가 한다고 그러고 청와대에서 회의 한번 하더니 2000년에 가면 15억원이 또 흑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70억원도 아닙니다, 70억불이 왔다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와서 전에 있던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서울시내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십디다. 한 군데라도 가보신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덕수궁 앞에 어디 한 번 가본 데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과소비 그래서 외국으로 관광 나가는 것만 야단할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가는 것이 괌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누가 외국에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관광은 싸구려로 하고 국내관광은 바가지로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관광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래도 문화관광국에서 그냥 떼어버리고 그러기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인지 나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나온 것 중에 서울구치소 옥사를 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나쁘면 보수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건축되었던 건물인지, 그리고 지난 번에 거기 공원을 만들면서 한 차례 보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 보수를 했었는데 다시 보수할 필요가 생긴 것인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요즘에 관에서 하는 공사들을 보면 너무 부실한 것이 많거든요. 집 지은 지 2년도 안 가서 그러고, 엊그제는 학교 벽인가가 우르르 무너졌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도 보수하는 비용 1억 몇천만원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보수답게 보수를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인가, 그냥 땜질식으로 하고 또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언제 건축된 건물이고 또 이것이 그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지난 번에 거기 공원을 만들면서 보수를 1차 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먼저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 의견을 한번 정확하지는 않아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저도 부임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문화관광국이었는데 왜 문화국이냐, 이렇게 하니까 관광은 결국 문화 안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문화관광국하다가 문화국으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문화 안에 다 포함되니까 문화국으로 하자, 이래서 문화국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관광문제인데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 때도 지적이 돼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관광 과연 이래도 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신문마다 논설이 전부 나와서 저도 신문을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 자신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 오면 첫째, 외국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볼 것이 없다 하는 것 하고, 또 오면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호텔숙박비하고 음식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상품이 외국에 비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서 그것을 과연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인지, 크게 말하면 이런 네 가지 지적 사항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문공부에서 주관하는 대외홍보협의회에도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그런 것이 역시 또 화재에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해야 할 일은 1차 우리는 서울시내의 관광여행업하는 사람들하고, 호텔대표들하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임원들하고 모여서 이런 데 대한 타개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고궁, 비원하고 경희궁하고 경복궁 일대를 고궁벨트로 해서 이것부터라도 한번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무엇인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목표를 선정하든지 이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하나 볼거리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첫째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볼거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운현궁을 복원하고 나면 운현궁의 각종 가례행사 같은 것을 지금은 한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육례가 있으니까 여섯 가지를 다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 하나의 큰 목표가 되겠고, 나머지는 업계의 협조를 얻어서 외국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당신들이 관에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을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업계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타개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ASEM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그런 타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또는 관광공사 여기서 하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지방도 지방자치가 되고 나면 문화도 지방화가 되어야 되고, 또 독립된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도시와도 연계를 해서 또 문화교류도 하고 상품도 소개하면서 관광객도 유치할 그런 서울특별시 자체의 관광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중앙정부 쳐다보고, 관광공사 쳐다보고, 그리고 업자 몇 만나서 그런다고 해서 관광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서 무엇인가 하나 발전적인 구상이 되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앞장을 선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선재위원
아니, 답변 다 듣지 못했어요. 조금 더 들어야 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우리가 우선 문화국의 관광과장하고, 또 그런 회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하고 해서 일단 계획을 하나 만들고, 또 중간중간에 국회에서 중요한 무슨 화제를 하나 해결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 한두 분씩 초청을 해서 같이 상의해서 그런 국면을 타개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대문구치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서대문구치소는 국가지정 사적인데 1910년대 초에 건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원조성시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구치소 건물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 얼마를 요청한 그것은 천정의 대들보가 완전히 손실이 가서 그것은 복원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대들보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재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면 그 보수에 관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말은 그런데, 실제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관리단체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안하는 이상 관리단체에서 그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각 규정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종 문화재가 거의가 국가지정 문화재지만 우리 시비를 자꾸 투자하는 것은 그런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이선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예정인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일단 1차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요청을 하고, 자기네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우리가 으레 짐작하고 시비를 투자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밝혀 보고, 그런 다음에 시비를 투자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됐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우리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윤우길 국장님, 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심을 환영을 드리면서, 윤우길 국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소신과 함께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계셨다고 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허광태위원
거기서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한 10개월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10개월 했습니까? 이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전에는 송파구, 성동구에 근무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계시기 전에 근무했던 곳?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성동구에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성동구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성동구에는 기구개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3개월 있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동대문에서도 한 4개월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전에 동대문에서 4개월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제 제가 시정질의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공무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파악 상황이 제대로 돼야만 의회 속에서 답변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울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윤우길 국장께서는 3개월, 4개월, 10개월, 이것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문화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몇 개월 있을지라는 것은 이 이전에 근무상황으로 봐서…….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짧게 있었던 곳은 제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선거한다고 해서 구청장들이 그만두니까 부구청장이 구청장 발령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는 시기가 모든 직제가 다 바뀌고 하니까, 동대문구청장 오래하고 싶지만 또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니까 저는 그만 두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지난 번에 있던 국장도 1년이 채 안 돼서 바뀌었습니다.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공보관같은 경우는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한다면 몇 개월 정도면 업무파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단시일 내에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단시일 내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만, 그 단시일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서울 총체적인 문화국소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또 국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 서울시 문화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또 문화를 누려야 될,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될 서울시민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을 같이 토로하면서 이번에 부임해 온 우리 윤우길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에 그 동안 문화가 미비된 사항이 윤국장으로 하여금 복원되고 바뀌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현재 문화의 정도,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문화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면에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문화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저희들 외국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의 한 도시와 서울시를 비교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유럽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쪽의 문화와 우이의 문화를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해결되어야 될 우리 서울시의 문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유럽 중에서도 특히 이태리, 로마 이런 데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고전문화를 거의 다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그 나라가 특별한 산업 없이도 GNP가 2만불을 넘어선 그런 경제대국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옛날에 갖고 있던 것을 어떻게든지 자료를 찾아서 복원을 해서 문화국으로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시대적 상황에서 묻혀져 있는 것을 새로 발굴하느라고 인력, 예산, 모든 것이 지금 투자돼서 어떻게 보면 한두 해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1, 2억원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낭비,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의 예산 한계, 정부에서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한계, 이런 문제가 서로 지금 오고가고 있는 것이 문화국에서 안고 있는 현재 난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산문제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칫, 어떤 과거에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지방에 방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느닷없이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하고, 화단을 만들고 이런 형식에 치우친 이런 행사치레처럼 이 복원사업 자체가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순간적인 발상에 의한 문화재 보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실물문화에 대한, 현재 구석에 문화의 가치가 있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볼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존이 미비해서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볼거리도 만들고 우이의 문화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숨겨진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도 하고, 또 공연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만일에 허광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 또 우리 같이 동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것은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우리 서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의심가는 것, 또 문제되는 것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할 것을 동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진지하게 질의하고 하는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웠던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중에 암사동 선사유적지 또 구 서울구치소 등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대한 말씀을 한두 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써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역화 내지는 버금가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일인데 이번에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성화 채화지로 지정이 되면서 겨우 비로소 우리들의 관심 내지는 그쪽에 약간의 신경을 돌리는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이미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옛날 선사시대 선조들이 살던 혈거시대, 그러니까 움막집에 사는 움막 하나 해 놓고 주변에 아주 초라한 시설로 우리 나라 유일한 선사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문교위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현장을 가 봐야 오늘날 우리 선사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암사 선사유적지가 우리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과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가보면 우리가 문화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여기를 가 봐야 되겠고, 이것은 또 남의 나라의 것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보다 적어도 7·800년 문화가 뒤져있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는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보존하고 관리해 오고 있나 하는 것이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적어도 우리가 훨씬 앞서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일본보다는 좀더 낫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해 놓고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옛날에 있었던 선사시대의 것부터 거의 방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니,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이니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 올라 오기를 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5억원이라는 돈은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화 채화하는 성화대 정도 만드는 이것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역화 할 수 있는 규모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남의 나라는 어떻게 했더라는 하는 그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여기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그야말로 얼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사유적지를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장에 가 보시는 일과 또 시간을 내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가보고 비교해서,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조상훈 위원.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번에 김우석 국장 계실 때 비디오방 단속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6월 7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문제는 단속권한인데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에서 단속권한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흥가에 대한 단속은 경찰 또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데 실제 6월 7일 실시 이후에 비디오 시간제한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단속지침을 내려보낸 일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공식질의 아니더라도 제가 신문보고 한번씩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봅니다. 제가 또 구청에 있을 때에도 단속을 더러 해 보고 하는데, 구청의 문화공보실이라는 데가 문화계의 직원이 계장까지 합해서 3·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주택가의 비디오방을 단속한다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싹이 틀 때 베어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번창되도록 내버려놓고 3·4명이 그것을 단속하러 간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한번 단속하고 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학원 폭력배 근절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대책위원회도 각 구청별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과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월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을 보고받아서 현재 한정된 인원이지만 최대한의 단속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각 구청별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었고,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미성년자 출입도 부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침이 각 구청마다 내려갔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것은 내려갔습니다.
조상훈위원
그 뒤에 혹시 단속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각 구청의 문화계장들 회의를 해서 단속 지시하고 한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믿고 문화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소관 및 교육문화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동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96년도 문화국소관 교육문화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문화국소관 세출예산은 풍납토성 복원보상비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여 20억원을 증액하고, 교육문화비 중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금은 관련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여 또 기이 확정된 교육청 제1회 추경의 세출 부분의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세지원금 912억 400만원을 995억 8,300만원으로 하여 83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95억 1,200만원은 103억 7,900만원을 삭감하여 691억 3,300만원으로 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
안순덕위원장
방금 양동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양동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시 문화국소관 및 교육문화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는데 많은 시간과 정열을 다하셨기 때문에 특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적어도 성의 있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