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7월임시회에는 저희 4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이런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4대 시의회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여온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지적하시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재무국 자체에도 건의드린 바가 많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크게 개선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다음 8월이 하한기로서 아무래도 이런 회의를 갖기가 쉽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좀더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좀더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96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위원회 회부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 시유재산진상조사위원회의 현장 및 관련구청 방문 등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더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운영과장으로 부임한 서강석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인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 또는 상임위원회 질의 또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각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서도 사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보면 물론 교육문제는 제가 얘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딱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풍납토성 및 암사동 선사주거지 있죠? 거기하고, 서울구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번에 또 추경에 넣었는지, 도대체 의회에서 그만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여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보면 풍납토성복원비로 30억원 책정이 돼 있고, 암사동 선사주거지 정비로 5억원, 또 구 서울구치소 중앙사보수비로 해서 1억 4,800만원, 총 36억 4,8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추가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이 풍납토성이나 암사동 선사주거지, 서울구치소는 국가가 각기 사적 11호, 267호, 324호로 지정한 문화재로서 이를 복원하고 정비보수하는 비용은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재무국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출예산은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기획관리실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쪽에 문화국의 지출 사항이고, 제가 이것을 모르고 있을뿐더러 총괄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 좀……. 그래서 제 소관 세입 부분 있습니다. 세입 부분만 오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양경숙 위원님.

교육재정 추가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 지방세법 개정과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이 올라갔습니다. 지난해에 7.5%에서 10%로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증수액이1,388억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95년도분의 부과분은 제외하고 96년도 부과분부터 소득할을 인상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7개월도 안 됐습니다. 6개월 정도 거둔 돈이 1,388억원이나 되는데, 2.5%를 올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는 세출예산을 보면 시세총액의 2.6%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12억원만 주면 됩니다, 여기 세출에는. 그러면 1,388억원을 주민세에서만 상반기에만 이 정도로 거둬 가지고 실제로 주는 돈은 91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476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 교육재정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거둬가지고 돈을 남겨먹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76억원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서울시 재정, 그러니까 교육재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돈을 서울시가 더 거둬서 다른 재정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쓰려고 하는 476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 서울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중앙정부가 정해준 대로 시세 인상분은 7.5%에서 10%로 하라 그러니까 2.5%를 또 올려서 세금을 왕창 거둬서 재정만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이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4,874억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둬서 실제 불용액이 20%에 가깝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2조원정도의 불용액이 남는, 2조원 이상이 남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세계잉여금이 세금은 많이 거둬서, 세할을 계속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실제 쓰지도 못한 돈이 20% 이상일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남기고, 또 지출한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지금 5,000억에 가까운데 이러한 재정 운용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굉장히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남는 돈을 부채 갚는 데라도 과연 쓰고 있는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빌려왔던600억 정도만 4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그것도 본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600억원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계속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남는 돈은 이렇게 5,000억씩되고, 불용액도 거의 2조에 가깝고 1조 이상이에요, 항상. 최소한 1조입니다. 1조에 가까운데, 왜 그러면 빚 갚는데 이렇게 쓰지 않으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항상 해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진단 및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세입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중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동아건설이 96년도 현금으로 95억원, 이자를 포함해서 95억원을 서울시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95억원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성수대교 붕괴 후에 동아건설이 1,500억원을 내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병렬 전 시장은 이 1,500억원을 동아건설이 내놓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돈으로 어떻게 법률적 책임을 지게 하겠느냐, 시민 앞에서 오해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동아건설의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동아건설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붕괴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1,500억원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도 그 때 당시에 시장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항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1,500억을 안 내게끔 해 주게, 같은 최씨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안 내게끔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오히려 동아건설은 선심을 쓰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게끔 해 주면서 시장이 그것을 오히려 안 내게끔 방어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시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량복원계획을 세워서 동아건설 측에도 알려주었건만 당연히 동아건설은 붕괴된 교량부분만 시공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1,500억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동아건설이 정말 교량복원을 다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붕괴된 부분만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무슨 이유에서 그때 당시에 거부를 했는지 그것도 참 상당히 의혹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동아건설 측에서는 성수대교 복구 건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450억원의 무인카메라라나 진공청소기 등등 이 물건을 헌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1,500억은 거절을 하면서 물량으로 얼마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어요. 또한 덧붙여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작년 상반기까지의 경과인데 과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95억이 지금 추경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아건설측에 과연 서울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진행 및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동아건설과의 약정서에 의해서 아마도 95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약정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작년까지 과연 450억원의 현물을 내겠다라고 했던 내역을 지금까지 과연 서울시는 몇 억원어치나 받았는지? 또 몇 백억어치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형사고 후에 책임규명 및 엄중한 처벌이나 재발방지가 지금 그 소리만 요란하게 났지 구조적인 방지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과 의회는 굉장히 불안감과 불만과 많은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마땅히 동아건설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웠어야 되고, 또 서울시 공사에 있어서도 입찰자격 제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거기다가 형사적 책임까지를 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대형사고가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하는 요지는 95년도 현금기부금분이 지금까지 질문한 것을 상세히 답변하시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95억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 듣고 나서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세요?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답변을 듣고 계속하시죠.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첫번의 질문은 금년도 주민세 인상률이 인상한 부분이 전부 증수되는 게 1,388억이나 되는데 교육재정으로는 912억원밖에 안 돼서 476억원은 돈을 남겨서 일반재정에 쓰는 게 아니냐, 이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시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금을 우리가 정할 때 쓰는 몫만큼 딱 그렇게 맞게 세금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금년에 1,338억이지만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아주 더 낮을 때는 이것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맞게 책정을 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처럼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부분을 보면 어떤 용도에 딱 맞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돈은 남겨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시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세계잉여금이 4,870억원이 되는 등 불용액 등이2조원이 넘게 남는다, 그런데 이 쓰이지도 않는 세금을 이렇게 거두고 방만하게 운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촉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양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사실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결산율, 그러니까 집행률이 76%인데 금년에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정도를 더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더 잘 집행을 했습니다. 결산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해마다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분은 기획관리실이 집행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출 업무만 하고 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돈을 전부 쓰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주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고 잉여금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업무소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그렇게5,000억원에 가깝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해마다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더 늘어갑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딱 거둔 만큼 모든 것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기본일텐데, 이렇게 5,000억씩 순세계잉여금만 남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남게 된 이유를 보면 세입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입이. 작년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예상 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사실 부동산 경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에 토지하고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징수된 데가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많이 되었고요. 또 주민세 부분에서도 작년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8.8%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로 증가됨으로써 소득할 부분 주민세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금연으로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우리 담배소비세를 적게 잡았었는데, 이것이 외국산 담배가 오히려 늘어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담배소비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남은 부분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는 작년도에 창동 농수산물유통센터 그래 가지고 농협에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초과 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보면 추계가 상이해서 늘어나는 해도 있고 예를 들면 94년도 우리 결산 때를 보면 세입 추계가 훨씬 우리 목표량보다 95%정도로 5%정도 덜 들어온 예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우리 추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득세도 작년도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세가 1,659억이 늘어났고요. 등록세가 862억, 주민세가 810억원이 늘어났고, 거꾸로 자동차세가 377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증가율이 지금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는 670억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금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부정확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정확합니다. 이 비율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가, 세입추계액하고 세입이 들어오는 게 실제 징수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일지 몰라도 어느 정도 몇 % 내에서의 착오정도만을 일으켜야지 과학적인 세입이 될텐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추계의 부정확이라는 표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징수를 결정을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과결정액하고 실제 징수한 돈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면 세입추계라는 게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하기위해서 세입도 추계하는 것이고, 집행을 더욱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지금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도 사실상 엉터리로 추계를 하는 것이고, 부과 징수 결정을 할 때도 매우 엉터리고, 그 다음에 실제 징수를 해 보니까 돈이 또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세입의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문제는 해마다 이게 더 가중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고,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돼서 해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축소되어 나가야지만 바른 행정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 특히 세입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해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보충질문 좀 합시다. 우리 양경숙위원님이 너무 오래 얘기하셨으니까 답변 겸해서 답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잉여금이 4,700억원이 생긴 이유는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산을 두 번 해 보니까 작년도 미수금을 20%밖에 안 잡아요, 아주 보수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징수를 하다 보면 징수결정세액이 최소한도로 5.60% 들어온다고요. 그 편차가 매년 세계잉여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예산이 세입예산은 가능하면 보수주의원칙에 의해서 적게 하고, 세출에서도 보수주의에 의해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엉뚱하게 답변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고 또 쓸데없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했다,제도상으로 고치고 내년부터는 미수금을 지금 평균 20% 하던 것을 내년부터 50% 한다든지 40% 해서 징수세액에 유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질질 끌고 있고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양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과년도 수입의 경우 작년 95년도 예산에 809억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516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양한위원은 이것을 과소로 잡았는데 과대로 들어와서 이것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가 100억원 미만입니다. 4,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린 것이 예산액의 취득세가 4,945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6,604억원이 들어왔어요.

결산하고 나오면 판정이 나올 테니까 그때 보자고요.

네, 그때 보시고 그것이 만약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시세가 3,40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고, 아까 설명한 그것이 제일 큰 늘어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아까1,052억원이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 또 나머지 2,200억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기준을 해서 제일 높은 징수율하고 제일 낮은 징수율을 빼고 3개년을 평균해서 보통 잡아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재정경제원에 가서 금년도 성장목표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뽑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자.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은 경제성장률하고 거의 이론적으로 맞아집니다. 그것을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분은 땅의 교환, 우리가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이. 그 부분은 전혀 경제성장률하고 같은 추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4년도의 경우에는 95%의 수준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서 오히려 목표를 잡아둔 것보다 더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민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 맞으니까 고민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됐지만 우이의 정계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잡을 때 저한테 수도없이 빠구를 당하고 다시 연구를 한 결과로 지금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연말에 가서 과연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이것도 계약의 경위라든지 기획관리실이 전부 했습니다. 이것도 내일 좀 질문을 해 주시고,총 450억원을 기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30억원은 작년도에 받았고요, 금년에 130억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9억원어치를 현물로 받고 81억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그래서 나머지 분납에 따라서 이자를 14억원 플러스 해서 9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경위, 동아건설하고의 경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양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세를 7.5%에서 10% 올릴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세를 올려놓고 보니 1,388억원이 양도소득세가153억원, 사업소득세가 180억원, 갑근세가 1,052억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할 때 2.5%를 내리면 2,3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에서 천이삼백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은 목적세입니다, 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목적세답게 써야 되는 것이죠.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세로 주듯이 주민세의 2.5%는 교육세로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런데 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원봉급을 우리 시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야를 우리가 다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교원봉급 2,230억원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주는 것인데, 주민세를 내년부터 우리가 풀로 해서 받으면 총 지방세수익금의 2.6% 플러스 교원봉급을 하면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두 개만 주면 충분한 재원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재원 자체를 활용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는 시의원들에게 마치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나머지 소득은 서울시가 다 챙긴다 이거예요, 이 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에게 조례에 요율을 위임받았다고 하면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을 시의원들이 그렇게 못마땅하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로 주고 서울시는 교육청에 손을 떼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돈을 안 주는데 왜 돈을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감사하고 어떤 소리를 하고 나무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여기에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교원봉급도 주고, 담배소비세도 주고, 주민세도 더 많이 나오면2.6% 더 많은 소득이 거둬진다고 하면 그것을 주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 호도하고 있다 이거에요. 서울시가 마치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처럼 해 가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같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연말에 주민세를 8.5%로 줄이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하는데, 8.5%로 줄여야 될 것 같다 이거에요. 왜, 지금 분석해 보면 양도소득세 153억원, 사업소득세 180억원, 나머지 갑근세가 1,052억원 같으면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문다 이거에요. 근로소득자들에게 적게 물게 하려고 한다면 세율을 낮춰줘서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천백만 우리 주민들 중에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쓰겠다, 이것은 불편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적자체를 제외하고 목적을 없애버리고 그냥 10%를 받되 우리가 총소득의 2.6%를 교육청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고치든지, 법령자체를. 물론 이것은 이렇습니다. 법을 정부에서 만들 때에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다른 광역시에게는 이것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주민세가 2.6%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더 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율의 조정은 시의회가 있으므로 연말에 우리가 8.5%로 주민세를 내리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천 몇백억원이라는 돈을 완전히 교육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회의를 끝나더라도 재무경제위원들이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주민세 세율을 올리는 것이 목적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적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민세의 일반세액입니다. 목적세는 바로 우리 지방세 총액의 2.7% 그것이 목적세입니다. 이 지방세법을 작년에 7.5%에서 10%로 개정을 하면서 그 개정 취지가 지방교육재정확충 및 지방재정확충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목적세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가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이 마치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로부터 더 거두어 들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지 누가 특정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철건설에 막대한 돈을 빚을 내서 자꾸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 거두었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특정의 불필요한 데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이것을 자꾸 덜 거두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7.5%에서 95년말 그것을 함으로써 삼성이 100억원 정도를 덕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100억원이 서울시에 만약에 세입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나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말이죠, 우리가 덜 내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더 내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까 그 목적이 맞지만 지방세법 개정 취지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올려서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많이 올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둔 만큼 다 쓰세요. 왜, 다 못 씁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고 그러면 세계잉여금 많이 남아요, 그렇게 잘 거두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써야지, 오히려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쳐야지, 왜 이렇게 많이 쓰지도 못해서 그렇게 많이 남깁니까, 그러한 논리는 일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책임자로서 답변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입법취지를 저희들이 보면, 일반재정의 요구보다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GNP의 5%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의 2.5%를 올려서 일반회계에 쓰라는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엉터리 같은 조례를 만들게 하고 곤욕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가 비록 어떤 안건을 정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에게 쓰인다고 하더라고 당사자는 서울시민이에요, 서울시민이 자기네에게 더 할 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지하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은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가 해서는 안 돼요, 정부로 넘겨야 돼요. 안 넘기고 움켜쥐고 있고, 항상 얘기가 우리 서울시가 5조억원에 빚졌습니다, 4조 몇 천억원이 지하철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빚진 것 없어요. 어째 빚졌습니까, 지하철공사 팔아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꾸 지하철로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 얘기는. 지하철은 지하철 대로 있고 서울시민만 지하철 탑니까? 경기도 주민도 타고, 도민도 타고, 분당시민도 타고, 부산 사람도 타고, 다 타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맡았으니까 맡은 대로한다 그래서 이것이 부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항상 무슨 말만 하면 지하철 때문에 안 된대요. 세계잉여금을 이월하지 마시고 지하철 부채를 매년 1조씩 갚으세요, 그러면. 1조씩 남잖아요. 세계잉여금 쓰지 말고 그 부채를 4년만 갚으면 갚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러다가 잘못하면 그 부채 갚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세 2%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 있지.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인천제철의 송요찬 장군이 사장을 하면서 장사가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송요찬이가 판매가 올려, 올리면 되잖아,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세금은 가장 적게 거두어 들이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누가 돈 많이 들여서 장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지금부터 10조에서 20조쯤 거두어 들이면 놀아가며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인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을 해 주고, 시민이 더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난 뒤부터 그것을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지, 국민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금은 많이 거두어 들인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질의는 지금 논의를 토론으로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을 검토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들어오기 전에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추계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작년도 연말에 추계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여전히 보면 추계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런 추계에 어떤 오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재무국에서 좀더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 부분이 안 들어 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토론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점 제기로 알고 있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 재무국장과 토론을 한다고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재무국에서 추계를 잘못하신 것이니까 추계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방식보다는 좀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이를테면 다른 데는 도대체 어느 정도 추계의 오차가 나는지 하는 자료도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른 국가의 경우나 다른 지하철의 경우. 그래서 그 논의는 조금 접어두시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위원장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세출에 관한 것은 내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지금 여기 추경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도 있고, 이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추경세입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을 완결처리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세출에 관한 문제는 내일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2.5%의 주민세 제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 추경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들어온 것을 다른 데로 돌려주고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양경숙 위원이 얘기를 하듯이 세정당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동향 예측이라든지 소위 토지실명제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오차가 될 수 있으면 적어서 세계잉여금이 합리적으로 줄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더 할 일이 없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실제로 저희가 이것 자체가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총액을 확정짓는 이런 상임위에서의 사안이니까, 또 예결 쪽에 가서 심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을 같이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시기를 새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무상대부 3건으로, 경찰청에서 사용중인 용산구 한남동 728-2 소재 토지는 1,657㎡ (501.2평), 건물은 2동 259.57㎡ (78.2평)이고 서울산업대학교 점유지인 노원구 공릉동 172-1 외 12필지 8,569㎡ (2,592.1평)이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 (4개소)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토지는 노원구 상계동 580-9 외 17필지 187,087㎡ (56,593.5평)이고, 건물은 49동 27,798.78㎡ (8,409.1평)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무상대부동의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 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제출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및 산업대학교 토지32필지 5만 9,791평이고, 건물은 51동에 8,502평을 무상대부해 주자라고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경찰청은 지금 이 시유지들을 면허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지 하다시피 면허시험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도 면허시험장에 우리가 가 보면 거의 항상 많은 인원들이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고, 또 내부시설 식당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찰청에서 모두 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해마다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경찰청에 대해서 무상으로 계속 점유하도록 하자라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시민에게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대폭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또는 대부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먼저 해야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거나 대부료를 좀 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환수하겠다는 그러한 조치와 촉구와 노력을 하지도 않고 몇 년간의 잘못을 지금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각종 법률을 어기고 있습니다. 법규를 다 어기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27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시설을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다만, 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노력도 안했습니다, 그 동안에. 최소한 91년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적어도 5년, 6년 동안에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5, 6년 동안 하고 있지도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계속 재정문제나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와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도 어기고 있습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법은 물론이고 시행령도 조례도 규칙도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도록 방치해 온 것은 불법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이 재산관리나 수입 확보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는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물론 재무국에서 오늘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가 재산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국가 점유 시유재산이 64만 1,345평이고,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이것보다 약간 더 많다 이렇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안했다. 또는 받지 못한다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에서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 내역을 보면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들이 도로에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돈을 내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강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국가에. 서울시민들도 국민이니까, 또 효창운동장이나 동대문운동장이나 남산공원 매우 넓은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지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효창운동장, 남산공원, 동대문운동장에서 서울시에 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국가 땅이라고 강변하고 사용료 내놓으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운영하고, 가지고 가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것 협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들의 대부분은 오늘 상정을 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면허시험장 같은 데서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백억원씩 벌어가고 있는 것은 공짜로 해 주자고 그러면서 왜 그런 노력은 안합니까? 서울시는 공공부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도 불가피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1조 이상씩을 남기고 세계잉여금은 5,000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또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재정운용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세금 올리고 공공요금 올리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가가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 논리를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상 점유하고 있는 시재산에 대한 임대료 징수만 한다라고 그래도 해마다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많은 수입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상정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부분에 대한 환수 내지는 임대료만을 받는다고 그래도 수백억원의 그러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방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의회에 지금에 와서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불법행정, 직무유기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중앙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러한 수백억원의 수입을 방치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처음 오늘 이번에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지난번에 3대 때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오늘 보면 3건 중에서 경찰청의 건이 2건인데, 왜 이렇게 시에서는 경찰청에는 약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경찰청에서 쓰는 것을 보면 시재산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일선에 가 보면 심지어 파출소까지도 전부가 다 시재산에서 근무하고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경찰청에서 또 이번에 2건의 무상대부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꼭 이렇게 무상대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히 면허시험장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면허시험장이라면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면허시험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는 안하고,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적으로 해서 무조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무상으로 해주어야 되는 이런 관례를 이제는 깨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겨우 얘기가 엊그제 재무국장님 얘기로는 이렇게 무상동의안이라도 해 놔야, 그래서 계약서를 맺어놔야 그 내부시설에서 기꺼이 판매되는 수입금에 대해서 이거라도 회수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겨우 고작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러한 개선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 볼 용의는 없어요? 이러한 건물 같은 것을 지역에 보면 노인정이다 뭐다 해서 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야단들인데 이런 복지사업에 쓸 용의가 없습니까? 왜 경찰청에는 이렇게 유독히 약해요? 이래서 무조건 무상동의안이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상대부해 준 이러한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고, 또현재 이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없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질의를 해주시죠. 곽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시유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것과 국유지를 시가 사용하는 토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시가가 고가로 나가는것은 시유지고, 국유지를 시가 사용하는 이것은 하수처리장, 근로복지관, 도로, 민방위교육장, 또 쓰레기하치장 이런 것으로 대부분이 분류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과연 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서 방금 양경숙위원님 말씀대로 그 고가 고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슬그머니 이제 와서 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명위 원입니다. 서울시가 경찰청에 금년에 예산 지원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 경찰청에서 무상대부를 요청한 서면 근거가 있으면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 번 회기 때 분명히 무상대부 요청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 국가재산, 국유지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 제도장치로서 그 어떤 재산세랄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국가재산은 물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답변을 우선 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네, 마저 하십시오.

이게 역사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무상대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만약 우리가 무상대부를 동의를 안해 줘서 무상대부가 안 되었고,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사용자측에서 못 받아준다 그랬으면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황인명 위원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무상대부동의안을 의결해 주었을 때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부대시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당이나 매점 같은 운영을 퇴직 경찰관들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그런 내용의 부수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공공시설 임대료도 우리가 이제는 무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결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경찰청 하니까 조금 그래도 관행이 좀 힘이 있는 데가 아니냐 해서 사전에 이런 우리가 그래도 여론이나마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두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시에 공공건물을 각 유관단체에서 쓰는 것도 임대를 받자, 사실 저도 유관단체 일도 한 적도 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대도 받자고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래도 국가적으로 명실공히 힘이 있는 이런 경찰청에서 이제 그 동안에 무상으로 해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추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시점에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고, 호락호락하게 시의회가 들러리나 서는 이런 입장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재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추가로 답변에 따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먼저 듣고 하죠.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은 시가 관리를 하고 국가의 재산은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위를 보면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국가재산과 지방의 재산이 불분명하던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특히 경찰의 재산은 91년 7월 31일까지 서울시경찰국이 서울시장 밑에 경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청법에 보면 시․도지사 밑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이의 하급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경찰이. 그런데 지금 자치를 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살림이 났으니까 완전히 가르자 이런 얘기들이십니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정부가 지금 서울시에서 빌려쓰고 있는 것을 당장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를 다 예산에 책정한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칼로 물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경찰청에 두둔하거나 청와대에 굽실거려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 노력을 이제 무상임대를 해 주고 경찰이 쓰는 것을 우리 돈 내놓으라고 공문을 수없이 촉구하더라도 그것을 안 내주었을 때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양경숙위원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이 이것은 법을 어기고 있고 조례도 어기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는 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것이 직무유기지만, 정부가 우리가계약하자고 했을 때 안해 올 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89년부터 죽 해 와서 지금 상당히 많은 평수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이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새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을 때 무상양여계약을 하자고 하면 저쪽에서 응해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안해 올 때, 과연 우리가 강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취지로 국가 땅과 우리 땅을 찾아오거나 돈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땅에 집을 짓도록 허용해 준 것은 예를 들면 경찰청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지방경찰국으로서 서울시장 산하에 있을 때 거기에 집을 짓기로 허용해 준 것은 그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그때 해 준 것은 이미 묵시적인 승인을 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저쪽이 얼른 주면 좋은데 안 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아까 조례 위반이라든지 법령의 위반이 안 되는 방법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홍규 위원께서 이런 것을 승인해 준 것이 처음이냐 하셨는데, 그 한건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한남동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것. 그것은 91년도 우리가 무상대부승인을 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91년 7월 3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따져서 91년 7월31일 이후에 그럼 얼마나 무상대부를 해 주었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장지동에 경찰청을 무상임대 동의를 해 주었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한남동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1년도부터1년 단위로 계속 무상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국가 땅은 좀 싼 것 같고, 우리시 땅은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동의받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데, 그 가격문제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가 쓰는 땅도 상당히 비싼 것이 있습니다. 시의 땅도 그렇고, 전번에 우리가 교환요청을 했는데 서울운동장하고 경찰청이 지금 경찰서라든지 이것이 점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하고 가액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운동장에 1만 8,000평을, 지금 우리가 전체 2만 8,000평인데 1만 8,000평이 국가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따지면 구체적으로는 아직 전반적으로는 다 안해 봤습니다만, 국가 땅을 우리가 쓰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도 1만여 평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청에도 시청대지도 국가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도 우리가 그렇게 덕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확실한 것은 아직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황인명 위원님께서 경찰청 지원 규모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추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무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땅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뭅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을 안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전체가?

국가기관도 그렇고 서울시기관도 어떤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은 안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남 위원께서 이 동의안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상으로 하라는 요청을 지금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해서 돈을 내고 써라, 그랬을 경우에 돈을 내면 참 좋습니다. 안 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하든가, 자신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만 그런 절차를 우리가 법률이론상 그런 결론이 오는데, 그러면 경찰청이 면허시험장을 서울에서는 할 수 없어서 경기도에 갖다 놓고 서울시민이 거기 와서 면허받으러 와라 이랬을 경우에 이것도 서울시민의 서비스기관 아닙니까, 국가가 서울시에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과연 서울시가 국가의 땅이나 서울시의 땅이나 결국은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최악의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인명위원님께서 이것을 동의했을 때 부대시설 운영관계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대시설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소위 반대논리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면서 그것을 유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유상으로 할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조치를, 사실은 경찰청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해서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백남선 위원께서 경찰청이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유관기관단체도 유료화 하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무상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이 바로 우리 소속기관으로 있었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대로 이것을 다 넘겨받았을 때, 넘겨받고 넘겨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가로 넘겨주었을 때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다시 서울시로 왔을 때는 그럼 또 그것을 돈 주고 살 것이냐의 문제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신 데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국가와 지방의 땅들을 분명히 가려서 소유권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국가의 형편이나 서울시의 형편이나 이것을 다 내놓고 서로바꿀 수 있는, 명확하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서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능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설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더라도 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무상대부의 경우에도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도록,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쓰고 있는 부분의 각 부서에다 계약요청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쪽에서 응해 오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할 때는 다시 그 부분들을 전부 여기 재무위원회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것을 응해 오지 않을 때 아까처럼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조찬회 때 재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시청의 청사도 국유지가 포함되었다고 그랬었죠? 국유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몇 평이며, 그 다음에 서울산업대학교를 보니까 여기는 건물은 없네요? 건물이 없는데 여기는 경찰청과 같이 부대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교가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천부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천부지가 폐지가 되어서 운동장안에 과거에 하천으로 있던 것이 잡종지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더니 학교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쪽 밖에 노원구로 올라가는 순환도로를 상당히 넓게 닦았는데 그것을 돈을 안 주고 무료로 닦았습니다. 닦아서 지금 서울시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에서 요청이 무엇이냐 하면, 어째서 서울시가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것은 무료로 쓰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땅은 달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총장이 최동규 씨라고 전에 상공부장관을 하시던 분인데 정식으로 제의를 해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육부에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옳게 하자면도로가 보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도로를 쓰고 있는 점용료를 우리가 하고, 저쪽 것은 받아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도로점용했다고 점용료를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내 본 일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해결될 때까지 면제를 해 주면서, 도로가 운동장에 가로 지나가면서 운동장이 밖에 산업대학 용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산업대학이 쓸 수 없는 땅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이 산업대학이 못 쓰는 땅하고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그 교환을 해 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도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다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추진을 하면서 일단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자꾸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면제요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시청청사…….

그 시청부지 내 국유지가 819.6㎡입니다. 300여평 가까이, 1/10 됩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니까요.

노재동 위원입니다. 지금 한남동에 있는 토지 2,611㎡중에 1,657평만 무상이고 나머지954㎡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한 필지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2,611㎡를 전부 다 경찰청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는 신하건설이라고 해서 유상대부를 해 주었고요, 일부는 공지로 해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대부 신청을 한 것은1,657㎡입니다.

강남구 면허시험장은 언제부터 지금 경찰청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허가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요. 그것을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서부면허시험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대부를 해 줘야 하느냐, 일반 감정상으로 경찰청이란 데서 또 심기가 불편한 것이 위원들의 전체적인 심정 같은데, 지금까지 면허시험장이 서울특별시민들의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 경찰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행을 해 왔고, 또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더라도 국가기관 상호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하는 것이 거의 관례로 되어 있고, 유상대부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특별시도 물론이거니와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도, 소위 말해서 국유재산이나 이 지방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명확하다, 이 행정자체가 스폰지 행정이다. 이런 데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아니면 서울시 재산, 또 어느 행정기관의 재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이 진통을 겪어가면서 서울시유재산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허시험장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상대부 안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출입정지가처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강제 퇴거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이 국민감정, 시민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대단히 심각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불지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단순히 서울시가 왜 무상으로만 무상으로만 자꾸 해 주느냐? 경찰청이나 청와대 그러면 서울시가 오금이 저리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시지 말고, 이 면허시험장이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하나의 공익 목적의 면허시험장이다라는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가 지금까지 무상대여를 하면서도 대부계약을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안해 오고 있다고 그러면 차제에 대부계약을 명실상부하게 체결을 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수익사업 관리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선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찰청은 서울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유상으로 안하고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물론 법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서로 시와 경찰청 그런 어려움이 있겠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사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대라든지 이게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있던 것도, 한 30년간 있던 것도 폐지해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서명해 가지고 올려도 어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하면 지방화가 되니까 경찰청장 앞으로, 면허증도 옛날엔 시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시와 경찰청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시는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회에 뭔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6.27이후 1년이 딱 됐습니다. 1년간 반추를 해 보면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서울시의회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는 데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말만 하려면 웃고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바쁜 시간에. 여기 좋은 말만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잘할 것입니다. 다 웃으면서.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만, 국가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경찰청, 면허시험장 엄청난 돈을 거둬 들입니다. 우리 서울시 부채가 5조예요. 이런 돈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는 뭐 하느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 고위직공무원이 국가와 국가 상대인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절차, 어떤 이익이 되게 표출이 될까 봐 염려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의회가 다른 이유는 서울시장이 잘했다고 소리 들었을 때에 의회도 같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위원은 어떤 것이라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으로 되었던, 또 우리 재무경제에서 여기에 동의한 것이 만약에 거기서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의에 거치고 여기에 여론화를 시키고, 또 시민들이 알고,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경찰청에 건물이 2동 78평,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는 49동에 8,409평인데 이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지은 겁니까?

그 당시 경찰예산으로 지은 것이죠.

경찰예산으로 자기들이 지은 겁니까? 그리고 여기 건축준공년월일, 그 필증 자료를 여기 78평하고 8,409평의 자료를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자위원님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것 좀 용어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로 그렇게 되어 있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경찰청이 사용중인 용산구 한남동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너 뛰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라면 아직도 법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경찰의 주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경찰청이라면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OLICE DEPT인지, 아니면 또 위에 설명한 경찰청은 국가에 소속된 경찰인지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산업대학교 점유지 노원구 공릉동 그 문제는 우리가 서울산업대학 국립대학의 부지에 또 도로를 닦아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서로 상호 그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하고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그 문제의 개념을 정확히 명확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경찰청 문제는 아까 위에서 한 것은 정부의 경찰청이고요, 예를 들면 국세청, 지방국세청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그것은 경찰청, 본청 분실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이 밑에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시경이 쓰는 것이고 저것은 치안본부가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이 붙은 것은 지방경찰이 아니냐 그런 설명이 아니고 여기서 국세청이 지방에 있는 국세청, 국가에 있는 국세청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학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곧바로 우리 교환계획이 될 때까지만 해 주면 그것이 형평에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경찰청이나 산업대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입을 좀더 찾자는 데서 이런 제안을 지금 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대학교 그 토지에다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 3년 했어요. 하니까 산업대학이 어째서 당신네들이 쓰는 것은 돈을 안 내고 우리가 쓰는 것은 돈을 내느냐 항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점용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 쪽에서 보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저쪽 도로건설하면서 그것을 보상을 안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보상을 빨리 해 줘라, 그 다음에 그것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 땅은 그쪽의 교지 외에 이 땅은 우리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학교 운동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를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교외 밖으로 떨어져 나온 그 땅하고 교환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산업대학이 다행히 국가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종토세를 안 냈을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이것을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종합토지세를 50%를 감면해서 50%를 물렸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개인의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은 땅을 도로나 공원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시정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서울산업대학교에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 사는 사람에게 종합토지세는 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계기로 서울산업대학교는 무상으로 주되, 개인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지금 많은 공원도 있고, 토지도, 도로도 있고 이것에 대한 개인이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종합소득세 50% 감면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니까 지난번에 이군표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각 구청장이 말을 안 듣는다. 25개 구청장 중에서 23개 구청장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례는 위 상위법인 조례를 우리가 고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고치면 종합토지세는 지금 구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더 연구하면 저희 서울시가 그 구청조례를 개정하게끔 지시한 조례일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작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서울산업대학교는, 경찰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이것은 해 주어야 하고, 이것은 국가권한을 가지고 개인을 괴롭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해 주어야 옳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가 아닌 각 개인인데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시의회나 국가재산에 대해서 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 산업대학에 종토세를 물리고 있습니까?

안 물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땅일 경우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 보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지나면서 제 자신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또 아무리 사심없이 한다 해도 사람이 실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최소한의 시의회의 규정이나 시의회의 회의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당히 작은 당에 속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 의회 원칙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정 수단인 다수결의 원칙에서 항상 저희가 속해 있는 당이 적게 됐습니다, 물론당론으로 따져서 하는 경우는 적지만.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표결하고 토론하고 소신을 밝히고 또 표결해서 다수 표결에 따라가고 또 소수는 항상 소수의견을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상임위에서 하면서 저희 상임위 동료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질문을 해도 위원장께서 가만히 계시고, 그것도 좋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시의회는, 재무경제위원회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당, 아니면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서 사유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진행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한 2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한다, 좋습니다. 누구보다도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회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 문제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갑자기 박일룡 청장의 지휘서신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이렇게까지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게? 여기서 박일룡 지휘서신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 의사 결정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동료 위원들 의견이 제 의견보다, 제 의견이 소수의견이니까 다수의견에 따라간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것만이 제 의견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 경찰청 문제하는데 있어 좋습니다. 의견이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순수성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설사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할지라도 해 보려고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또 그 의견이 다수가 되어서 그렇게 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의사진행이나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김승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에 관한 질문이나 질의나 답변을 들어야겠지만, 그것을 주로 해야겠지만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 철학과 소신을 언제 어디서든지 밝힐 수 있고 또 집행부에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위원장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무슨 정치성이 개입이 됐다느니, 정당의 정당성이 순수하지 못하다느니, 이 세상에 100% 순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언제든지 어떤위원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위원들 내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의 의견과 설령 다를지라도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물며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하는 그런 작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같은 동료 위원이고 또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적어도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상임위 내에서도 어떠한 발언이든 간에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시게 되면 한없이 하게 되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권위를 봐서라도 그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찰과 우리 지방자치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제 개별적으로는 김승건 위원 얘기한 대로 저는 분명히 박일룡 청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와 경찰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도에 대해서 꼭 정치적인 사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방향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이, 서울시정과 경찰청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원활함 내지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각자의 견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토론을 하자고 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두 분만 더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저도 지금까지 1년 동안 여기 상임위원회에 충실히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충실히 활동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작태를 벌였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느껴왔던 사항인기 때문에, 저 흑판에 보면 오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정확하게 한글로 오늘은 무슨 건, 무슨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의해야 된다는 사항이 딱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우리가 알기로는 재무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재무국의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회의의효율성이라든가 우이의 회의의 목적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두번째, 집행부를 옹호한 답변과 같은 유사한 작태를 벌인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집행부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를 해 주고, 그것에 지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이라고 해서 꼭집행부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이고 반대의견만 제시하라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고 또는 찬성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작태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발언은 그만두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은 저희들이 말씀 안하셔도 또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대강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의사진행에 있어서 혹시 제가 오해되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 사회보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존중되어져야 하는데 의견자체의 본질보다는 잘못되면 서로 말이 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견의 본질에서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정해 주시고 충분히 두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 본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사항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정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3건을 올리는데 분리처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요. 왜,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민에게 피해를 주는 안마저도, 경찰청의 안마저도 같이 함께 만약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었을 때,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 우리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데였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안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가, 영향을 많이 주는가, 고통을 주는 것인가,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요식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 봐 주는 것이 시의원인 저 개인의 양심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국가의 재산, 대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그 평수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 소유 대지를 국가에서 지금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소상히 평수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자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양한 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회를 했다가 다음에 분리해서…….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내용적으로는 사안별로 승인해 줘도…….

전문위원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그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3대 의회에서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라는 것이 성격상 전체에 대해서 가냐 부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질상 이것을 분리가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국회에서분리해서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대 의회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왔을 때에 일부 동의안 형식을 빌어서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방금 무상대부동의안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가고 나머지 것은 부결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급한 것만 일부 동의안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임기만료 되는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표결해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다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성질상 제가 봐서는 오늘 동의안은 3대 관례가 있기 때문에 꼭 급한 것만 찾아서 일부 동의하는 형식을 빌어서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불가처리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일부 동의한 것은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사실상 부결이지만 부결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4대 의회 갈 때까지 계속 죽 가다가 자동폐기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다시 그것을 분리해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이 안건을 그러면 자진해서 철회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만 하면 철회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우리가 일부 동의를 해서통과가 됐는데 2개의 안건을 다시 재무국에서는 올릴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 안건에 다시 다른 동의안에 다시 합쳐서 올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아니, 전체를 부결하고 다음번 회기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즉, 산업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올려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동의안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음에 이 안건이 나눠져서 다시 오면 새로운 안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의견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그 부결이 말입니다, 지금 부결이 되면 그 내용이 전부 부결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그것을 사안별로 또 다시 올렸을 때 부결된 안을 다시 또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산업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찰청이 부결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렇게 철회를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데 아직, 결론이 합의해서 그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결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번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이런 일사부재의원칙이 있는데, 그 지금 3개 묶어져 있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의 해석은 건을 갈라서 가져온 안이 되면 안이 다른 안이다 하는 것인데 실질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중이에요, 회기중에.

회기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는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번 회기중에는 처리를 못해 주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단일의제로 올라온 것을 학교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노터치해서 다음에 한다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변형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집행부에다 철회를 권고를 하고, 8월 임시회에서 산업대학 문제하고 경찰청 소관 문제를 2가지 안건으로 올려서 모양새 좋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철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집행부인 재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 들어보고 나서 의견 또 듣겠습니다.

우리가 철회를 요구하면 철회가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재고를 한번 하시죠?

양경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가부 결정을 오늘 동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음번 회기에 다시 다른 동의안으로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 복안을 위원장이 설명을 하세요.

우선 집행부에서 현재 명확하게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철회를 해 달라고 하면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회를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하면우리가 동의만 하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올려서 그 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분명히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철회 요청을 분명하게 하는지, 아니면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가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철회를 하면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좋다고 하시겠네요, 일거리 안 만드니까.

국가의 업무도 서울시민과 관계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찰이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 국세부분이 우리 지방세로 전이되어 오는 것입니다. 새로 저 사람들이 낸다고 해도 결국 우리 세금이 사용주체만이 바뀌어 올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들이 저것을 할 때 국회에서, 아니면 재정경제원에서 경찰들이 그것을 해 주고 싶지만 정부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철회를 주저하는 이유는 여기 전체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 형태로 결론을 내리셨다면 제가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다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부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서울시뿐 아니고 각 지역 경찰청도 유사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이것을 유상계약을 체결하자고 경찰청에 달려들거나 경찰청이 내무부를 통해서 EPB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4개 면허시험장에 대한 서울시에 임대료를 줘야 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해서 따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쪽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토론할 때 경찰청이다, 저 상대방 관청이 예를 들어서 해운항만청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국유재산이나 일반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일반관례를 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결했을 경우에 그런 유상계약 체결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토론은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재집행이나 출입정지가처분이나 면회시험장 사용정지가처분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양한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면허시험장이 면허발급하는 권한이 다만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관장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면허가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민 차원에서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고려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선입관이나 이것은 경찰청이니까 이것 혼을 한번 내자 그런 생각보다는 시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투었을 경우에 신문에 한 번 나겠죠. 하지만 현질적인 실익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토론을 조금 더 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꼭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원들이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을 해 주시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8월 임시회에서 2건을 분할해서 일단 처결을 해 주어서 일을 하도록, 왜냐 하면 대학교 문제는 이미 일부 재산은 교환을 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면허시험장문제는 지금까지 개설이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상태를 일단 의회를 한번 통과를 시켜서 절차를 경유함으로 인해서 무상대부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한 수입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문제를 이 시점에서 매듭을 지어 나가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을 자꾸 비화시켜서 여기에서 지금 반대하는 위원들이 마냥 경찰청을 분리시켜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자꾸 비화시킵니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쏙 빼고 자기가 할 말만 하세요, 남을 뜯지 말고.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시의원이 정치에 매달려서 졸졸 딸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좀 은폐시켜 주고, 좀 곱게 봐 주어야지 계속 헐뜯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헐뜯고 또 경찰청을 비화시키고,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경찰청하고 싸우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문제는 아직 경찰청 분리해서 부결시킨다는 결정도 나지 않았고,3가지 안이 모듬으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국장께서는이것을 좀 가결시켜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결정을 하는 데에는 자기 개인의 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로 이것을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표결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결정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해 주시고요, 그런 사항만 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질의하고 토론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고 좀 불미스럽지만 개인 서로가 비방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왔는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1년이 돼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크게 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한다고 생각하면 다 덮어지라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질의가 종결됐으니까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저는 표결로 부칠 것을 이 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안 들어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7번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는데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셔야 표결에 부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사안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7번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이 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안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결에 들어갔던 동료 위원 한 분이 경찰청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어요. 갓 올라온 총경이 예산 설명을 하려고 오는데 그나마 오라는 시간에 오지도 않고, 해당상임위에, 오라는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나마 또 그 다음에 일정을 정하니까 그 사람이 보름인가를 휴가를 갔다고 해서 서울시경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경찰국에 700억원인가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시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본위원 자신도 시의회의 위상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집행부 편을 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집행부 답변대로 지금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 정부하고 업무영역이나 지금 토지 서로 점유하고 있는 것, 우리 서울시가 국유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 중앙정부가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상태로 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찰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이 몇 백억원의 예산을 가져가면서 그 예산담당자 자체가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현재 서울시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서울시 시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의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하나 다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는 그런 자세로 가야 이것이 발전이 있지, 과연 이 상태로 해서 경찰청 것만 뽑아서 그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문제를 아까 이번에 설사 표결하자는 결정이 난 것이니까 표결하시더라도 정말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모든 관계를 제대로 정립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대토론하신 것이죠?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찬성토론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이고요. 반대토론 있으면 받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올린 동의안대로 무상대부를 해 주자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찬성 5명, 반대 10명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407번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황인명 위원입니다. 작년 6.27선거 끝나고 꼭 1년이 경과되어서 전혀 모르는 부분에 저는 재무경제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서 선배 여러분을 쫓아가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김승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표현은 다른데 상당히 시의원 특히, 재무경제위원하는 심히 부끄러운 자괴심과 자책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처리하려는 안건이 시유재산에 관한 건인데, 여러분도 아침에 보셨지만 한겨레신문 난 그런 보도를 보고 제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이고, 특히 재무경제위원회 분과위원인 것을 굉장히 책임을 다 못했다, 너무 모르고 너무 일을 안했다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재무국, 특히 재산관리하는 부분에 계신 공무원들은 상당히 업무를 태만했던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자료가 바닥에 깔린 것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데에 미루는 것, 책임 소재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고 통계자료 내고 이런 데에다 미루는 것 같은 문항이 있는 것을 봐서 심히 유감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내용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 토지조사 경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썼기 때문에 부실하고, 제대로 통계가 안 나오고 조사가 안 되었다,이런 부분에 했다고 썼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도 통계청에서 4년마다 인구센서스나 각종 센서스를 합니다. 여기에는 일선 동공무원도 참여를 하지만 대학생이나 일반 주부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되는 우리 연구기관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부실하고, 그렇게 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자료 준 데에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5-69에 대지 504평인데 실제 현황은 뭐라고 했냐하면, 중앙빌딩이 점유를 했는데 현재 점포 통로로 사용중에 있음. 69년도에 매각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미필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음. 왜 문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가 하면 69년도는 지금부터 근 30년 전입니다. 27년 전에 이미 매각했으면 이전이 되어야 된다, 이전이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고 27년 동안 서울시 소유로 있으면 재산세에 대한 과세는 하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9평이면 제가 알기에 영등포의 노른자위 중에서 노른자위입니다. 여기 땅 509평에 대해서 근 27년 동안 재산세부과를 못했다는 것은 서울에 얼마큼 재산상 손실을 주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일부지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면 원래 계획이 시유재산 관계에 있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제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 재산을 찾아서 관리하고 또 정당하게 부과를 하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해명을 촉구하시는 발언 겸 질의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장께서 사실 오늘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를 봐 주시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다고 조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5-69는 중앙빌딩이 서 있고, 강남구 대치동은 대흥빌딩 서 있으며, 서대문구 홍은동은 단층상가가 점유하고 있고, 서초구 양재동은 음식점으로 점유하고 있고, 옥인동은 개인주택이 있으며, 강남구 도곡동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땅이 서류상으로 시유지일 뿐이지 개인에 의해 점유되었거나 확인조차 불가능하다. 도시계획변경과 도시발전에 따라 시유지번지가 계속 바뀌는데도 토지대장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변상금과 임대료부과가 겨우 575건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의 토지조사 경위를 보면 우리 시 공원과와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제안을 해서, 도시소공원 조성 및 확보방안연구를 하도록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유재산 목록을 제출받아서 연구원 및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뒷장을 다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등포동 3가 5-69 대지는 중앙빌딩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면으로 봐도 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여기에 도로부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빌딩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땅들이 사가고 나서 아직 소유권 이전을 안해 간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매각대금을 다 내면 우리가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 간 것들이 상당수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땅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 대치동 606-303은 대흥빌딩이 점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질변경을 한 인접 토지주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지로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차를 갖다 대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 홍은동 425 대지는 단층상가인데, 이것은 북부간선도로 건설사업을 위해서 보상취득한 시유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서초구 양재동 323-1 대지는 음식점이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 양재2동 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옥인동 142-6 대지는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유지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유지는 필운동 142-6번지인데 지번 확인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운동 건은 현재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452-10 대지는 현재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84년도에 매각한 재산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필된 이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보도에 접해서 우리 시유지 우리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이것을 조사했던 사람을 책임연구원하고 그 밑에 주보조자하고 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강남구 대치동 대흥빌딩을 신문을 딱 보더니 책임연구원이 자기도 거기에 갔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인데 왜 빌딩으로 썼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흥빌딩 옆 주차장 이렇게 된 것을 대흥빌딩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기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300여필지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시유지인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은 얼토당토 안하니까 그 부분만 전부 발췌를 해서 했고, 나머지는 보면 나대지라든지 언덕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을 뽑은 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지적한 부분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의 대부분의 토지가 서류상으로만 시 소유일 뿐이며 이미 개인에게 점유되었거나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매수자가 신청에 의해서 매도증서하고 위임장을 우리가 발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이전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를 해 가고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의 경우, 중앙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상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이것도 공유로 얼마씩 받았는데 상가만 이전을 해 가고 이것은 공유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을 안해 간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신청을 안해서 한 것이 예를 들면 첫번에 분양받은 사람이 토지투기가 한참 있을 때 전매조치를 해 버립니다. 전매를 해 버리면 최종적인 소유자가 이것을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 와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는 최초의 분양자한테밖에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차, 3차 막 돌아가면 최종자는 그 사람들을 전부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것은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에 의해서 이것을 찾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 박남식 위원께서 거기 서초동 쪽에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땅들이 조금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과 도시발전에 따라 시유지 정리 번지가 계획 바뀌는데도 토지대장 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것은 토지대장을 우리가 그 전산망에 의한 토지대장은 지번이 바뀌면 전산망에 바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가 되고 이런 분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토지가 없는 것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토지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도면을 가지고 당신들이 썼냐고 그랬더니, 우리교통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300지도를 가지고 갔는데,1,300지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새로 분류된 지번들이 없는 지도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시유지가 팔지 않았는데 집을 지어서 개인이 무단으로 쓰거나, 또 아까 얘기처럼 대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대장만 관리하는 이런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주민들이 옆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차장으로 다수가 이용하거나 채소를 갈아먹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이 시유재산 점유실태를2월부터 6월까지 전체를 다 해서 지금 일부 구청이 이 점유실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엉터리로 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아주 정확하게 철저히 관리한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술하게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사를 계기로 해서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물리고 또 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임대를 할 것은 다시 임대를 하고, 아니면 공원을 할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았던 것도 토지 없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진까지 찍어서 현재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었던 부분도 그런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 조사원들이 분명히 잘못 조사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문을 취재한 기자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사실 서울시가 이것이 맞는가를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다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말이죠, 판 땅을 이전을 안해 갔는데 안해 가서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이 일부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제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세금을 다 납부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그 동안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세금을 A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사면 구청에다 통보를 해 줘요,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사 갔다 그러면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매기고 재산세도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좀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요, 이미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지난번에도 이미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를 더 하실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홍규 위원께서도 효율적인 회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저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찬성발언을 하고 싶은데, 찬성발언을 하면 또 우리가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못 쓰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일부는 팔고, 일부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것이 청와대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땅이라도 골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것을 내놓지,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으면 이 땅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땅은 우리가 빨리 재개발사업을 해서 매각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시 재정을 단 얼마라도 우리가 보태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빨리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홍규 위원님이 한번 문제제기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광진구 자양동 669-2 외 1필지 이것이 문제가 된 땅입니다. 사실 제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관할 구청에 알아 보니까 지금 현재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발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나무를 그 안에 심어놔서 새로 재개발을 한다고 휀스를 치려고 보니까 나무 심어 놨던 사람이 약 한 500그루를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해서 이것으로 해서 몇 사람을 걸어서 고발을 해서 몇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로 해서 구청하고 또 재개발조합측하고 만나 보니까 이것은 당사자들 간에 민원해결 문제다, 이것은 시에서 교환이 되더라도 시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과 지금 다른 국유지를 교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간에 서울시가 시 재정을 가지고 5․6공 이후에 권력의 궂은 일을 맡아서 청와대 주변의 땅을 사서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는 그간에 청와대 주변에 있었던 땅을 1만평 정도의 시유지를 타지역 국유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여평의 시유재산을 더 사서 청와대 경호실 주차장 등으로 사용을 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실제 청와대 주변의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정리해 주고 또 조성해 주고 부속시설을 확장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자료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청와대가 국가 예산으로 청와대 주변의 땅을 사면 여론의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압력이나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 청와대 주변 땅을 많이 사서우리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게끔 하고 청와대는 그 비난에서 벗어나고, 서울시는 그것에 충실히 부응한 그러한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그리고 실제 효자동이나 궁정동, 창성동 다 나가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모두 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경찰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진명여고 자리가 서울시 땅이었는데 그 땅을 청와대에 넘겨주면서 청와대 경호실 별관을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진명여고 자리에 있던 경찰병력이 지금 여기 부지중의 하나에 와서 숙소로 경찰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주변 시유지 2,182평을 다른 지역의 자투리땅 등 국유지로 교환을 또 시켜주겠다고 서울시가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은 지금까지 청와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해 왔던 교환추진의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80년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80년도 분은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91년도부터의 자료만을 검토해 봐도 1만평 정도를 서울시가 나서서 교환을 추진해 주어서 지금은 1만평 정도가 서울시 땅이 청와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2,182평까지 해 준다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 하면, 청와대 주변의 시유지를 우리가 취득한 배경이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이나 고도제한 지구로서 지역구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집단민원 해결책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환도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본 결과는, 청와대에 서울시가 그 땅을 사서 바치기 위해서 그 때 당시의 현 시가보다도 더 많이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내에서는 현시 시가보다 많이 주니까 돈을 빨리 받아서 빨리 나가겠다는 주민과 이 땅이 아직 좋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겠다는 주민들의 갈등까지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나는 우리집이 좋고 내 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주차장안에 주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공시지가나 또는 되도록이면 싼값에 땅을 사서 주민들을 어쩔 때는 내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주변의 땅만큼은 시가보다도 더 많이 주고,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주었다고 해요, 일부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청와대 땅 사주는 것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서울시장 앞으로 9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자로 보낸 9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통보를 보면 청와대 주변의 시유지와 다른 국유지를 교환할 것을 청와대 경호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계속적으로 강변을 하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교환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결코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한 13필지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교환하자고 하는 국유지 13필지하고 단 한 필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자료를 서울시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청와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나서서 교환을 해 준 일환으로 청와대의 필요에 의해서,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압력에 의해서 서울시가 굴복하고 그대로 부응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문서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서울시 취득대상토지는 바로 그때 경호실이 요구한 13필지 그대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도 재무국장께서 강변을 하고 또 강조를 하셔서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땅들을 교환을 추진하는 것인가 보다 긴가민가했어요, 사실. 그러나 이 공문으로서 저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법이나, 령이나, 조례나 규칙을 모두 어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모두다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산관리과에 매매실례조서나 또는 감정평가서나, 또 가격평정조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지만 감정을 하게 돼 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감정을 의뢰해서 매매실례조서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지침입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의결을 해 주어야지만 그런 감정평가를 하게 왜 있다라는 것이 어느 지침에 나와 있고,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규칙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규칙에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제16조에 보면 교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구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 가격평정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가격평정조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치고 여기에 회부가 되어야 돼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작성을 안해도 되고, 의회 의결 이후에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청와대가 제시한 이 13필지가 총 규모면에서는 조금 넓습니다, 지금 청와대 시유지보다는. 그런데 서울시내에 9군데에 분산이 되어있는 데다가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47평밖에 안 돼요. 이 47평을 어디다 쓰겠다고 교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송파구 가락동은53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주변에 있는 땅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에 대한 산정기준도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겠죠. 그런데 청와대 주변 시유지는 제가 평당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 필지마다. 청와대 주변 땅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는 어느 것은 평당 1,200만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1,000만원이 넘게 평가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땅들이 시유지보다는 훨씬 비싸게 평가가 됐습니다, 각 필지마다.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주변 땅이 상당히 좋은 땅들인데 왜 이렇게 3.400만원밖에 평가가 안 되는데 다른 땅들은 왜 이렇게 높게……. 그래서 서울시는 면적이 약간 넓다고 하지만 이용가치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땅도 굉장히 작고, 실제 쓸 계획도 전혀 세우고 있지 않은데 교환을 설령 이대로 한다고 해도 10억원 가까이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서울시 땅을 교환했을 때 서울시가 청와대에 돈을 더 많이 낸 적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로부터 교환을 하면서 서울시가 땅값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교환을 하면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10억원을 지금 더 내야 되거든요, 서울시 돈을. 땅도 별로 좋지 않고, 쓸모도 별로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쓰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억원 더 내고 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교환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적어도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서울시청 청사, 지금 서초동 대법원 부지가 2만 9,000평이었었고, 여기 지금서소문 별관 부지가 7,300평이였습니다. 4배가 넓은 땅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또 주고 서울시가 교환을 압력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환으로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짓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재경위에 상정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땅을 교환할 때는 적어도 공정한 등가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서울시는. 이렇게 불공정한 교환을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사용료를, 교환을 하기보다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노력을 서울시가 하든지, 청와대한테도 사용료나 어떤 대부료를 받으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부료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내 본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 보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난이, 이것이 여론의 화살이 계속 청와대에 꽂히게 되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조차 안해 보고 안 될 것이라고 예단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나은 방법이고 또 그것도 좀 어려우면 환수를 하려는 노력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은 뭐냐하면 왜 청와대의 땅을 이렇게 계속 서울시가 땅이 많다고 하면서, 아직도 청와대 주변에는 서울시유지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교환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있어요. 있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방법이 낫고 환수를 해서, 시민들은 청와대 주차장이나 청와대가 너무 많은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려는 노력, 그 땅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 주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그간에 중앙정부의 관치행정과 불법적인 어떤 행태를 차단하고 정말 참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지키는 그러한 어떤 재산관리 또는 재산교환, 재산매각 이런 행정을 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에게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가능한 빼시고 이번에 새롭게 얘기된 부분만 얘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것은 청와대 요구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12월에 청와대에서 오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필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주고 이 중에서 우리하고 값어치가 비슷한 만큼을 하자고 해서 13필지를 우리하고 합의하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 준 30필지 중에서 13필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 공문은 우리 시와 협의해서 확정한 13필지를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반영하려고 통보했으며, 우리 시에서 교환작업에 참고하라는 내용이지 경호실에서 일방적으로 13필지를 선정해서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가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평가는 평가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방침이 확정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환 방침이 확정된 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고 평가된 자료들을 요청을 해서 교환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의결을 해 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바로 교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침이 서기 전에 만약에 평가를 했다가 방침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결국 평가료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돈을 우리가 10억원 정도를 더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하고 우리가 교환을 할 때 대부분 서울시 땅을 좀 적게 하고 정부 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이것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 쪽에는. 그러면 재정경제원에 연초에 얼마가 모자랐다는 것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초에 상응한 재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자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땅보다는 정부 땅이 조금 가격이 더나오도록 해서, 예산형편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가 돈을 좀 내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쪽하고 재산관리는 청와대 주변에 아직도 서울시 땅이 많지 않느냐, 청와대 주변에 있습니다, 있지만 청와대가 직접 청와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이것만 교환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우리 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땅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그 세입을 올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김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신호 위원입니다. 요번에 사실상 실질적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하고 나서 거기서 대두된 것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온 것 같은데, 삼풍사고 이후에 삼풍에서 삼풍재산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삼풍에 대출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증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삼풍재산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미지 재산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미지 재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왔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든 지출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간 바로 있으니까 그때 좀 처리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삼풍사고 보상 및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삼풍대책본부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성동부구청장의 자리를 지키다가 복귀를 하면서 제가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수십명, 수백명이 와서 데모를 하고, 오전에도 거기하고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삼풍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상이 상당히 진행이 된 모양인데, 현재 계획대로 하면 대차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좀…….

사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이 없어서 돌리는 것이 상당히 주저스럽습니다. 이게 또 기자들한테 나가고 그러면 얼마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못 받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돌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청평화상가가 595억원의 감정이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350억원에 팔아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우리 감정가격이나 추정액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모자라는데, 정부가 500억을 아까 추경에 가져왔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액수 중에서 저쪽 여미지식물원을 600억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청평화상가하고 그 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8동분은 지금 현재 공공요금만 내고 쓰라고 그래도 안 써서 비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형편에 있고, 또 대구에 있는 아파트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빠졌는데, 대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아파트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해서 이 사람들이 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하자마자 왜 우리한테 팔 기회를 안 주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또 올라와서 한번만 연기를 해 주면 자기들한테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것은 공고는 해 놨습니다만 내일 그것은 입찰을 유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4,000억을 꿔 왔죠? 상업은행에서?

아직 꿔온 것은 4,000억이 조금 미달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그 한도액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가고 나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전체 채무가 5,000억이 되는데 나머지 1,000억원은 은행이 담보로 전부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있는 골프회원권 같은 것은 아직 미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4,000억에 가까운 돈이 전부 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자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겠고, 다 매각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그 때에 4,000억 동의를 받을 때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정부가 이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전체 재원을 빌려주고 서울시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재원하고 이자를 전부 갚아라 하는 것이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순 시장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총리하고 재정경제원장관, 건설부장관 전부 모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500억 플러스 해서 전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그 때 가서 지분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그것 논할 때 정부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5대 5로 하자고 했는데 조 시장님께서 5 대 5 안 되니까 2 대 8로 하자이래서 결론을 못 보고 끝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때가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풍사고와 관련돼서 보고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미지식물원 부분도 지난번에 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을 할 게 있는데요. 집행부를 일단 나가게 하고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마치고 나서 말씀하시죠.

아니요, 위원회 끝나기 전에.

일단 산회는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먼저 선포하고 나서…….

산회 선포하지 말고 간담회…….

일단 재무국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산회를 먼저하고…….

재무국 사안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끝내고 나서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다시요?

산회하고 나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의논하신 분도 있고 의논을 아직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동안에 서울시가 시유지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국가의 무상점유 재산에 대한 방치나 또는 채비지 관리나 조성, 그리고 매각교환 관리문제 등 각종 재산교환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시유지재산관리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물론이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나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왔던 문제인데요, 이번에 재산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더 확연하게 여러 가지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서울시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금년 활동 방향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로 우리가 활동방향을 정했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나서 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 위원회 안에서다 동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일정을 배정…….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조사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나면 시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라고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결을 하고 기본적인 방향만 받고…….

지금 의결하실 필요 없고, 이미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조사 두 가지를 지금 조사권 발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하되…….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이미 우리 위원회의 다음방향을 금년초나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안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굳이 동의안을 지금 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해 내고 나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