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의 기능은 서울특별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달 대임시장의 화재로 인한 젊은 소방관의 희생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방행정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 발전시키는데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일부 자리를 이동한 간부들과 7월 5일자 자리를 이동한 간부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구조구급과장 이범진, 소방학교 교학과장 박노태, 동대문소 방서장 홍성도, 강남소방서장 박용호, 구로소방서장 이상기, 방호계장 이상호, 상황실장 이규선, 조창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소방본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처리현황과 96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출신 정해순입니다. 본부장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원 질문요지에 대해서 일일이 추진사항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유인물로 해서 보내주시는 게 어떤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내가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 동경이라든지, 독일의 수도, 미국의 워싱턴 이런 수도의 소방장비, 긴급구조 등등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 아닌가했는데, 그동안의 몇 가지 추진실적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또 산업과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국의 주요 수도에 파견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협조를 얻어서 그 수도의 소방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협조를 받아서 비교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양천소방서 신설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가 6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달에 착공을 한다면 겨울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멘트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려면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늦은지 이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적어도 지금쯤 시공을 했어야만 돼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시설계를 다행히도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소방서에 자주 가봅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임소장이 있어요. 임소장이 부임한 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설개축하고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20인가 확실한 예산을 모르는데, 그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수하고 그 보수하려면, 개축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짓는 게 낫다, 이렇게 자기가 과단성 있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했어요.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예산 지침상의 위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그런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상의 관계도 무릅쓰고 할 일을 자기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저 영등포소방서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휴게실이 있는데 비상벨만 누르면 바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차에 타서 출발할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더라구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침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나는 볼 때에 이것을 약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시설을 만든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언제 한번씩 가보시면 상당히 여태까지 우리 관청에 그런 관청을 짓는다면 호화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생명과 바꾸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잘 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앞으로 양천소방서 짓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길5동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소화전이 새로 신설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신설을 하고 다음 점검하는 데가 또 있어가지고 점검을 할 때에, 나는 얘기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신길 5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원이 염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내 귀에 듣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느낍니다. 왜냐? 이것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염려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공무원들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참 좋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소방서장한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또 자기네들이 우러나서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일 감사하다고 격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소화전을 신설한다든지 점검시에는 아까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관리를 할 때에 상당히 돈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즉 주민들이 모여서 대개 소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열쇠를 어떻게 열고 그리고 또 소방호스는 어떻게 대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약 10명 내지 몇 명이 모이는가 모르지만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래도 그 지방의 출신 시의원한테는,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특히 얘기를 해가지고 점검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평구 김영준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한 4,600여 소방관님께 정말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4대 내무위에서 우리가 소방헬기를 타고 본 결과 꼭 필요해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실에서 삭감된 60억원을 우리가 수정예산 동의해서 관철시킨 헬기의 발주에 대하여 소위 중앙부처인 재경원의 러시아제 헬기를 사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소방본부장과 기타 그 관계관은 못 사겠다는 극히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발주한 은평구 역촌동, 제가 은평에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촌동, 강서구 방화, 구로구 신도림파출소 등 소위 역촌, 방화는 준공이 기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신도림은 7월 15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5일이라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파출소가 관청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위 개소를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동 3개 파출소에 대한 소요 인원이 66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66명의 정원 승인이 안되어서 개소식을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3개 파출소에 대해서 소위 회현파출소나 우면파출소 예를 본다면 구체적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30억씩 본다면 90억이 지금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데, 도대체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6월에 준공되었는데 문닫고 있고 개소식을 못한다는 것은 정원 승인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인데, 그이유가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보지만, 소방본부에서는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소위 내무부, 내무부에 대해서 정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몇 회나 했는가? 아니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있어야, 건물은 다 되고 집은 다 되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 요청을 몇 회나 했는가?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정말로 소신있게 정원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건물도 다 되어있고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까 현 정원에서 배분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개소할 용의는 없는가? 또 10월중에 개소 예정이라 했는데 이것은 정원 승인이 내무부에, 그 지도·감독을 한다는 내무부, 지방자치에 대해서 가장 회의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 내무부에서 안해 준다면 계속 그 건물은 그대로 닫혀 있는지, 만약에 10월중에 다행이라도 개소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인데 과연 직무유기가 내무부가 직무유기냐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장이 직무유기냐 아니면 우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 직무유기냐, 우리 예산으로 건물은 다 지어놓고 문을 못 연다니 그 무슨 일입니까? 본위원은 통탄할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정원에 구애됨이 없이 소방본부에서 내일이라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내년에 정말로 소방 4개 파출소에 대해서 개설할 계획이 다 되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서울에서 소방취약지구는 수색동, 쌍문동, 신월동, 북아현동, 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수색동은 참으로 영세민들이 산재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4개 파출소는 물론이고, 특히 낙후된 서북부 균형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주거환경상정말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수색동에 제1착으로 파출소를 건설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미리 보내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의회로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에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보냈는데 저희 위원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야 받아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앞으로는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6년차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전산화가 되었을 시 정원조정 문제라든가, 아까 구급대에 대한 지원문제, 인원면에서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정부서에 비해서 소방행정이 전산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뒤처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부직할 119특수구조대 창설에 있어서 편성요원 특별채용 추진현황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사이상으로서 공수기본교육 및 낙하훈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전형과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이 있는데 인명구조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술지원팀, 장비운영팀에도 이게 적용되는지, 만약 기술지원팀과 장비운영팀은 꼭 군 특수부대 출신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인명구조팀에도 만약 어떤 외국에서 다년간 군부대 출신이 아닐지라도 외국에서 다년간 특수기술을 연마한, 그러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시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시에 이러한 사람은 이 적용대상에서 자격조건에 미달돼서 특수구조대로 임용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있어서 자꾸 우리 소방용수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자꾸 파헤쳐지고 인도가 파헤쳐지고 그래서 주민 불편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많은데, 과연 수도사업소와 얼마나 공조체제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 노후교체차는 어느 정도 되면 노후교체차로 인정을 하고, 노후교체차는 어떻게 고가차, 굴절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차인데 이러한 차들을 화학차,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되었을 시에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한강 수상구조정 제작에 있어서 그 동안 한강 수난구호업무가 종전 경찰서장에서 소방서장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상구조정을 지금 제작코자 하는데, 경찰서장이 관할할 때는 어느 정도 장비와 인원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장비를 인수받지 못했는지? 만약에 경찰서장에서 소방서장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그 경찰서는 장비가 이제 필요없어지는 사례가 되는데, 그 장비를 거기서는 썩히고 우리는 새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구조인원을 20명으로 예산을 10억원 들여서 하고자 하시는데 장비와 합쳐서, 그 경찰서에서 관할할 때는 얼마만의 장비와 얼마만의 인원이 거기에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면 한강 수상구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방본부장도 1급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일본국 동경소방청과 같이 소방청으로 승격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소방청으로 승격이 됐을 시에 우리나라 서울의 소방행정 그런 게 얼마만한 변화를 가져오겠으며,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부수적인 안전도, 소방행정의 발전이라고 할까, 직원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 그런 문제들을 연구·검토한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이후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이중잠금장치, 쇠창살 등 불법설치 실태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대상 72개소 113건을 적발해서 31개소는 시정명령을 내리셨고, 41개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종사원 및 관계자 1,567명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명령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완료하였다는 것은 사안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그 시민들이 느끼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공감대하고는 거리가 먼 사후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바겐세일 기간중에 소방관을 고정배치시켜 상품적치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애경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레이스백화점, 아크리스백화점 등의 피난계단 상품적치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정건수가 1,264건이고 소방관을 고정배치해서 직원 업무소홀로 10명을 징계조치 하였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또다시 바겐세일 기간에는 직원들을 고정배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정배치해서 하는 일은 성의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정배치를 통해서 계속 한 직원이 고정배치되어 있다 또는 돌아가면서라도 3교대로 고정배치가 되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서로 그쪽 담당자들과 얼굴이 익혀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직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징계를 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을 제대로 하면 고정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행정인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 백화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적치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정말로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절대로 이렇게 고정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남는다고 고정배치를 통해서 백화점 측과 그렇게 눈 마주치고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를 안겨주는 그러한 소방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속이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고,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이루어진다면 불시단속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내내 얼굴 보면서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해서 차량통행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용기운반전용 적재함을 장착한 오토바이로 20kg 용기2개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정하고, 만약에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해당구청 산업과로 통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제 적발해서 산업과로 통보한 건수는 얼마이며, 산업과에서 과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첫째, 보고에 의하면 신문보도 200회라고 했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가 200회인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회인지?

네, 금년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소요경비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다음은 화재가 나면 거의 다 전기누전, 전기누전 합니다. 실지 전기누전이 많으리라 봅니다만 형사상 여러 가지 간편을 위해서 전기누전이라고 그런 것인지 어떠한 그 묘에 의해서 전기누전이라고 아마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가르쳐 주시고, 지금 한강이나 강에 구조선박을 지금 건조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배가 21m이면 상당히 큰대형선입니다, 강에서는. 17로트이면 빠른 배이고 33톤도 참 무거운 큰 배인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 배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어떠한 구조요청을 할 때에 이 배로 하여금 한다는 게 지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 배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보조선을 두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간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민선 조순 시장도 취임한 지가 1년이 지났고, 저희들도 의원임기 개시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선거 때 우리 조 순 시장께서 안전관리분야, 소방분야에만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공약을 낸 게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분야 정책대안 중의 하나로 응급신고와 구조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129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인가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가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119로 응급의료체계, 응급신고와 구조체계를 119로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죽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보건사회국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을 텐데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119 통합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제85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안해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제85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에서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물론 이게 보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 답변을 나중에 서면답변도 안 했더라구요. 보사국도 안하고, 소방본부도 안하고. 제가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 조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니까 외국사례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취약지역 같은 곳에 견인차가 항시 운행하는 것처럼 구급차가 순회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없었고,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교통사고,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상반기에 766명이라는 대단히 많은 인명을 구조한 그런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에는 안 나옵니다만 구급대가 106대인가 돼죠? 지금 구급차를 운영하기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순회구급차,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경찰하고 협조해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근처에는 뭐 3일에 1건씩 나가지고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다고 하면 그 근처를 계속 순회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를 더 많이 신속한 119를 받고 출동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응급의료체계 중에서 지난 제82회 임시회 때 우리 김종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서 죽 봤는데요, 보사국의 방문간호사와 우리 소방본부의 순회간호사, 8급 소방교로 간호사 특채해 가지고 순회간호사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질문서 보내고, 원고 보내고, 의약과 주무계장하고 의약과장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들 모르는 용어도 많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던 도중에 소방본부에서 순회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더라고요, 보사국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보사국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는 서로업무협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인력낭비도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 카드 만들 때 기왕에 각 구청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죽 있기 때문에 다 카드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거기 협조받으면 될 텐데 여기서 따로 추진하고 인력낭비, 업무낭비 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교 문제입니다. 소방학교 문제는 제가 79회, 80회, 82회, 그 다음에 우리 정기회 감사 때도 4번이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공문, 95년 10월 12일자로 소방본부장이 재무국장한테 보낸 “소방훈련장 설치를 하겠으니까 부지를 좀 알아다가”…….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재무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도 공문 보내가지고 자리를 좀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이용상태, 토지 이용상태, 소방학교 소방훈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보라고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루어졌는지 공문을 좀, 그냥 보고서 말고 재무국에 보낸 공문, 그리고 재무국에서 답변한 공문, 왜냐하면 어제 재무국장 답변하는데 소방학교 부지마련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협의를 해 오지 않았으나 소방본부에서 협의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10월에 재무국하고 공문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물론 소방본부가 가장 힘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움을 겪고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소방본부를 질타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미리 상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장,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전부 결의를 해가지고 내무위원장 이름으로 재무국장한테소방훈련장 정말로 필요하니까 꼭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우리 전체 이름으로 소방본부 쪽에서 요청 해오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119특수구조대가 창설되어 가지고 거기도 또 방학동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화학구조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화학구조대 2개대 창설할 것이죠? 거기도 훈련 어디서 할 것입니까? 작년에 중앙구조대도 방학동으로 가있고, 지금 기존의 방학동 구조구급 훈련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도 우리 내무위원들한테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당당하게 적어도 우리들한테만큼은. 그리고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중앙정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건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재경원에서 러시아 헬기를 권고한, 공문으로 온 것이 있으면 공문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조대 정원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다른 지방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10명으로 권고했다는데 그것도 공문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화재발생 증가사유를 보면 흡연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공부한 제 기억으로는 94년, 95년 물론 원인별 화재를 보면 담뱃불이 15%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19%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아무 데서나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흡연인구 줄고 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흡연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불이%로 4%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흡연인구가 증가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청소년 흡연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담뱃불 중에서도 담뱃불 일으킨 원인을 아이들이 그랬는지, 다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 화재예방 차원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소방뉴스 창간했으면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과 처리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82회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이 완전히 오도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해도 좋다 했는데 이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제 질문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고, 답변도 이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해 놓았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질의내용이 소방본부 지령센터에 공중보건의를 상주시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무선으로 간호사에게 지령토록 한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했다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 업무보고 82회 임시회에서 업무계획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119구급대가 있는데 이 119구급대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급봉사의 일환으로서 수동적인 구급봉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구급봉사 활동을 펼친다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소외계층 노인이나 장애자들을 방문해서 구급봉사를 하며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장애자 상병카드를 작성하고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 자체 생각은 의욕은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따라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질문의 질의내용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질문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로 우리 소방본부를 보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소방본부가 그냥 불이나 끄지 그런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조활동 이런 부분을 집안에서 낱낱이 지켜보면서 소방본부 119구조대가 우리들과 가까이에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제도적인 조직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소방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방송국에서는 119구조대라는 것을 방송해서 더더욱 소방본부 역할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본부가 너무나 들떠있는 것 같아요. 의욕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주었을 때 업무계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제도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따라 주지 않는데 비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아까 찾아가서 일일이 구급봉사활동으로 이 사람들한테 상병카드까지 작성한다는데 의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 것을 왜 하냐,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간호사가 26명에서 이번에 보강해서 38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간호사가요. 또 차량이 지금 109대에서 보강해서 121대예요. 그런데 서울시 소방본부 파출소 전부 총 해서 약 100여개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파출소까지 평균 차량이 구급차량이 약 1대 꼴밖에 안돼요. 그 1대가 아까 소외계층을 찾아서 구급봉사활동을 한다 하면 만약에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에 닥쳤을 때 정말 소방본부가 찾아가서 예를 들어 본래의 기능을,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을 때 소방본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아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임무가 아닙니까? 여기 기능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그럼 이런 부분이 간호사도 파견나가고 또 차량이 파견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더 말씀이 안 되는 것은 간호사가 38명인데 차량 1대꼴에 1명이 따라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차량 1대꼴도 안돼요. 38명이에요. 정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욕도 아니고 비계획적이고 또 작년에 예산도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나 이런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질의했더니 그때 당시에 직접 구두로 얘기를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서면답변해 주라고 얘기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했거든요. 오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제 말이 전도되었어요. 질의내용이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언제 소방본부 지령센터에서 아까 사고가 나면 간호사가 예를 들어 출장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또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내용대로 본다면 본위원의 질의내용과 전혀 상반되게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정말로 이런 것이 탁상행정에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불구하다, 우리 서울시정 3개년계획 중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행정이나 실질 추구하는 시정 이것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이건 정말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야 소방행정이 별 것도 다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인생상담역도 해 주고 또 간호도 해주고, 지금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본래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면이나 재정면에서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본연의 임무를 놔두고 아까 예를 들어서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아, 할 수만 있으면 좋죠. 하질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상은 앞으로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방본부 119구조대 기능 목적이 어떤 신속한 재난에 대비해서 기동성을 강화해서 구조기능을 결집시켜서 소방본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소방본부 119구조대의 본연의 임무인 것입니다. 정말로 소방본부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역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한다면 화재진압 활동사항에서 95년하고 96년 상반기를 인명피해를 대비를 했습니다. 96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285명의 인명피해가, 사망하고 부상자 합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95년에는2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인명구조활동 실적이 있어요. 똑같이 화재현장에서 보면 인명구조활동은 96년에 1월부터 6월달까지 906명을 인명구조를 했다고 그랬고 95년엔 207명을 화재현장에서 구조 활동 실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재현장이나 아까 인명피해 이런 사항에는 95년하고 96년 대비 별 차이가 없는데 96년에는 왜 그렇게 화재현장에 인명구조 실적이 많았는가? 95년에는 207명이었는데 96년에는 906명으로 약 400%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일곱 분 위원님께서 총 29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 외국 주요도시와 우리 서울과의 소방현황 통계자료를 비교분석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께서 양천소방서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데 겨울철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고, 또한 영등포소방서 청사 신축관계를 참고로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양천소방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설안전본부에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다잡아서 겨울철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계업자를 불러다가 영등포소방서도 직접 견학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와 같이 설계를 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비상소화장치 점검을 한다든지 인근주민에게 교육을 할 때 위원님들의 공적을 좀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당히 좋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비상소화장치 점검을 한다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교육을할 때 철저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발주해서 이미 완공된 역촌, 방화, 신도림파출소의 정원 승인이 나지 않아서 업무개시를 못하고 있는데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업무를 개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신설 3개 파출소 정원은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고 있는 관계상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하고 여러번 지금 한 8차례에 걸쳐서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구두상으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기로는 7월말이나 8월초에는 정원승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촌파출소는 서부소방서에서 기이 기존인력을 활용을 해서 청사에다가 차량하고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배치는 했는데 문은 닫아놓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방화파출소도 인원 13명하고 소방차 2대를 배치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파출소도 공사가 다 되어가지고 3·4일 후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는 대로 구로의 기존인력을 배치해서 파출소를 임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신설계획중인 소방파출소 중 수색지역에 빈민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파출소 신설을 제1순위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방취약 지역 중 화재 위험도가 높은 수색, 쌍문, 신월, 북아현동 지역에 파출소를 신설코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도 지금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 밀집지역인 은평구 수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6년차 사업에 대한추진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산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정원내용, 소방이 다른 부서보다 전산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산화 추진방안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1991년도에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에 서울시내 소방대상물 8만개소에 대한 전산자료를 입력을 해서 화재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운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6년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년차 사업은 119신고시 신고자의 위치, 전화번호가 지도와 함께 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표시되어서 허위라든지 장난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의 위치에서 가장 근접된 소방서및 파출소 5개대를 자동 출동부대로 편성을 해서 신고 즉시 재해종류, 규모별에 따라서 출동 지령하고, 현장 도착전에 무선팩스, 단말기 등을 통해서 재해건물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진압작전을 전개해서 현장상황에 대처토록 하고, 신고 즉시 유관기관 일제동보장치로 가스, 전기, 경찰, 군 등에 연락을 취하고 서울시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재난 등에 대비하고,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정한 병원을 선정, 신속히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이것은 정보처리 요원, 전자요원, 전기·통신요원이 되겠습니다, 63명이 필수요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96년도에는 1차적으로 15명에 대한 정원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부서보다 소방이 전산화가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소방본부가 91년도부터 전산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소방대상물 관리시스템 및 인사·급여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전산화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국 소방에서 서울소방이 제일 먼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할구조대 요원 자격조건 중 군 특수부대 출신자가 기술지원팀, 장비지원팀에도 적용이 되는지? 외국에서 다년간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임용한 사례는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대원 126명을 특별채용을 해서 현재 임용대기중에 있습니다. 구조대원 채용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구조대원 채용은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에서 공수기본교육과 낙하훈련을 받은 자 중에서 채용해 왔습니다. 기술자격을 가진 자나 장비운영 전문요원을 별도로 채용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다년간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임용한 경우도 없습니다. 119특수구조대의 기술지원팀은 화생방, 전기, 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 기술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으로 선발을 해서 재난유형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구조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장비운영팀은 특수구조대에 배치될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제독차 등 특수차량을 운전할 요원으로 특수차량 면허소지자 중에서 선발하여 구조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대원 채용시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분야별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있어서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수도사업소와 공조체제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공사는 도로변 지하로 지나가는 상수도 배관에서 분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는 상수도 전문업체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는 도로를 횡단 굴착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배관이 지나가는 최단거리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는 장기간의 공사는 아니지만 다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하고, 상수도배관 교체시 병행 시공하는 방안도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장비 보강에서 노후차 교체는 어느 정도 되며, 교체하고 교체차량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소방차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현재 교체되고 있는 소방차는 펌프차, 사다리차 등은 13년 경과 차량을 교체하고 있고, 특히 고가차량인 사다리차는 2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차량은 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밀 검사후에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교체차량 대상차량은 재수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폐차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체차량 30대의 차종별 사용년수는 고가차 22년, 화학차 23년, 구급차는 사용빈도를 참고해서 7년, 기타 지휘차 등은 7년 내지 13년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난구호 업무가 경찰에서 소방으로 이관되었는데, 경찰에서 운영하던 인력과 장비를 인수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수난업무에 대한 적정한 인원 및 장비는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한강 순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기획부 주관하에 광나루 등 4개지역에 28명, 9대의 모터보트로 운영되었습니다. 금년 4월중 관할 경찰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질서유지 등 치안업무와 수난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인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원인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장비만…….

장비도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비교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강수상구조대 1개대로는 한강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96년도 구조장비 보강계획에 따라 한강인접 9개소방서에 보트, 잠수장비 등 21종 751점의 수난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절기 구조대원의 한강 전진배치와 금년도 발대예인 여의도 수상구조대를 본대로 하고, 광나루 등 3개 지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이 1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소방청이 발족되면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소방공무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7월 18일에 제정공포된 재난관리법에 재난사고 현장의 통제관 책무를 소방본부장이 수행토록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급인 소방정감을 1급 상당의 소방총감으로 상향을 시키면 재난 구조관련관계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뤄져서 재난사고 수습과 긴급구조활동에 신속,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소방청이 발족되면 재난방재 및 인명구조 구난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방관들에는 종합방재기관 종사자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이후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 불량대상 7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시정통보하여 보완조치 하였는데 사안에 비해 그 조치가 미흡하지 않는가 물으셨습니다. 소방검사는 소방법 제5조에 의해서 실시한 후 시설이 불량하거나 취약한 대상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한 후 이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시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형사입건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그 중요성을 관계자가 깊이 인식하고 보완기간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백화점 바겐세일기간 중 소방관을 고정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인과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평상시불시단속을 강화하여 효과를 제고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화점 바겐세일 기간중 소방관이 고정배치되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이유는, 백화점마다 확보하고 있는 창고의 부족으로 피난계단 등에 상품적치를 상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방관을 고정배치해서 현장에서 사안 발생시 종업원을 독려를 해서 신속히 시정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다수인명의 집중으로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피유도 및 진압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현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현장배치를 해 왔습니까?

작년부터 합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겐세일 기간마다 고정배치해 가지고 직원을 거기에 상주시킬 예정이십니까?

고정배치라고 하는 게 소방관이 늘 계속 있다는 것이지 한 사람이 가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바꿔서 인원을 배치를 하고, 또 백화점에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 개점시간부터 시작해서 문닫을 때까지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만 소방관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력이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이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고정배치가 안 되더라도 수시방문이나 그러한 철저한 집행이 된다면 백화점에서 감히 어길 수 없을 만큼의 행정이 되야 된다고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죠. 물론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세일기간에도 아무리 혼잡하지만, 물건이 많지만 소방서 단속 때문에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파견해서 항상 보고 있다, 보면서도 이게 징계가 되고 직원 업무소홀로, 고정배치했지만. 이게 문제라 이것이죠. 고정배치해서 손해, 또 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 이게 소방서가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고는 또 백화점에서 대형사고가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백화점에서 법을 잘 지키다가도 바겐세일을 하게 되면 일시에 상품이 평상시보다 배나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방관이 고정배치가 안 되면, 잠시라도 소방관이 없으면 통로나 비상구 앞에다 상품을 적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정배치가 되는 것은 비상통로나 비상구 앞에 상품을 적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촬영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디오 촬영을 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지시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부인을 하고 발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근거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한 사람 고정배치가 되어 가지고 비디오까지 들고 그 백화점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현장상황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지금 아직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 인원을 배치하는 의미와 그 직원의 본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직원이 한 사람 가 있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본부장님이 가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 만일에 사고 1건이 잘못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가서 그냥 쳐다보는 정도에 미치고 있다는 감밖에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반사항을 증거를 확보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도 사진이지만 지금비디오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비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정도의 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본부장님의 강도가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디오를 촬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바이에 의한 가스용기 운반 안전지도실적과 관할구청 통보 그 처리내역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스운반 용기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관할구청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별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지난 95년 8월 22일자로 산하 소방서에 업무수행시 가스용기 운반시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적발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사안은 시 본청 연료과에서 여기에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안전하게 가스용기 운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적발실적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신문을 통한 소방홍보가 200회라고 했는데 그 기간과 경비 및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한 소방홍보는 계절별 또는 취약시기별로 대시민 홍보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시청 출입기자실에 배포하고,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는 내용의 중요도를 구분해서 그때 그때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과 경비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화재가 나면 원인을 전기추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기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추정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현장 도착시 인근주민의 진술, 화재 소실부위 등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화재 부위가 천정이나 전기시설 주위에서 발생을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전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에서 운용될 구조선박을 건조중인데 규모가 큰 것은 좋으나한 사람 또는 소수인원 구조에는 부적합하므로 보조선을 구비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조중인 한강소방구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는 선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고에 대비해서 한강소방구조정을 모선으로 하고 그 선박위에 자선으로 길이 5m, 폭 1.5m, 시속 60km인 소형 FRP 쾌속정을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속정으로 소규모 긴급사고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6개 소방서에서 6대의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5대의 구명보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께서 응급의료체계 단일화방안 추진사항과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응급의료체계 정비방안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119구급업무 통합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 신고체계 일원화는 97년 이후로 연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119.129를 통폐합하도록 조치가 통보되어 현재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간 단일화를 위한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부처간 단일화 방안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19 신고광역화와 동시에 추진하고 129정보센터를 소방본부로 이전한다, 119지령실과 구급차 및 병원간 통신망을 구축토록 하고, 내무부에서는 감사원 및 복지부의 의견에 문제점이 파생되어 수용 곤란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129센터 근무 민간인 약 200명을 우리 소방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선 통신장비 유지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이것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조직통합이 아닌 응급환자 신고전화 일원화로 상호 역할분담을 하자 119는 응급처치 및 이송을 하고, 129는 병원안내 및 정보제공을 하자, 이런 보사부의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야간이나 주말·연휴 때의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올림픽도로같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취약지역에 119구급차를 순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소방본부 산하 18개 소방서에 106대의 구급차를 파출소에 배치, 구급차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636명의 구급요원이 승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해당 소방서에 119구급차를 지정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88올림픽도로의 경우에는 한강상류의 강동소방서에서 하류의 강서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올림픽도로를 관할하는 10개 소방서의 20개 소방파출소가 올림픽도로에 근접 배치되어 있어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상시 출동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휴대폰 및 차량이동전화가 대중화되어서 교통사고시 시민들의119제보를 받아서 소방구조대와 구급대가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최광웅 위원님과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가 중복이 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 구급봉사 활동의 의욕은 좋으나 인원과 장비등 현실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라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수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 서초방배동에서 김새산이라는 67세 되는 사람이 사망한 지 10일만에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접하여 주변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목이나 손목 등에 휴대하고 있는 자동신고기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되어 119구급대가 즉시 출동, 구조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급대가 관할내 대상자를 현지 방문하여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면서 병행하여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동신고체제 설치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순회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자동신고제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은 6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파악한 현황은 7,826명정도이고, 금년 1/4분기에 2,741명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1단계인 96년에는 순회봉사 및 기초자료 등 조사와 소요예산 요구는 2단계인 97년도에 소방본부 재난구조·구난시스템 시범운영과 연계해서 종로, 중부서 관할 2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고, 3단계인 99년 이후에는 동 시스템 완공과 연계해서 서울시 전체에 전면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자동신고제 기초자료 조사는 관할구청 및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넓은 소방훈련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소방본부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무위원님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회기의 임시회를 통해서 소방훈련장 확보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접촉, 더욱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즉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 정원승인 관계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관련 공문서와 설명자료 등을 취합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재발생 증가사유 중 흡연인구 증가로 분석되었는데 흡연 연령층이 청소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연령별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한 사유는 청소년이나 여성흡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흡연은 사회에서 고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피우는 경우에 담뱃불을 구석진 곳이나 아무 데나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며, 연령별로 분석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별로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소식지를 위원님들께 보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5월부터 서울소방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라서 제한적으로 배포해 왔습니다. 8월호부터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께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방침은 무엇이며,96년도 6월말까지 재산피해 산정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방침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두고, 외근 전 직원에게 화재 한산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본서에 파출소 직원을 소집을 해서 화재진압기술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적응을 위해서 관내 중요대상 997개소에 대해서 관할 파출소에서 소방차를 실제 동원을 해서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직무교육을 통해서 화재진압 교육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산정기준은 건물의 경우 화재당시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내구년수에 따라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산출을 하고, 물품의 경우 화재 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내용년수별로 감가상각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43조에 근거를 둔 정액법 및 내무부 훈령에 의한 화재피해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대형화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소방검사 대상 8만 399개소에 대해서 2만 3,649개소를 점검한바, 불량 2,020개소를 시정조치 하였는데 나머지 71.6%는 화재 위험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데 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실시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검사는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검사와 진압을 위한 경방조사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8만 399개소 중 4만 7,712개소는 예방검사와 경방조사를 동시에 매년 실시하고, 3만 2,687개소는 소규모이고 취급물품이 불연성자재로 화재 위험도가 아주 낮은 대상들로 건물의증·개축, 용도변경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3년에 1회 경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검사를 하지 않는 나머지대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월별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100% 검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산불진화용 러시아산 헬기를 구입토록 종용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고, 헬기구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기구입을 촉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 러시아산 산불진화용 헬기를 구입토록 재경원과 조달청 사이에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조달청에서 우리 본부에 공문으로 알려와서 우리 본부에서 내무부와 조달청에 우리 본부에서 요구한 인명구조와 다용도의 헬기를 적극 구매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구입시기 지연에 대해서는 7월 23일 국제입찰이 끝나 제작사가 결정되는 대로 제작사와 합의해서 조기 납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 사본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화재진압 활동사항 중 화재현장에서 96년도에 906명의 인명을 구조하여 전년대비 699명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인명구조가 증가한 사유는 금년 1월 10일 강남구 송파빌딩, 지하 2층 지상 6층 입니다, 여기에 1층 영화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지고 건물내에 있던 450명의 인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옥상으로 유도를 해서 고가사다리차 8대를 건물을 전부 사방면으로 전개를 해서 450명의 인명을 저희들이 구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인명구조가 상당히 늘어났고, 금년 5월 3일 강남구 압구정동 구정초등학교에서 학교수업시간에 불이 나서 학생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저희들이 학생 250명을 전부 구조대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2일 성내동 외환은행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행원 30명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조를 해서 금년도에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인원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제 질의 중에서 재무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재무국장님 답변이 소방본부에서 협의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협의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어제 그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고서 준비하느라고 가 있으면서 재무국장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가,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 소방본부장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제 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재무국장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재무국에다 이런 훈련부지를 시유지를 할애해 주라하는 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 공문을 우리가 위원님께도 제출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이 어제 얘기한 것은 소방본부장이 다른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훈련장으로 주라고 하는 요청은 아직 없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이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재무국장은 우리 시의원 제가 한 게 내무위원회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소방훈련장 협조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없고, 소방본부장이 요청을 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가요?

소방본부장이 어느 지점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훈련장으로 쓰도록 해달라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자기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2만평 이상 되는 땅, 현황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냥 끝냈다 이거죠.

그런데 재무국장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시유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봐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자기들이 공문을 받았고, 아직 소방본부장이 이 장소를 훈련장으로 하겠다 이것을 우리한테 할애해 주라 하는 요청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요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은 시유지 중에 이런 규모가 되고 우리 이렇게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우리한테 제공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재무국에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이 어느 장소를 훈련장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을 못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련장소 해 가지고 몇 군데나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들이…….

많이 있다고요. 서울시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러한 것, 얼마든지 훈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이런 데에서 좀 선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그 부지가 몇 군데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색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이 현장답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훈련장이 되겠다고 하는 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훈련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제가 어제도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 오류동, 궁동, 항동, 천왕동 이거 전부다 야토나 산입니다. 산인데, 학교라든지 부지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그래서 그런 넓은 자리도 많이 있는데 어디를 선정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잠깐 이제 지나는 길에 질문을 여기 소방서에 계시는 분한테 여러 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라든지 훈련장이든지 이런 것만은 풍치지구, 녹지, 이런 데는 가능하지 않느냐, 또 그린벨트까지도 학교는 되지 않겠느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린벨트 내는 학교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까지인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갈 교육시설은 초등학교나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는 그린벨트가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지금 분명하게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하게 그걸 좀 알아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린벨트 안에 저희들 교육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법을 챙겨가지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네, 질의하세요.

거기 재무국에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뛰어다니는가 본데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무국하고 각 구청에, 각 구청장들한테 기관 임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국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세요. 소방본부 단독으로가 아니라 우리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챙겨봐주라, 충분히 훈련장으로 검토될 만한 장소가 있는지, 단순하게 2만평이상 그냥 자기네들 현황자료 봐 가지고 뭐 13군데입니다, 뭐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백화점 고정소방관 배치하는 거요, 기왕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정기바겐세일 기간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사실상 세일기간은 아닙니다만 세일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가 가까워서 늘 이용하고 있는 거길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계동에 있는 미도파백화점,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쇼핑찬스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세일 똑같이 하거든요. 세일기간하고 똑같이 상품 적재하고 그런 것 한다구요. 기왕에 그 효과를 똑같이 얻으려면 그 세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전부터 그렇게 하더라구요, 사실상 세일과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도 똑같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쇼핑찬스기간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에도 배치를 해서 사고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방문간호사하고 우리 소방본부 순회간호사 문제, 아까 김종래위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는 각도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사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선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이 제도가 91년도 3월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넘게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실제로 홀로 사는 노인들, 카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방문사업 죽 하고 있고, 우리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공약 내용에도 보면. 그것을 기왕에 저소득층 방문간호사업을 일반인들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방문간호사업으로 확대실시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주무국 보사국, 주무과 의약과, 순회간호사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아까도 말씀하신 자동신고장치 설치를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조사하고 소방본부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기초자료는 이미 다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게 말하자면 같은 일을 이쪽저쪽 똑같은 서울시인데 두 군데에서 똑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력낭비, 뭐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 낭비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5년 전에 이미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보사국의 협조를 받아서 경험과 노하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텐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사부나 구청에서 순회진료하는 즉 최위원이 얘기한 대로 진료를 하는 카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아마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하나의 재난 즉 노인들, 장애자 이런 분들이 혹 건강상 이유 내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구조를 대비해서 아까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게 만든다거나 이런 데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진료를 해서 체크를 한다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고, 노인들의 어떤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투자를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진료방법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아마 2중, 3중 그러한 인력낭비 또는 예산낭비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전자에 말씀한 대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재난에 대비 이런 것으로 이러한 것을 착용을 한다거나 가지고 다니게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납득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진료를 한다, 체크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잘 참고하셔서 전문적인 검토를 좀더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에서 하는 것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자가 병이 나거나 급할 때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일본에서 개발된 것인데 자동통보장치라고 해 가지고 목에 차고 있으면서 이것을 눌러버리면 이것이 전파에 의해서 전화가 119로 저희들한테 연결되어 가지고 아, 어디에 혼자 사는 노인이 문제가 생겼구나, 저희들 구조대가 바로 쫓아간다 이런 뜻이고, 저희들이 이제 바쁘지 않을 때 간호사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요사이는 별고 없는가, 분기에 한번씩 들러가지고 안부를 묻는 식으로 들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방에서 무슨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어느 면에서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제가 중복 질문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 같애요. 이것이 바로 82회 속기록입니다. 82회 내무위원회 2차 속기록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고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를 봐도 나타날 것입니다만 자료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구급봉사 활동에서 탈피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방문해서 구급봉사 활동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걸음 나가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 소외계층이나 장애자 등 상병카드를 작성한다 하고 건강을 관리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아까 재난이나 재해 부분에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자정보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홀로 사시는 분이나 장애자 분들한테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재난본부에서 알아가지고 그 대처상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처음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아까 순회방문을 통해서 장애자나 소외계층 상병카드를 작성하고 구급봉사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급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간호원을 동승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차량도 부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호원38명, 차량 121대 이것으로 어떻게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느냐, 물어본 취지에요. 그런데 이제 답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체의 내용하고는 답변이 변질되어 갔어요, 점점 시간이 흐름으로써요. 이 답변이 그때 당시에 서면답변으로 시간이 없어서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제가 여기 간부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제 얘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제가 표현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지금 본부장님도 간접적으로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시인을 했어요, 제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욕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감명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병카드를 만든다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상병카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어떤 분이다 하는 인적사항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자 같으면 이 사람은 지체장애자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자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하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아까 2,700명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좀 맹랑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간호원이라고 했는데 간호원은 한 소방서에 둘밖에 없습니다. 이 간호원이 2,700명을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원도 가지만 간호원이 아닌 남자 구조구급사도 거기에 가서 카드를 작성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무얼 갖다주는 것 받는데 젖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는 나름대로 좀더 봉사를 잘해 보겠다고 찾아가서 이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왔느냐, 앞으로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오려면 오지 마라 이런 노인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더 봉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러서는 거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들을 위문을 하고 뭐 할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만 직원들이 갈 때 그래도 자기 포켓 좀 털어가지고 박카스 1통이라도 사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눈에 안 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상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김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해서 부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좀더 신속하게 봉사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긴급통보장치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예산이 일부 통과된다고 하면 아주 나이가 많고 죽음이 임박한 이런 분들, 혼자 사는 분들한테부터 이것을 지급을 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이라도 없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이게 작년도 조순 시장님 공약집입니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장애자의 긴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통보체계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이 공약사업이에요. 소방본부에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 안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다, 논문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하고 있는데 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해서 참 노골적인 얘기를 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가 제일 후진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회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처음부터 했으면 일일이 카드 작성할 때 그 2,700명 현황 어떻게 파악했어요?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무국인 보사국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와 관련된 가정복지국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만 소방본부에서 순회방문 간호사가 방문해 가지고 여기 이 노인은 좀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가지고 가정복지국에도 협조요청 해 가지고이 사람한테는 좀더 쌀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업무협조를 잘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힘없는 부서라고 가정복지국이나 또 보사국이나 이쪽에서 좀 별로 신통치 않게 대접을 해 준다면 그때는 또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라고요.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의욕에 찬 행위 자체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이런 방문간호사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이나 카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의욕이나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후송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시스템 하나가지고 단지 119구급대에서 그 업을 지금 손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금 어려운 사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일이 찾아가면 그냥 빈손으로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고또 어느 정도 조금씩 성의를 보이면 약하게 생각한다 이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또 보건소에서는 병치료뿐만 아니라 인생상담까지도 해 주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다 위임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다 오히려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켜서 위임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본부 본연의 임무인 아까 재난구조 기동성 있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더 개발해 주시고 강구를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본부장 앉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7월 12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