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 간부 한 명이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박영수 소장이 노량진수원지사업소장으로 전출하였고 그 후임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시설관리부장으로 있던 박종대 관리부장이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간부소개: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하수행정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충고를 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서 위원님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수국 전 직원도 합심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수방에 있어서도 그 동안 준비 예방에 힘썼던 것을 기초로 해서 더욱더 알차게 대비해 나감으로써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사감독일지 말이에요, 용산 비굴착공법하는 것 왜 안 줘요. 그것을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협조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런 것은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를 해 줘요. 지금 내가 네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 준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용산에서 모FP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다음 회기까지 얘기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됐어요. 추가로 자료를 보면 일본 하수관로유지협회 간행 하수도 관로시설 유지관리 적산자료, 92년 10월에 된 것이 있고만요. 그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어요. 그것도 모레까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자료 말입니까?

일본 하수관로유지협회에서 간행된 하수도 관로시설 유지관리 적산자료, 92년 10월에 나왔어요. 여기 그 명칭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죠.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준 것 부량하수관거 비굴착공법 단가산정 해가지고 세번째 보면 하수도 관로시설 유지관리 적산자료에 대한 적산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적산자료를 내놓으라 이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레까지 공사감독일지, 현장일지 제출해 줘요. 전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자료를 받아서 어제 잠깐 검토를 해 보았어요, 비굴착 공법에 관한. 문제점이 현재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 보유, 특수인부랄지 보통 인부 실태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한두 군데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별로 엄청난 양이 되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을 현재의 기술보유 실태로 보아서 시공이 가능하겠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태가 파악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공사비 산출근거 중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한 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사 분야에 기능사 자격제도도 없고 이 분야에 특수인부,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표준노임단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분야 종사 기능공들에 대한 표준노임단가 결정을 요청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제출자료에 의하면 기이 시행된 사항 중 미시행되었거나 불필요 사항은 정산 감액조치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표준품셈의 제정 후, 앞으로 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적용단가가 과다 예상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방법이 있는가, 회수 하겠다 되어 있거든,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일 입찰이 완료되었습니까, 낙찰자가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2차 발주분에 대한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과다계상되었다든지, 정부 표준품셈이 결정이 되었다 이것이야, 그러면 차액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지. 그러한 구체적인 회수방법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하다 이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는 봅니다. 그것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일위대가표를 보니까 600mm일 경우 m당 전체 공사비 60만 3,000원 중 자재비가 39만 7,1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인 경우는. 이것은 전체 공사비 중 자재비가 70%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타 공사에 비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재비는 관급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러한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직접 관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관급으로 시행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 비굴착공사 관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우리 나라 하수관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느냐 여기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수관이 파손됐을 때 비굴착으로 해서 땜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관 자체가 양호했을 때 그것이 유효하지 일부분 조금 땜질해서 자꾸 옆에서 관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비굴착공법을 도입하기 전에 우선 우리 하수관 자체가 얼마나 양호하느냐 이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종합정비 시정운행 3개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97년도 공사비가 1,101억원에서 806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종합정비에 우리 하수국에서는 얼마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무리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잘 되어 있어도 그 관거에서 어떤 지하수 침수되고 했을 때 과연 하수처리가 잘 되겠느냐, 그렇다라면 지금 공사비 자체가 요구를 1,801억원 했는데 미리 축소 조정될 것을 예상해서 1,801억원을 요구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꼭 중요한 1,801억원이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금액이었는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었다라면 최소한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들한테 어떤 협조를 얻어서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하수관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가 잘 못 됐을 때 하수처리장 아무리 잘 설치해 놔도 소용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앞으로라도 이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설명을 들었고 지입한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하수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곳에는 지입이 가능하고 어느 쪽에는 도저히 안 돼서 이것을 파헤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로 결정이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니까 어느 쪽은 우리가 조사하니 그것을 지입해서 빼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것은 한 몇 십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파헤쳐서 해야 될 이런 것이 지금 어디어디가 어떻다는 실태가 나와야 여기서 얘기가 되어서 아, 그렇구나 타당하다 하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입으로 되면 전부다 그것으로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지입해서 효과가 없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나 싶어서 이강옥 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 실태조사를 한 것을 일단은 알려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신뢰성도 주고 행정에 타당성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것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하수국장이 좀 아시는지, 그리고 언제 언제 된 것은 몇 년도 것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실태를 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수관 있는 것을 앞으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앞서서 지엽적으로 수방대책에 나와 있는데 철저한 사전예방, 신속한 상황대처 이것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문동 정보부 있는데 하고 이문초등학교 사이에서 비가 많이 와서 맨홀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등교하다가 빠져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쪽 지역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비만 오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유로변경추진계획을 동대문구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가, 금년에도 우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를 계속 찾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등교길인데 앞으로도 초등학생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러한 피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서 올렸어도 반영이 안 되고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빠져서 죽었는데 보상관계는 잘 되었는지, 지엽적입니다만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국에서 최소한도 비굴착공법에 대한 당위성, 즉 말하자면 필요성을 아직까지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할만한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에 대해서 정의, 주요공법개요 해서 전체보수공법에 영국과 스웨덴, 일본, 미국, 그리고 스위스, 독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시공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법, 여러 가지 SWED공법이나 또는 호스라이닝공법이나, KA-TE공법이나 이러한 공법 중에서 이 공법은 어떠한 공법이고 이 공법 중에서 검토를 한 바 어떠한 공법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 경제적이다 하는 이러한 최소한도 연구를 했어야할 당연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같은 나라는 우리 나라 남한의 거의 3.8배에 가까운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나라보다 훨씬 기술이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만 아직까지 95km밖에 시공을 안했다, 또 미국도 우리 나라의 50배에 가까운 나라가 300km밖에 시공 안했다, 이 자체를 봤을 적에 우리가 이 공법을 선택하기까지는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공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공법은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공법에 대해서 일부 업자들이 호스라이닝공법을 지금 지방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난 번에 선택했던 그 공법이 뭐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무계획하고 좀더 납득할만한 자료가 미흡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회 비공식 간담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하수국장한테 혼난 사람인데 노태숙 위원은 일위대가표 달라고 해서 위원이 그런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해서 혼난 자리에요, 바로 이 자리가. 봅시다. 15페이지, 굴착, 비굴착 공사단가비교(m당), 굴착은 450mm가 14만 4,000원, 부분포장으로 해서 비굴착 보수시에는 76만 3,000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돈에는 가시설비, 지장물 이설비, 부대공 등이 안 들어갔고,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그런데 부분포장을 하나 전면포장을 하나 똑같이 들어간다고 써 놨네요. 하여튼 각설하고 14만 4,000원 들어갈 돈을 비굴착이란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굴착은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먼지가 나지 않는다, 또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굴착하는 데 현장 우리가 가 보니까 그 도로폭이 3·4m밖에 안 돼요. 그런 골목이에요. 거기에 무슨 교통혼잡난다고 해가지고, 차량도 겨우 1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데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또 먼지 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낭비입니다. 이것을 내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가 얘기하니까 이것 죄송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부 어떤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시민들이. 이것 낭비가 아니냐, 광화문길, 세종로길 이 길을 비굴착으로 한다면 우리가 백번 이해를 해요. 14만 4,000원 들 것을 다섯 배인 76만 3,000원 들여서 비굴착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경제여건이 그렇게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에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 경제여건이 좋고 서울시가 빚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또 한번 금가고 부스러진 관은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임시로 땜질해서 쓴다,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요?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공무원의 사고부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서울시민 한 사람한테 40만 3,000원씩의 빚이 있어요. 앞으로 지하철공사 계속 하고 상수도 때문에 계속 빚이 늘어갑니다. 이러한 판에 그래 7월 9일 용산에서 공사입찰해서 누구한테 낙찰주었으니까 기분 좋아요? 200억원을 퍼들여가지고 그 골목을 비굴착으로 하수관 땜방한다 그 말이에요? 사고부터가 잘못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14만 4,000원이면 될 것을 다섯 배를 들여서 76만 3,000원에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여유 있는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4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자 물어가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7월 9일에 용산에서 입찰하는 것 조금 유보 좀 하자고, 검토하고 한 두어 달 연기해서 하자고 하니까 기어이 해 버려, 좋다 그말이야.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말이야, 하수국.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꼭 76만 3,000원 주고 비굴착으로 해야 할 당위성, 나를 설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형별 공사비교 해서 450mm 해 놓았는데 이 현황 견적을 어디에서 뽑아왔습니까? 하수국 자체에서 뽑은 것입니까?

용산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번에 와서 600mm에 14만원이 든다고 그래서 전화로 얼렁뚱땅 알아보아서 확실히 알지도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말도 못했는데 내가 그 후에 다시 한 기관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바에 의하면 600mm가 14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새로 굴착을 한다든가 난공사가 되어서 1·2만원이 초과할 수는 있다고 확실히 했어요. 전부 포장까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350mm에 14만 4,000원에 해 놓았어요. 나는 600mm에 14만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가 자료 뽑아온 것은 450mm에 얼마냐, 10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벌써 한 4만원이라는 돈이 뛰어올랐어요. 이것 왜 그럽니까? 그러면 어떤 구청은 450mm를 10만 7,000원에 하고, 어떤 구청은 14만 4,000원에 합니까?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사사오입으로 해서 좀 여가를 준다고 했어요. 나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사라는 것은 난공사도 있고, 또 새로 판다고 해도 이 가격이 안 든데요. 바위가 들어 있어서 깨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돌출했을 때는 1·2만원이 더 들 수도 있다고 가정도 했고, 플러스도 해 줬다 이것이야, 그러나 이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았을 때 450mm는 10만 7,000원이면 하는데 벌써 여기에 한 4만원이 플러스되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용산구청만은 그렇게 많이 주고 하는 것이냐,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구청은 450mm 10만 7,000원인데 왜 용산구청만 14만 4,000원 주느냐 이것이야, 그것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산에 이번 9일에 재계약을 한 것 같은데 시범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들어갔다는 점이 나는 매우 불쾌합니다. 왜, 관으로 된 하수관은 다른 이 작물을 하다가 망가뜨리면 바로 보수라도 하지만 만약에 그 공사장에 다른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 관내에 그것을 다 갖다 드리대고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은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하수국에서 하려고 하고 용산구에서 해도 금년 예산에 전면 삭감하면 공사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제출을 지금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용산구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국 문제만은 죄송합니다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자료가 확실히 오고 우리 시의원이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회의를 순차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1996년도 하수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시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주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서 우리 하수국 산하 전 직원들은 예산집행에 있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변경사유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에 추가 반영코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하수국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신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뭘 가지고 하느냐면 예산 제안설명 행주IC 지하도 침수방지 공사에 설계비로 우선 2,0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그런데 그 펌프를 40마력짜리 2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장안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하는데 3대를 교체하시죠? 세 대인데 한 대에 몇 마력짜리입니까? 650마력짜리 세 대 삽니까? 그런데 그것이 3억 5,000입니까? 그런데 행주IC 지하차도 침수방지 공사하는데 거기는 40마력짜리 두 대를 사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650마력짜리 3대를 교체하는데 3억 5,000만원인데 40마력짜리 2대 설치하는데 돈이 5억 2,000만원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안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650마력짜리 3대를 사는데 3억 5,000만원인데, 행주IC 지하차도에 설치를 하는데 40마력짜리 두 대를 사서 가동을 하는데 5억 2,000만원이 드느냐 그 말이에요. 명쾌하게 대답 좀 해 보세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펌프 이외에도…….

물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40마력짜리 1대에 돈이 얼마입니까? 펌프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방공사, 벽돌공사하는 것 빼고 40마력짜리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마력짜리 단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 전기시설을 여기에 끌어와야 되고, 지금 말하자면 지하차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끌어와야 되고 또…….

제방공사도 해야 되고 다 아는데 펌프만 얼마예요? 그러면 650마력짜리는 3억 5,000만원에 3대 사니까 이것이 1억 1,600 얼마 되겠네요?

그쪽은 순수 펌프만 교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40마력짜리는 얼마냐 그 말입니다. 650마력짜리 1억 1,600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40마력짜리가 돈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 했어요? 100마력짜리 펌프 2대 갖고 가동하는데 5억 2,000만원이 들어버려요? 얘기해 보세요.

관계관이 도와드리세요.

내년에 5억원이 들겠다 하고 이번에…….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 설계비이기 때문에 지금 40마력은 단가를 알아보러 갔는데요…….

이제 알아보러 가서 내년에 5억원 달라고 하고 미리부터 작정했어요?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만 들어 있죠.

물론 2,000만원 했지만 내년까지 해서 5억 2,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40마력짜리 2대 쓴다고 했으니까 높이 3m 내지 6m 해서 길이 110m 제방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개 이것은 얼마얼마 들겠다 해서 5억 2,000만원 듭니다. 그러나 우선 설계비로 해서 2,000만원만 주시오. 그런데 왜 이것이 5억원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오?

그것 산출근거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면 답변해 주시고, 뒤에 와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국장님 답변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좀…….

그러면 제방설치 공사하는데 3 내지 6m 했으니까 평균 4m 잡고 길이 110m 했다 그 말이에요. 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양해가 되시면 다음…….

양해가 되겠어요?

아니, 답변 준비할 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고요.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27억 8,400만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97년도가 1,801억원을 공사비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서 806억원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그러니까 당초 1,801억원에서 806억원으로 축소 조정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기존예산 62억 400만원 중에서 27억 8,4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필요하게 나간 설계용역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오니토 처리 136%나 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무려 55억 4,700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서 작년도 11월 26일에 고시를 했고만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 요청한 후에 고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36%나 인상을 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나? 또 어느 정도 하수국에서는 이러한 예상된 예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 미루어져 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정선으로 136%가 아닌 50%랄지 80%라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이 비굴착공법에 대해서는 비굴착 뿐만이 아니고 굴착으로 하더라도 하수관 정비는 조속히 해야 되겠다, 아까 이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지적을 하셨고, 지난 번 회기에서 또 이해찬 부시장도 하수처리장보다 관거정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거정비의 필요성은 그 동안에 많이 역설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하수국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비굴착이거나, 굴착이거나 관거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것부터 굴착 또는 비굴착으로 성격에 맞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노태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 일을 해 나가겠다 해서 당초에 1,801억원을 책정을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해야 하니까 1,801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설계비를 62억원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도에 용산에 시범을 하는 20억원, 또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 본청의 심사분석 기능에서 따져 보니까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는데 한 1·2개월 하다가 공사가 이월된다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다 발주해 놓고 이월한다 이런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1·2개월 빨리 얘기해서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1·2개월이 늦더라도 회계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책정된 것이 806억원 정도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다, 지금 현재까지 설계한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우리는 설계하면서 바로 오버랩시켜서 발주하고 또 설계해서 하반기에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나가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제처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하수국으로서는 또 의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수립하고 심사를 분석하는 기획관리실 파트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무부시장님 주관으로 정책회의를 열어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축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금포매립지의 그것은 이것이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에서 갖다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의 오니토 슬러지케익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진작부터 인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사실상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판단해 볼 때 하루에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전체 25개 구청이 내는 금액이 아마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많은 금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올리게끔 로비라기보다 못 올리게끔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우리, 인천시로 구성이 된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조합의 이사들로 나가 계시지만, 거기에서 합의하에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을 미루었다가 여러 가지 매립지의 적립이라든지 또 차기 단계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미룬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크린업해서 현실화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쓰레기 이것도 전부 요금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관리실이 주관이 돼서 요금을 통보를 해 준 것으로서 우리가 뒤늦게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감지를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국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공사비 1,801억원을 확보코자 했는데 806억원을 축소 조정된 데 대해서…….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질문도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하수국에서는 여러 수자원관리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물론 지금 단가문제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위원님들도 저희 하수국하고 같이 이것이 뭔가 선구자적인 역할로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는 앞으로 제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과감하게 지금 이 예산이 당초 예산대로 1,801억원이 확보돼서 해 나가야만 우리 계획대로 2005년까지 관거를 정비하고 그 후에 하수도 문제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수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아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왜 중요한 이런 공사비가 감액 조정됐는지, 그런 노력이 서로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계장 1명에 직원 2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면서 하수도사업소를 과장급으로 4개 계장을 두고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1,800억원을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직제를 개정하면서, 서울시 전반적인 직제를 핸드링하면서 하수도 분야는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비중을 두지 않아서 그 하수도사업소 직제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 이것을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이 새로 시작하는 하수도 사업의 추진반이라고 그래서 계장 1명에 직원 4명 이것을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하수과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계장도 발령이 안 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직제와 인원과 예산이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주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의 단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해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2005년까지 정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반을 계장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또 1,800억원의 예산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조직도 반절밖에는 되지 않고 또 예산도 806억원으로 됐고 그래서 지금 조직과 인원이 갖춰져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하게 느낀 것이 지금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이라는 시설비에서 62억 400만원에서 27억 84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초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까?

용역 설계비입니다.

용역비가 62억 400인데 거기에서 27억…….

그러니까 62억원 분의 용역 설계를 하면 공사비로는 1,800억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복해서 막 나가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인원도 확보도 안 되고 그랬으니 현재 인원으로 적정선은 34억원을 설계를 해서 800억원만 내년에 해라, 금년에 34억만 설계를 내년에 공사를 800억원만 하면된다, 그 나머지는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사분석담당관실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동의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수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과감하게 설계도 하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신불구로 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감액에 대한 것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답변 듣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2·30명 되는데 뭣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있어서 답변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잠깐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 많지도 않은데 최소한도는 숙지해 와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각 과장들은 국장이 답변하는데 도움을 줘야죠, 국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전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바로 자료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일체 답변을 못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또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충실히 답변해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서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 그냥 올려주면 그대로 통과해서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예의로서 답변할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은 최선의 답변이 있어야죠. 답변 못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지요. 진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큰 소리가 나가게 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큰 소리가 나가게 되는 것도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답변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죠, 당연히. 오늘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해 와서 자료와 그리고 밑에 과장들이나 그 아랫 분들이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받침을 잘 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방금 지적했듯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하수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답변 준비가 불성실해서 제대로 못해 드린 것을 사과드리면서 아까 신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주대교IC 지하차도 침수방지공사에서 40마력 1대당 설치가격은 얼마인지, 또 제방 높이 평균 4m 높이로 축조할 때의 단가는 얼마인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40마력 모터펌프의 조달 구매단가는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방축조비는 m당 67만원입니다. 곁들여서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수용비, 전기계전반 설치비 그 다음에 모터펌프 구입설치비 이렇게 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공사비는 총 3억 1,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제방축조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m당 67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제방축조 외에 토출관로 그 다음에 내수를 유입하는 유입관로, 또 외수가 들어올 때 막는 수문설치 등 토목공사비가 약 2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펌프장과 집수정을 설치하는 건축공사비가 약 30평 내외로 계산을 해서 1억원, 이렇게 해서 토목과 건축공사비 모두 합쳐서 3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모터펌프 등 전기계전반 공사가 9,000만원, 토목·건축공사비가 3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 그 다음에 세금 등 공과잡비 15% 해서 25%의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1억원으로 되어서 5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5억원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사항 중 작년 맨홀에 올라가서 초등학생이 실족사망한 후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이분들한테 익사사고에 대한 보상이 되었는지, 또 그 지역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지금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 뒤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맨홀사고 후 동대문구에서 사고지역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안으로 예산을 11억 2,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나 문제지역의 세부적인 유형, 면적의 확인이라든지 또 단면이 11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수리계산이 없이 산출근거가 미비되어서 정확히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금년에 하수국에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토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97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구호기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작년 9월 7일, 사고는 8월 24일 났습니다만 9월 7일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일의 강우량은 119mm였고 그 당시에 서울지방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안 업무보고시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은 현재 공사를 수행할 특수인부 보유현황이 파악되어 있는가, 또 이 분야에 기능사 자격이 없고 또 노임단가도 없다, 단가 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 기 시행 후 미시행사항 등을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정산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비굴착공사는 자재비가 37만여 원인데 약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장비 등을 도입한 회사의 리스트는 파악이 되고 있으나 각 회사별로 확보한 특수인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산구에서 계약한 후에는 계약한 업체들의 현원은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현재 정부의 표준품셈이 제정되지 않아 96년 4월 10일 표준품셈을 제정토록 대한건설협회에 요청하여 지난 5월 29일 96년도 실사를 실시하여 표준품셈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금년 하반기에 실사 후 내년에 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후 준공검사를 하면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서 정산이 가능하고 이러한 방법은 종래의 관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자재비 70% 육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공법에 들어가는 자재가 특수공법이면서 외국의 특허품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는 관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관급을 한다면 외국 경매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량도 타 공사에 비해서 적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아마 관급품으로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 공사가 내년 내후년에 일반화될 것 같으면 국산품 제작도 가능하고 또한 그 때 가서는 자연히 원칙적인 관급자재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강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굴찰공사는 근본적으로 하수관이 얼마나 불량한가를 파악하고 조치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땜질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종합정비시정운영 3개년 계획상 97년 예산이 1,801억원에서 806억원으로 축소되었다는데 꼭 필요하다면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해야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정밀조사 후 하수관거 용량부족, 경사불량 및 심하게 파손된 하수관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밀조사는 이미 93년, 94년, 95년, 96년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서울시 전역의 하수도의 한 27%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자료를 CCTV로 전부 내시경카메라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정확히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관이 불량하다,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비굴착공법으로는 부적합하다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완전히 관을 교체하는 종래의 방법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관은 비교적 성한데 그것이 크랙이 가 있다든지 비굴착공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비굴착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오늘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의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목표년도인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801억원을 97년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하수도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형편 등을 감안할 때 97년도에는 806억원밖에 확보될 수 없어 부득이 806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보조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1,800억원을 계획을 세우면서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전담부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겨우 하수도추진반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조직도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시정운영계획상에 1,800억원이 806억원으로 축소조정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어느 곳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전부 비굴착으로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공사 중에서 굴착으로 해서 교체할 공사는 굴착으로 하고, 굴착이 아니고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비굴착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역의 25%내지 27% 지역은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정밀조사를 내시경카메라에 의해서 완전히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비굴착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비굴착공사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덕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굴착공법의 각국의 시공사례를 보면 일본은 선진화된 나라인데 95km에 불과하고, 미국은 300km를 했는데 우리가 선택할 경우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 후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장·단점 비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용산에서 하고 있는 INSITUFORM공법의 선정은 무계획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시공 연장은 INSITUFORM공법 등 단일공법의 경우만을 시범사업은 용산구에서 지금 인스와 계약 중입니다만 이런 경우만을 표시한 것이고 다른 기타 공법들을 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외국보다는 관 상태가 훨씬 나빠 더 많은 비율을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공정별 장·단점은 다소 시간이 되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450mm관을 묻을 경우 14만 4,000원이 들어갈 것을 교통장애, 먼지발생 등을 이유로 해서 5배 이상 들여서 비싸게 비굴착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만 4,000원은 빗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 부대시공없이 순수한 하수관 공사시의 사업비이고 지난 번 제출해 드린 유인물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포장시에는 50만 6,000원, 전면포장시에는 68만 4,000원이며 이 경우도 대심도시, 심도가 깊은 하수도의 흐름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도가 깊은 대심도시의 가설비라든지 또 전기, 전화, 가스 등 지장물의 이설비를 포함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비굴착공사시의 단가가 굴착공사시의 단가보다 높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우며 특히 굴착공사시 교통통제에 따른 사회간접비용, 또는 주민의 불편 부당함을 포함한다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비굴착공법에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비굴착공법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역적으로 그런 여건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곳은 비굴착공법으로 도입해서 이 하수도공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발전과정에서 뭔가 비굴착공법에 대한 도입을 한번 해 보고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의 하수관은 약 52% 는 정상이고 48% 정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4년간 조사한 지역에서 그런 현상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로의 절반 가까이를 굴착으로만 해서 꼭 종래의 굴착공법으로만 공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많은 하수도의 결함이 있는 48%에 해당되는 비정상적인 반에 가까운 지역을 전부 굴착을 해서 해 나간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걸리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의 도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0mm관 부설비가 14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조사결과 450mm는 10만 7,000원이고 450mm가 아닌 600mm의 부설비가 14만 4,000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번째, 용산에서 7월 9일 입찰했는데 시범공사의 결과 분석이 없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비굴착공법 관련 자료 35페이지에 각 구에서 사업 중인 하수관 교체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m당 단가가 싼 것부터 비싼 것 까지를 열거하였습니다. 동작의 경우는 32만 7,000원이고 금천의 경우는 58만 8,000원도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의 지역의 깊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용산구에서 시행 중인 시범공사는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정밀진단한 결과 타당한 공법이라고 판단되어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단가라든지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런 문제점들은 그대로 구청에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준공시에 정산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 하수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00mm가 14만 4,000원이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단가는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깊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4만 4,000원까지 이렇게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정복진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600mm의 단가인지, 450mm의 단가인지를 좀더 조사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정복진 위원님의 질문으로서 현재 비굴착으로 시행 중인 용산구 관내 원효배수분구에 대한 사업효과를 먼저 비교분석 한 후 서울시 전역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굴착공법은 1969년 스위스에서 돌출관 제거용 로봇이 개발되면서 71년 영국에서 하수관라이닝공법이 개발된 이래 1980년부터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공법들이 연구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각 국에서 하수관 보수시 보편적인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난지와 청계배수구역의 하수관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사 연장 1,061km 중 연결관의 돌출, 이음부의 불량, 관 파손 등 관거의 이상개소가 21만 5,110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으로 볼 때 하수관 5m마다 이상상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서 향후 2006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분석한 후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식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갈 길이 멀고, 또 이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여러 가지로 입증된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의 공법을 들여와서 그대로 시행하는, 우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이 아니고 외국의 공법을 그대로 기술과 기계를 갖다가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행하면서 정산을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 실정에 맞게 어드저스팅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에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동안에 하수시설 분야에 투자가 아무래도 부진했다 이렇게 보아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준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님.

신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 또 큰 설명서 83페이지 중랑천 차집관거 공사에 2억 4,500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임단가가 상승했고 재료비가 증가되어서 당초 10억 3,000만원을 2억 4,500만원을 더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인부임 말입니다. 작년의 2만 7,500원에 금년에는 정부노임단가가 3만 1,800원이 되었다, 특별인부는 3만 8,500원에서 4만 9,500원이 되었다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는데 순수노임은 얼마큼 더, 이것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9,993만 1,000원 그래놓았는데 이 노임이 얼마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안 나와있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노임단가가 3만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만 1,800원 가지고 사람 못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고 공사를 서로 하겠다고 하고, 입찰을 하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수를 아예 예산을 뽑을 때 부풀려서 한 것인지, 또 재료비가 증가되었다, 어떤 재료가 얼마큼 증가되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실시설계 누락분 강재 154톤, 손료 반영이 6,930만원, 154톤당 곱하기 45만원이 빠져있어서 6,93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보통인부 몇 명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1,800원으로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아주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 위원님의 고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중랑천 차집관거 공사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부분의 공사비 노임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설명을 그래도 드린다면 인부로 해서 설계품에는 계산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기계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게 한다든지, 또 하는 방법에 이것을 일정한 거리를 떼어주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께도리로 떼어주어서 파는 데로 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루에 일당을 주어서 파는 것 보다는 파는 데로 주겠다면 집안식구도 데려와서 파고 이래서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능률이 올라가는 모든 방법을 택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래도 못 당하는 것은 결국에 이 공사를 하면서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자기 이윤부분에서 노임단가가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 남을 것을 5% 남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부분은 지금 이것은 154톤에 실시설계시에 강재가 누락이 되어서 강재가 실제 154톤이 더 들어갑니다만 강재의 설계에는 손료만 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의 손료를 톤당 45만원, 이 단가가 일위대가품의 어딘가에 나와있는데 손료를 45만원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강재를 그냥 150톤을 산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손료만 대충 봐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실무자의 조사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내년도에 노임단가 상승률을 5%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인부가 2만 7,200원에서 3만 1,800원으로 16.9%가 상승을 하고, 특별인부가 28.6%가 상승하니까 5%밖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인부는 20% 이상, 보통인부는 한 11% 이상이 더 증가를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화 위원입니다. 질문을 여러 번 해서 우리 집행부가 피곤하시겠지만 우선 이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 얘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없이 비교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서울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 7페이지에 보변 SWED공법은 스웨덴제가 되어서 아마 SWED공법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650km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INSITUFORM공법은 또 미국에서 시행했습니다만 300km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스웨덴 제품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동기는 과연 이것을 비교 품평회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두번째, 제가 두번째 묻는 질의는 우리 하수국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 자료 75페이지 아까 신경식 위원이 물었던 행주I.C 지하차도 침수방지 공사에 상습침수지역의 강우 유역은 얼마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7ha입니다.

7ha면 21만평이네요. 7ha죠?

네.

7ha에서 1,100mm가 왔을 때 얼마가 비가 옵니까? 이따 답변하세요, 뒤에서 계산을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유입수 저장탱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입수 저장탱크 용량이 얼마지요? 전기계전설비가 9,000만원인데 전기용량은 몇 kw입니까? 40마력짜리 토출관경이 얼마지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세요. 40mm짜리 펌프 양정은 얼마입니까? 이 침수지역 7ha에 대한 유입저장탱크가 얼마고, 전기 사용량이 얼마고, 토출관경이 얼마고, 펌프 양정이 얼마입니까?

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개략설계를 한 상태에서 개략공사비를 5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용역비를 요청한 것은 자세한 설계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나 이것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한 것은 유입저장탱크는 약 24톤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용량은 지금 40kw짜리 두 개를 계상을 했었고, 토출관은 400mm관으로 생각했습니다. 펌프의 양정은 현재 약 4m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토출관경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00mm 관입니다.

40마력으로 400mm를 돌릴 수 있어요? 누가 계산한 것입니까, 그것? 돈을 5억 2,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정집에서 520만원이라고 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다른 분 말씀하세요. 40마력짜리 토출관경을 400mm로 나간단 말입니까, 관경이?

이것은 펌프에서 압송을 하기 때문에…….

마력이 뭡니까? 1마력은 말 1마리가 돌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40마력짜리면 양정이 4m면 아무리 기술자가 와도 이것은 100mm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다른 분 계세요? 40마력짜리 400mm 펌프설치한 데 있습니까, 관경? 우리 서울시에? 40마력짜리를 토출관경 400mm를 사용한 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두 대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바이패스해서 쓰든가 돌릴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40마력짜리 펌프를 놔가지고 관경 400mm를 배관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내에? 이것은 도대체 주먹구구도 어느 정도라야 얘기이죠. 얘기를 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돈을 쓰면서 주먹구구로 해서 5억 2,000만원이다, 40마력짜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강우량이 얼마냐고 그러면, 강우량이 1m일 경우에 80만톤이 내려와요. 7ha면 얼마입니까? 21만평이죠? 약 70만m²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1m씩 연간 내린다고 봤을 적에 얼마 오겠어요, 총량이?

면적은 약 2만 3,000평 정도 되겠고요, 거기에 집중호우 때 수문이 자연적으로…….

하루에 만약에 1,000mm 내릴 수는 없지만 500mm쯤 내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이겠어요?

그런데 1년 강우가 아니고 집중호우 때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닫고 그 다음에…….

위원이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일반시민에게 답변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한강물이 거꾸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역류해서 들어올 때 그 때 수문을 막아서 더이상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나서 그 빗물을 받아서 강제로 펌핑해 내는 시설이 소규모 펌프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2만 3,000이기 때문에 시간당 비가 오는 강우 강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설계가 일반적으로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소규모지역은 10년 강우빈도, 약 시간당 최대 73mm의 비가 오는 것을 고려해서 펌프의 용량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개략적인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발단이 말이죠, 돈이 5억원이기 때문에 발단이 된 것이 아니고 40마력 때문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시발이.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40마력짜리를 설치해서 400mm로 토출관을 설치해서 하는 데가 서울시내에 있나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40마력이란 이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뽑았겠습니다만 40마력 가지고는 여기 지금 현재 7ha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혹시 제가 송덕화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산출근거하고 계산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런 질책을 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좀 정확하고 이치에 맞고 공학적으로 계수에 맞는 것을 해야지 어저께 누가 질문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이 5만 3,000명이 있고 우리는 위원 혼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엄청난 두뇌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두뇌들이 주시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즉흥적으로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40마력짜리 펌프를 놔가지고 물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40마력짜리로 400mm 토출관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펌프양정이나 공식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시설계할 때 정확한 마력이나 토출관로의 규격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앞으로 의회에다 제시할 때는 좀더 검토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고 이것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말이에요, 9일에 용산 비굴착 하수관거 개량공사 낙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낙찰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바로 좀 전화로라도 확인해 보세요. 대략 그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시범실시 지금 하고 있는 데 말고 얼마였죠?

공구당 약 30억원 내지 35억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바로 좀 확인토록 하시고,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자료도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대충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지만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600mm일 경우 m당 전체 공사비가 60만 3,0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수자재비가 39만 7,000원이에요. 결국에 전체 공사비의 70%에 육박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죽 보니까 물가자료에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그것도 92년도 일본에서 나와 있는 것을 원용을 한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쌉디다,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질문사항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산하겠다, 미시행된 것이나 불필요한 사항은 정산 감액조치를 하겠다, 준공검사 전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아직 대한건설협회에서 품셈 확정도 안 되어 있고, 12월 중으로 확정을 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서류에는. 그 다음에 과연 m당 재료비 39만 7,128원이 만의 하나 금년 연말 안에라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이번에 발주한 것이나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 또 시청 본청에서 감사를 했다, 또 우리가 이번 정기회 때 감사를 한다 할 경우 문제점이 발각이 됐다, 39만원 이것 과다설계다, 39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 적정가격이다, 자료 제시하면서 할 경우 그 초과분, 예를 들어서 60만원에 대한 재료비 9만원이 과다설계다 그러면 그것 엄청난 금액입니다. 10%가 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정산도 할 수 있느냐, 만약 법적으로 정산할 수 없다 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39만원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자료로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에 용산에서 추가로 발주한 것 그것에 대한 계약서상의 이러한 부분을 환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산해서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단서조항이라도 약간은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자 내가 질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미시행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정산 감액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과장은 39만 7,000원에 대한 재료비 그것을 지금 바로 나한테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해 줘요. 그것이 안 되면 담당계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의 감독관도 있을 것이고. 내일까지 명백하게 서면보고를 해 줘요. 이것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수국장님 답변하세요.

37만원 그 자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시에 특수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분명하게 해 놔야 만의 하나 나중에 차질이 있을 때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 조문을 따져보지 않고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특수계약조건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주 원칙이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찰에 대한 입찰유의서라든지 기타 일반계약조건이라든지 다 일반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갑과 을이 그것을 특수계약조건으로 넣지 않아도 분명하게 어떤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해서 단가가 틀렸다든지 또 10m가 들어갈 것이 9m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감독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툼이 없이 정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갑의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드렸는데 이것을 굳이 특수계약 일반조건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자기들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 단가로 적게 책정된 것, 이것은 정산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 그것을 특수계약조건에 넣는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갑과 을의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을에서는 또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노위원님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하다 보니까 100m가 들어가야 될 것이 110m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꾸로 증액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것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가격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물가월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수입원장이나 또는 기타 을이 제시한 어떤 증거로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만에 하나, 이것이 똑같습니다, 50% 50% 하면. 37만원이 아니고 370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차라리 특별계약조건에 언급을 안하고, 안하고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계약조건이나 여기 공사관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재가 70%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우리 노위원님에게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것이 수입 또는 외국의 특허제품이라는 특수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산정해서 넣는 것이, 공평하게 산정해서 넣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가격에 대해서는 갑과 을간의 쌍방계약이지만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계절별로 수입품이 다를 것이고 또 공사 공법도 우리 송덕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법별로 다릅니다. 물론 관경별로 다릅니다. 또 제품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세도 붙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이 자리에서 또 시범공사 한 건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고,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는 처음 시초단계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는 활용을 해서 감시감독하는데 철저히 하면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도 계속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그치지 말고, 2차, 3차 공사를 우리가 매년 집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면서 합리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물론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은 당연히 감액 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전화를 해 보니까 입찰현황자료는 7월 9일에 입찰을 했는데 밝히지를 않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낙찰자가 비결정 상태이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답니다.

낙찰이 안 되었다?

입찰은 했는데 낙찰자 발표가 아직 못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 방에도 업자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법이, 우리가 볼 때는 주관적인 것도 되겠습니다만 공법이 장·단점 비교가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 왔던 제일엔지니어링 기술사가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장·단점 비교는 객관성 있게 외국에서 평가받은 것이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외국의 회사와 조인해서 기술계약을 맺는 자기의 개인별 이익 그것 때문에 어느 한 공법이 좋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공무원이나 설계자가 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기계가 5월에 들어오니까 5월까지 기다렸다가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설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그런 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요청을 드리면서, 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도 제대로 못 제출하면서 욕심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용산구청에서도 입찰을 해 놓고 이것 입찰하기 전에는 계약조건, 입찰조건 하나 제시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다 되었는데도 이것을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람은 조건을 제시하고 5월에 해 달라, 6월에 해 달라 나는 수입면장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자격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 분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질의만도 우리한테 두서너 번 왔고, 조달청, 건설부, 재무부 질의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뭐해서 겨우 입찰했는데도 지금 입찰내용을 발표를 못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수도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업자들이 규모도 크고 이런 분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좌우간 이 공사를 집행하는 용산구청의 건설국 또는 하수과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뭐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해 나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하수도 전문분야에 정착을 시킨다 이런 대 전제를 놓고 볼 때 같이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추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합시다.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현안업무보고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제2항 하수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안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3억 5,000만원은 97년도에 시행할 일입니다. 따라서 장안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예산은 연말에 9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이 안에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안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의 3억 5,000만원은 97년도에 시행할 사업이므로 97년 초에 발주해도 늦지 않는 것이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액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신경식 위원께서 장안빗물펌프장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면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수국장님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괴롭혀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는 추경으로 하게 되면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기 전에 매년 저희들이 2월부터 점검을 해서 5월, 6월까지 수방대책은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려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해야 되고, 만일에 이것이 97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일단 예산과에서 배정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월말쯤에 와야 되고, 또 2월 가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제작기간 뭐 합치게 되면 빠듯하게 7월, 8월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기가 먼저 오게 되는 그런 크리티컬하게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지난번에 집어넣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개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 관계공무원들 잠깐 나가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정회를 하고 하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복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중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께서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으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하수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무엇보다도 하수 관리를 위한 하수행정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폐수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제2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