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간사 선임에 있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민영삼 간사께서 참으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참으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잘 일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계속해서 간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다음으로 민영삼 간사 뒤를 이어서 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를 위해서 선봉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이끌어 줄 간사에 있어서는 젊고, 성실하고, 또 항시 저희가 봐도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수신이 갖추어진 고용진 위원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신 최영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착잡하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간사직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임 민영삼 간사가 차지했던 자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선배님들,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기 의회의 약 1년이 지나갔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남은 시점이니까 저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선배님들, 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이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간부직원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배진섭 폐기물관리과장은 강남구청 시민국장으로 전출하고 새로 폐기물관리과장으로 권종수 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권종수 과장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진흥과장으로 있다가 이 자리에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의 서울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집중, 그리고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통합조정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의 환경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1월 15일 환경관리실 설치를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 자신을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성원 아래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수도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 왔으며, 특히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상반기 동안 저희 환경관리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 및 청소분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반 환경분야, 환경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내일은 청소관련 업무인 폐기물관리과, 재활용과, 폐기물시설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제 발족된 지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위시한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은 주요업무보고 환경분야, 다음은 별첨자료로 녹색서울계획 초안, 다음은 특별보고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서울계획 초안 원본은 별도로 책자를 마련해서 책상 위에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환경관련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와 같이 일반환경업무와 공원녹지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색서울계획 초안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0페이지를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27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추진사항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이 될까해서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녹색서울계획은 간단히, 이것은 2005년까지의 우리 서울특별시환경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만 더 요약해서 한 3분 동안에 걸쳐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녹색서울계획(초안)수립현황 (뒤에 실음) 그러면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은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련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특별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녹색서울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녹색서울계획을 보면 여러 과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문은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계신데 다른 국·실에 소관된 분들과 관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만하신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우선 그 부분을 묻습니다. 다음은 그 방대한 내용 속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부디 그렇게 다 실현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것을 집행해 낼만큼의 환경관련 전문직 공무원님들을 확보하고 계신지,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속에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조직을 짜고 어떻게 교육을 해서 이 방대한 계획을 수행해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의지표명은 되어 있으나 집행방안에서는 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조순 시장님의 방침이 시의적절하고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다행으로 생각은하지만 리우회의에서 일단 받아들여진 의제21에 대한 정신을 결국은 구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제21이 두께 5㎝정도의 책자로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리우회의 직후에 경제개발원의 주도하에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말 번역본을 읽는 것이 영어 원본을 읽는 것 보다 이해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의견이 규합되어 있는 의제21을 숙지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나 일반 실천을 하는 시민들에게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급하려는 의지가 환경부에서도 아직 없고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육을 일부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대한 양의 또 심도 있는 철학을 일반시민들도 알기 쉽도록 풀이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작업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창우 박사 같은 분도 이 일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만 해도 뜻을 가진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배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녹색서울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특별한 무슨 권위있는 위원회이어서가 아니라 조순 시장님을 비롯한 이번 집행부의 시민참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잘 돼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시민참여를 담보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무원처럼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문제에서 녹색위 관계 하시는 분들과 집행부간에 불필요한 의사소통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서로 이해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녹색위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녹색위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담당계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들 중지를 모아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빨리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그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집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요. 그 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100인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골고루 잘 위촉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자신들의 고유한 일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정책대안과 방향제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 집행하게 할 만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집행하기 위해서 뒷수발을 해 주어야 하는 사무국 인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연락도 해야 되겠고요, 회의록을 정돈도 해야 되겠고요, 또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이런 모세혈관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 인원이 없으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동안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는데 매우 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전문직 공무원T/O가 정말 내년부터라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차 묻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단 구성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단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가장 주된 시민 참여의 통로입니다. 모두 1,200명 가량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지난 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단 발족식을 한 것까지는 본위원이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깊이 있게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통해서 동원된 분들과 시민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환경오염감시단에 참여한 분들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서 모셔와서 그날 나누어 준 모자나 조끼, 그리고 간식, 또 물 이런 것들을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지금 예산집행 관계로 제대로 사무국이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환경단체쪽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한 10명이 묶음으로 오셨을 때에 대표 한 명에게만 조끼를 지급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았을 적에 어떻게 느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조끼 하나, 모자 하나, 물 배부하는 문제라고 볼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온 분들에게만 전원 확보해 가서 나누어 주고 시민환경단체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녹색위에다가 일임을 해 버리고 일체 관여를 안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시민 참여 기분이 나겠습니까? 부족했다 하면 다같이 부족함을 공유해야지요. 그 뙤약볕에 먼거리까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부족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고 정상화 되면 다시 체계를 통해서 배부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똑같이 부족함을 나누어야지, 아무리 행사 진행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게 되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이 벌써 이것 별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결국은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날 서울시가 집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녹색서울계획에서 한 가지만 첨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시민환경상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을 그룹별로 지칭을 해서 폭넓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환경상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지칭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각각의 사회구성원별로 나름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해 나갈 때에 이런 시책이 폭넓게 퍼져 나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민환경상을 주실 적에 들러리로 세우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그룹별로 정확하게 사전에 할당을 해서 어린이 몇 명, 청소년 몇 명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비록 그 청소년이 한 일이 여성이 한 일이나 다른 전문가가 한 일에 비해서는 절대적 비교치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청소년 내에서는 우수한 일이고 장려할 만하다 할 적에는 동 등급의 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환경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상을 줄 적에 추천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분들의 갖고 있는 수준을 고려치 않고 성과를 맞 비교함으로 해서 항상 전문가나 사회적인 유명인사가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시책에서는 적극적으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홍보·교육 추진에 관해서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또 활동비도 각 학교당에 50만원씩 지원하고,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취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환경만화라든지 환경학습장 등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 참으로 이것도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향후 후손들에게 이 나라, 또 이 나라 수도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초등학교부터 이 환경교육을 과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이 환경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서 몸으로 항시훈련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생각을 피력하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만시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규모로 봐서 소규모로 시유지라든지, 공유지 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10개소를 시범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동경의 도시 조성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고 밖에 나가면 소공원에서 가볍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경하고, 서울하고 도시를 조성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서울은 녹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꼭 녹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장소도 되고 휴식장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배기되는 그러한 가스, 또 대기오염도 정화하는 능력을 녹지가 많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런 공기정화도 같이 병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범조성보다는 앞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마을마당 소공원 조성에 박차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연안 녹화에 대해서 금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화대교 등 4개 구간에서 이미 완료가 돼서 수목도 한 4,600여 주를 심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수종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의논이 돼서 참으로 우리 한강연안의 녹화사업에 미래지향적으로 뒤에 가서 후회없이 수종을 선택했는지 수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98년까지 전 구간이 전부 한강연안의 녹화사업이 완료된다 하니까 참으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도시를 봐도 강이 도심 중심으로 흐르는데 한강같이 그렇게 연안 녹화가 전혀 없는 곳은 우리 서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참으로 한강이 푸르고, 또 연안 녹화가 잘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앞으로 그늘을 즐겨 찾고, 또 한강을 즐겨 찾아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 환경관리실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조림에 가로수 절단에 대해서 모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그렇게 과감하게 모양 나쁘게 자를 필요가 뭐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 가 보세요. 가로수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빌딩에 한 10여 층까지도 가로수가 올라가 있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크고 그늘이 있고 그래야 좋은 도시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빌딩도 아름답게 보일텐데 보면 고목 둥치만 남겨놓고 다 자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한산은 서울의 주 산이고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면 척추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이 애용해서 찾고, 또 항시 마음을 두고 찾아가는 곳이 북한산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잘 놀러갑니다만 그 관리상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히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서울시로 관리가 와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을 관리를 하고 또 국립공원시설관리공단에서이렇게 보면 입장료 수입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북한산에 도봉구쪽에서 도봉산쪽으로 올라가면 하루에 거기에 오는 시민들로 해서입장료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어요, 금년에. 300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 봐도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참 엄청납니다, 제가 추측을 해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관리상태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것도 안되어 있어요. 2·300년 된 큰 소나무들이, 지금 남산에 소나무 한 그루 심어서 그것을 키우려면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자연히 서 있는 큰 소나무들이 뿌리가 완전히 돌출되어가지고 바람만 불면 그대로 쓰려져서 부러집니다. 그래도 인력을 투입해서 흙으로 뿌리를 덮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텐데, 하나 산은 관리하지 않고 바람만 불면 큰 나무들이 전부 여기저기 쓰러지고 하면서 입장료 수입은 왜 그렇게 올려 받아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환경부나 내무부나 서로 업무협조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따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대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민원사항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 성곽도로 밑에 그것이 많지 않은 627번지 3,000여 백평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4월 중에 한다하는 공원과장의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환경이 대단히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폐수를 배출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강이 죽고 하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강이 오염되고 환경이 훼손되고 나면 정말 엄청난 피해와 부담은 우리 국민과 시민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수 무단배출업소에 대해서 정말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아무리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한다 하더라도 한탄강이나 임진강이 죽고 오염된다면 그 피해는 또 우리 서울시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단속기준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96년1월부터 5월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내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같은 업소가 적발되어서 1차에 개선명령을 당한 업체가 재차 적발이 되었다면 두번째는 보다 강력한, 예를 들어 조업정지를 한다든가, 세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폐쇄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차츰 차츰 강화되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서울시는 아닙니다만 다른 쪽 사정을 보면 적발된 업소가 2차 3차 적발이 되어도 똑같은 개선명령 이런 처벌만 내리면서 흐지부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지금 96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조치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업소별로 상세한 내력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소음규제 기준강화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시 소음측정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소음이라는 것이 소위 자동차가 달리면서 내는 덜커덕덜커덕하는 그런 어떤 엔진에서 나오는 이 소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운전문화와 관계된 것입니다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 중에서 우리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짜증스럽게 느끼는 것은 크락숀에서 나는 경음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실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어쩌면 하루에 한번씩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 버스나 화물차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 부착된 경음기를 달고 있는 차는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누르면 엄청난 소리를 내가지고 주변 인근 일대의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음기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때나 오후 퇴근 때나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잠시도 못기다리고 누르는 경음기 소리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짜증나는 부분이 경음기에서 오는 소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을 막연히 기대할 수 만은 없고 경음기 소음에 대한 단속규제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소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단속기준이나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단속도 하고 환경부와 협의도 해야겠지만 자동차 경음기에 대한 소음이 우리 시민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앞장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때문에 비가 오니까 아파트 주민이 좀 불편하지만 택시를 타고 아파트안에 까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짜증나서 성질났어요. 그래가지고 시민이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는 기간까지 계속 크락숀을 누르고 가는 거예요. 소위 어떤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비단 그것은 간단한 예이지만 도처에서 경음기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우리가 소음규제측면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것도 차츰차츰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없습니까?

네.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왜 안 만드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성격을 뭐라고 파악하며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큰 도로, 그러니까 지하철이 개설되어 있는 큰 도로는 횡단보도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가지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찾아서 돌려면. 또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전거를 위한 어떤 시설, 보행자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실제 조건이나 여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현실은. 그 다음에 자전거가 보도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사실 턱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다보니까 덜컹거리고 어떤 때는 빵꾸가 납니다, 턱 때문에 부닥쳐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뿐이지 내용상 채우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주택가의 담문제가 별로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이라면 도둑이 도둑질 하려면 그 정도는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담안에 있는 어떤 나무나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수목이나 꽃이나 이런 것이 사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담은 우리 도시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옆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담을 철거하는 운동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도 아마 이런 계획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나름대로 당장 오늘 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있을 때 기준초과가 52만 3,745대가 있죠, 이 기준초과가 뭡니까? 52만 3,745대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5,278대를 적발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52만 3,745대…….

그것은 전체 점검대수이고요.

차량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 중에서 5,278대를 초과됐다…….

그러니까 5,278대 초과된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도 알려주시고,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과태료만 물고 고치지 않는다, 정비를.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되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단속에서 과태료만 무는 방법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법의 조례개정이,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의조작이 또 뭡니까?

임의조작은 자동차에 연료분사장치가 있습니다. 그 연료분사장치는 공기와 휘발유가 일정비율로 가도록 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사들이 틀어버리고 해서 그냥 일시에 기름이 많이 분사가 되도록 해서 압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버스 같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 20만원 정도 과태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이것도 임의조작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고지에 가면 임의조작 단속이 적발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버스업자들도 전부 불러서 한번 교육을…….

그러면 1만 5,232대는 버스만 임의조작을 점검했네요?

주로 버스가 많고 딴 차도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알고 싶고, 기준초과에 52만 3,745대 점검대상, 경유차가 많으냐, 디젤 자가용이 많으냐 이 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내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소음저감대책을 또 여기다 적시를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녹색서울계획에도 소음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좀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보니까 주로 단속위주의 정책인데 이것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같은 데서 또는 도로굴착 현장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올 때 그것을 신고를 하거나 이래서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근본적으로 건설장비에 소음방지 시설을 도입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굴착 장비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러한데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향후 이러한 굴착시설 장비들에 대해서 소음방지시설을 도입할 그런 계획이나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음과 관련해서 방음벽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데 방음벽을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음벽에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주변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면 아파트 1층 내지 2층만 겨우 효과를 보고 그 위에 약 10여 층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특히 큰 민원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방음벽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는 곳에 계속 예산 투여를 해서 건설할 것인지? 서울에 아까 박일남 위원이 담을 헐어버리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흉측한 담들이 높게 계속 형성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압구정동에 가니까 방음벽 대신에 방음언덕을 설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언덕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대형 수목을 심어서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방음효과를 거두는 그러한 장면을 봤는데 모든 지역에 그것이 적용되기에는 면적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지역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주대교 상류에다가 조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아마 공항관리공단인가 어디서 항공기와의 충돌위험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뒤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협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월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월계근린공원이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섞여 있는 것인데 약 49만평 정도 되는 공원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을 보니까 골프연습장이 도봉구 쪽으로 3개, 노원구 쪽으로 1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도시공원법상 이 정도 면적이면 골프연습장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알지만 한 지역에 이렇게 밀집돼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근린공원 개발시에 이와 같이 민자로 골프연습장을 마찬가지 상황이 되면 허가해 줄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바로 우리 중구 을지로의 롯데호텔에 열병합발전시설, 배출가스 감독 및 단속실적을 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단속 열 번 해서 위반된 것이 한 번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일산화탄소 기준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관리실에 계시니까 특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롯데호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색깔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대부분이 암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질소산화물하고, 또 하이드로카본하고 매연이 복합적으로 생성이 될 때 그러한 유의 가시매연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제대로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하고, 이것을 단속할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매연 후처리장치 관련해서 지금 계속 성능시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번 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입자상 물질 제거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존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 질소산화물 제거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보고서 보니까 약 50% 저감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장래를 대비해서 질소산화물이 지금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제거율을 높이는 쪽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조경녹화사업이 지난 4월에 완료가 됐어요. 보니까 5만 1,000주 정도의 나무가 심어졌다 그러는데 이것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녹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가서 실제 확인하십니까? 5만 1,000주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수종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 주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일일이 탐사는 못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애당초 당초 예산은 3억원 정도 됐는데 2억원으로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조경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 지났는데 우리한테 보고된 것만큼 과연 녹화 식재가 됐는지 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문제가 나왔는데 버스는 가서 차고지에서 조사를 하면 좀 잡힐 것 같은데 버스가 주로 조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럭이 많아요. 화물차들이 분사장치 조작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단속할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소공원 조성 대상지가 일단 올해 분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대상지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꾸 환경관리실은 임시회 때나 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하면 안 줘요. 그런데 그것 한번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꼭 기록을 했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존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던 것인데 93.4, 5년 경유차량 배출가스 단속실적하고 적발실적,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에 의한 단속실적하고 비디오에 의한 단속실적을 구분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임시회 때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것 안 주고 있어요. 이것 빨리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대기오염측정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 설치기준이 있지요? 그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에 마을마당 소공원 조성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1만㎡ 이상은 시에서 조성, 관리하고 그 이하는 각 구청에서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투리땅을 지금 시에서 직접 각 구에서 해당되는 곳에 해 줄 것인지 그것도 하나 묻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고용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상이 85개소인데 서울 전체의 자투리땅이 해당되는 것이 85개뿐인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기 설치돼 있지만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한 많지 않은 곳이 특히 강남 일대에 많은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녹지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해서 그러한 마을마당 구실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어린이들에게는 맞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할 수 없어서 애들 위험하니까 도로에 나가 놀지 않게 어거지로 만든 어린이놀이터지 그것이 현재 우리 서울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만한 장소가 되는가? 그것도 삭막하게 모래나 잔뜩 갖다 퍼붓고 그네나 해 놓고 미끄럼틀이나 해 놓았는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왕이면 공원녹지 쪽으로 돌려가면서 개선할 필요는 없는가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유지 산림을 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해 놓고 공원도 조성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사유지 재산을 보상도 못하고 이런 곳이 아마 서울 전역의 곳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산림 같은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각 구청에서는 거기다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놀이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편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은 이미 오버됐고 시에서 그 면적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인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땅 주인은 철조망을 치고 시민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아마 상당히 금년에도 여러 건이 소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나가는 이러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곳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사회면 기사를 보니까 공보처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98%가 숨이 막혀서 못살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고쳐나가는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대기수질폐기물 등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제도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경제계의 반발에 막혀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먹는 물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지하수를 마구 파올리면서 수질개선부담김 같은 것을 물려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조례는 위원들이 만들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지방자치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자기한테 맞는 환경기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환경기준치나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에 규제되어 있는 것을 최소규제라고 보고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법률학적 용어로 하면 초과조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안이 환경부에서 추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함께 가는, 그러니까 환경부의 규제치가 전국의 최고 규제치가 되기 때문에 전국을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환경부의 규제치를 서울에다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경제계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중앙정치 논리 때문에 오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런 수도권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더 이상 쫓아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법률적 용어로 하면 초과조례를 서울시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광역단위의 수도권 환경보전광역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공동추진사항에 수도권 서울의 입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신한국당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도권 공장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환경보전광역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중랑천변에 녹화사업하고 관련해서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용진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랑천 동부간선도로를 매일 다니는데 그 동안 이렇게 완료된 것처럼 심어졌는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굉장히 작은 나무를 갖다가 심으셨는지 하여튼 눈에는 잘 띄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정말 참 좋은 데 한 가지 우려할만한 사업은 중랑천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같이 중랑천변의 옆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쌓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고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천의흐름을 막고 저해하기 때문에 하천을 죽이고, 한강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옆에 시멘트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의 유럽을 지난번에 다녀봐도 라인 강이나 이런 데에 이미 그런 시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개천 살리기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실개천을 만들어서 자연정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랑천을 정화한다고 하면서 중랑천을 죽이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중랑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그리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대기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와 보행자의 주권회복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도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다 좀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우리는 도로의 체계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체계가 차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주권회복 이렇게 보고서에다 써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뭐가 있으신지, 예를 들면 중랑천변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자전거도로위에 만들어진 고수부지나 아니면 뚝방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주면 굉장히 그것이 유용할텐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동부간선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고수부지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유효적절한 공간인 중랑천변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는 조건까지 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전거의 주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은 그야말로 보고용 보고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중에 반가운 것은 질소산화물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히 질소산화물 총량을 저감하기 위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관리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대형 소각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방지시설을 설치할 대형 소각장은 물론 설치를 해야 되지만 열병합발전시설이라든가 LNG를 연료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롯데월드에 노란가스가 나와서 노란가스는 역시 고온에서 연료를 태울 때 대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합쳐지면서 노란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기준치에는 들어가지만 시각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롯데월드 뿐 아니라 지금 이미 지난 번에 본위원이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지역난방에 이미 모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1,400도 이상 고온으로 열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서 바로 질소산화물이 생기고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목동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런 지역의 지역난방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한 대기 중 질소산화물의 오염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 따라서 이런 설치 의무화를 지금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롯데월드에 전례가 이미 생겼듯이 이런 곳에는 좀더 빠른 시일 안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의무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형난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열병합발전시설에 환경부가 무슨 명령을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협조요청을 해서가 아니고 서울시가 이제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바로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국립환경연구원에 있는 이인영 박사님 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소각시설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기간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지만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 탈질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 그리고 서울시의 대기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빠른 시일 안에 탈질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제21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을 살펴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자의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잘못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펴 본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몇 차례 해 나가는데 마지막 보완서에는 그 시설의 입찰이 끝나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낙찰받은 회사에 입찰설계서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를 작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고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후에 추인해 주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반할 때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환경영향평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문제를 보완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계 쓰레기소각장 협약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도 해 주시지만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과 함께 질문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은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제21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원본대로 정확히 번역을 해서 해설과 더불어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 또 쉽게 설명을 해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와 학생들이 읽어보고 국제적인 환경이념과, 또 앞으로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제21을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재 어린이용 의제21을 발전을 시켜서 알기 쉬운 의제21 등 좋은 이름을 붙여서 바로 제작을 해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인 환경실천강령이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거나 해설한 자료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등이 충분히 이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사무국 요원이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직이 내년에 신설이 가능한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업추진은 예산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또 조례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은 사전에 일괄해서 위원회에 지급하면 사후에 정산만 하면 되는 이런 자율적인 집행이 보조금이 훨씬 유리한 그런 집행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과목상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재무회계규칙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기획관리실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과 보상금과 일반운영비의 과목으로 세분해서 반영을 함으로써 이러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셔서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100인 위원님들이 모두다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소집을 하실 때 저희 실무과장이나, 아니면 제가라도 직접 나가서 자세히 집행방법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협의해서 필요하시면 워크숍이라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국 요원 충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조례에는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관리실 직원으로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전문직을 조례로 정식 정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시킴으로서 그 전담을 시키는 방안을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환경관계 전문직 증원을 요청을 해 놓고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보조금이 그러니까 7억 7,700만원의 임의보조금 중에서 이쪽에다 배정하겠다는 얘기였지요, 올해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보상금으로 다 되어…….

그것 말고요. 보조금, 보상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과목편성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7억 7,700만원 중에서 환경단체쪽에 금년에 배정됐던 정도의 예산을 이리로 당겨오겠다는 얘기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서 10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보조금 형식으로 주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한 3, 4억원 될 것입니다, 금년 사업 예를 보면. 그리고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비목이 한 3, 4억원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집행하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은 보상금으로 넣고, 그 다음에 회의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하는 그런 운영비는 우리 환경관리실 일반 예산과목에다가 넣어서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현재 서울시의 보조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은 안 된다,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번에는 환경단체 보조금을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종합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주면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신축적으로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50여개 단체한테 몇 천만원씩 죽 배분을 했잖아요. 배분을 해서 환경단체들도 20몇개인가가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환경단체를 제외한 다른 사회단체한테 또 임의보조를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환경관리실로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과거에 받던 것을 결국은, 원래대로 치면 받던 것은 그대로 받고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거기 예산 따로 들어와야 전체 토털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워낙 다 시민단체들한테 나누어 주던 것을 환경관리실에서녹색에다 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7억 7,000만원 중에서 우리 환경분야에 이번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회진흥과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총체 규모에서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한 3억원 정도가 순수한 우리 시민위원회에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4억3,000만원 내지 4억 5,0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작년보다는 보조금이 좀 한도가 높아질 것이니까 그 1억 3,000만원 정도는 우리 한도로 잡아서 조정을 하면 과거에 있던 사람도 주고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보충할게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시민단체들은 올해 사회진흥과에서 주었던 그 돈도 시에서 준 것이고 녹색위에서 받게 되는 지원도 결국 시에서 준 것이라 시민 입장에서는 보상금이든, 보조금이든 구분을 안합니다. 그러면 총액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96년도에는 녹색위에서는 얼마 나왔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얼마 나왔고, 사회진흥과 소관에서는 얼마 나왔다, 총액이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방식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만 보면 보조금 형태로 따와서 편하게 되지만 시민단체들이 여기도내고 저기도 내고 총액적으로 볼 적에는 결국은 보조금 상한선을 내무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지 않는 한 나눠먹기식 배정일 뿐 총액기준으로 올해보다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는 의지가 지금 있어요.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시민참여를 촉구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의 초점은 바로 그 내무부의 상한선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이 질문의 초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한계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97년도에 보조금 상한액이 나와 있죠?

금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 조정을 해서 약 10% 정도는 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예산심의 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은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만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환경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액과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일남 위원님께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례인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규칙은 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또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조례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조례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특별히 규칙으로 정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직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도에 따라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규칙으로 자세히 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또 구체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님께서 사업이나 또는 시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계시면 언제든지 상한해서 규칙으로 마련해서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다시 시민환경상을 제정하고 수여함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 등 그룹별로 동일 등급의 상을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 점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금상을 받는데 학생들은 아무리 그 학생 신분으로 열심히 해도 장려상 뿐이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널리 알리고, 또 청소년, 어린 학생들한테 격려와 아울러 희망을 갖기 위해서 97년부터 시민환경상을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상자를 시민 그룹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 심사원칙을 마련해서 심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환경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초등학교로부터 환경과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릴 때부터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환경과목을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커리큘럼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윤리관을 어린시절부터 정착시켜서 또 환경보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어렸을 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동안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12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 지정해서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목의 채택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시절부터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또 교과 과정에 넣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환경담당교사를 지정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실천운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교육감에게 정식 검토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위원님께서는 가로수 전지시에 나무를 너무 크게 전지하는 것 같다,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 가로수현황은 509개 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17개 수종에 23만 8,000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옛날부터 죽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목적은 노선별로 동일 수영을 유지하고 고압선이나 건물벽에 저촉되거나 공공안내판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특히 신호등과 교통안내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지치기가 수영을 조절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압선저촉가지와 작업미숙으로 인한 강전지라고합니다. 전봇대가지만 세워놓고 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강전지를 해서 어쩌면 혐오감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 볼 때 상당히 무섭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강전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전지를 금지해서 수간폭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전선이나 또는 교통안내표지판을 가리는 일부 부분만 약간 가지를 치고, 또 가로수를 제하고, 말하자면 뿌리에서부터 숲이 가지가 올라가는 그 길이를 현재 1.5m 정도나 2m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4.5m 정도로 높여서 구라파에 가보시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가지 밑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서 완전히 가로의 숲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저도 이번에 구라파하고, 일본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전지를 하지 않겠다하는 내용을 우리 공원과장하고, 녹지과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아주 줄여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고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97년부터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산성화되어가지고 나무뿌리가 약해 지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나무가 자빠진 공통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뿌리가 깊이 착근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서 쓰러져가지고 교통이 막히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곁들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등산을 가보면 큰 소나무 뿌리가 노출되어 바람의 피해를 받아도, 또 넘어져 있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요금만 계속 매년 인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국립공원을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은 관리를 이관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달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점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저희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39.7㎢로서 강북, 도봉, 성북, 종로, 은평 이 5개 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명산입니다. 유지관리 실태를 보면 87년 8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목관리 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정체되어 있고, 행락질서도 솔직히 엉망이고, 불법시설물은 방치되어 있고 이래서 많은 서울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장료는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고 사업비나 관리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수거라든가 행락질서 계도, 산불예방, 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는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일관되게 우리 시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내무부에 수차례 요청했습니다만 내무부에는 또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방자치 서울로 주면 개발을 많이 해서 훼손시킬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로 관리를 이관해 오면 오히려 환경단체와 또 많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국립공원은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을 거꾸로 현재용역 중에 있어요.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훼손시킬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으로 볼 때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은 내무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는 이기주의로 내무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 놓고 심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다 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을 건의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병행해서 우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우리 해당 6개 구청장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관리가 이관되기 전까지도 국립공원 북한산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깨끗한 공원으로, 훼손되지 않는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전부 관리권을 서울시로 넘겨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폐수가 무단배출 된 것이 아니냐, 폐수 무단배출 업소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서 단속기준을 환경부에 협의해서 강화하라는 좋은 말씀과 아울러 자동차 소음 중 가장 심한 것은 경음기 소음인데 시중에서 자동차 출고 후에 강력한 쌍경음기로 바꾸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시경에서 하는지는 알지만 교육과 홍보차원에서 환경관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또 동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폐수 배출업소 행정처분 기준강화 내용을 보면 1차·2차·3차까지 위반해도 개선명령만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너무나 기준을 과거에 강화하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완화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때 기준을 만들 때는 70년대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2차까지는 개선명령을 하고 3차부터는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수 무단방류나 비밀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되는 즉시 조업 10일 또는 폐쇄명령 등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척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규정도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경음기 소음단속방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보충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버스, 화물차의 소유자들이 자동차 취득 후에 쌍경음기로 교체해서 도로교통소음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경적소음과 배기소음으로 구분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배기소음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 경적소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시민생활의 생활주변 소음감소차원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단속도 독려하고 단속에 협조도 하면서 교육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문을 저희 환경차원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을 교통으로만 풀어가는 것보다는 친화적인 교통정책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과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불편이 많은 우리 서울시 도시 구조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물론 도로국과 교통관리실에서 하지만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구조, 신호등,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진·출입 등 모든 시설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리실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담계, 가칭 녹색교통계를 현재 신설 중에 있고 7월 15일 공포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내용의 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녹색교통계, 자전거 이용 전담계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중에 대학로에서 자전거타기 전국대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건의라고 받아들여서 전담계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설치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도 솔직히 환경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입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녹지확충 방안의 하나로 담장을 철거하는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펼칠 의향이 없느냐, 이에 대해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녹지확충을 위하여서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옥상 조경과 마을단위 녹화사업을 현재 우리 서울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시비로 수목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20개 마을에 쥐똥나무 등 우리 고유수종 2만 그루를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헐고 그 동네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숲으로 조성하는 마을 단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97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시민에게 시민운동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나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 사업에 호응이 좋습니다. 20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 38개 마을이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몇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방음벽이 예산투입에 비하여 효과가 적은데 계속 방음벽만 설치할 것인가? 방음언덕을 설치할 지점을 조사해서 가능한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 방음언덕을 설치해서 방음림을 식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신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 현재 시범으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와 올림픽도로 사이를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로교통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방음벽의 설치가 이제까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방음벽은 1.2.3.4층까지는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5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방음 저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중창 등 건축규제를 강화해서 방음시설을 건축 당시에 주택에다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중창 등 주택방음시설, 학교방음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안전에관한규칙 개정을 현재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방음언덕을 설치할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음언덕과 방음벽 차음효과를 비교해 보면 방음벽보다 3dB 정도 더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음언덕 설치시는 따라서 단점이 넓은 용지가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 설치시에는 자치구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방음형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주변의 방음언덕 설치도 그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재대로변과 분당, 일산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역에서도 최근에는 방음언덕을 이용하고 있고 방음벽은 도시미관 저해,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차원에서 점차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97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변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로국에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위원께서는 한강 조류 생태공원 조성에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조류로 인해서 비행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는데 서울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한강 하류 조류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금포공항비행기 이·착륙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비행기 이·착륙시에 조류 충돌우려가 예상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 조류학계, 조류협회, 공단측 관계자 자문회의를 5월 21일 개최한 결과 당초 우려됐던 항공기 충돌에 대하여는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습성을 고려할 때 절대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일본 동경 출장시에 일본 동경 야조공원에 직접 담당 계장과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하네다 공항과 1.3km 거리인데 이 야조공원 상공으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금포공항은 한강변하고는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수행가능 여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관리공단 측에서도 현재의 상태에서 인공시설을 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호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뭐가 들어갔어요?

용역은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또 그 시설은 않지만 멀리서 탐조대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공항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하는 것이지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은 버스보다 트럭이 더 문제인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솔직히 동감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유차를 쓰는 차가 45만 3,000대로서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대행업소 차량 그리고 관광버스 그 다음에 대형·소형 화물트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청소대행업소, 관광버스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5,000대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차고지에 직접 출장 나가서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내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13대를 적발을 해 냈습니다만 화물차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물차는 더욱더 마력수가 적은데다가 화물은 많이 과적을 하면 힘이 약하니까 임의조작 행위를 해서 분사장치를 열어버리면 가스가 100%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옴과 동시에 힘은 좋아지거든요. 이것을 기사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이제까지 걱정만 했지 단속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서부 화물터미널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남부 화물터미널 양재동에 있는 두 개의 화물터미널에 직접 불시 점검을 해서 한번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8월말 쯤 해서 직접 제가 주관이 돼서 단속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단속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 트럭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샘플로라도 해서 사례발표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과 우원식위원님이 동부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상에 연안녹화를 열심히 해 주어서 대단히 잘 된 시책이라고 보는데 녹화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랑천변도로 경관개선과 시민정서가 깃든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고속화도로주변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제방 상당부분이 주로 꽃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하천법시행규칙을 보면 수목의 높이가 1m 이상인 다년생 수목은 치수관계상 식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봄에 키 작은 나무, 주로 개나리라든가 철쭉 이런 나무 16종 5만1,900주를 식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앞으로 거름주기라든가 제초작업을 잘 해서 나무가 충실히 중랑천 도로변의 경관이 좋아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조경녹화실적은 구간과 실제 위치 조경실적 및 생육상태 등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15일에서 4월 25일까지 봄철을 기해서 모두다 식재를 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안병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최영운 위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을마당 10개 조성사업은 너무 소극적이고 적지 않은가 이 내용이 대단히 좋은 데 좀 확충을 해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시유지는 확보해서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의대책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을마당 10개소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마을마당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립해서 확정을 시키지만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과 지역 주민의 특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위임해 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의견을 받아들여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구청에 재배정해 주면서 공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 구청 예산을 더 투자해서 명실상부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10개소만 이제 현상공모해서 설계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6년도에는 10개소를 하지만 97년도에는 35개소, 98년도에는 40개소, 그래서 85개소 정도하면 각구청에 한 5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개소에 설치될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계시니까 그 위치와 개요를 일일이 모두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서울 시유지는 매각을 억제하고 보유하면서 이 보유된 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시유지를 마을마당 내지 근린공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확대 조성방안을 확정,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소위원님께서는 참 현실적으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점검과 분석을 해서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터가 단순한 시설로 되어 있어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것을 오히려 보완해서 동네 마을마당 쉼터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는 1,123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조성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끄럼틀이나 설치하고 시소 등으로 단순히 놀이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나무도 없고 모래만 깔리는 삭막한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원 이용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어린이공원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17개소를 각 구청에 시범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2개소를 각 구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1,123개소에 대해서 일제 어린이공원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곳은 녹지로 보완하고 시설물도 이제 단순히 시소나 놀이, 그네,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재미있는 시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기구, 안전한 기구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기능도 가지고, 또 어른이나 가족들이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기능도 가지면서, 또 인근 주민들이 대화하면서 쉼터기능도 가질 수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97년에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시범으로 10개소 이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소위원님께서는 공원내 사유지에 시민 편의시설을 구청에서 시설을 했든지, 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를 했든지간에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내용이고, 강남 대모산 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서울에는 몇 군데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민들이 가장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에 따른 공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내 시민편의시설을 구청에서 시설했든지 또 주민 자율적으로 시설했든지간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모산공원 등 22개 공원 111개소에 시설면적은 4만 7,000평입니다. 공시지가로 보상시에 약 14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모산공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공원내 동네주민들이 스스로 운동기구를 간단히 설치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모산은 주민들이 시설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일부분 시설한 것도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약수터라든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설치해서 이용해 온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모두다 시설을 재배해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렇게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용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구청에서 보수 내지 또 정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수나 정비나 시설을 하면 이것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해 줘야되는 것이 관계법에 따라서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3,140만평 가운데 48%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3,140만평에 48%가 사유지입니다. 약보상비가 공시지가로만 계산할 때 7조 5,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재정형편상 일괄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고 현재 시설공원화 되어있는 공원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96년에도 예산을 일부 반영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병소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강남구 매봉산의 공원도 시설공원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보상비가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보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결국은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형편상 보상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과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되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모두다 기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사항과 또 시책에 반영할 제안을 해 주신 사항 등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 환경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 좀 할게요. 식재 동부간선도로 또 한강 고수부지, 한강 연안식재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이것 확인을 직접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식재상황에 대해서 최종 책임이 지금 녹지과에 있죠?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세요, 관계 공무원이?

네.

그래요.

일부러 식재를 다하면 준공할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한자 한자 세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에 혹시 고사를 한다거나 잘못 심어질 경우는 하자보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누가 나가요. 보통 그것 확인하러…….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가지만 녹지과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녹지과 예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실태를 한번 샘플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사진으로 전부다 찍어놓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샘플조사와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여기 지금 사급수목하고 관급수목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인가요, 수목을? 수목의 종류가 사급수목하고, 여기는 판급이라고 썼는데 관급수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5만 1,000주 정도를 하면서 2억원쓰면서 사급하고 관급으로 나눈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누어서 합니까?

관급 묘목은 지금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양묘포지가 있습니다. 양묘포지에서 생산된 수목을 관급이라고 하고요, 일부 부족한 것 구입하는 것은 사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것만 말하자면 사급으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다 거기 있는 것 쓰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포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나무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다 키가 작은 것들을 심었다는 얘기인데 규격에H하고 W 쓴 것은 나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H는 높이고 W는 폭입니다.

폭은 무슨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규격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조그마한 관목 낮은 나무는 전부다, 만약에 예를 들면 철쭉 같이 이렇게 보름으로 자라면 그 폭을 말하고, 그리고 일반 수목은 둥치가 있으니까 나무둥치의 키, 가슴높이로 할 적에는 흉고직경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나무뿌리부분의 직경을 잴 적에는 근원경이라고 하고 그렇게 수종별로 해서 규격을 재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좀작살이라는 나무는 키가 1.8m나 되는데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토털 작살계열로 흰작살도 있고 그런데 4,000주가 들어갔고요, 이 정도면 눈에, 물론 이상이 없다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제법 그래도 많은 양을 심은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이 사이즈대로 식재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 전부요?

네.

이것 다 확인하셨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식재지 일종에 화단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종에 화단이지 크게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를 않아요. 나무는 많이 심었다는데 암만 다녀도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쥐똥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한데 모아놓은 것이 세어서 한 다발에 100개 들어갔으면 100개, 1,000개 들어갔으면 1,000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1.8m 이상 높이의 나무는 못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그럼 구에다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마을마당 소공원을 만든다면 구청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에요. 귀찮은데 우리 구에서 안하겠소 해도 그만이지요?

아니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요. 땅도 주고 돈도 주는데 안할리가 없지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아까 자연공원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늘 이용하던 데를 철조망을 치고 땅주인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이 각서를 쓰고 그것을 풀어놓았는데 사실은 구청장이 각서 써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100억원, 200억원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풀어나가려면 연간 10억원이 됐든, 15억원이 됐든 땅주인을 잘 다독거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어야 되는데, 실장님 작년에 강남구에 공원 보상금 예산 나왔다 그러지만 하나도 안 나왔어요.

15억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됐습니다. 올해도 되고요.

알았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기획관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서울계획 수립시 다른 실·국에 의견조율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느냐, 그 다음에 환경관련 전문직 공무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으로서 저희들 환경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애정어린 지적과 염려하는 뜻에서 나온 질문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SGP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녹색서울계획은,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환경계획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런 특수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사후처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녹색서울계획은 지금까지의 환경개념과는 다른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사전적인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 산하에서도 저희들 환경관리실뿐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교통관리실, 도시계획국, 하수국, 관계 실·국이 굉장히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서의 협조사항은 사실상 저희 조 순 시장님 이하 간부진께서도 먼저 환경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시대적인 어떤 당위성을 인식을 하고 상당히 협조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에 대한 장기비전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총론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다, 또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전문직 공무원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 환경분야는 좀 전문화 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전문직공무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 이런 보직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환경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환경직이 따로 직렬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채용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또 환경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 제도적인 자체적인 문제고, 또 이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체계상 근본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인사관이의 체계적인 입장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가 내무국이나 이런 쪽에도 위원님의 사항을 전달토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지난 번 환경오염시민감시단 발족시 자치구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간에 차별적 대우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환경의 날 행사시는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에 무려 10여 개가 넘는 행사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것을 저희 환경계획과 주관으로 거의 진행을 하다 보니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대표와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를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발생된 잘못이라고 저희들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아울러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영운위원님께서 한강연안 녹화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수종 선정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연안 녹화사업은 내 사산과 한강을 연계시켜서 수경축을 형성하자는 서울시 녹화계획의 기본골격 하에서 이루어지는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종 선정은 당초 이 사업을 94년에 시작할 때 학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서울의 기후풍토에 가장 적합한 향토수종이 뭐냐 이런 것을 의논한 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키 큰 나무에 느티나무, 살구나무, 키 작은 나무에 조팝나무, 명자나무, 그 다음에 초화류에 쑥부쟁이, 감국, 옥잠화 등 이렇게 심어오고 있습니다. 심는 위치도 한강쪽 제방 사면을 제외한 상·하행선 사이에 분리녹지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7년에는 강남·잠실·난지지구에, 98년에는 강동·성동·용산지구에 식재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최영운 위원님께서 낙산 성곽도로 밑에 시민아파트 부지에 대한 낙산 복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산 복원계획은 동숭아파트와 낙산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동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심의 관련부서에 용역심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용역추진 방안을 재검토 해 보라는 회시가 있어서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많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 향후 사유지내에 골프연습장 시설시에도 계속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원내에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또 미시설공원에 대한보상민원을 해소하고자 토지 소유자가 공원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6조나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해서 인가해 오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서 인가신청시 관할 구청에 입안을 하고 이것이 시에 올라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인가를해 주고 있습니다. 월계근린공원은 도봉구 창동, 노원구 월계동 일대에 무려 49만평에조성된 대단위 공원으로서 사유지가 무려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요시설은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이고, 골프연습장은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4개소는 도봉구에 3개소, 노원구에 1개소로 권역별로 많은 인구수요에 따른 이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원내 토지 소유주가 골프연습장을 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타당성이나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도봉구에 세 군데이고요. 노원구에 한 군데인데 이 근린공원 내에 공원용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 골프연습장 민자사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신청한 데 다 받아준 거예요?

당초에 올라올 때 구청에서 4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4개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다 해 주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것이 도시공원법상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맞는데 골프장간에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전혀 없나요, 골프연습장간에 일정거리가 떨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면 녹지훼손만 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면 인구가 주변에 좀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민원이 없을 때…….

골프연습장 이런 공원내의 민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위원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학교가 옆에 있다든지, 주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예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대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부지가 대부분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할 적에는 일정한 양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공원과장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자기 자체로 개발할 때는 기부채납하지 않습니다. 자기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한 수요 요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지금 공원용지로 묶인 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이 50만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넓기는 한데 제 기억으로는 다른 근린공원에 비해서 사유지가 많다고 그래도 골프연습장 허가가 많이 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지역이 50만평에 가까운 지역이고 많이 넓지 않습니까, 넓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방지 시설을 도입할 계획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소음발생 건설장비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환경에서도 상당히 당면한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 중에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음 제품을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소음도 표시를 해서 판매를 권고하는 제도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나 로다, 공기압축기, 발전기, 4개 기종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음 표시제품의 사용을 조금더 기종이나 이런 면에서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저소음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소음장비 사용을 아예 의무화하도록 이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라든지 발전기 같은 것이 저소음 표시제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는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건설관리사업소 계통에 있는 옛날 장비들 일부만 소음에 해당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조사를 안했습니다.

아스팔트 가르는 것 있죠?

네.

카터기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브레이커.

그 경우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다 고소음 장비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 2월부터 이런 기종이 나오는 신규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게 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당연히 사도록 저희들이…….

그것이 2월에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말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만으로는 건설 소음규제가 안돼요. 그리고 일단 얼마 전에도 이 앞에 가보니까 도로 공사하는데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아주 못 견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부터 앞장서서 해 나가야지 민간건설이야 뭐 또 향후 규제문제이고.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들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롯데호텔에 노란연기 발생에 대한 그 동안의 단속실적과 결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롯데호텔에 설치된 발전시설은 2,10㎾짜리 3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어 연료는 LNG와 경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3대를 가지고 교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관리한 실적은 91년 7월 이후부터 연 2회에 걸쳐서 약 10회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93년 7월에 일산화탄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해서 개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염물질 중에 위원님께서 질소산화물은 연 평균 배출농도가 187ppm으로서 배출허용기준 500ppm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심 내에서 노란색 연기가 난다는 위원님께서의 지적사항에는 시민의 체감오염도를 가중시키는 그 어떤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93년 2월부터 잠실 롯데월드와 같이 노란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여러 각도로 강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란연기 저감기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내 기술로는 개선이 어려워가지고 잠실 롯데의 경우는 미국의 전문회사에다가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촉매를 이용한 배기가스 재연소방식으로 94년 말에 시설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동 롯데호텔의 경우는 96년, 현재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운전횟수와 시간을 조절해서 노란연기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롯데측에다가 촉구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매연 후처리장치가 매연의 제거효과는 탁월한데 비해서 질소산화물의 제거율을 50% 정도인데 이 제거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없느냐 좋은 충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연 후처리장치는 배출오염물질 중에 매연을 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유버너식, 첨가제방식, 저온산화촉매방식 등 여러 방법이 있고 현재 국내에서 관련 4개 회사에서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각자 자기네들의 기술에 의해서 한참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험결과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방법별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무려 한 90% 이상, 지금까지 시험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의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적어도 80% 이상의 저감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원래 매연처리장치이기 때문에 기능상 부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효율을 올리기는 현재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는 질소산화물은 아시다시피 공기 중에 무려 질소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체연료를 고온으로 연소를 시킬 때에는 반드시 질소산화물이 무진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이에 대한 기술이 아직 거의 없는 단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정태종 위원님과 기타 우원식 위원님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한테 주신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에 보면 20페이지인데 질소산화물 다량배출 열병합발전시설 이렇게 보니까 인터콘티넨탈호텔은 시간당 2,500㎾짜리 2개가 있는데 연간 NOx배출량이 3.3톤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른 호텔의 발전 내용기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나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다 LNG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들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환경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터콘티넨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상용으로 해 가지고 항시 사용을 않고 나머지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용입니다.

인터콘티넨탈에서는 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비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올해 소형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소형소각장의 나머지, 잔재 태우고 난 물질측정 환경문제인데 그 측정검사도 합니까? 이것을 한번 표본으로 해 가지고 측정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또 두번째 권유할 것은 쉽게 말하면 소형소각장을 태우는 사람인데 어떤 환경교육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우는 사람을. 이런 소형소각장을 태우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국가나 환경교육에 이수한자, 그러면 태우더라도 어떤 의식을 갖기 때문에 선별해서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태우는 사람은 가서 봤는데 무조건 다 태우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소형소각장에 태우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은 원하지 않고…….

롯데호텔 열병합발전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표를 보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방지시설설치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방지시설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황정율입니다. 면제 대상은 청정연료 LNG나 저유황유를 쓰는 업소에서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열병합발전시설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91년 1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이 필요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동 열병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짜리거든요. 그것이 한 기가 연간 배출량이 104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출한 표에 의하면. 그런데 잠실이건, 여기 소공동이건 호텔롯데하고, 롯데월드 보면 161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토털 용량은 그것의 약 어느 정도 된다고 볼까요, 적게는 1/10이고 이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법에 청정연료를 쓰는 데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