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축조례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도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권회근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정 주요사업 추진시 도시시설물, 도시색채, 문화상품개발 등 종합적인 기획산업디자인 전문인력 4명과 신설되는 수원남부소방서 등 파출소 설치에 따른 122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정원 증원에 따라 총체적인 도정이미지 관리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기도소방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심사보고한 수원남부소방서 등 소방관서설치에 따른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박물관의 관장을 현행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4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에서 전임전문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수준높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성남시에 살고 있는 이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잡지형태의 격월간지인 기존의 경기도공보 새경기지를 종간하고 신문형태의 새로운 공보 주간경기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집행부안 제3조 중 공보의 발간순기를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보발행순기의 원칙을 확고히 하였고 부칙 중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시점을 주간경기지의 최초 발행일인 '96년 4월 19일로 소급 적용하여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문화공보위원회 안성군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물의 진위여부 문제로 우리 도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명예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경기도박물관의 유물구입실태 및 관리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본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조사실시경과, 조사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사활동은 지난 5월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0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유물감정의원, 유물판매인 등 본 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한편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의 유물을 조사하는 등 저희 조사위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조사항목은 박물관 유물구입, 특히 문제가 된 44점의 유물구입과정 및 감정절차 등 세부현황과 유물의 진위여부, 유물감정 위원, 박물관 소속위원 인사관리실태, 기타 박물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적된 주요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관계공무원의 행정처리에 있어 감정서를 작성할 때 원본과 사본을 정하지 않고 원본을 두 부씩 정하는 그런 무분별한 작성을 하였고 감정의뢰한 일자보다도 오히려 구입결재일자가 빠른 등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의뢰 공문을 감정위원 전원에게 발송치 않고 일부 위원에게 편파적으로 발송하여 공정한 감정기회를 차단하였고 때로는 불참한 감정위원에게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감정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공문서 관리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처분되었어야 할 '89년도 유물구입감정서 원본이 무더기로 회계과도 아닌 박물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청과 경기도박물관의 유물구입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경기도박물관의 지휘·감독 체계마저도 명확치 않아 업무의 혼선을 빚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물구입 과정상의 문제로는 유물구입절차가 체계성이 없이 너무도 허술했고 '8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13점 26억 1,401만 8,000원의 유물을 구입함에 있어 철저한 비공개로 그것도 유물구입 전문가가 아닌 6급담당 학예연구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특정 5개 고미술상에서 전체 유물의 85.5%인 2,064점, 금액으로는 전체 예산의 86.8%인 23억 252만 5,000원을 집중 구입함으로써 구입과정에 깊은 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감정위원 선정 및 감정절차에 있어서는 유물감정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반드시 복수감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박물관 구입유물 2,413점의 68%, 문제가 된 유물 44점 중 86.4%의 감정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닌 특정감정위원 3인이 실시하여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감정위원은 해당유물의 진위여부판정은 물론 현재의 시세에 걸맞는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며는 유물구입상이 희망가격을 적어내며는 감정하는 분들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감정위원들의 감정가격은 그야말로 도비를 결정하는 사용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들 감정위원은 유물의 현재 시세에는 너무 어두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유물구입이 과연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조사위원회 증인출석시에 감정위원 스스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한 바도 있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도 유물감정은 전문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밀한 감정을 하여야함에도 비전문가들이 하루에 그것도 단 몇 시간에 수십 점에서 많게는 수백 점씩을 감정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결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서 작성에 있어서 유물의 제작년도의 특징을 기재하고 감정가격, 날인 등은 반드시 감정위원이 해야 함에도 이를 관계공무원이 모두 대행하여 정확한 감정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유물감정서 2,413점중 142건의 감정서가 인감위치의 변경, 타 감정위원의 도장 날인, 세 명이 감정을 했는데 도장은 네 개가 찍혀 있는 등 인장사고를 일으켜 감정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부실하였고 감정위원 1인이 무려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종류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감정위원의 도장을 임의로 각인하여 날인하였고 도장 날인시 감정위원의 확인없이 관계공무원이 임의날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서 기재 감정가액과 감정위원 이름의 필체가 달라 감정가액이 차후에 기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유물구입에 따른 계약서 또한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구입유물중 판매희망가격과 감정가격이 상당수 일치하고 있어 감정가격의 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국립박물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1995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매도자의 희망가격에 대한 감정가격 즉, 구입가격이 57%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박물관은 '87년, '88년은 자료 자체가 부실해서 수치를 계산하지 못하였고 '89년부터 '95년도까지 이루어진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81.3%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가에 있어서 희망가격과 감정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81.3%에 결정이 됐지 저가품은 거의 달라는 가격 그대로에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문제된 유물 44점중 마패 등 상당수가 조사활동과정에서 이미 위작으로 밝혀졌음에도 유물감정위원과 도 박물관측은 동 유물들이 진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박물관 구입유물 전체에 대한 진위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야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물판매상의 유물수입 및 판매실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물판매상은 유물구입시 출처, 판매자, 매입일시, 금액 등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일반적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유물판매상은 관련법에 의거 관련기관에 등록 또는 허가를 득하고 소정의 장부 서류 등을 비치 작성하여야 하나 일부 판매상은 이러한 기본적 사항은 이행치 않고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업체로부터 절대다수의 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경기도박물관측에서 본 조사위원회와 한 차례의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3차 감정을 임의로 실시하였고 감정결과 마치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감정위원들이 써 주지도 않은 종합의견을 임의로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바가 있었고 조사기간중 조사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늦어지거나 제출한 자료마다 내용이 너무도 부실하여 조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서 작성, 보관 등에서 나타난 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함은 물론 향후 의회의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줄 것을 시정요구하고 박물관 구입유물에 대하여는 문제가 된 유물 44점과 특히 위작이 거의 상당수로 추정되는 회화에 대해서는 전체, 그리고 금속·토기, 문헌자료 등 분야별로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재감정을 실시하되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감정을 원칙으로 기존의 유물감정위원을 제외한 경기도문화재위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감정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경기도박물관유물감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재감정을 실시할 것과 재감정 결과 위작 또는 전시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유물에 대하여는 반품 등 혈세보존을 위한 조치와 함께 유물판매상 등 관계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 또한 유물구입 및 감정에 관여한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실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향후 구입할 유물의 감정을 위해 2인 이상의 복수감정원칙이 지켜지도록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박물관유물감정위원을 재위촉할 것, 유물구입 및 감정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유물판매상의 유물구입 판매에 있어 문화재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장부, 서류 등을 비치 기록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그리고 향후 유물구입과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박물관의 행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기구, 직제, 인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조사위원회 명의로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본 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이 진행되면서 유물진위에 대한 의혹이 속속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개관한 박물관의 개관일자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개관을 강행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립박물관 유물에 대하여 본 조사위원회에서 국가 최고의 기관이고 온 국민이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측에 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 이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가타부타 이렇다 할 회신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중 집행부와 중앙관계기관의 이러한 비협조로 인하여 도의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여러 차례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조사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조사위원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사위원회를, 아니 우리 경기도의회를 지켜보는 850만 도민을 생각하고 또한 국가의 만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저를 비롯한 모든 조사위원들은 오늘까지 임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한된 시간관계상 보고를 마치기로 하며 아무쪼록 본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경기도박물관의 유물구입, 감정, 그리고 행정처리절차 등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향후 실추된 우리 도민의 문화적 자존심과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아 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조사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전문분야인 관계로 베일에 가려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우리나라 전체 유물매매와 또 그릇된 유물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저희 경기도위원회의 이번 조사활동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조사위원회 활동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 말입니다. 이렇게 엉망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데 의장 말입니다 도지사가 책임져야하는 거 아니예요? 이 문제. 도지사가 책임져야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예요.)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 정태호 의원입니다. 지역계획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06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건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일괄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로 정한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로 포함됨에 따라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 등 지방화시대를 겨냥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근본취지에 동감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2조제1항 소위원회 구성을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건축조례안제12조제1항은 소위원회 위원을 3인으로 구성될 때에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숫자를 5인 이상 7인 이내로 변경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건축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