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6-07-11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2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진호의원, 장석영의원 순으로 하되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가능한 2회 이내에서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진호

김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환경분야 입니다. 인구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고, 고도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로 생긴 폐기물과 각종 유해 유독 화학물질이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켜 우리의 환경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무한하리라고 생각하던 자연의 자생능력은 스스로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의 오염으로 과부하를 가져 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읍 초남리 마을대표 개발위원장 손병익 외 개발위원 5명, 어촌계장 김한식, 이장 성종철 등 8명으로부터 '96년 5월에 시장님께 보낸 건의서 내용을 보면, 마을 옆 산림내에서 작업을하여 쇠가루가 마을로 날아들어 집안에 빨래를 널 수 없으며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도 호흡기 질환이 와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등을 산림내에 수백톤이나 쌓아 두고 있어 고약한 냄새며 찌꺼기 악취등으로 인한 밭작물인 콩이며 참깨등은 '95년도에는 수확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선량한 주민들 360명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를 접수한 관계공무원은 '96년 5월 14일 현지에 출장 확인하고, 출장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폐기물 적치장에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상옥 시설이 없어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으나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무려 약 5,000톤이나 되는 오염물질, 일반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우천시에는 엄청나게 방류되어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정말 한심스러운 일 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의견은 우선 채무관계로 도피중에 있는 정원 농장 대표 김용문 및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폐기물을 제거 조치토록 하고, 소재 파악 및 폐기물 제거 능력이 없을 경우 유기질 비료 생산원료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바는 유기질 비료생산 원료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은 납득이 안가며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지, 전북 정읍시 영파동 나우제지(주), 전주시 덕진동 천일제지(주) 2개 공장에서 나오는 제지 슬러지를 투기자 순천시 석현동 향림 현대아파트 거주 김용문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제지 슬러지)을 '94년 8월부터 '95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적치량 약 8,400㎥ 약 5,000톤의 엄청난 물동량을 초남리 산 85-5번지 토석채취 공한지 소유자 광주 북구 우산동 김봉금씨 산에 적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관장하는 초남분뇨처리장 앞을 지나 바로 옆도로로 8톤 트럭으로 매일 2회 이상 10개월간 폐기물을 운반 적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 슬러지 용도는 지렁이 사육 원료용이며 제지는 양재물 또는 표백약품등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지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무엇이며, 슬러지의 성분은 무엇이고, 무단 유출되었을 때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슬러지 약 5,000톤에서 배출된 새까만 오염물질 침출수가 우천이면 엄청나게 광양만으로 방류 또는 일부는 지하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에 지장이 초래되며 또한 악취도 기준치 이상으로 보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 슬러지 무단투기로 '95년 4월 26일 순천지청 양부남 검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용문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단 적치된 일반폐기물 약 5,000톤 10톤 차로 500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광양시장

시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정수행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하고, 나머지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초남리 야적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진정한 목표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개발과 보전을 상호 조화롭게 유지 시킬때에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섬진강 지키기와 광양만 되살리기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쇳가루 비산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바 있고, 나머지 유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남리 산 85-5번지 토석채취장 공한지에 적치되어 있는 제지 슬러지는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치되어 있는 제지 슬러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다량의 지렁이가 서식하고 있어 토양 환경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유해여부를 보다 더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초남리 야적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양읍 초남리 마을대표 손병익 외 7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비산먼지 및 악취로 인한 피해 건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초남리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깨끗한 공기와 상큼한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전형적인 마을이었으나, 최근 몇 년동안 초남 공단의 활성화로 각종 공장 건설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등으로 고생하시는 점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의 한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 공단에서 발생하는 주요오염 물질은 페인트, 악취, 분진, 공장 가동상에서 발생하는 기계소음 등으로 초남공단에는 '96년 6월 30일 현재 총 28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여 1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그중 환경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필한 업체는 8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위법성 불법 행위의 감시를 위해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업체를 적발 형사고발 6건 및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건, 폐쇄 1건, 시정조치 1건을 조치하였고, 악취의 측정을 위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중에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장이 들어오기 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주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열심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내에 야적된 제지슬러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서는 인근 주변에 밭작물을 심어 피해가 있었다고 주민들은 진정을 하였으나 사실상 제지 슬러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여부는 현지 확인결과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초남리에 야적된 폐기물에서 악취는 다소 발생하였으나 산 건너편의 민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현재까지는 악취로 인한 인체에 대한 피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지 슬러지는 농작물 유기질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기질 비료 생산원료로 재이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현지 조사 결과 조치계획을 광양읍 초남리 마을대표 개발위원장 손병익에게 '96년 5월 16일자로 사실상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초남 분뇨처리장 앞을 지나 옆도로로 8톤 트럭이 매일 2회 이상 10개월간 폐기물 운반 적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초남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제지 슬러지 적치장이 원거리에 있어 무엇을 실어가는지 사실상 몰랐고, 또한 그곳에 제지 슬러지를 쌓아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소홀히 대하여 잘못되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지슬러지 발생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과 슬러지 성분은 무엇이며 무단 유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지 슬러지 성분과 발생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지슬러지 성분은 미생물과 종이찌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침전지에 가라앉은 솜모양의 집합체로서 사용하는 약품은 탈수 또는 침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분자 응집제 및 황산방토만 사용되었고, 유해화학약품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단유출시 인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로 인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또한 현지에 적치되어 있는 제지슬러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내부에는 다량의 지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토양 환경오염의 지표 생물이라 할만큼 오염에 민감한 생물임을 감안할 때 제지 슬러지로 인한 인체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제지슬러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은 '93년 5월 6일 김동혁과 강상정 2인으로부터 진월면 월길리 189-9번지에 제지슬러지를 이용 퇴비생산 및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필하고 폐기물을 적치하였으나 진월면 중도마을 인근 일부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94년 8월경부터 광양읍 초남리에 무단 적치 하였고, 진월면 중도마을에서 제지슬러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 피해 진정건을 조사한 결과 적치장 주변 200미터 내지 800미터 주변의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94년 1월 10일 '95년 4월 28일 2차에 걸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하수 오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 홍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천시 발생되는 침출수 오염에 대해서는 종이 찌꺼기 성분에 유기질 물질이 있으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제지슬러지의 악취는 다소 발생하였으나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오나 단속의 소홀로 인하여 다소의 악취가 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지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지슬러지는 농작물에 유기질 비료 원료 및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 및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는 소요량을 조사 파악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량을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시 초남리 야적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의원

김진호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지슬러지 약 5천톤입니다. 엄청난 물동량을 거기에다 적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우천시에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5천톤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만으로 방류 또는 일부는 지하수로 스며든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제지슬러지 일반폐기물 약 5천톤이나 되는 것을 '9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이 넘도록 방치하였다가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겨우 답변이 금번 추기에 유실수 농가에 무료로 가져가도록 홍보하겠다. 그렇다면 봉강, 옥룡, 옥곡, 진상, 다압 5개면으로 볼 때, 그 양이 10톤 트럭으로 100차가 됩니다. 과연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김용문이 방금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부남 검사에게 8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것을 처리할려면 상대방에게 저희들이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 각서를 받기 위해서 그사람 행방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찾을 수가 없고, 현재 그 사람 딸이 연향동 우체국에 25세 가량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노부모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실제는 다 압류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기거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여러차례 물었습니다마는 알길이 없어서 그 딸에게 슬러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포기 각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침출수가 바다로 방류 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하수로 그것이 스며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황산나트륨이나 종이슬러지가 물에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오염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김수성입니다. 이 슬러지 문제를 방금 국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진월면 중도에 김동혁씨 외 1인이 지렁이를 사육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진호 동료의원이 질문하시기를 초남리에 5천톤이라고 했습니다. 중도는 무려 5만톤입니다. 제방만 하나 넘으면 섬진강입니다. 철교밑에 이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하수를 800미터까지 해도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95년 4월 28일날 지하수를 감정했다고 하는데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오늘 질문과 답변이 끝나고 임시회가 끝나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중도를 한 번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수를 3∼4미터를 뚫어서 수박에 물을 줄려고 해도 황토같은 철분물이 올라오고, 배나무가 옆에 있는데 꽃이 맺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은 실제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김진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지에 가 보시면 무려 5만톤 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렁이를 사육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슬러지를 받은 것이냐? 그 슬러지를 받아서 톤당 돈을 얼마씩 받기 위한 영업행위였느냐 하는 그 한계를 우리 행정이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중도를 현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서 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만톤이 적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와 과장과 관계직원이 직접 현지를 답사한 후에 별도로 김수성 의원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석영

장석영의원

금호동 출신 장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자치시대라는 봄이 왔으면 내복과 외투를 벗어버리고, 옷맵시도 나고 보는이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아름다운 봄옷으로 갈아 입어 보자고 외쳐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시는 외투만 벗어버리고 겨울 냄새가 나는 내복을 삼복더위인 오늘까지 벗을줄 몰라 시민들은 이제 더위에 지친 무력감에 기대의 시선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에게 비친 공무원상은 규제, 단속, 제재의 대명사로써 권위주의, 편의주의의 주체로써 협조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겁을 주고, 귀찮게하는 것이 더 많은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야산중복도로와 죽림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비중 의혹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시장님의 책임하에 투명성을 밝히고 공개해야 하며, 조치할 것은 조치하여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광양을 위한 것인지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망설이는 민선시장님의 개혁의지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고 모양새가 아름다운 국보급의 그릇이라도 내부가 불결하면 무엇을 담아도 썩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음식물도 불결한 그릇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패의 원인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갖고 설계.감리업체가 하는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하는 것은 상벌에 있어 엄격히 시행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되며, 부패의 요인을 보고도 못본체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갈공명도 그토록 아끼던 마속을 조직과 기강을 위하여 책임을 물음에 따라 "읍참마속"이란 숙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을 할줄 아는 입, 성실한 양심을 가진 뜨거운 가슴, 불타는 용기를 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의원들에 대하여 박해나 기개를 꺾어보려고 한 사실이 없었나를 뒤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시민의 아픔을 망각한 사실이 없었나를 본의원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음 네가지를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말 광양항 컨테이너 1단계 부두공사 준공과 관련 경제효과를 광양시에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대대적인 시 홍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또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돌아오는 효과도 증대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선원들의 숙박 및 위락 휴양시설 유치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만 관련 서비스 산업에 광양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인가? 그동안 도 및 시에서 항만 활성화를위하여 지원해온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시민에게 행하는 보건 행정은 건물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보다 시민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의료질이 제공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보건 행정을 위한 예산투입과 찾아 다니는 행정 추진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청사 부지내에 건립키로 된 보건소 신축과 중마지소 신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의 첨단화, 의료진 보강 계획은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 시에서 시민에게 행하는 의료서비스중 소아접종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보건 관련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들은 신속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료 카드를 찾기 위한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보건 행정의 전산화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 위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건강체크를 정해진 주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 주기야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지만, 건강수첩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꼭 본인이 본인도장을 갖고 와야만 건강수첩을 전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타인이 위임장을 갖고 왔을 때에도 전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 셋째,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 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홍보부분과 이벤트 행사에 치중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는 것 보다는 행정전산화 추진에 많은 관심과 예산투자를 망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중앙전산실 운영관련 '95∼'96년까지 4억 4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그것은 Hard 부분으로써 Soft 부분에 투자가 소홀하여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세무등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업무의 Per-Com화는 발달되어 있지만 Main-Com와 상호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각 부서 단말기와 Main Com간에 On-Line추진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전산 전담부서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 주도적으로 전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산부서 요원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전문성 있는 전산부서요원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는지 ?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 있는 요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지 ? 업무의 전산화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향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개발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전산실에서 행정업무를 전산화 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의 발전은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유망기업을 끌어들이고 이들의 애로와 협조사항을 파악하여 도와주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태세가 필요합니다. 구멍가게 하나라도 새롭게 창업을 하면 잘되도록 도와주고 축하해 주는 주민의식을 선도해야 합니다. 텃세를 하고 부담주는 구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업체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구멍가게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시에서는 깊은 애정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 시민의 권익부분에 기업주에게 시장의 의무를 떠넘긴 사항은 없는지 ?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 입주기업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실적이 있었는지 향후 시 차원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양시의 발전은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체가 유치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너무 철강분야만 중점 추진하다보니 산업의 불균형으로 남성 노동력은 부족하고, 여성노동력은 남아돌아가 시 발전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공단 조성계획은 어떠하며 기업 유치 촉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성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당교 건설과 백운아트홀 앞 육교건설에 있어 제철과 타협을 이루어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공헌에 금호, 금당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대신해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광양시장

시장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시정 각 부문에 걸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컨부두 관련업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질문과 입주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컨부두 건설효과의 지역수용 방안에 대하여는 시장인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광양항 컨부두 개발효과의 지역경제 수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컨부두 관련산업의 창업 및 취업 가이드 책자를 제작하여 8월부터는 시민과 지역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보고 .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항만 기능 인력을 양성키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우리시 출신 항운노조원을 대상으로 부산항만연수원에 위탁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에 따른 시설공사의 촉진과 항만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컨부두 관련민원 신속처리규정을 제정하여 7월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한글 . 영문판 광양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유명선사와 화주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항만개발을 우리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항만청, 도, 컨부두공단, 항만전문가, 민간선사대표등이 포함된 광양항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8년 개항예정인 컨부두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배후수송체계의 사전 정비가 관건이라는 판단아래 컨부두에서 초남간 광로 개설을 비롯하여, 전라선 개량과 순천∼남원간 국도 확.포장사업이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항 이후 필요하게 될 배후지원 시설인 사원주택, 관광호텔, 위락업소 및 컨벤션센타등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입주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주기업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은 장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중앙차원에서 지원중인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개체자금등 정책자금을 우리시의 업체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기업유치가 곧 경영행정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척도라고 믿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는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모든일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전산실 Main Computer 운영의 활성화로 시행정의 효율화 도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전반적인 전산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전산화는 통합전인 '89년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한 주민등록용 컴퓨터 보급을 시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보급실태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보급계획을 수립 2001년까지 1인 1대 컴퓨터 보급을 목표로 '95년까지 총 41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신 기종인 586급 업무용 컴퓨터 77대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2대를 보급해서 현재 총 497대의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주민전자카드 발급용 컴퓨터 15대를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실태로는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주민등록 관리 및 병사관리, 선거관리등 170여종의 주민등록 관련업무와 토지대장 발급 및 지적민원 처리등 50여종의 부동산 관련업무, 차량등록 및 차량원부발급 등 20여종의 자동차 등록관리등 행정전산망 업무와 시 본청과 읍면동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민원 서비스중인 종합토지세 등 13종의 지방세 업무를 비롯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환경개선 부담금,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급여관리, 인사관리등 45종의 일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전산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과 시간,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95년부터 주전산실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억 5,200만원으로 주전산실을 설치하고, 주전산기를 구입하여 '96년 2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9월부터 전자사서함, 지방세, 민원행정정보, 농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지방예산회계관리등 10여종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96년도에는 4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1단계로 청내 전산망 구축, 주전산실 운영 활성화, PC보급등 전산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단말기와 주전산기간의 온라인 추진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전산망 구축계획에 의거, 올해는 제1단계 사업으로 전 실과소와 읍면동,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135대를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공사를 오는 7월 중에 착공하여 8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로 '97년에는 각 실과 소장용과 계별로 1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업무용 컴퓨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 전산처리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전산부서 요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산직은 '95년에는 총 8명이었습니다. '96년 행정조직 개편시 5명을 증원하여 13명으로 조정했으며, 전산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전산통계과에 4명을 배치하고, 그중 주전산실 운영 전담요원으로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등 전산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부서에 9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변화되는 정보화시대의 신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산실 담당공무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전산기기 공급업체의 전문직원 2명을 1개월 이상 상주시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전남 동부권 지역 정보센타의 PC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 안내 및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95년말까지 995명이 전산교육을 이수하였으며, '96년도를 컴맹없는 직장 구현을 목표로 260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계획 수립해서 3월부터 16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93명이 워드등 컴퓨터 관련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전직원이 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내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PC로 단독처리되고 있는 행정 전산업무들간의 온라인화를 꾀하고, 지방세 및 내무부 4대 중점인 민원행정 정보, 농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지방예산 회계관리와 세외수입금 전산화를 추진하고, 전자사서함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97년부터는 공문서 송수신과 전자결재 등의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아울러 전산망을 통한 간부회의등 화상회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전산망 확대구축, 컴퓨터 확대보급 및 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시책인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각 개인의 사진, 인감사항, 의료정보사항 등을 '97년부터 전산입력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98년 하반기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전산실의 활성화와 주전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S/W) 부분에도 정부의 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답변중에 향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디와 어디간에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이것은 원거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간부들이 2청사에 일부가 있고 또 1청사에 있습니다. 매일 간부회의를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하는데 2청사 간부들이 여기를 안 오시고 자리에 앉아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의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전산화를 위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청사는 '97년도 말까지 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2청사가 '97년 말까지 온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 보건소 문제가 신축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 본관이 비워 졌을 때 2청사에 있는 실과가 전부 이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김수성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시에 컴퓨터가 500여대가 공급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실과소장님들께 컴퓨터가 각 1대씩 있지요?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지금 실과소장님 자리에는 컴퓨터가 없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실제 세정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곳 말고 지금 컴퓨터를 상징적으로 놔둔 컴퓨터가 없습니까?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PC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서생산을 위해서 쓰는 컴퓨터가 있고 주 전산기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문별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과별로 각 계별로 문서생산용 PC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컴퓨터 500여대의 공급내역을 서면으로 어떤 실과에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읍.면.동.사업소.본청까지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래서 500여대 입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1,500여명이면 3분 꼴에 한 대씩이라는 말입니까?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용운의원 질문하십시오.
용운

김용운의원

본 질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500대,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계속 할려면 그 수리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수리비를 계속 요청하느니 차라리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규재

이규재총무국장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고쳐서 쓸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수준이 저희들 전산직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부서의 전문직원이 수리를 하는 것이지 활용하는 사람은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청 뿐만아니라 읍면동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 컴퓨터에 대해서 A/S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A/S를 쭉 담당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A/S 계약을 체결한 작은 부품은 무료로 보급이 되고 주요부분의 부품이 다시 교체가 되어야 할 경우만 부품값을 주는 그렇게 보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경식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보건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및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 추진상태와 의료기기의 첨단화 추진과 의료진 보강계획, 그리고 의료행정수혜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 및 보건행정의 전산화 추진 및 민원서비스 향상추진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의 질적 양적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 분야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 추진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시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 노력하신 성과로 아직 상부로부터 지원액이 확정 시달된 바는 없으나 '96년 농특세 예산중 15억원이 내정된 것으로 '96년 6월 26일자 지방지 무등일보에 보도된 바도 있어서 확정된 공문서 시달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예산 지원액이 시달되면 변경된 내용에 의거 추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기의 첨단화 추진과 의료진 보강계획으로는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에 통합시 보건소 신축건의시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 의료장비 5억 3,100만원, 보건지소 6개소분의 의료장비 3억 9,100만원 합계 9억 2,200만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으므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조성에 따라 의료진 보강의 일환으로 장차 한방진료 등을 신설 시민 건강관리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의료행정 수혜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지역은 시 보건소를 축으로하여 9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 광양읍 지소장 의무직 5급 1명을 포함 17명의 공중보건 의사와 16명의 별정 6급 보건진료소장이 있어 각 읍면과 일부 동 지역에서 보건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금호동과 금당동에 대하여는 광양제철 조대병원 및 제철가족의 건강진단을 전담하고 있는 제철 보건관리 센타가 광양제철소내 노무부 소속으로 19명의 직원이 상주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기본 접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을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계속 추진하고 있고, 광양제철소 초.중.고등학교를 포함, 우리시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기준에 의거 차질 없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현재 금호.금당지역의 영.유아 기본 접종 인원은 우리시 관내 실적 8,782명중 15.9%인 1,398명이며, 학교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적은 15,843명중 15.4%인 2,430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제철소 보건관리 센타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하여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배정 및 제철소 가족들의 무료 예방접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의 전산화 추진 및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에 대하여는 '9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소 정보프로그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전산문서 교환(EDI) 및 통신망 감염병 감시체계 국민건강 카드 사업 등을 개발, 시범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를 보건 정보 관리사업의 시범 연구보건소로 선정하여 영상회의, 보건교육상담 및 보건정보, 민원상담, 질병 정보, 자료제공, 게시판, 업무지침, 법규, 도서관리, 사업관리, 업무편람등 보건정보관리 및 통계 등을 통한 보건행정의 전산화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에 점차 확산해 나간다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 장차 우리시도 보건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과 주민건강관리의 써비스 차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95년 3월부터 '96년 7월말까지 우리시지역 38,56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실태를 파악 현재 93%를 카드화하여 전세대원의 건강상태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나 재산관리 카드처럼 보건 건강카드를 전산화하여 시민건강에 보다 확실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첩 발급 방법에 대하여는 '96년도 보건사업지침에 의거 건강진단수첩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반음식영업 및 휴게 음식점 영업중 과자점에 종사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업주 및 가족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접수증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시면 수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단, 유흥주점 영업과,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방 및 단란주점 영업의 종사자는 본인이 아니면 일체 교부하지 않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수첩을 우송하는 방안과 가정방문 건강 관리제도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 보건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장석영 의원 질문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소장님 답변에 진료소가 없는곳이 금호, 금당동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광양시에는 9개 보건지소, 16개 진료소, 또 보건소를 포함하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무려 26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인구의 편차에 맞게끔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고, 광양제철에 있는 보건 관리실에서는 시민들을 관리하고 진료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회사내에 산업근로자들의 문제만 해결하지 시민들은 거기가서 검진을 받는다든지 진찰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때문에 소홀히 했다 하면 답변이 안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되었던 간에 보건소를 이용하면 시민들이 돈을 부담하지 않고 교통비도 안들고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금당의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한 진료소를 만들수가 없으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진료를 해준다든지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여천군을 보니까 이동진료차라는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우리시도 진료소를 확대할 수 없으면 버스라도 구입을 해서 금호, 금당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마을 이런곳이라도 순회진료하면 시민들께 많은 의료혜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연간 한 30억 정도 보건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보건 질 향상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장석영 의원 질문중 산업경제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계 국장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의장! 컨부두 관련업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컨부두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컨부두 준공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광양시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광양시의 대비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개항이라면 불과 1년 반 남짓 남아있는 현실속에 위락시설과 휴양시설이 아주 부족한 현실인 것은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광양시의 현실입니다마는 선원들의 숙박시설이야 기존 숙박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또한 바이어들과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러한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광양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근의 순천이나 진주나 인근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이러한 외국 선사들의 많은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광양시는 그러한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대응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항을 약 1년 6개월 남겨두고 지금 여러 가지 개항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외국 선박들이 들어올 때 그런 선원이나 선사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존 숙박시설이 약 70여곳이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을 지난 2월달에 특급호텔로 허가를 했습니다만 허가 받은 자가 재정형편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못짓고 취하되어서 저희들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 신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설치토록 하고, 또한 5만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때 승선 인원은 약 17명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접안해 가지고 하역을 하고 출항할 때까지는 약 24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선원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그렇게 아직 시급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처럼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바이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또한 선원들이 잠시 쉬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그런 위락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제철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커뮤니티 센타를 약 3만평 규모로 조성해서 이런 시설이 개항과 더불어 건설이 되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도 '98년까지는 완공되도록 해서 이러한 위락공간 시설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에 따른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철과 같이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은 가능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광양시에서 각종 기업체들로부터서 유치에 관련된 사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숙박시설 역시도 시로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됐을 때 빠른 시일안에 유치가 될 수 있고 또한 준공이 되어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업체로 성장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듯이 이런 숙박시설에의 최소한도의 지원이 있었을 때 유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무

정현무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