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 · 가정복지과 · 여성복지회관장 · 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고,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순서로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중 '96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앞서 저희 청소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형호입니다. 청소시설계장 황영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석일입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지동 매립 장이 확실히 96년도 말에 종결이 되는지요?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조를 청소해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은 처리시설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대책은 서 있는지, 하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은 시에 가서 티켓을 사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기도 거리도 멀고, 보기도 흉하고, 시간도 낭비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대책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물론 매립장 관계는 쓰레기를 버릴 때에 약간의 부정을 막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은 부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티켓 안 사 가지고 가서 관리자하고 그냥 갖다 버리면은 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시에 일을 하다가 거기까지 가서 끊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모순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권영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아지동매립장의 매립종료기간이 96년 말로 종결이 되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지동매립 장은 종료기간이 96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영주권 쓰레기 매립장이 늦어도 내년 6월이면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는 96년 말이지 만은 저희들이 옆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 6개월 정도는 불가피하게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이용해서 그 위에 매립장 위 부분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사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과 침출수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조를 청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능력이라든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영주시에는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요청해서 내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예산 70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리를 해서 완전 소화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작업복 차림으로 본 시청에 와서 반입증을 끊어야 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데 대한 대책은 본 청에서 반입증을 끊어서 작업하던 것을 두 달 전에 읍, 면, 동에서 직접 발부가 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현장에서 이일을 하던 사람이 본 청까지 오지 않고 제일 가까운 인근 읍, 면, 동에 가서 반입증을 끊어서 매립장에 반입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을 싣고 당사자와 매립장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과 결탁이 되면은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지 외 폐기물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가지고 오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필히 확인을 하고 차량번호는 적어서 저희들이 사후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조회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입을 하게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추호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매립장은 96J년도 말까지 기간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 봤느냐 하면은 저도 공사기간을 알고 96년도 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 축산폐수는 지금 7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한 번 단속이 나왔는데, 검찰하고 나왔는데, 정화조 해 놓고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이 걸렸어요 그것이 좀 모순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 지금 8월 달까지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또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하고, 읍, 면, 동에 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게 사실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조금 전에 타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안동은 무척 비싸데요, 영주의 약 3배정도 된다고 하는데 무척 비싸 가지고 기사들이 어떨 때는 한 번씩 왔다고 그래요, 영주에? 요사이는 잘 모르지만 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 데이터를 내 본 결과 평균 2만원 하는데도 있고, 만5천 원 하는데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만3천1백4십8원이 평균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례개정 사업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시에 의회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만 은 저희들은 만3천 원 선으로 도내 평균선인 만3천 원, 다른데 만5천 원, 2만 원 하지만은 저희 시는 만3천 원 선으로 의회에 조례개정 사전작업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통로 그러니까 위생사업환경사업소 근처에 가면은 상당히 냄새가 큰길에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업소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사업소장님의 프리이핑도 받고 왔습니다만 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이 힘들고 하는 것보다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층이 심한 것 같고, 심지어는 여담 비슷한 얘깁니다만 은 총각들은 장가가기도 힘들다 하 정도로 그 정도로 현재 주위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마디로 근무지에 향수라든지, 악취제거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미화원 사무실은 새마을회관을 사용한다고 하셨고, 목욕탕 시설이 지금 1차 2차 차고지까지 계획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불가능한 걸로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 사무실부터 목욕시설까지 전체에 어떤 환경미화원들에 복지 관계에 대해서 꼭 영주시내만 위치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약간 변두리 나가서라도 전체를 통 틀어서 같이 구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또 사무실 겸 전체 부대시설을 해서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어렵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더우나 추우나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든 일만 하고 도 남이 봤을 때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다면 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은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이제 청결유지비로 월 2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돈 2만원 주는 걸로는 완전해결이 되지 않잖느냐 그렇다면 은 그것을 어떻게 다른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변두리에 가서라도 사무실 겸해서 모든 부대시설 복지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한 마디로 건축물, 사무실 회관 비슷한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위생환경사업소 근처에 가게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거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저께 준공을 한 오존탈취시설이라는 것을 10일날 여기에 냄새가 제거되는 시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오존탈취시설이라고 하면은 인분을 받아서 투입을 해서 결국은 저류 제에 저장을 하게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것이 맹 가스클 발산해서 주위에 냄새를 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탈취시설을 저희들이 내부에 닥터시설이라고 하면은 갈비 집에 가면은 냄새가 안나가서 벽에다가 음박지로 커다랗게 관을 만들어 놓은 그런 닥터시설이 있습니다. 그 닥터시설과 그 다음에 정화약품 시설을 따로 저장탱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닥터시설을 통해서 정화약품시설 통과 시켜서 밖으로 가스를 보내게 되면은 냄새는 다음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냄새를 7월 10일날 준공을 해 놨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목욕탕 시설을 현재까지 설치 못한 이유와 또 목욕탕 시설하게 되면은 변두리에다가 꼭 시설을 위해서도 복지시설과 부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시유지를 시내 근거리에 찾아 불려니까 없었고, 변두리에는 있겠습니다만 은 이 분들이 출근을 새벽 2시에서 3시에 합니다. 두 번 미화원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제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먼 거리에 해 높으면은 겨울에 빙판이 졌을 때나 얼어붙었을 때에 새벽 2,3시에 먼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도저히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사무실은 새마을회관에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 복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먼 거리에다가 부대시설을 지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그러므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돌렸습니다. 시설에 대한 근무대책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차고지하고 목욕탕 시설하고 대충 몇 평정도 있으면 됩니까?

70평 작년에 계획을 70평에서 80평정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평수는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은

아무튼 과장님 신경한 번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단산에 쓰레기 매립을 이용하는 부석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석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옹벽기초가 암반층까지 설계를 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이 시공을 설계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침출수가 나와서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킨다 그런데도 지금 주변 농로를 확 포장도 해 준다, 2천만 원을 들여서, 또 토지 매입을 3천만 원 들여서 매입을 한다. 도 앞당겨서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단산이이나 부석이 원거리에서 앞으로 문수 영주권 매립장이나 아지동 매립장, 풍기의 매립장을 이용해야 될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또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돈을 들여가면서 농로포장을 해야 되고, 또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단산이나 부석에 이 먼 거리에서 앞당겨서 폐쇄를 하게 되면은 먼 거리에 이용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2차 아파트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추진해서 450톤을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생산해서 사용내용이 어디다가 사용을 했고, 그 쓰레기가 효과가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황충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산 매립장과 부석 매립장의 당초 시설을 할 때에 부실이 되어 있다는데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급보로서 주변 농로확포장과 토지 매입이라든가 앞당겨서 폐쇄를 해야 한다는데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 쓰레기 매립 장은 그 당시에 환경 성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또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 차원이 높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그때는 예산을 이런 저희들 쓰레기 처리 시설하는데 배정을 흠뻑해 주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간이 매립 장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이라야 옹벽기초까지 옹벽기초가 암반 층까지 뚫고 내려가서 완전 침출수를 차단하는 그런 시공이 되겠습니다만 은 간이매립장은 설계 상 근본적으로 그런 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도 부족 이였고, 또 저희들 인식도 부족 이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시설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요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변에 200미터 주변 농로확장 포장도 해 줬고, 바로 밑에 박정수라는 사람 과수원이 약 1,3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밑에 지하로 침출수가 내려가서 과수의 약간의 피해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해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당겨서 폐쇄하는 것은 간이 매립 장을 오래도록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는 지금 현재 폐쇄를 하고 난 매립 장은 저희들이 20년 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매립장을 20년 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적이라든가 물적 이런 것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게 소비를 할 바에는 앞당겨서 폐쇄를 하고, 완전차단 시켜 버리면은 예산 면이나 인력 면이나 모든 게 다 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2차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음식물에 쓰레기로 처리하는 주목적은 주민들한테 첫째는 악취도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된 것을 아파트 주민들의 농경지에다가 현재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배출되는 양에 집게는 아직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은 앞으로 금년 한해에 더 시범실시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통계와 농경지의 퇴비활용 면적까지도 데이터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퇴비가 좋으면은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석에 매립장이 폐쇄를 하더라도 20년 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면도 있겠습니다만 은 이런 간이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완성도 많이 사고, 역시 단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은 이번에 매립장 옹벽을 해서 완료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은 이 옹벽이 암반층까지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그냥 옹벽을 했을 때는 계속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영주시에 관내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앞으로의 20년 간의 관리에 대해서 물론 20년 간 침출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긴 것 같은데,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산, 부석쪽에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운반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산과 부석에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 이동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부석 매립장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 시 지역 곳곳에다가 설치를 하려면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많고 해서 분산해서 설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연을 막기 위해서 지희들 권선리에 대형 28만 제곱미터의 매립장을 설치하게 됩니다만 은 단산면이나 그쪽에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집중된 한 곳에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청소차를 이용하면은 저희 시 지역은 아무 지역이라도 30분 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단산 부석, 풍기 이 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영주시민이 식수로 쓰는 상수원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곳에 오염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매립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옹벽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되는 데로 해서 오염되도록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이 행정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 물론 잘 하겠습니다만 은 이런데 대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권선리 매립장 보상 관계로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보완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2차 보상 안된 것 언제쯤 보상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민무식위원님께서 권선리 주민숙원사업인 진입로 포장에 대한 매립관계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지요?

아니지요. 보상관계로 해서 시에서는 어떤 보완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송치를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현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찌꺼기 감량 기를 구입을 했지요?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1대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대에 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면은 사용을 지난해에도 2대 했고, 금년에 1대, 3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효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1대 구입한 것은 7백7십만 원 정도인데 아주 작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은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를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음식물을 일단 양을 줄일 수 있고 주위에 악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음식물을 그대로 갖다 버리게 되면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세 가지와 여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퇴비화로 해서 농경지에다가 갖다 버리게 되면은 농사에 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효과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사실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 연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전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감량 기가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일단 받아들여서 시범 실시한 다음에 분석 검토를 하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지난번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이행이 지금 잘 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분리 수고된 재활용 폐품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면에서 쓰레기를 재활용 수거해서 청소과에다가 그 대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는 회계과에 요구하라는 지 모르지만 은 회계과에서 원래 그 수거하는 사람들 원래 인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또 웬만한 그런 사유로 지급을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쓰레기 분리 수거라든가 재활용용품이 수거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 장 부분에 보니까 과수농장이나 일반직물에 파리와 해충 때문에 피해가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풍기지역에 풍기읍에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분뇨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주처리장에서 분뇨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분리 수거함 사용관계는 저희들은 제가 분리 수거함을 배치한 곳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리 수거가 요즘은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가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에 저희들이 실적을 본다만 은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1,520톤에 5천2백만 원이라는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재활용을 하는데 까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은 여기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 내어 주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새마을부녀회나 상조회, 각종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만 은 작년에 보상서류를 만들려고 해 보니까 아직도 숙지가 덜 되었는지 판매할 때 도장과 청구할 때 도장이 다르고 각종 서류가 조금 부실해서 그 서류를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타 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새마을 부녀회, 상조회 이런데서 자기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목적에 의한 기금을 마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이 되면은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 장이 파리나 이런데 대한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매일 쉬지 않고 소독을 합니다만 은거기에 미처 생물이 번식하는데 에 못 맞춰서 소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소독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풍기 재래식에 대한 분뇨 처리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은 저희들 처리량이 현재 위생사업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60키로 밖에 안 되고 또 배출되는 양은 약 90키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주민들이 내 분뇨를 처 달라는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만 은 내년에는 지방양여금을 5억 원 신청을 해 놨고, 상부로부터 확답을 받아 났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30키로 용량을 조속히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영주시의 전 분뇨를 다 받아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되면은 지금 이것은 증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4백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저희들 분뇨를 위생사업소에서 전량 받아서 1차, 2차, 3차까지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1차만 처리하고 내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 그대로 처리를 하지 1차를 하려면은 90킬로를 결국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버린다면 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화, 부화현상이 일어나서 미생물을 결국은 키우지 못하고 키우지 못해 되면은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받아서 1차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설도 계속 필요하게 되네요?

예, 결국은 존속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주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순옥 부녀복지계장입니다. 김욱환 청소년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입니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복지 상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요, 경로당신축 및 보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풍기 서부 3리에 40평 규모에 1억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3개 지역을 보면은 27평에 3천만 원, 또 안정면 용산 2리 22평에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거기는 평당 거의 백 여 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기 서부3리에는 평당 2백5십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고급 건물을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외에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리 경로당은 저희들 지원이 3천만 원이지만 은 총 사업비가 6천7백만 원을 들었는데 주민 부담이 6천7백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수도 자부 담을 8백만 원을 더 해서 3천8백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 용산에도 자부담 1천8백만 원을 더 해서 3천8백만 원을 가지고 짖고 있고, 저희들 1억 예산이 있지만은 설계를 해서 어차피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줄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른데 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만 1억을 평당 2백5십만 원씩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는 백 여 만원인데 여기는 평당 2백5십만 원 잡힌 이유, 왜 그렇게 예산이 잡혔느냐, 뭐 뭐가 필요하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타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3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지금 서부3리 경로당을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짖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에서 안 짖습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해서 짖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짖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책정에 대한 배경 말입니까?

아니요, 다른 데는 자부담 하는데 여기는 안 하게 되는 배경 설명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순수한 시비 지원이고,

그러면 그 정도로 고급건물을 짖는다는 얘깁니까?

고급건물이기 보다는 어차피 설계가 나오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평당 예정가격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입찰 봐서 하겠지요, 하는데 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 은 그 예산에 근사치면 은 입찰 이전수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묻는 것은 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평당 물론 자부 담도 있습니다만 은 평당 단가가 백 몇 십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에만 2백5십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은 이렇게 해 줄만한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저는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1억이라는 예산을 국도비를 요구했을 때 영주 4동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이 풍기 서부동을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한 규모가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평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지요.

큰 것하고는 관계없지요? 평당 단가가 다른 데는 백 몇 십 만원인데 여기만 2백5십만 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 노인회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아주 고급건물을 짖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대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될 입장에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그것을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건물이 큰 것은 큰 것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평당 단가가 이것을 훨씬 더 다른데 배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니 삼가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6천7백만 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고....

6천7백만 원 같으면은 그러면 9천7백만 원 입니까?

예.

건축비만요? 건축비만 9천7백만 원이 든다고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9천7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회관 짖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문수면 권선리 같은 경우에도 25평에 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은 자부 담이 8백만 원이라면 은 3천8백만 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25평에 3천8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27평에 어떻게 9천7백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지요? 40평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은 꼭 건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부대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 또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고, 그것이 안 들어 간 다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 확실히 파악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부3리 경로당은 시에서 자체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국도비 신청을 해서 도에서 딱 서부3리라고 지정되어 내려온 1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각 동에서 경로당을 짖겠는데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네로다가 마을로 지원해서 동네에서 지은 사업입니다.

동네에서 짖고 한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를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건축비가 들어가는 게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풍기 삼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9천7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평당 4백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문수 권선리 같은 경우에는 8백만 원이 자부 담일 경우에는 3천8백만 원이면 평당 1백5십만 원정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은 평당 1백5십만 원짜리가 있고, 4백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은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뭐 집기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서부3리 그것은 평당 2백5십만 원인데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보면 아는데, 평균적으로 2백만 원에서 약 2백5십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머지 마을에 있는 것은 삼가리 같으면은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자체들이 저희들이 예산했는 것 지원해 준 것만 예산에 저희들이 써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서 내용물까지 했는 총 금액입니다. 그 것은요.

부지를 뺀 건축비지요?

부지는 동네에서는 자기네들이....

동네 사정도 있겠지만 은 동네 봐 가면서 노인회관을 잘 지어주고 못 지어주고 합니까? 대충 지어 주고 아니면 고급건물 지어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은 것은 서부3리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줘서 동네에서 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틀릴 수가 있지요, 자기들 돈 더 들여서 잘 지을 수가 있고,

그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1백5십 정도라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건축비가 2백5십, 어떻게 땅이 투자가 되는데 2백5십만 원 들여서 어떻게 들여 가지고 2백5십만 원 들어오고, 전체 그럼 삼가리 같으면 은 9천7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되지, 지금 계장님 설명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자꾸 회피성으로 답변하시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삼가리에 경로당 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예.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하고 시립공설묘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5개 소 정도 됩니다.

지어줄 예정입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는 그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그 공가라든가 노인들이 잘 모이는 그런 장소에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양로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경로당과 시부에서는 양로원이 생기면 웬만한 노인들은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일반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노시고 여기 시립양로원은 정말 무의무탁 노인 생활하는데 집이 없다든지 누가 돌봐 줄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정말 무의무탁한 노인들이 이 시설에 입소 돼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데가 시 지역입니까, 읍, 면 지역입니까?

시 부도 있고, 전에 군 지역 읍, 면, 동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은 시골에 경로당이 있어봐야 활용하는 성과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공가라든가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조금만 수리해서 겨울에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만 보수해 주면 얼마든지 경로당으로 활용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인데, 그때 지금 그런 상태로 읍, 면별로 접수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신청한 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정말 그런 취지로 금년도 신청 4개소는 정말 불가피한 그런 사정에 있는 시설로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3리도 국도비 지원되는 지역이고 삼가리 경로당은 있던 건물이 뜯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어진 시설이고, 권선 리는 쓰레기 매립 장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했는 시설이고, 안정 용산은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은 기존 있는 시설을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읍, 면, 별로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몇 건을 받았고, 몇 건을 수리 보수를 해 줬습니까?

수리는 저희들이 들어왔는 데로 금년도 보수 6개소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작년 들어왔는데 서 안 되었는 데가 봉현하고 부석하고 두 군데...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요, 작년도에는 4개소하고 7개소에 들어 와 가지고 봉현과 부석 임고 경로당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은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5개소를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작년도에 두 개 소하고, 단산 병산하고, 하망3동, 순흥 읍내리입니다. 그렇게 5개소입니다.

여성경로당요, 또요?

그렇게 5개소입니다.

단산 병산하고, 하망3동하고, 순흥 읍내하고,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부석 임곡, 봉현 하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공설묘지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은 만약에 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하려고 구상을 해 봤습니까 가령 우리가 관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하고 있는 그런 공동묘지를 구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의 묘지를 꾸며서 집단적으로 넣는 경유와 아니면 구라파 족과 같이 공원화 된 그런 공원묘지를 그렇게 보아 왔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은 조속히 실시되어야 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 공설묘지를 조성하려고 그랬습니까? 형태를 묻는 겁니다.

형태가 안동공설묘지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법인묘지 운영하는데?

직접 가까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는 대충 봐 있는데,

저희들은 공동묘지에서 조금 더 발전되게 석축을 쌓고 일률적으로 적용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럴 계획 이였어요.

어쨌든 앞으로 시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조금 선진화한 또 누가 봐도 휴양시설이라도 그런 거라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묘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그런데 지금 영주시에 화장하는 율이 1년에 화장하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되니까?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사망자수에 프레테지도 엄청 나오겠네요? 1년예요?

프로테지가 약 30%

납골당도 필요 하겠네요?

저희들 납골당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 요즘 중앙고속도로라든가 도로확장 시에 묘지가 인근에 납골당에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가 지금 평은 에서 저희들 구산을 하는데 안정까지 48개가 나옵디다. 이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납골당이 있으면 저희들 납골당에 넣었을 때는 또 굉장한 수입이 되거든요, 납골당은 좀 시급하고, 저희들 작년도에 공설묘지 설치한다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가신 담당계장님께서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이 시행을 하려고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와 계장님이 타 시 군에 비교를 한번 견학을 했었습니다. 창원 군에 있는 공설묘지라든가 안동에 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 울진군에 운영하는 공설묘지 3개소에 가 봤는데, 시에서 그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법인, 개인이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는 묘 외에 비석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 개 했을 때 약 2백에서 4백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고시된 가격 그 외에는 이 석을 못 받기 때문에 1년에 상당히 시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묘지가 저희들 시로 볼 때는 그렇게 묘지서 이 묘지가 저희들 시로 볼 때는 그렇게 묘지 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국도비가 거의 되는, 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공설묘지 국도비가 지원이 될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시 재정 형편상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립공설묘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영주시가 묘지 난이 아주 심하기 되고, 시립공설묘지를 만들므로 해서 영주시의 앞으로 세입의 아주 부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사전에 현지를 가 보지도 못했고, 조사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에 채택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이론상으로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저희들 굉장히 많아요. 그 공동묘지를 공설묘지에 옮기고 그 공동묘지 땅을 가지고 팔았을 때는 저희들 수익이 안 오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가 6.25사변 직후에 대부분 줬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옮겨도 되지만은 이 공설묘지 조성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을 별 타당성이 없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시행해 오면서 현지에도 가보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사업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설묘지를 저희들 국도 비 신청했는 것이 확보만 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작년에 안을 내 놨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질의, 응답을 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이것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안만 냈었습니까?

현지에서 조사 같은 것은 실제로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을 낼 때는 영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안을 낼 때는 담당과에서 이것을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안들을 제출을 해 주셔 야지요? 그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사업을 하면 영주시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와서 국비 신청을 해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이것 해 봐야 영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분명히 좀 지원 저서를 충실해서 이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위원님

신현용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은 복지행정에 상당히 차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수익사업에 신경을 써서 지금 방금 얘기한 공설묘지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셨다 면은 조금 뻔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세수만 목적으로 해서 공설묘지를 설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과연 묘터가 없는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설묘지를 설립을 하겠다고 구상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 봤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 시의 특별한 수입,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글자 그대로 복지과인데,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다면은 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또 다시 힘을 쓰고 해서 또 시 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서 대규모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공설묘지를 설치를 해서 설립을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과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구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처음에 지지도 그것 이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이 2십1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시비로 30억을 들여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그런 의향으로 있고, 또한 저희들 앞으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물론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 행정은 또 경영측면에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또 수익사업으로도 이것이 수입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해 오면서 이런 문제점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구상해서 다소 조금의 시의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사업이 된다 면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요즘 미혼모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영주여고생 1,100명에 대해서 1회에 그쳤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예산도 보면은 1,100명에 대해서 약 1백2십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영주에 거주하는 여고생, 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학이고, 그래서 전 여고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좀 크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학교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확대해서 예방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풍기고등학교와 부석중, 고등학교에 가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주여고로 지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은 앞으로는 더 회수를 늘려서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은 요, 1년이 아니고 몇 년 걸리지 싶어요, 한 번 교육받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가정시간에 도 교육을 하고 있고, 이래서 행정기관에서 정말 학교에 가서 한다는 것도 요즘 공부를 워낙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은 것도 사실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강사가 하니까 굉장히 반응은 좋았어요, 앞으로 좀 회수를 더 늘려서 요즘 심각한 청소년 미혼모 발생에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이 번째는 제가 얘기할 차례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눈에 딱 띠는 것이 고현동 눈에 딱 뛰는데요, 휴천 2동하고 휴천 3동하고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가흥2동 자리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사실은 저는 시 전체적인데서 한다는데 는 제가 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은 이런 것을 하자면 은 조금 전에 사전에 준비라 했는데 이것이 여기가 기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정고지고요, 저희들 기본 조사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정지로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도 뭔 일이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 매립 장이 올해 영주시 때 말입니다. 할 때 갈 때가 없어서 시유지라고 해서 쓰레기 매립 장이 창진동이 왔었거든 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조금 하려고 해도 잡아 놓으니까 겁이 나서 못 했는데 제가 그때 동네 지도자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니까 동장이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진정서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안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거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인근 주민에 반대, 먼저 해 놔 놓고 주민들이 웅성거리면 그런 불상사는 없잖아요, 지금도 고현동 사람 납골당 그것 한다고 자꾸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감안해 가지고 휴천 2동 지역, 3동지 역에 그 시지가 아닌 회전로를 싹 바꿔 가지고 화장장 옆 가홍 2동으로 온다는 것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여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화장장 있는 부분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화장장하고는 공설묘지는 질적으로 안 틀립니까?

납골당은 건물을 찾기 때문에 별로 혐오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단산에 어린이집 신축사업 관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억6천6백만 원이 그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공사 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또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원장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럼 운영자는 누군지? 앞으로 신축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예산문제는 시에서는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사업에 아지 청소년야영장 당초 수영장 완공일자가 언제인지? 작년에 동파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데 완공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누가 이 수영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이 수영장?

8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당초에 했을 때 이것 보수 아닙니까?

기존 시설했을 당초, 잠깐만요, 아지동 야영장은 조성 기간이 90년 7월에서 93년 9월 달에 해서 공사하는 중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92년 5월 달에 개장이...

그러면 3년 만에 동파가 되었네요. 이 공사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공사 공기는 하지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 신축공사는 그때 주일건설이라고 정회준씨가 맡았고요.

지금 하자기간이 2년 지나고... 사실 이런 시설을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사가 2년 지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자꾸 들여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단산 어린이집은 법인 시설에서 하는데 대한 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 대구서원교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작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법인시설에서 부지 물색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저희들 공사감독은 김창균씨라고 저희들이 감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운영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유지재단 대구성원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문제는요?

예산문제는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 있어요, 약 50%정도 지원이 됩니다.

50% 국도비만하고 시비...

예,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번 봐야지요. 무조건 대답만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회과장님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임명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입니다. 복지회관장님 사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수고하시는 노고의 격려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은 상설알뜰매장 운영해서 실적이 수익금이 1백4만원 수입금을 오렸는데요. 상당히 여성들로서 알뜰하게 해 가지고 작은 돈입니다만 은 이러한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쓰여지는 것이 복지사업에 쓰여집니까?

예, 자원봉사대원이 봉사 갈 때 다 쓰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쭉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설알뜰매장에 대해서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필리핀에서 타이타이 부시장님하고 공직자 오셔 가지고 우리 거기를 보시고 옷을 5점 정도 사 가셨습니다. 보시고 좋다하면서 그냥 제가 드리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최고 3천 원 받고 또 1천 원 받고 해서 5점을 사가면서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입니다. 여성교양교육실시를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보면은 지금 2,400명이 1천5백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 보면은 안 될지 저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여성 교양교육 실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로 보면은 여성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응급수리 이런 것을 과목에 넣어 가지고 정비업체, 보험회사 경찰을 초청해서 긴급 정비 또는 사고났을 때에 넣어 가지고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교양교육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각 동마다 하는 것은 지금 순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회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오는 교육생들만 가지고도 교양교육이 되거든요, 사실은 예산만 되면은 그 교육생이 450명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여성회관을 드나드는 엄마들이 200명 내지 30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성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100명에 대해서 자동차 오너에 대해서는 보험하고 응급조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과목에 넣었었습니다. 여성대학과목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 어린이 서부어린이집이 나가면은 그 자리가 조금 장소가 제공이 되면은 그런 어머니들이 원하는 교육을 또 과목을 할 수가 있는데 교실이 지금 1,2,3층이 3층은 지금 강당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지금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회화나 일어회화 같은 것도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 실이 있고, 요리실하고 미용실하고 그 소회의 실이 있고, 요리실하고 미용실하고 그것은 그렇게 밖에 쓸 수가 없고, 소회의 실에서 그 과목을 다 하자니까 비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 어린이 서부어린이집이 나가면은 저희들은 그 실을 교육실로 쓰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도 사실은 하반기도 하고 싶지만은 예산도 그런 관계가 있고, 위탁으로 해서 학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실이 부족해서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기회가 있으시면 은 개강식 때도 좋겠고요, 한 번 오셔 가지고 따로 제가 브리이핑도 드릴 수 있으니까 보고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현지에 한 번 보시면 은 교육하는 것 보시면 은....

과장님 그것을 정규 과목에 넣지 말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여성운전자들만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저가 그런 얘깁니다.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대학에도 매시간 이번에 넣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사용 이것 1회 100명해서 5만원 사용료를 받았는데 다른 데는 전부 무료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 사용해야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왜 5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숱한 교육을 받는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만 은 교육을 받고 문 밖에만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생태가 지금까지 과장님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육생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며, 그 명단이라든지 수료생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료생들이 1기, 2기, 3기에 자기들이 반별로 예를 들어서 양재 반이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주부들이 여기 친목이나 같은 이웃에 있는 친구 분 아니면은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 와서 자기들이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그것이 친목 단체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는 건전하게 친목 단체로 모아 가지고 또 봉사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각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미용 반에서 미용해주고, 파마 컷트해 주고 수지침 반이 나가서 또 봉사를 하고 또 수지침을 이웃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지를 하고 난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방 갑자기 누가 체했는데 거기 가서 금방 떠 주고는 고맙다고 수박을 사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도배는 나름대로 같이 도배를 봉사해 주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활에 보탬도 되지만은 봉사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썩히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양재반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어른들한테 줄려고 치마하고 안에 속바지하고 할아버지들 파자마하고 많이 만들어 났습니다.

교육생들이 많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4백...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시킨 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약 1,230여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것 밖에 안돼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료사용은 누가...

유료사용은 우리가 방송통신대학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여성단체는 돈을 무료로 받고 해 주거든요,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생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여성단체는 돈을 무료로 받고 해 주거든요,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생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개나리합창단이 매주 1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기악합주단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미용협회나 그런 각종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되도록 무료로 여성들이 쓰는 것은 무료로 완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벼우량종자 공급이 지도소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은 저도 올해에 지도소에서 줘서 흑미를 조금 심었거든요, 그런데 흑미에 대해서 아시는지, 묻고 싶고요?

흑미가 벼 품종입니까?

쌀이죠, 검은 쌀, 그리고 조금 전에 쥐잡기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요즘 쥐약 안 가져가던데요? 이상입니다.

우선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로 인한 양곡손실이 저가 알기로는 전국 수치로 약 150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쥐를 잡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 지난 4월 25일날 일제히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약제는 쥐독스 1키로 약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쥐약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쥐약은 창고에서 하는 건지 몰라도 가정에는 안 하더라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되었는데 일반가정에서 가지고 가서 놓지를 않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당초에는 4월29일날 약제를 살포하려다가 비가 와서 5월 2일자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양곡보관창고라든지 중점 약재를 살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자개량 사업이 행정에서 하다가 금년인가 지도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식사를 좀 했다고 하던데요? 흑미, 검은 쌀 먹어 봤습니까?

안 먹어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비싸게 팔린다고 그래요, 한가마당에 약5십만 정도 그렇게 간다고 해요?

저도 지도소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에 경종에 24명, 축산에 57명 이래서 하반기 다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농민후계자 신청에 의해서 다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농민후계자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5%다, 1인당 2천만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융자를 해 주는데 5%에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돼서 영농후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율을 낮출 의사와 거치 기간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금액도 4천8백만 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서 나가는데 이 세 가지의 안전사용장비가 각각 보조는 얼마며 자부 담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양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4페이지를 참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약안전사용장비 세부내용은 농약안전사용마스크와 또 방제복, 소형 동력방제기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농약안전사용 마스크는 약 3만개입니다. 총 재원별로 말씀드리면은 1천5백9십만 원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복은 1,310착에 총 사업비가 천6백5십만6천 원입니다. 그 중에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 담이 40%입니다. 소형방제기 이것은 총 14대인데요, 총 사업비가 4백6십6만2천 원 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 자부 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사업으로서 많은 것 같은데 영주시 농가가 약 12,000여 됩니다. 농가별로 따져 보면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융자금 연리라든가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농어촌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은 42조의 재원과 농특세 15조, 총 57조원을 궁극적으로 해서 농민수산사업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WTO가 출범이 되고, UR이 협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정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민한테 지원되는 융자가 연리 5%, 상환기간이 5년 거치 5년 경작을 하자고 하면은 혜택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회의를 가거나 담당자가 출장을 오면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관계는 농협에서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규정을 다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 신청농가가 57가구가 있는데,

올해 농민후계자 육성이 총 41명중에 축산이 약 57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발심의를 해서 금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저도 영주시에 와 보니까 인삼하고 과수로 하는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는 축산이고 소득작물로는 각광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일 좋은 사업인데요, 황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축산이 아주 고기 맛도 좋고 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목으로 봐서는 제일 소득작목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98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드려서 축산 농가를 너무 많이 육성을 해서 과잉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축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정과로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고, 그 관계는 축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이 소 값이 내리고 g서 농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축산 신청자가 작년까지는 좋았으니까 아마 57명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 내릴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있는데, 축산 농가 57명이 그 분들이 과연 이 돈을 받아 가겠느냐? 그 얘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42조 재원,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어촌에 지원하는 사업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의해서 농어민단 발심 의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농가 희망사항입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실지로 우리 농촌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도 없는 어디에 의지할 수도 없고 매달릴 수도 없고 봐주는데 없는 곳이 우리의 농촌현실입니다. 대안하나 못 낸 농협도 마찬가지고, 지도소도 마찬가지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안하나 내 놓지 못한 농정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은 참 좋은데 지금 82년도에 농민후계자 육성이 추진되면서 그대 연리 5%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 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후계자들이 다른 상대 그때 일반 농협 금리가 23%인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파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다른 금리가 계속 인하되어도 농민후계자 자금 금리는 인화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영농자금이라든가 일반 시설자금이라든가 전업용 자금 다 5%, 3% 내려갔는데, 지금 이것이 연리 5%하는 것이 농민후계자들 나가면은 보통 천5백만 원정도 나가고 다른 큰 특혜도 없고, 돈 1천5백만 원 빌려주고 이자 5%받고 그걸 어떻게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질의를 더할게요. 여기 행정업무처리 상황보고를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 육성 이것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고, 전업용 육성 농어촌 진흥공사 지도소서하고, 사실상 산업 기능요원 편입은 이것은 또 농정과 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농민수산사업 예산신청 지도소라든가 전부다 축산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 전체적인 거기서 결재 과정하나 더 거치는 일이지 사실 이것은 전부 다 지도소나 축산과나 특작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 영주지역이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은 하나의 발전되는 그런 안을 내 놔야되는 것이지 전부 다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그런 하나의 예산신청 하는 것이고, 여기서 농정과 에서 사실상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의할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정예농업 인력육성 이러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정예농업 인력 육성에 대한 방안을 세워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에서 하는 일이 이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요? 예를 든 다면은 농민후계자 육성해서 선정인원이 81명이고, 후계자가 누구누구인지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 또 한가지는 전업농 육성하면 선정인원이 17명인데 예산은 8억5천만 원입니다. 8억5천만 원이나 되는 이 사업을 선정인원 17명, 사업비 8천8억5천만 원 이렇게만 해 놓고, 또 농민수산업사업예산 신청을 6백7십억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돈인데 이것을 단 몇 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뒤로 넘겨보면 다 그런 식인데 이렇게 답변을 부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보고자료가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혼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은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하자면 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 가지고 내용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자료를 내놓았는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박성일 위원 질의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성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 연리 5%하고,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이것은 지방 시군 에서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도라든가 농협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 모든 지원하는 사업은 융자금은 5%로 제일 쌉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요.

3%짜리도 있지요?

3%짜리는 아마 출하 조절 자금인가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자금이지요?

에, 또 왜 이자요인이 5%라도 약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보조 분이 있는 사업이 또 많잖습니까 후계자 사업은 사실 보조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 보조 분이 많은 것은 사실상 그 이상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 선에서 건의는 관계부처에 건의는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은 이 5% 자금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너무 특혜성 자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저도 박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은 융자금은 이자를 안 받고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정부 재원이 빈약합니다. 할 사업은 많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는 보조사업도 융자 쪽으로 지원 계획을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껄껄한데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이자가 저리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에서 하는 사업이 지도소와 각 사업관련 부탁하는데 이중, 상중 중복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는 총괄 부시면은 정부에서 42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축산이다. 유통이다, 건설이다 하면 농어촌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 부서를 농정과 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농발심의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에는 또 도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괄 사업계획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각 사업부 서별로 개별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영주시에 금년도에 농민수산 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느냐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에서는 각 사업 파트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분석해 가지고 이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 후계자라든가 전업 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요, 산업기능요원은 뭔가 하면은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정예인력요?

예, 이것이 정예농업 인력 육성할 일환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하고....

군대 가는 대신...

그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의한 근무를 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기능요원은...

방위병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농촌에 농사계장 농기계에서 하지요? 산업기능요원이?

서면으로 들어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지침이 총 71개소 사업에 6백7십억 원에 대해서 했는데 세부내역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사업 내역을 내 드리겠습니다.

장예인력 육성이 다른 것은 지금 방법이 없잖습니까? 결국은?

예.

농민후계자가 7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재 가동중인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을 포함하면은 약 69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90명인데 90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전국에 약 3만8천명인가 그렇지요?

아닙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2백3십만 원으로 증가...

농촌인구가 4백8십3만8천명입니다. 인구 프레테지라면은 10.8%이고요.

도 전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전체로 그렇습니다. 영주에 지금 우리 농업에만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농가수가 말입니다.

농업인구, 그러니까 농촌인구를 노아를 안 짓는 사람도 농촌에 와 살면은 농촌인구니까 농업인구, 그러니까 농사짓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가 12,844호에 46,4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농가 호수입니까?

예, 농가인구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축사를 하던지 전부....

농촌에 사는 사람...

예.

농업인구는 나온 것이 없네요?

농가인구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12,844호에 입니까?

호수가 12,844호에 인구가 46,465명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부서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를 책정했는데 일반 농가에서 그 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말입니까?

내가 이 자금이 얼마나 수요 됐습니까? 42조 중에?

저가 알기로는 도에서 저가 농어촌발전기획 안 있습니까? 42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94년부터 95년도 처음에 10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10개년 계획하다가 UR이 협상되면서 3년을 앞당겨 가지고 94년에서 98년에 했거든요, 죽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42조라는 것은 사실상 농어촌에 기여한 것 농어촌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법인체라든가 단체에 많이 지급되었잖습니까?

예.

유리온실을 빌려 가지고라든가 또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75%는 부실되었고 내가 알기로는 42조라는 그 돈에 3분의 2는 지난해에 벌써 3분의 2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어촌특별세가 아니면 혜택 없음이 하마 돈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선에서 관계부처에 건의사항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많은 자금을 일부 어려운 농가에 하나도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돈 다 없어지고...

이것을 하면은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 안목을 봐야 되는데 42조 재원이 있는데 얼마 수요는 하지만은 실지 UR이 협상되면서 농어촌을 42조원이 막대한 예산이 많이 했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자료를 하면은 94년도부터 우리 영주시에서 농어촌에 지원한 투자내역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결국 제가 과장님한테 논밭얘기는 아닙니다만 은 특수한 몇몇 농가라든가 어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전에 그 자금이 안 나갔다가 영농법인이 그런 것이 한 통계적으로도 전국에 75%부실, 영주에도 두서 군데가 되지요, 부실 된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은 실은 이 타이틀에 걸 맞는 농정과 라는 총괄적인 부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지로 이 영주지역에 많은 특산물이 나는 데고, 조금 전에 소득사업 사과, 과수, 인삼, 계란, 마, 하수오, 노지수박, 송이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이런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에서 나름 데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 우리가 시의회에 나온 지 벌써 1년인데 1년이 되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그 대안이 나온 것이 없잖습니까? 서로서로 잘한다, 뭘 해보겠다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아직까지 농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라고, 농민에 의해서 행정이 찾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이 따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즉 우리 특산물에 의한 농정을 펴는 농정과 에서 펴는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물, 유통특작과가 별도로 보고할 겁니다. 소관은 아닙니다.

유통특작과에서도 물론 해당되는 것도 있고, 실은 농정과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은 총괄적으로 농업부류 우리가 농민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문의하고 주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농정과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결단서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농정과 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이 모든 특작물이 맹 농산물 아닙니까? 이 농산물을 모든 걸 농기계 보조도 좀 먼저 번에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일년 더 연장하는 것을 건의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모든 일이 총체적 농업이 어려운 이것을 어느 과를 따지지 말고 농정과에서도 먼저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해 달라는 겁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주시민의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을 저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볼 때는 이 농정과 라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후계자 자격이라든가 전업용 여러 가지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밖에 안 보여요? 자금을 갖다가 이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관리까지 하셔야 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농정과 에서 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 자금 5%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은 우리 농민으로서는 최대 다른 자금이 5%돼요, 그렇지만은 상공자금 같으면은 지금 정책적으로 나가는 것은 3%로 알고 있어요,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뭘 할 때는 3%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자금 중에 농민도 맹 결과적으로 타 상공인이나 똑같은 사업자금을 제일 싼 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균일하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힘이 안 되겠지만 은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좀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Eh 저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 체육대회를 시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지원자 지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식량생산 최대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 여기도 보면은 우량종자 공급 그 다음에 가뭄대책, 못자리 2.5ha 4백만 원하고, 쌀 유기체제 3ha에 5백만 원하고, 농촌일손 돕기 3,167명 해 놨는데 이것이 최대 지원이 되는지 저는 알고 싶고요, 일손 돕기 3,167명이라는 사람은 이 숫자는 누가 일손 돕기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무식위원님의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총 소요경비가 약 2천백만 원 됩니다. 후계자 회장님이 시에서 약 총 경비 중에 천만원정도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와 보니까 시에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그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에 지원하는 융자, 연리가 5%인데, 이것을 저리로 할 수 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건의를 올리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면보고 보다는 도라든가 중앙관련 부서에 일단 알아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식량증산에 대해서 농촌인력 지원 관계는 우리가 주로 사과적과 하고 부석 순흥면에 우리가 시청직원하고 순흥면 지금 모내기 일손 돕기도 했습니다. 주로 사과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농어촌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정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농가로 봐서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하라고 선정하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모든 자율영농 농민이 판단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농업에 대한 정보, 기술, 이런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농가를 가서 예를 들면, 약초, 하수오를 해라, 뭘 해라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UR이 협상되었기 이 농업은 무한경쟁시대를 자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력동원에 3,167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지원 받았어요?

보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손 돕기 지원은 사과적과, 모내기...

그것은 좋은데요, 인력동원 인원은 어디서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공무원, 농산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그 인원이 3,167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농민후계자육성에 1페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민후계자 체육대회해서 96년7월25일 과장님께서 1,500여명 예산에 2천1백만 원 예산에 시 보조를 천만 원 건의를 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도소에도 보면은 농민후계자 가족화합행사가 또 1,4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날짜는 한 날짜인데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는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지 의문스럽고, 농정과는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고, 농촌지도소는 농민후계자 가족화합행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민후계자가 1,500명이 됩니까?

가족 포함합니다. 가족입니다.

이 얘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떠냐 하면은 이것을 통합 시켜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해야되지, 어떻게 보면 책자에 보면 숫자도 1,500명이고, 1,400명이고 농민후계자 가족이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뭔가 한 가지로서 구심점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3천4백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농촌지도소 보면은 또 8백만 원 예산이 서 있고, 전부다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하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97년부터는 이런 번복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농민후계자 우리가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지도소에서는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보고서 내용을 안 받습니다만 은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나 화합대회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요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후계자 회장님이 이러이러한 경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지원행사가 없느냐 하면서 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후계자 체육대회에 소요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주 회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벼 물 바구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합니다만 은 지금도 읍, 면 각 리에서 읍, 면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말썽이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소상히 알도록 읍, 면에서 발생한 면적과 보호를 받은 날짜, 농약 읍, 면별로 지원현황, 각 리 지역으로 지원된 현황, 여기에 대해서 7월16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우리 단산에서는 예비 못자리 설치를 해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은 데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0.5ha을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해서 예산이 약 일반에 8십만 원 정도 4백만 원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8십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느 면에 어디에 얼마큼 해서 0.5ha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단산에는 상당한 양을 가지고 와서 모 자리를 모를 사용했는데 각 읍, 면에 사용면적이 그냥 모를 갖다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려면은 7월16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우선 준비한 사항이 있는데요, 벼 물 바구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벼 물 바구미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벼 물 바구미 긴급방지 계획과 관련한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벼 물 바구미 긴급방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간담회 때 보고를 오렸습니다.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물 바구미 긴급방제 계획과 관련한 계획수립 추진 경위와 농약 공급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충해 발생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발생 통보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지도소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도소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도소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도소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바구미 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92년도 우리 시에 최초로 발생된 벼 물 바구미가 금년에는 전년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지도소장님의 통보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부 계획면적 6,000ha중에 1차 방제 580ha하는 것은 방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581ha가 벼 물 바구미 방제 계획 면적입니다. 이것은 6월 초에 약제가 나가서 약을 쳤습니다. 지도소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는 6월 지난 6월 12일날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했습니다.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13일날 지도소장님이 확대간부회의 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 물 바구미가 발생지역 5키로 하기 때문에 전면 방제를 해야되지, 일부해서는 효과가 없다, 또 지금현재 정부라든가 쌀 산업육성, 이 농사가 병충해 방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가 되고 안 되고는, 그래서 지도소에서 건의한 것을 우리가 그냥 놔 둘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체하기 위해서 6월 15일날 물 바구미 긴급방제 계획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17일날 농약소요량 판단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 약이 갑자기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 이라든가 우리 시의 농협에서 확보된 물량이라든가 전부 분석 협의를 해서 18일날 정식으로 서면으로 농촌지도소장님이 긴급 방제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20일날 벼 물 바구미 방지에 철저 지시하면서 읍, 면 동, 농협, 지도소에다가 긴급히 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내 유선방송사하고 읍, 면 동에 마을 엠프 방송하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안을 내려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20일에서 21일 사이에 시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 긴급방지 농약배정을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약을 공급한 이후에 장마로 비가 계속 왔습니다. 우리 시에 비는 아주 적절하게 왔습니다. 6월 17일, 18일 사실상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남부지역에 모내기를 못했는데 비가 전체 80에서 90미리 비가 흡족하게 와서 평은 하고, 이산 남부지역에 모내기에 애를 먹었는데, 비가 와서 모내기는 6월 22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은, 약을 보내도 안 보내고 비가 계속 와서 아마 농가에서 약을 못 친 걸로 되어 있고, 지난주 2회 편은 면에 보고 간담회 시에 건의하신 것 오현 1리 동장님 말씀은 농약을 다치고 난 뒤에 늦게 약을 쳐서 농민의 반발이라든가 자문을 안 구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저가 판단해 볼 적에는 농약을 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방제 계획에 의해서 1차 6월초에 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발생이 많이 된 것은 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를 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13일날 확대간부 보고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도 있고, 의회에 보고도 잘 해야 되고, 또 결재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나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은 13일 날 보고하고, 약 20일 약 7,8일 되었는데 그때 당시 또 비도 오고 공휴일이 끼고 해서 하 일주일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약을 농약을 받은 농가에서 지금까지 약을 살포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박멸탄 유제로 나갔는데요, 이것은 벼 물 바구미하고, 이화명충일화기 하고 당시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동시 방제하도록 우리가 읍, 면에다가 공문을 통지하고 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원된 농약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실지 약제 살포한 농가만 농약 제를 지원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까지 읍, 면으로부터 최종 서면보고를 받아 가지고 15일까지 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거기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이 때문에 저가 더 이야기를 안 하려고 서면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6월8일날 지도소 상담소장이 동네서 불러서 확인 한 것이 6월8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보고를 시로 보고했을 것이 12일, 13일은 시장님께 보고, 15일 계획, 17일 소요량 파악, 이것이 지금 어저께 간담회 때 지도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루 지나면은 농약이 얼마나 손해가 난다고 했어요? 도 우리 6월8일날 발생할 때 알았을 것이 우리 경산2리에 가면 논 열 마지기가 그대 벌써 모가 모심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정을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8일날 저가 직접 시로 전화를 해서 보조농약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농협에서 갖다 쓰면은 농협에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던 것이 28일경쯤 마을에 와서 각 농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20일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그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도 이장인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도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가 이 서면답변을 바란다고, 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날짜를 쭉 나열해서 얼마입니까? 과장님 나열해 놓은 것 만해도 약 10일 가까이 되잖아요? 10일이면 얼마나 줍니까? 발생했을 때? 이런 것보다는 저가 말씀드린 읍, 면에서 보호를 지도소 상담소장님이 각 읍, 면에 나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도소에 보고한 날짜, 그래서 지도소에서 농정과로 연락한 날짜하고 이런 것을 상세히 적고, 농약 지원은 읍, 면별로 몇 ha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다.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예비비가 7천3백만 원 지금 나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7천3백만 원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최종 방제 실적에 들어와야 거기에 의해서 나갑니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집행 실적이 아닙니다. 농사계장님 농약공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조금 전 지적하신 예비 모자리 설치 및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모자리 설치는 이산면에 0.2, 문수 0.1, 장수 0.2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평은면이 7반, 문수 5반, 단산 10반, 장수 3반 이래서 총 25반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떻게 되면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정책사업이지요? 이것이요?

예.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후관리에 대책이 어떤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품이 상당히 구하기 어렵다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는 이를 수리해 주는 전문기능공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내용, 또 수리비를 하면은 상당히 수리비가 가중 화돼요, 이래서 농기계를 보조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새 기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가 폐종기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 에서 이것을 수리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정책사업이 뒤따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정과에 서는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한 번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관리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에 준비된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일반 농기계 공급 이것은 93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부터 시작했는데 97년도 되면은 한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4,536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올해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하고 물으니까 아직 그것은 97년도 내년도가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농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농기계 꼭 일반 농기계가 아니더라도 전업 농이라든가 영농 단 지원을 하는데 농기계 희망을 하면은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꼭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은 98년도에 예산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관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이것을 신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기계 공급이라고 보면은 농가가 불편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기에는 내구연한이 경과 안된 농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 내 구인한이 있습니다. 경운기는 몇 년, 트렉타 몇 년 나옵니다. 그리고 사후 봉사라든가 수리는 지도소, 전달수리 반이 연중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농촌 봉사반 운영할 때도 주로 수리하는 것이 농기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또 농민들 호응 도도 좋았고요.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사실은 저가 이 질의를 드렸을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이동신청하면서 해 주는 것 1년에 한 두 번씩 해 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사실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요,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조를 해 주는 이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결국 부품 값이 비싸고, 귀하고, 수리비가 가중하고, 이런데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농정과 에서 어떻게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조금 많은 부품이 생산되게 하고 또 수리비를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농정과 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양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난 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일주일간 재고 1차 재고 조사를 하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고 오래된 쌀이 89년 산 그러니까 약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쌀이 지금 현재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톤이나 되며, 그 이후에 년도별로 보유하고 잇는 그 소유량, 재고량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로 보관 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할까요, 년도라고 할까요 몇 년까지는 보관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된다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쌀은 아마 가정에서 우리 밥을 하는데 쌀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데 에 그 쌀로 양곡이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은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은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 넘었을 경우에는 이 쌀은 지금 현재 사실상 봐서 멀쩡한 쌀 가지고 오래 묵히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밥해 먹는 쌀로 되는 것이 그런 쌀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멀쩡한 쌀을 보관했다가 그렇게 계속 협의 비슷하게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대책은 어떠신 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연산별로 사용목적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이?

그 관계는 3일정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된 쌀이 있지요? 예를 들어 8년이다 10년이다 된 쌀이 쓰여지는 곳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벼직파 재배에서 공급을 9대를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94년도 963년도는 벼직파 재배를 해 봤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재배면적 현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잡초제거 때문에 그런데, 저 할 때만 해도 잡초제거용 발사 피란 약이 있어서 그나마 됐는데, 이것이 원청간 잔류효과가 심해 가지고 제조가 중단되어서 직파재배를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현황을 줄어든다고 하면은 직파기 공급하는 것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담수 직파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벼 직파재배 년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없고요, 95년도에 200헥타정도 됩니다. 확실한 수치는 200헥타, 96년도 110헥타입니다. 저가 알기는 벼 직파재배는 농촌에 인력관계 또 가뭄관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사계장 맞습니까? 농가 자율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량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은 저가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디다. 저는 지도소에서 시범포로 94년도는 없었다는데 저가 93년도 94년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 이전에 것은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됐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성의가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파기 공급이 주는데 대해서 권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수직파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 제가 알기로는 담수 직파가 더 낳은 질로 알고 있는데...

담수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가 감소되는 요인은 잡초, 또는 기술부족으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초가 문제예요, 기술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역시 양곡 보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96년도 6월 30일 현재 재고량이 3,014톤입니다. 40킬로짜리 75,350가마인데, 1차 6월, 4월 1일부터 4월 7일간 7일간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3,305톤이예요, 재고량하고 보관량하고 틀립니까? 이 틀리는 것이 톤으로 따지면은 291톤인데, 40키로 몇 가마니입니까? 이것이 727가마 반입니다. 반 가마니 받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재고가 3,014톤인데, 재고조사 결과에 3,305톤으로 준 것이 이것이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반출하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 291톤 차이가 나지요? 가공해서 줄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번 여기에 빼면은 291톤이면은 몇 가마니입니까? 40키로 몇 가마니 예요? 반 가마니도 가동합니까?

291톤이 72,075가마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재고상태는 3,305톤인데 6월 말 현재 준 사유는 가공을 했기 때문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약간 미비한 점도 있는데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기회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늘은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우리가 유통특작과 하고 축산과, 농촌지도소하고 상황보고청취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정과 하고는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 주실 것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후계자 명단하고 융자실적,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업농육성이 8억5천만 원인데 17명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의 명단하고 융자금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수산사업 예산사업신청이 6백7십억 원이 신청을 하실 예정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수산사업 평가에 대해서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중 26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벌써 지출이 되었으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선 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영주시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34,353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