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해외연수에 이어 임진강수계수질오염정화대책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를 들었고, 지난 7월 3일에는 북부출장소에서 5개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면서 하천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대집행부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통하여 도와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질정화대책에 대한 현황 및 대책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에서 발표한 시화호및임진강정화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 시화호및임진강수계수질정화대책보고의건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까지 공식적인 대책회의가 중앙에서 두 차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통상산업부에서 북부양주군지역의 공장이전문제 그런 모임이 있었고, 총리실에서 시화호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고, 수차 여러 기관에서 회의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앙대책이 공문으로 도에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지난 7월 5일에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자료가 상당히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앙대책의 골반이 나옵니다. 골반이 나오는 것은 지난 번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자료는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 또 중앙에서 확정된 안, 그리고 중앙계획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나누어 드린 수질정화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수계수질정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도 추진대책 및 중앙 건의사항은 1차 회의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 23개소, 공해업소 집단화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국비지원 320억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국가정책대안마련, 한탄강상류 강원도 철원군지역의 수질오염대책 강구, 임진강수계 수자원이용 및 수질개선 연구용역비지원 이상이 저희 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했던 명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 안에 보면 환경기초시설확충이 18개소입니다. 저희가 23개소를 보고했는데 18개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업소 집단화단지 폐수공동처리시설은 국비지원이 아닌 중소기업협동화자금 등으로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다루어 온 사항입니다. 다음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현지집단화단지 수용이나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지에서 집단화단지를 수용한다. 그것이 안 될 때는 타지역의 공업단지로 이전하든가 업종전환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통상산업부와 건교부 그리고 우리 도의 산업경제국이 합동으로 지금 7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탄강상류 강원도 철원군지역 환경기초시설확충은 전체 3개소가 건설하는 걸로 환경부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환경부 확정안에 미반영된 우리 도 건의내용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용량이 부족합니다. 원천적으로 파주 4개소하고 포천 1개소는 환경부 계획에 빠져있고, 양주 1개소는 저희가 7만톤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5,000톤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해업소 집단화단지 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협동화자금으로 장기저리융자한다는 것을 환경부하고 지금 통상산업부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수계 수자원이용 및 수질개선 연구용역비지원 이것은 중앙에서 다루지 않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 안이나 저희 안이나 같기 때문에 환경부 안으로 대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단 및 도시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3개소입니다. 안산에 31만6,000t, 또 기존에 12만 1,000톤이 1차시설입니다마는 그것은 2차시설 보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화지역에 7만 4,000t, 화성군 지역에 5,000t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오·폐수차집관로 재정비가 20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입지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오염된 우수 역유입 차집관로설치, 시화호유역 6개 지천 하상정비, 인공습지, 접촉산화지설치, 환배수로, 산화지, 녹지대설치 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담수호에 대한 대책은 해수유통의 원활화입니다. 시험방류는 긴급재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전문기관이 참가하여 종합적 계획수립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호수내에 약품처리라든지 수중폭기, 조류제거선 등을 운영해서 자정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항입니다. 호수 퇴적토를 850억원을 들여서 향후 2개년 동안에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환경부 수질개선 및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도에서 해볼 때 수질개선계획은 시·군이나 도가 건의한 사항이 전부 수렴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업비투자계획이 일부 지방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단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또 공단지역내에 있는 차집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부담이 되겠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종래 추진하던 그런 방식대로 우선하되 우선 수자원공사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국고, 또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누어 드린 안이 7월 5일 기자회견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최종안이라고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간 각종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금까지 임진강이나 시화호에 대한 기본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 기자회견 참고자료, 그것이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앞에는 요약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에는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계획은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놓고 그 중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우리 임진강유역에 정화대책본부를 설립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시화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황같은 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현황같은 이런 사항은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빼세요, 빼고 하세요.

네, 현황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화호수질개선대책입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공단폐수 및 생활오수대책은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및 우수·오수분리 차집관거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2차처리후에 외해로 직접 방류한다는 사항입니다. 유입지천 및 인근지역의 오염원 대책은 지천을 통해 유입되는 물은 인공습지, 접촉산화지 등을 설치하여 자연정화 후 유입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사항입니다. 오염된 담수호 수질개선은 상기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수유통의 원활화를 통한 호수수질을 점진적으로 개선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때 투자소요는 총 4,49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은 개발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선투자하고, 일부는 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되 상환액의 일부는 국고보조하기로 한다. 그래서 상환대상은 자치단체소유 하수처리장, 지천정비 소요액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부문은 수자원공사소유 하수처리장, 간석지내 설치시설, 공단내차집관로 등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선투자재원은 간석지내 공업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개발이익예상금과 자체보유자본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계획은 공단 및 도시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정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산, 시화, 화성군에 3개소의 신·증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폐수 차집관로정비를 2005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우수 차집처리를 위한 별도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수관로를 통해서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는 반월공단폐수를 안산처리장 1차 용량증설 및 차집관로가 완료될 때까지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완전 차집처리하기 위해 우선 증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 12월까지 지금 50억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접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우수관을 통해서 하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우수관을 전부 모아서 바로 시화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유입지천 및 주변대책입니다. 시화호유입 6개 지천에 대한 하상정비입니다. 신길천, 화정천 등 6개 하천을 준설, 제방정비하는 것을 '99년까지 5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공습지·접촉산화지를 설치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하자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1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환배수로, 산화지, 녹지대 설치입니다. 이는 시화호 유역의 시가지, 택지, 농경지 등으로부터 폐수 또는 오수가 호수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호수북단에 환배수로를 18㎞ 설치하도록 하고, 또 일정구간마다 산화지, 갈대숲을 조성하고 주변에는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200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배수는 하수관이나 우수관하고 별도로 그 길을 통하지 않고 우수가 바로 호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호수하고 호수북단쪽에다가 공공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산화지나 갈대숲을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맑은 물만 다시 호수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은 오염된 담수호대책입니다. 해수유통의 원활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방류는 긴급재난방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또 시험방류에 의한 해수수질영향, 호소수 수질개선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 배수갑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해수수질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시스템 구축, 이 외에 호수내에 약품처리, 수중폭기, 조류제거선 등을 운영하여 자정능력을 향상하는 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퇴적토를 '99년까지 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금 2단계 시화지구개발사업이, 국토종합개발계획 3차계획이 지금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온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약 '98년 내지 '99년 정도에 확정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화지구2단계개발사업이, 즉 지금 막아놓은 상태에서 간석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임진강유역 정화대책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현황과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으로써 단기대책입니다. 우선 염색, 피혁, 도금시설의 신규허가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가 '96년 8월중으로 허가제한지구로는 북부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도지사는 수질환경보존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전국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경기도지사는 이를 적극 활용을 해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법에 의해서 전국배출허용기준보다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부가 저희 경기도에 권고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조건부 공장입지 불허입니다. '97년 6월말로 종료되는 179개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서 입지연장을 일체불허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상산업부가 지금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79개라고 되어 있고 저희 자료는 18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189개가 정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전하고 난 부지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농림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 당초의 토지이용목적에 맞도록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혁·염색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은 통상산업부가 주관을 해서 하도록 했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출허용기준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확행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입니다. 그래서 임진강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 관련국장, 임진강수계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관계관 등을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이 구성은 본부장은 서기관급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나오고, 기타 3개반에 사무관 2명, 연구관 1명 등 해서 총원 24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기관은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내무부, 또 저희 도가 내무부하고 협조해서 인원이 교체되는 대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생기면 모든 임진강수계에 대한 지도단속은 전부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감시초소 설치입니다. 초소는 연천군에 2개소, 동두천에 2개소, 양주군에 4개소를 지방비로 설치하고, 이것으로 해서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대책본부에 인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임진강 살리기 연합대청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중기대책으로 첫 번째, 현지에서의 피혁·염색업종 집단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 피혁특화단지, 포천군 양문공업단지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피혁집단화단지에는 1차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150억원을 입주기업이 부담하라는 중앙의 시달이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시는 시설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 165억원은 협동화자금 등으로 장기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중앙의 방침입니다. 포천 양문공업단지 지원대책은 공단부지조성은 완료단계에 있으나 폐수공동처리시설이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소요액 140억원을 중소기업협동화자금 등에서 장기저리융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165억원은 1차 처리시설비입니다. 이외에 공업용수시설부담금 50억원을 해서 215억원, 포천은 105억원입니다마는 환경부 회의서류가 조금 숫자가 저희하고 상이합니다. 저희 숫자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서로 입장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지 동두천하고 포천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위에는 1차 공동방지시설에 대해서 입주기업이 부담하고 밑에는 융자를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정리가 잘못됐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다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 융자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 두 번째, 현지집단화단지 미수용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현실하고는 환경부 안이 조금 틀립니다. 우선 업체수가 179개로 되어 있습니다. 189개가 정확하고, 또 현지집단화단지 수용가능업체수 95개, 타지역 이전대상업체수 8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의 핵심을 환경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집단화 미수용업체는 이전조건부공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이나 동두천, 포천에 있는 전업체를 피혁이나 염색·도금공장에 대해서 전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통상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집단화한다는 내용은 동두천특화단지하고 포천양문단지에 희망업체를 거의 다 동두천이나 포천지역에 있는 것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하고, 수용이 안 되는, 수용할 데가 없는 양주에 대해서만 지금 이전대상이 됩니다마는 현지에서 집단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타지역에 이전하겠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산업부가 우리 도의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종전환문제라든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항, 이전방안강구 그것은 조금 내용정리가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환경기초시설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25개소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강원도 사항까지, 철원군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23개소이고, 지금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중 18개소로 5개소가 빠졌다는 사실과 또 양주군은 저희가 7만톤을 건의했습니다마는 5,000톤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5,000톤으로 조정되게 된 경위는 환경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건설할 당시부터 지금 동두천하고 양주가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집관로도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현재 양주나 동두천의 인구로 볼 때는 증설분까지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양주군은 왜 7만톤으로 건의했냐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마는 그 분야는 동두천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동두천 하수처리장을 자기만 단독으로 쓰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두천은 동두천 나름대로 7만톤짜리를 건설하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조금 과욕이라고 할까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워낙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양주에는 5,000톤을 갖다가 하나 건설해 주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1만t 이상의 대규모로는 건설하지 않고 5,000t이라든지 3,000t이라든지, 마을별로 건설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에서 자동무인으로 컨트롤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가 하천의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차집을 하다보니까 상류지역에 근천화가 돼서, 그래서 마을별 지층별마다 하수종말을 건설해서 바로 그 지역에서 차집을 하고 그 지역에서 방류를 해서 평상시에 일정한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천의 정화자정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매설 조기완료입니다. 전체가 49㎞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양주군 구간이 11㎞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때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양여금도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지금 사업지시를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11㎞ 중에서 반 정도밖에 지금 그 사업비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차집관거시설이 양주군 안도 동두천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동두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동두천에서 양주군의 소요예산을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양주군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는 모자라는 부분만 다 주면 100%가 추진이 되는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9㎞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추경에, 또 중앙의 양여금을 지원받아야지만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북부에 갔을 때도 인력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양주군이 그렇게 소요사업비 조차 판단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양주군은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계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조건 인력증원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양주군수가 적절하게 자기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한 번쯤 촉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동두천 등 6개 시·군의 하수관로 203㎞는 양여금 266억원을 지원해서 2000년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천 하천정화사업실시입니다. 이 정화사업은 지금까지 쭉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저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환경부가 구성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분은 다섯 개가 빠지고 양주군이 축소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1페이지는 이러한 환경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국무회의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환경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동향과 저희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화호및임진강수계수질정화대책보고서

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에 영세 피혁공단의 폐수방류사건은 재난이 아니고 이미 예상되었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당한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지역재정도 열악한 지역에다가 산업자체가 사향산업인 피혁, 염색, 도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재정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 관여를 하려고 해도 이 지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업무소관이 기초단체장한테 있고 그리고 그 지천에서 오염된 것이 합류되는 것을 관할하는 것이 광역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공장들이 굉장히 산재되어서 그것을 집단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장들의 폐수를 따라다니면서 차집관로시설을 한다는 것도 현재 재정구조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집단화시킨다고 했을 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지 않아서 인력난에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영세업종이기 때문에 그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업체들도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 구상을 단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될 때까지의 단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환경국 행정을 보면 이게 지역별로 아니면 하수다 아니면 상수,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4대강을 특별관리하는 체계가 있는데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류가 깨끗해야지 하류를 아무리 깨끗하게 정비를 해도 그것은 재정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수계를 지금 저희가 4대강 수계특별관리하는 그 체계에 한 개를 더 플러스시켜서 5대강으로 관리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앙에 건의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는 질의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께서 먼저 지적하신 "재난이 아닌 예상된 사항" 지금 15년 전부터 계속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팔당위주로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초광역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천은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또 합류하고 난 이후에 큰 강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금 모든 지도·단속권은 시·군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북부출장소나 우리 시·군은 지도·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지도·단속은 전부 시장·군수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권도 전부 시·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른 검찰이나 경찰 등 환경부와 합동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집단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이나 지금 저희 도에서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단화를 할 때도 포천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업소가 다 들어가는 걸로 전부 추진되고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한 50개 업소가 들어가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금사정, 영세성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한 20개 업소만이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동두천시에서는 지금 그 이외에 집단화를 하지 않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전조건을 원래 연장하는 것을 또 연장하자 이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겠다. 그리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정도로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집단화문제도 공단을 만들고 이전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당장 관계부처에서 그렇게 집단화해서 단속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 중랑천을 정화식 방식으로 환경부가 정화대책본부를 중앙대책위에 집행국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설치돼 있는 업종에서 1차 설치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단속방안 조치대로 지도하는 게 지금 단기대책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 환경계획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마스터계획도 없이 지금 조금씩 그때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는 돼 있고 중앙대책위에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질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통일시대에 또 한수이북에 상수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임진강 본류를 갖다가 상수원으로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원으로 한다면 장차 임진강 유역에 지역적인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6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오늘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또 저희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평택호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게 일산 호수공원인데 그 호수공원이 인공호수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은 이미 평택호도 약 12ppm 정도로 오염됐습니다. 이것은 월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마는 심할 경우에는 이미 12ppm이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크게 봐서 평택호, 임진강 수계 그리고 팔당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미처 손대지 못하고 저희가 용역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4대강 특별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임진강 수계도 5대강을 포함해서 하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환경부장관께서도 임진강 수계를 4대강에 맞춰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강을 특별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강 그 환경관리청이라고 해서 안산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청의 주임무가 환경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환경관리청이고 민간관리청이지 실제 하는 업무는 우리 지역내의 공단에 있는 오·폐수 발생업체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조치로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팔당호와 그 유역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이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5대강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중앙대책처럼 이러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게 바로 5대강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에서 투자재원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개발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전액을 선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일부를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 일부에 들어가는 상환대상이 자치단체 소유의 하수처리장이나 지천정비소요액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소유의 하수처리장이나 그것은 공단에도 국한되는 문제고, 대부분의 공장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천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상환에 여기다가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어제 도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도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여부,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좀 약자인 이상 어차피 이것은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떨어지지 않겠나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국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을 보니까 어제 지사말씀대로 이것을 중앙정부에 다 요구할 적에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부의 배수로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34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금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금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간에 몇 번 실무대책을 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안산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항목마다의 제안대책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금 뜬금없이 뭉뚱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게 저희도 지금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그 일을 당시 그렇게 모든 게 시화방조제로 인해서, 시화지역개발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전액 국비로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군같은 데 오·폐수처리시설이나 또는 지천정비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화성군 입장에서 아무리 화성군이 부자동네라 하더라도 지천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40 몇 억원씩 넣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로 봐도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는 모든 3개 시·군에 일어나는 환경기초시설의 소유가 실제로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저희 도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저희 도 입장하고 또 중앙에 장관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발표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빼고 제가 어제 전화로도 합의한 바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도 지금 국비를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재경원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양여금이나 국비로, 또 서로 입장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재경원도 양여금을 받아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구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용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공단매입지역의 지천정비 이런 모든 비용은 자치단체가 원래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국비가 53%, 나머지 47%를 도비가 23.5%, 시·군이 2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공단매입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수자원공사가 전액을 선투자하겠다는 게 환경부나 타 부처의 입장과 달라서 이 부분은 저희 도로 볼 때는 원칙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해당되는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 상당한 저희가 생각해도 시화지구개발사업단도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시·군에서 어느 정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자원공사에 지금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꼴찌가 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할 수가 있어도 우선 당장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염색을 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피혁의류를 염색하시는 분이 그렇게 영세업자가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영세업자 영세업자하는데 나는 양주나 동두천이나 포천이 전부 그렇게 불쌍한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요. 한 5개 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지역활동도 열심히 잘 하시고, 그것을 내가 잘 아시는 분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신데도 그거 보도를 자꾸 하십니까? 원칙에는 돼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단속하는 공무원들 말이에요. 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미흡해요. 제가 항시 먼저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시장이나 환경담당을 하는 과장이 더 친해요,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해야되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데서 이사하려면 사람도 많이 들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정부에서 도와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장소에서 해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완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아니, 치유방도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지금 그곳에서라도 환경의 오염만 되지 않게끔 완전히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놈들한테 엉뚱하게 하청을 주어서까지 그 놈들이 저희가 관리해서 감독승인을 받고 나중에 감시해야 뭐 감시나 엉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것도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지휘감독자의. 그런 걸 여태까지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저 말단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그걸 뭐 알려고 하겠어요. 이게 문제라고 글쎄. 먼저 그 사건도요, 제가 볼 때는 꼭 사건이 나면 돈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 참, 도행정에서 제일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적은 인력으로 정보화, 세계화해서 돈 좀 덜 들이고 도를 질 좋게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데 매번 인원은 늘려. 오늘도 그 인원을 또 늘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이 못하는 걸 10명을 준다고 잘 하겠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 지역만 그러리라고 생각을 않지만 그런 단면도 있으니까 꼭 사고가 나서 안된 면만 갖고 영세업자다라고 하는 그 면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난 안 된다고 봅니다. 남지 않으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왜 그 공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 남는데. 요즘 우리 솔직히 인력이 부족해서 공장에 나가면 돈 10만원씩 번대요. 왜, 안 남으면 오염, 폐수되는 그 업종을 그저 거지같이 해 가면서 정부에서 돈을 줘야 한다고 그러니 그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안 남고 어려우면 그만 두십시오. 먹고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외화획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 염색공장, 피혁공장이 무슨 외화획득이 얼마나 크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업자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누구도 이것을 항시 걱정하는 일이니까, 지금 사양화되는 피혁이다, 사양화되는 염색이다. 전부 영세업자라 중앙에서 돈을 넣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인원을 더 넣어야 된다. 또 감시초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대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 말 듣겠어요, 충청도? 충청도 인주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본적이 내가 충청도인데, 어떤 미친 거기다 갖다놓고 반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근원적으로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업자들한테 정말로 어려우면 다른 걸로 전환을 하십시오. 차라리 전환할 때 저리융자 지원해 주겠다. 난 그 대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좀 건의해 보세요.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그 시설을 폐해 버리고 해라, 차라리 이전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면 돈이 안 남고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저리로 중소기업 무슨 기금조성에서 융자를 해줘서 좀 공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업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를 많이 버는데 그거 없애면 큰일난다. 이런다면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원시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움직이는 상태를 너무 그 사람들 편에만 자꾸 치중하지 말고 아까 이대로 원칙적으로, 아주 피부에 닿는 대로 직설적으로 대하라 이거야! 안 남으면 그만 둬라 이 얘기야, 다른 직업구하라 이거야. 그리고 공해업소 이거 이전업소 이거요? 1년 연기해 준다면 큰 일 납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자꾸 하천은 썩어가고 난리인데 이것을 완화해 주고 또 완화해 주고, 저들이 불쌍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행정을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다 말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항시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늘 그러는 거야. 여기다 해 놓은 거하고 답변 들어보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도정질문 들어보면 그냥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지사님, 국장님 대답하시는 거 보면 안 될 일이 없어, 연구검토하는데 왜 안돼. 모두 연구검토하는데, 안 될 일이 없다니까. 여기다 해놓은 거 보면 수차 검열했어. 검찰, 경찰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 게 뭐 있냐,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원시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그 양반들 이전을 해줘야 된다, 돈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인데 우리 국장님이 제 얘기가 두서없이 지금 얘기가 돼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국장님이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우리 최덕구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영세 뭐 영세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마는 입에 박인 게 완전히 영세업자라, 그 본인들도 하도 그렇게 주장하고 또 실제 나가보면 거기에 있는 업체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쪽에 거기를 보면 하꼬방입니다. 조그만 업체들이기 때문에 영세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하고있는 게, 지금 최대한 베풀어주는 게 지금 최 위원님이 결론 내주신 대로 저리융자 방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다 우리 도민이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데 어디 뭐라도 도망갈 데라도 트여놓고 몰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업종전환하겠느냐, 이전됐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또 집단화했을 때는 어떤 거 지원해 주면 이걸 하겠냐하고 일단 희망사항을 전부 받아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해서 자꾸 중앙에다 문을 두드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단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의문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컷 단속할 때는 안 걸리다가 어디 가서 검찰이나 경찰이 가서 또 단속하면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단속이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 특히 정화대책본부가 동두천 지역에 상주를 하게 되면 완전 단속만 전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 저는 동두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다 하고 종용도 해보고 법으로도 해보고 다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면 결국 그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시설을 다 갖추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시설을 완전하게 갖춘다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2차 차집이 현실적으로 당장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두천 지역에는 120ppm, 양주지역은 80ppm인데 거기 나오는 물이 신천에 흐르는 물이 그 선 동네가, 그 정도가 지금 신천에 흐르는 게 지난 번에 비왔을 때 가보니까 한 37pp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검은 물 그 자체가 120ppm,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은 업종이 그런 워낙 폐수농도가 짙기 때문에 암만 정화를 해서 법정기준방류수가 120ppm입니다. 그게 나오면 지금 집단화하고 또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자체를 자꾸 그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원시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도 보고하는 방법은 결국 다른 방향이 지금쯤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중앙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대안이 나온 게 중앙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민보호, 또 영세기업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느낀 건데요. 그런 사업은 일단 시·군의 군수나 시장한테 조금만 더 위에서 문책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자꾸 나면요, 기회는 이때다. 중앙에서 돈 줘야지, 도에서 돈 안 주면 나는 못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감안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아, 요 기회구나 돈이 없어서 못 했어, 이전해 줘야 돼, 영세업자인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서 아, 이게 단체장으로서 지휘감독이 참 미흡했다, 죄송하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국장님은 그런 것에서 무슨 생각을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거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되면 좋은데 영세업자들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방향으로 자꾸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월요일에 하려다가 이게 지연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북부출장소를 방문해서 현황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여태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자료제출을 받아서 자료검토를 하고 해서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은 국장이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이 우리한테 도착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예산타령이니 뭐니 해서 근본대책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인 책임은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고 이차적인 책임은 도에도 있다, 이거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시설밖에 안 돼있기 때문에 2차 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수질이 크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업체가 1차라도 제대로 정화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시설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벌금은 낼망정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소별 관리카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시·군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합동단속할 때 그나마도 제대로 안 되더라,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타령하기 이전에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접근을 했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은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문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는데 용량이 4만 7,000t입니다. 그렇죠? 현재 유입되는 게 3만 2,000인가 3,000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량보다 지금 못 들어온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차집관로가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차집관로하고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된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차집관로가 완공이 안 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도 지금 얼마가 남잖아요. 남는데 거기다가 2만 1,000t을 또 증설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시행자체는 시·군에서 하겠지만 도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이건 분명히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만 투자되고 일이 거꾸로 돼 버리니까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차집관로를 빨리 준공을 해야 그나마 오염도를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용량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만 몇 천톤이 지금 여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동두천, 현재 위치가 적당하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하류로 갈수록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거기 평균 100ppm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류하고 하류하고 지금 북부환경연구원에서 체크한 것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동두천에 염색단지가 소요산이, 현재 있는 데 그 이하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거꾸로 해서 올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양주군하고 동두천하고 연계해서 했다면 위치선 정도 과연 잘 됐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주군에서 7만t 요구를 했는데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를 줄여서 몇 천t 규모로 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에는 그게 맞아요, 제가 볼 적에도. 대도시에 이렇게 하청하는 것은 대단위로 해야겠지만 농촌지역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연계를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 주신 거에 우리 도가 요구한 게 환경기초시설이 23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확정해 준 게 18개소죠. 그러면 4개소가 어디가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26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시·군별 위치를 도면에 표시를 해서 우선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갔을 때 연천군수하고 그 지역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연천댐 문제인데 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환경국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국 입장에서 댐을 막음으로써 그 쪽 이 지관으로 해서 2.5㎞로 단축함으로써 그 쪽에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오염도 문제, 그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는데 환경국 입장에서 댐을 그 쪽으로 물류를 돌려놨을 때, 어떠한 수질의 오염이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가 된 게 있는지, 그 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댐을 막으니까 거기 수질이 지금 4급수 정도로 악화가 됐다. 저희가 또 실제 가 봐도, 그리고 거기가 담수로 해놨으니까 밑에 침적이 돼서 굉장히 깨끗지 않은 그러한 부유물도 있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렇다면 댐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상수원 확보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것은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민피해보상 문제입니다. 보도에도 있고 제가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파주군의 어민들은 양주군, 동두천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강력한 데모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거고, 각 시·군에서 건의사항도 올라왔을 것이고. 그런데 도 입장에서의 어떤 대안이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도 의원들로서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로서는 심각한 입장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된 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 하는 가시적인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주군에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184개 업소라고 그랬던가요?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무허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종을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평생을 그 업종에 투자를 해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든 해 가지고 그 직종을 가지고 거기서 대개 하청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직종을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무허가 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빠른 시일내 단속을 처리해 버리고, 그 이외의 업체는 집단화하는 것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타 지역으로 보낸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단화를 시키고 대신 상대적으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기초시설 자체는 1차 시설은 당연히 자기가 하지만 그 지역에 그래도 그 업체들이 많은 수출이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많은 노력을 한, 공헌을 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서울에 있던 업체들이 점점 도시가 발달됨으로써 근교로 이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니까 마치 그 사람들 모두가 죄인시 취급되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대안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지사님이 답변을 하실 때 시화호방류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수문을 텄었잖아요. 그것은 수질오염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수질개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다만 재해,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침수, 수계 조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질개선의 일환책으로서도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통합할 수 있는, 먼저도 한 번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참 갔으면 시·군에서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 자리에는 갔다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 책임문제는 도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 간의 단속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다른 자꾸 외부적인 요인만 든 것처럼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국가적인 사항이 그렇고 또 도 재정형편이, 국가 재정형편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변명을 하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문제라든지 지금 차집관로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고 조금 뒤떨어졌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차집관로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소요사업비에 차집관로 소요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3%가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양상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아마 동두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짓는 것만 국비, 지방비가 확보되고 차집관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 생긴 데가 동두천뿐만 아니고 지금 수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놓고도 활용을 못 합니다. 차집이 안 됩니다. 차집관로가 없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아마 최근에 개선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는 예산에 차집관까지 같이 해서 전체예산이 나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6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할 때도 공기가 같이 끝나고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물론 그 당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천댐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수질문제 가지고 연천댐이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연천댐 문제는 이번 수질문제가 있기 이전에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중앙의 통상부 또 한전, 우리 산업경제국 또 현대건설측 해 가지고 전부다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대 쪽에서는 지난 번 연천군에서, 현대에서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외면적인 이유에다가 또 내면적인 이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사님도 현대쪽에다가 강력히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대쪽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무상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천군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138억원 들었으니까 138억원 주고 국가가 사달라는 얘기도 힘듭니다. 10년이 지났는데 138억원으로 주고 건설한 걸, 138억원에 내 놓을 장사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걸로, 일단 소유권은 현대쪽에 있더라도 용수조절하는 문제는 연천군쪽에 이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연천댐 때문에 얼마나 수질이 오염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그날 가보고 그 이후에 또 가봤습니다. 환경부장관도 모시고 나가 봤는데 보니까 연천군에서 지적하는 대로 도수로를 통해서 2.6km가 내려오고 8km가 그냥 건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천주위의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댐을 막음으로 해서 댐물이 상당히 지저분해졌습니다. 약 4pp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지저분한 자체는 댐으로 인한 게 100% 요인은 아닙니다. 이미 거기서 내려올 때부터 포천천, 영평천, 철원군에서 내려온 물에 의해서 이미 오염이 된 상태에서 내려오고 다만 댐으로 막아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화호와 같은 그런 팔당댐 막아 놓으면서 조금 더 오염되는 부영양화 현상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약 1ppm미만 정도 0.몇 ppm 정도가 댐으로 인한 거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군에서 아마 작년에 발전해서 댐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과연 얼마나 댐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 확보하는 물량 확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 물이 그 도수로를 따라 내려와서 발전하고 지금 동두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시 한탄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서 수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8km 구간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생태계 파괴같은 이런 것은 저희 무식한 사람이 봐도 조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보상…….

그런데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한 댐 문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유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댐을 막음으로써 밑에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댐 담수물의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국 소관에서 볼 때 댐을 막음으로써 과연 어떠한 피해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바로 알아서.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댐에서 물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일단 스톱을 시켰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발전의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한탄강 오염하고는 저는 조금 멀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분명히 영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업권보상 문제는 제가 지난 번 1차 대책회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주민들의 성명서라든지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아마 그런 문서가 중앙부처에도 전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원문으로 중앙에 건의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 사항이 어차피 중앙에 갔고, 그렇다고 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대책회의 때도 실무회의에서 파주시장께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환경국 입장은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자꾸 어업권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진짜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해서 건의를 해주면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고기가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피해가 있는 것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도 감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피해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막연하게 뭐, 배 한 척당 얼마 한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시·군이 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면 저희도 중앙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기가 죽었을 때 왜 죽었는가에 대한 원인규명은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시·군에서 원인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는지 그 원인규명은 하고 있어요? 왜 물고기가 죽었는지.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발표가 된 것도 없고 별도로 조사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업소들이 무단방류로 적발되고 그 이후에도 또 적발되듯이 그때 야간에 무단 방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일부 시·군 공무원 얘기를 들으면 밑에 퇴적해 있던 오니가 비에 쓸려 내려가서 있다가 둑이 터지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실제로 이번에 단속을 해보니까 야간에 무단 방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둑이 터져 가지고 거기로 한탄강 유원지쪽으로 넘어가서 한탄강 유원지 쪽의 고기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밝혀질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잘못은 모든 사람이 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고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차 시설을 했든, 안 했든 집단화 시설은 안 되어 있으니까, 2차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가 죽었을 때 어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하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업체 그게 딱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니냐. 손해가 있고 또 정말로 배상을 해야 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야 되지, 원인분석이 안 돼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예를 들어서 어장에서 키우고 이런 양식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산 속에서 산삼 캐는 식으로 물속에서 낚시해서 투망쳐서 잡는 고기인데 이것 아니, 별 것을 다 보상해 달라고 하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 번 선례가 되면,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걸 원인자 부담으로 아무리 영세업자라도 그 사람들이 폐수가 흘러가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텐데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얘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이것을 무슨 국가배상, 도배상 이런 소리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크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투망쳐서 잡고 낚시해서 잡는 것을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폐수를 흘려서 죽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온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고기를 키워서 했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물 속에 있는 고기가 죽어서 거기서 고기잡는 사람이 생활고가 어떠니, 내가 손해를 얼마를 봤는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자치단체가 앞으로 하겠느냐고, 문제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이 원인규명이 지금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책임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입장도 구체적인 피해산정이 있으면 파주시장한테 상의해서 건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기가 어업권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천군민들한테 물어보면 연천군 고기가 죽었다고 그러고, 파주시민들은 파주군 고기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러면 강에 고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 어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업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도 그냥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고 진짜 피해어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전문기관에 또 전문법률가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도 입장을 정리해서 건의를 한다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똑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시장, 군수와 똑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 책임하에 진짜 이런 식으로 법률적 검토도 해 보고 어업권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실제 바다같은 데서 보상할 때는 면허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무면허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천같은 데 고기 죽는 것에 대해서 보상할거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례가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에도 무수히 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저수지에도 고기죽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천에서 죽은 고기에 대해서 보상한 선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정 그러면 시장이 구체적 피해를 산정해서 보내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최덕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고, 저는 다만 피해가 구체적으로 산정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원인규명을 했느냐 했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그런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184개 난립업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업소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난 번에도 북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매번 단속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현실입니다. 뭐, 양주지역, 동두천지역, 포천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 무허가 업소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 술집도 무허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준 상태에서 계속 이것은 단속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반대의 논리로서 이 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되고 죄인시 보지 말자는 그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대안, 또 도에서 자꾸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개개 업소별로 지역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방류 문제는 저도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만 어제 저희 지사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보도를 보면 긴급방류를 하고 나서 다시 바닷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방재 차원이 아니고 수질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때 방류만 하고 다시 해수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질오염을 염려해서 하거나 그 당시에 조작된 것이 지난번 수자원공사하고 농진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비가 100mm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농진공에다가 지시를 해서 농진공이 그 위를 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은 수질, 이것 생각 안 했습니다. 수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문 못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지사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지금 수질문제하고 방재차원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게 중앙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거기에 긴급방재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이렇게 종합계획을 실시한 후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급방재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바로 관리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도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긴급방재는 누구책임이냐, 방조제 관리는 누구 책임이냐, 농진공은 수자원공사라 그러고 수자원공사는 농진공이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중앙대책회의에서도 싸운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진공이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방조제를 관리하는 데에서 방재차원에서 적정히 수위를 조절하는 게 저희 지사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긴급방류도 그 분들이 중앙지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판단 하에 정말 방재차원에서 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어민피해보상 문제는 제가 왜 자꾸 거론하냐면 이것은 비단 파주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동두천, 양주 다 연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보상 해줄 수 없다든가 꼭 해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묵과해 버리는 그런 듯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미묘한 문제인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인지 파주군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보다도 아까 환경부에서 각 시장·군수한테 피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보고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파주에서 동두천, 양주쪽으로 온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몇 개 시·군이 겹쳐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관계를 그냥 각 시·군이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도가 좀 그쪽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 그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상차원이 아니고 안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상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었다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야 되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자기들 판단도 없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래서 그 정도라면 도에서도 아무리 시장·군수 이야기지만 고려해 볼 가치가 없다, 자기들 판단할 사항은 판단해서 건의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는 건의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민원을 방치할 것인지 정말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인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어업권은 어디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내수면도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공해가 아주 심해서 고기가 죽고 그러는데 공해가 이렇게 든 고기를 공급받아서 음식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들게 됐을 때 인체에 큰 악영향도 줄 뿐더러 이번 이런 걸로 해서, 어업권으로 해서 보상도 해 달라는데 이번에 어업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아주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서 자유롭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왜냐면 그런 것을 못하게 될 거예요. 자기네들 어업권 때문에 누구나 못 들어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자연보호차원에서 둘째는 어업권이라는 특정이권을 배제시키는 차원에서 또 세 번째는 누구든지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프리라는, 자유라는 관념에서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첨언해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볼 때도 순수한 어민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단호하게 처리하세요. 순수한 어민이 거기 어디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데 강은 어업권이 있단 말이야.

바다여야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번에 그런 의견이 왔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해 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아주 단속차원으로 해서 자연보호 차원으로 다루자고. 누구도 고기를 못 잡게 하든지, 프리로 누구든지 잡게 하든지.

국장님 순수한 어민이 없어요. 순수한 어민이 어디, 거기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절대 묵살해 버려요.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시장·군수한테 문책을 하는 걸로 해야 돼.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업권이라고 자꾸…….

질의는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화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화호 문제가 원래,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땅 장사를 하려고 개발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시화호를 오히려 오염을 더 시켜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땅을 메울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산을 허물어서 땅이 생기고 또 거기를 메워서 땅이 생기니까 수자원공사가 땅 장사를 하려고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돌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수자원공사가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야 되는데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지금도 아마도 이 수자원공사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원래 시화방조제를 막지를 않았으면 사실은 어떤 큰 문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막는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87년도의 협의사항을 지켜냈으면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경기도가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가 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일하려면 확실한 것을 주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금 경기도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눠 준 자료를 봐도 환경부에서 준 것을 그냥 설명한 것뿐이지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중의 첫 번째는 수자원공사나 농진공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경기도에 와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당연히 경기도 땅이니까 또 경기도 주민이 피해 내지는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이번 시화호 문제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경기도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헌법소송을 하든지 어떤 소송이라도 걸어서라도 돈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타내고 그러므로 해서 수자원공사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전적으로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이 내용상으로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국에 보면 대부분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원인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자들이 책임을 안 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할 수 없이 법적인 단속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속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유역별로 어떤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관리하는 조직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경기도내에 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상에 보면 경기도가 다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정부에다 맡겨 놨는데 환경부 보면 건설부한테 치어 가지고 말이에요. 건설부가 싸놓은 똥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가 치우는 일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는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멋있게 하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2000년까지 대부분 보면 '99년, '98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 확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 지금 양쪽유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말이 많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에서 실제적으로 도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조치, 재정부담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조제 문제만 해도 수자원공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시행청만 있지 건설부가 시공을 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관련부서가 지역계획국입니다. 지역개발문제에 대해서 지역계획국이고, 저희 환경국은 수질문제만 다룹니다. 환경부도 역시 입장이 같습니다. 처음 일은 농산부에서 시작됐다가 건설부가 받아 가지고 지금 방조제 공사를 하고 또 앞으로 2단계개발사업도 건교부가 하게 됩니다. 다만 수질이 오염되다 보니까 환경부가 끼어들어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의견이 강하게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 할 때 협의부서는 그 당시에 도시국 정도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지역계획국입니다만 지역계획국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어떤 사업에 관여할 수 있다든지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는 막혀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이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 놓고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지사는, 도에서는 가만 있느냐 그런 얘기가 도민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환경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 도도 끼어들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이고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강력히 하지만 어떤 법적으로 이 분들을 조치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환경국에서는 그런 처음에 생겨난 게 잘 생겨났냐, 못 생겨났냐 거기에 경기도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도 미묘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경기도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앙에서 회의를 해서 너희 의견이 뭐냐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개진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 분들이 얘기 안 해도 예산 같은 문제, 수질개선, 환경개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은 수자원공사,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우리 자치단체는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강력히 하고 있고 지금 도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건설부 내지는 농수산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시화호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경기도가 오염에 관한 부분이라도 조사를 해 보고 용역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말로는 그렇게 쉽게 저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문제에 가서 과연 수질오염에 대한 용역이라도 하나 경기도가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지금 별도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땅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지만 아직 막아 놓은 상태도 아닙니다. 공유수면인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만 저희 지역 내이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도 그렇고 수질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중앙에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염방지기금 이 문제는 제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예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신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했을 때 수질개선대책이 참 좋게 나와 있는데 수질개선의 확신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대책으로 하면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만 다 100% 된다면 수질이 개선되어야 되지 그래도 안 된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지천이 전부 거의 건천상태기 때문에 담수가 없이 유입량이 없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아무리 다 건설한다 하더라도 깨끗해지겠느냐 하는 의심은 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대외로 방류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만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담수호로서의 기능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공사가 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적인 시각이고 상당히 지금 여의도의 20배 아닙니까? 1,700만평이면. 깊이도 깊은 데는 한 3,000m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산을 깎아도 메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회의 가서 하면 건교부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활용을 못하면 최소한도 어떤 부분만 유지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건설부쪽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종합개발계획 3차가 지금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수정이 되면 용지를 당초에는 농업용지, 공단, 관광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진짜 농업용지로 썼을 때는 농업용수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건교부에서는 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책임있는 건교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나머지에서만 몸이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됩니다만 저희 도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란 게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받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강력히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국장님한테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이 돼서 지금까지 동두천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폐수처리장 맡는 데를 보면 아까 말대로 그 어떤 생각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비유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폐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집 짓는 목수처럼 지어만 놓으면 폐수가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폐수장이 크고 작고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는 데가 아까 말대로 차집관로가 잘 안 됐어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집을 지으면 사람이 방 앞으로 가고 지어 놔도 활용이 될텐데 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을 지어 놓으니까 폐수장이 활용이 안된 것처럼 집을 지어 놔도 아무런 쓸모없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꿔 쉽게 말하면 속담에 조그마한 접시에다도 밥을 큰 그릇에 담는 것보다 담는 사람의 요령에 따라 많이 담는다고 그러는데 100원을 들여서 폐수장을 만들었는데 30원 어치밖에 활용을 못한다, 그 얘기는 차집관로가 우수하고 오수가 연결돼서 들어가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야 아까 말대로 가서 보니까 물보다 무거운 슬러지 정도 잡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것은 절대로 정수처리하는 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을 좀더 잘 해서 100원을 쓸 때 300원의 효과를 내게 돈을 써야 되는데 1,000원 쓰고도 300원 어치 30% 효과밖에 없이 지금까지 썼던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잘 쓰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물이 흘러가는 배관하고 진짜 걸러야 할 물하고를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새로 만드는 데는 철저히 그런 계산을 하시고 지금 돼 있는 것도 활용을 100% 하려면 차집관로를 바꿔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동두천에 가서 느꼈는데 차집관로 때문에 그 일대 물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거기는 용도가 그만큼 남는다고 그러고 그때 우리가 가서 질의할 때 어떻게 그렇게 성능이 좋으냐 물어 보니까 유입수가 약하니까 거기를 슬쩍 거치기만 해도 ppm이 떨어져 갔다든가 아까 말대로 들어온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오염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차집관로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말을 한다면 지금 거기는 앞으로 300%를 더 집어넣어도 활용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제지공장을 해 보면서 활성오니법으로 폐수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 봤는데 아까 말대로 식당에서 쓴 물도 거기로 들어가고 아까 기계에서 나온 물도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돼서 우리가 자체에서 배관을 바꿔 본 일도 있었는데 제가 적으나 크나 경기도폐수처리장을 다녀 보니까 지금 용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내가 말한 대로 큰그릇을 가지고 가야 밥을 한 그릇 얻어올 줄 아는데 조그마한 접시 가지고 가면 주는 사람이 꼭꼭 눌러 잘 담아 주면 큰 밥그릇 가지고 간 것보다 접시 하나 가지고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까 공무원들이 신경만 많이 쓰면 정말 제대로 효과가 있겠는데 앞으로 거대한 많은 폐수장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이 시원치 않으면 소용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좋은 벤츠차도 운전사가 서툴러서 맨날 박아 버리면 그까짓 것 금방 깨지고 말아 버립니다. 폐차된 낡은 자동차라도 운전사가 정비해 쓸 수 있고 잘 고쳐 쓰면 그 자동차 잘 활용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운전계획을 먼저 잘 세워서 해야 된다, 첫째 그러려면 차집관로를 우수와 오수를 잘 분리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한탄강의 고기가 죽었으니까 어민 보상해라, 같은 위원께서도 보상문제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고 어떤 분은 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 때도 가서 군수님한테 목소리가 커서 화를 냈는데 요즘 세상에 아까 말대로 이런 일반 공해가 없는 무공장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허가없는 공장이 있을는지 몰라도 피혁회사나 그 문둥이 촌에다 넣고 일반에서 할 수 없는 독극물공장 같은 게 들어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거기 가 가지고 독극물 다 흘려 버리면 다른 사람 열 사람 다 잘해도 한 사람 때문에 말짱 헛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무허가공장이 지금도 범람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공해방지 무공해 공장은 철저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리해 가지고 벌금 정도 물려서 되는 게 아니라 벌금은 의당 죄의 대가만큼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폐수를 흘린 무단공장들은 꼭 형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그날도 그런 비유를 내가 한 번 해 봤지만 면허를 딴 운전사가 차를 끌고 다녀서 실수를 해서도 사람을 죽여 버리는데 면허 없는, 아무 실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 끌고 다닌다면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무단공장들은 바로 면허 없는 운전사하고 똑 같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형사처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아까 말대로 자기 자체에서 감춰 놨다가 비올 때 폐수를 갑자기 많이 흘려 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도 그러지, 매년 고기가 죽는다고 그러면 봄 가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장마지면 그런 일이 생긴 것 보면 그 악덕업자들이 슬러지 같은 것 악성폐수를 침전된 것을 가라앉혀 놨다가 자기네 자체가 화학약품이 늘 많이 드니까 그 자체 자기 밑에 앙금이 부상을 해서 썩어들어 가니까 그런 것을 한때 청소한 것으로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첫째 말썽 많은 무단공장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두 번째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차집관로를 바꿔서 활용을 제대로 잘 해야지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고 젊은 국장님 있을 때 이건 누가 정말로 제대로 시정하고 잡아 놨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들어보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폐수장들은 오수하고 우수가 다 한번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못 잡으면 수박겉핥기라니까, 맨날 제자리에서 도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비오면 빗물 들어가고 뭐하는데 뭐 얼마나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제대로 앞으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앞으로 많이 짓는데 목적, 폐수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활용을 제대로, 아까 말대로 차집관로를 잘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 한국사람은 습관이 잘못 돼서 외국사람들은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먼저 탁, 10시간 동안에 집 지어라 그러면 8시간 도로를 닦고 두 시간만에 기계로 후딱 지은다고 그러는데 한국사람은 도로는 닦지도 않고 지게에다 흙 돌을 지어서 8시간 동안 집이 70% 다 되어갈 때 두 시간만에 길 닦고 서양사람들이 기계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짓는다는데 지금 바로 그 폐수장 처리가 차집관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폐수장만 아무 목적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도가 하나 없는 겁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은 그런데 그런 분야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철저히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1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이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아주 찬탄을 보냅니다. 한탄강오염 또 시화호의 오염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제 지역에 하나의 인공호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한탄강이나 시화호와 같이 일단 오염이 되고 그 대책을 숙의하는 것보다는 오염되기 전에 예방책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997년도 5월에 세계박람회를 일산호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군내의 각종 행사도 거기서 실시할 예정인데 외국분을 모셔다 놓고 시화호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고기가 둥둥 떠서 거꾸로 다닌다든가 참 주위환경이 아주 혐오감을 일으킨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꽃박람회가 아니라 오염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보더라도 냄새가 많이 난다, 또 고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고기를 건져서 한강에다 방생한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일산호를 관리 감독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시화호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국장님이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호, 지금 일산호수는 전체담수량이 한 4만 5,000t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물이 지금 한강하고 트여져 있는 상태인데 한강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잠실 수중보 쪽에서 물이 취수를 하는 그게 와 가지고 일부는 지금 일산에 상수원으로 쓰고 나머지 한 2,500t 정도는 일산호수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일산호수 자체에서 한 2,000t 정도를 하루에 가압부상식이라고 해서 부유물을 띄워 가지고 건져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4,500t 정도씩 물을 가는 형국인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지금 오염이 안 됐다는 게 고양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양시에 인수하기 이전에 지금 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수받기 전에.

그래서 수질개선은 어떻게 할거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방안이 다 나왔을 때 고양시에서 인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오염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내면에 호소 비슷하게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나눠 놨을 때 하루에 한 4,500t씩 물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오염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질을 개선하는 걸로 하고, 그게 완벽할 때 고양시에서 인수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내년에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로 한 번 고양에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중에 하나가 호수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안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일산호수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고 인근의 다른 축산폐수 차집하면서 중간에 공기통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실 수중보의 수질을 4ppm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받기 전 단계이지만 내년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한 번 거기 방문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으세요? 한 번 정도. 왜냐하면 행사가 꽃박람회가 꽃박람회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선인장 같은 것은 고양시에서 세계에 8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만 선인장을 수출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80%를 수출한다는 것은 바로 꽃도 앞으로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기술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유리온실 같은 것도 완전히 국제화되고 있고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우리한테 와서 꽃재배를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것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No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박람회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이 시화호도 거기에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서 있는 그대로 채집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우리대로 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예방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환경국에서 이런 걸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 간사님들하고 토의해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든지.

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가 조금 못 드린 게 있는데, 연천댐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 용역기간이 '95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용역회사는 경우기술단입니다.

언제까지요?

금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은 1억 9,200만원입니다. 용역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조사, 수질측정 기타 수은, 염도, 알칼리, 대기질까지 전부 조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훑어 봤더니 상당히 자세하게 또 제도권에서는 자료가 충분히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서 한탄강이나 임진강에, 폐수에 의해서 담수호의 폐수 문제가 특정한 독성물이라는 설도 있고 폐수에 의해서 담수호가 폐사했다는 원인도 있고 또는 총체적인 오염에 의한 퇴적층이 일시에 비가 와서 들어오는 바람에 용존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여기는 총체적인 오염, 다시 말씀드려서 육상으로부터 미처리된 각종 오폐수 등에 대한 유기물질에 의해서 오염되는 오염원의 원인제공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원인이, 폐사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폐수의 독성 때문이라면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런 시설이 아니고 육상에 산재돼 있는 오염업소, 예를 들어서 폐차장이라든지 배터리집, 전기업소 이런 데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폐수가 우기, 비가 왔을 때 한꺼번에 오염됨으로부터 이런 폐사의 원인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도적인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소 중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성이 심해서 처리할 수 없는 업소가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업소가 있다, 이 안 하는 업소를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데는 그 사람들보다도 도에서 행정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의 머리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못 쫓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금업체다, 도금업체가 한 달에 생산량이 얼마다, 그 도금을 하는 데에는 수은과 카드뮴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생산량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의 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전산화해서 그 정화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약물을 얼마만큼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따지고 보면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전산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보완해야 될 점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만일에 그런 업체가 만일 1t 정도의 폐수가 배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는 근거가 농도를 기준해서 단속한다면 나온 1t의 폐수를 지하수를 뿜어서 희석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냈을 적에 그 희석농도에 대한 단속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 희석할 수 있는 농도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맞게끔 버리면 단속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은 그만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근거라든지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저기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네 번째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습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 같은 예를 보면 네덜란드는 역사 고대로부터 육지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댐을 쌓았습니다. 댐을 쌓다 보니까 우리 시화호처럼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근래에 그 댐을 반씩 헐어 가지고 물을 유입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살아나고, 3년 내지 5년 되니까 살아난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접했는데 과연 이 인공습지를 만든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그러한 어떤 전례가 있는지, 또 아까 우리 신일영 위원 말마따나 시화호를 만든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었다 하고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는 책임이 없고 어떤 깊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저는 국가에서 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담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는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수량과 수질을 우리가 논할 적에 수량확보는 앞으로 21C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자원 중의 자원이 수량확보기 때문에 과연 이 시화호를 살리는데 원인보다도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살리는 목적이 우선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로서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환경문제를 중앙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환경조정위원회가 있고 경기도 내에 여러 대학에 환경공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담수호, 다시 말해서 시화호에 대한 경기도로서의 최대한에 갖출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총체적인 오염일 경우의 대책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오염 때문에 폐사 문제가 생겼고,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고기가 폐사한 것은 한탄강이나 임진강 뿐만 아니고 도처에서 폐사하는 걸 봐서는 이러한 육지로부터 미처리된 각종 오폐수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미처리된 오폐수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배터리집에서 흘러나오는 폐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단속의 실태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 독극물이 넘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발됐는데 결국은 간이로 막아 놨던, 현장에서 보셨던 그 둑이 무너져서 그 부분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고기가 폐사된 게 아니고 매년 폐사돼 왔다는 것도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총체적 오염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심각한 게 밑에 퇴적되는 오니입니다. 오니라서 지금 환경부계획에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하천정비사업 또 하천개수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각종 어떤 세차장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또 폐수배출업소가 많습니다. 공장 이외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규정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분기별 또 반기별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도단속업무는 지금 시·군에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는 2차적으로 합동단속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보고는 여러 업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주기라든지 또 실적 같은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성을 깨닫고 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 문제는 지금 도단위에서도 우리 북부출장소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출장소장님이 사실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분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아주 머리도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의논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단속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 게 약품이 비싸서 약품을 제대로 안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럼 약품을 얼마 썼느냐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건 비치해 놓은 대장을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짜로, 증명서류도 가짜로 붙일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약을 판 업체까지 가서 장부도 조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시·군 환경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 관리를 갖다가 지명하도록 각 검찰지청에다가 전부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루어지면 우리 환경단속공무원들이 업체 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약품을 산 약품회사에까지 가서 그걸 장부까지 제대로 뒤져 가지고 정말, 그건 간단합니다, 계산은. 지금 이 업소면 어느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폐수배출량이 얼마다 하는 건 일단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24시간 풀가동해서 그러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정화시설이 돼 있는지, 돼 있다면 진짜 약품을 그만큼 썼는지, 가장 중요한 게 약품이니까 약품 썼는지 하는 것은 약품을 판 업체까지 저희가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경찰 관리 지명도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출장소장님이 그 이외 다른 방법도 구체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뭐 단속에만 매달려 있는 공무원 숫자도 꽤 됩니다만 번번이 외부에서 단속하면 또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과학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도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120ppm에만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건 희석시켜서 내보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희석하는 것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희석방류도 다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 올 때 내보낸 게 일종의 희석방류가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그런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하는 그건 나갔냐 안 나갔냐 그 문제는 유량계 같은 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유량계도 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밤에 가서 단속하는 게 걸리는 게 거의 희석방류 내지는 시설을 갖다 미적정 운영이라고 해서 중간에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중간단계를 하나 건너뛰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습단속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도 희석방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화호의 인공습지 문제는 지금 저도 뭐…….

인공습지는 갈대숲이라든지 미나리꽝이라든지 이게 다 일종의 인공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을 그냥 적어만 놓은 거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 시험적으로 한 것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화호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외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가져야 되는데 여기 준비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본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아마 지금 이런 인공습지를 만든 사례는 저희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그 산화지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천에서 나오는데 중간에 산화지라고 있어서 잠시 물이 머물렀다 가는 데입니다. 머물러서 거기에 수초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침전될 것은 되고 깨끗한 물만 넘어서 다시 본줄기로 흘러가는 그런 방법, 산화지인데 아마 이 인공습지도 뭐 부레옥잠이라든지 갈대숲 같은, 옛날 미나리꽝 같은 그런 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환경부하고 의논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때는 돼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환경부나 지방정부에만 의논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결국 피해는 경기도사람이 보는데 만들기는 중앙에서 만들었지만 경기도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기도의 우리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인 모든 자료를 앞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환경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도내 두뇌를 한다든지 또 같은 환경정보 이런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책임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경기도가 책임 있습니다. 없다고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제대로 국비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을 못했다고 하지만 못한 원인은 또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인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또 해야 되고 도는 또 예산지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것은 누구 일부분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가 일차책임이고 시·군에서는 시·군이 일차 책임이고 환경부도 자기들이 일차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련기관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변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도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시화호에 대해서 그러면 도에서 사전에 대비를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지금까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런 책임한계를 떠나 가지고 도민이 관련되고 또 지역이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단속위주의 행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항상 사후약방문으로 사건이 터져야 그 때에야 무슨 대책을 세운다 뭐한다 부산을 떠는데 그러기 전에 시화호 예나 한탄강오염 사건은 미리 오래 전부터 예견돼 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 지시가 있고 이러니까 그 때에야 대책을 세운다고 이러는 것이 참 한심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선 문제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즉 근본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상식입니다만 주오염원이 공장폐수나 생활하수, 축산폐수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이제 오수나 우수관이 오접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한탄강 문제는 사실 무허가업체에서 무단방류했던 것이 주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시화호는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했는데 사실 시화호를 방조제를 건설할 때 이걸 같이 병행해서 긴 안목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당국끼리 손발이 안 맞았던 건지 철학이 없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건 우리 경기도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중앙정부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축적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책임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식 위원이나 또 조치영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적도하고 또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문의 얘기가 아니라 기자회견만 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걸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하겠다, 이런 식의 대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대안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천 또는 동두천에 피혁공장이나 기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 공장 자체로는 현 법규에 맞게 1차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천에 갔을 때 연천군수가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물 색깔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시커멓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오늘 어저께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있는 문젠데 고기가 죽으니까 그 공장하는 사람들을 27∼28명이나 갖다가 구속하고 지금 난리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혁공장이나 기타 공장들은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환경기초시설을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있는데 거기서 그걸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단속위주로 하고 1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문을 닫도록 하겠다. 이것은 아주 심히 잘못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천에서 금년 9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한다고 그럽니다. 그 가동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빨리 응급책을 써서라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환경기초시설에 우선적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그랬을 때 우선 한탄강이나 임진강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 정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동두천종말처리장도 엄청난 시설인데 그것이 금년에 가동됐는데 그 물이 지금 오히려 몇 달 안 돼 가지고 더 문제가 됐다는 것은 참 웃길 노릇입니다. 이것은 뭔가 처리시설이 잘못됐다든지 하수관 연결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지역에서 지금 용량을 다 거기서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양주군하고 동두천 양개 시·군을 커버하는데 오·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공장지대에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지역을 선포해서 거기서부터 차집관을 끌어다가 1차적으로 오염을 방지해야지 단속위주로 1차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화호에 대해서도 거기에 시화호가 썩는 것은 시화호 주변에 안산이라든지 여기에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한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그런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수관으로 오수물이 가고, 또 오수관으로 우수물이 가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화에 썩은 물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에서는 거기에 시설이 두 가지로 점검이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로 기본시설을 한 국가기관, 말하자면 수자원공사가 한 기초시설의 관이 잘못 연결이 됐나를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1차 처리의무가 있는 주민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이 제대로 연결이 됐나를 조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조사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검사해 준 정화조 처리업자, 두 번째로 그것을 감독을 한, 준공검사해 준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조사해서 철저히 시정해서 다시 오접관을 막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98년도나 2000년도에 기초시설이 되니까 그 전에 우선 그걸 해서 현지시설을 100%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잘못되게 공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사한 사람하고 그것을 검사한 사람하고를 엄격히 가려내서 처벌을 하고 빨리 시정을 해야 이 시화호가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또 빨리 시정공사를 해서 올바로 기초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법의 개정건의를 할 의사가 없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초시설을 하나 하려도, 조그만 것을 조그만 동네에 하려고 해도 시장·군수가 기안을 하고 설계를 해서 거기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장관한테까지 가서 또 그것이 건설부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그제서야 그것이 공사를 하든 안하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든 뭐 이런 일이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오수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폐수를 옆에서 방류하면 큰 시설이 있는데 연결을 못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 못하는 일도 많고 너무나 행정에 누수현상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시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을, 허가권을 환경부장관이 가질 게 아니라 도로 이관을 해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차제에 중소기업체하고 경기도에 축산업자가 많습니다. 축산업자마다 지금 이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속하고 축산업자는 축산업자대로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 분들은 옛날에 거기서 살적에 소 다섯 마리, 열 마리 이렇게 기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 소에서 나오는 똥을 밭에다 내서 거기서 거름도 되고 또 소도 기르고, 일거양득이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화를 해서 이것을 내보내야 되려니 이중으로 부담만 들고 비료는 비료대로 다시 사다가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업하는 사람이 국제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한 것이 융자해 주는 것이 한껏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융자를 해 주지 말고 이제는 중소기업체하고 축산업을 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만은 무료로 정부부담으로 100% 해줄 용의가 없나, 이것은 지금 선진국에도 환경기초시설만은 중소업체나 농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해서 국제경쟁력에서 중소기업이 살아가고,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우리 도에서 먼저 해줄 용의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기단속, 또 장기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수처리구역의 처리구역지정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실제로 양평군이면 양평군 하수처리구역들을 보시면 현재 사람이 밀집되게 살고 있는 지역만 이렇게 길 따라서 전부 나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점으로 조그마한 점 형태로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 전 지역을 다 하수처리구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하려면 차집관로 건설이라든지, 용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밀도가 높은 지역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발예정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제외시켜버리고 기존의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의 모양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주 같은 데나 동두천 같은 데도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져 있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천을 따라서 쭉 올라 가면서 민가가 별로 없는 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한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릴 때 거기만 이렇게 해서 또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3만 2,000t 들어오지만 그 중에 공장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양이 극소수고 앞으로 차집관로를 다 하더라도 공장폐수가 우선적으로 차집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공장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구역 지정하는 데 미비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번 신천사건을 보니까 종전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하수처리구역을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점 형태가 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에 좀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는가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전부 고시를 해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이나 이런 데 공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용으로 차집관로를 정부의 검사를 맡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도 안 해줘요. 정부에서 돈을 안 들이고 자기 비용으로 한다고 그래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것은 안 해주고, 사람 좀 사는 데만 이렇게 해서 전부 빗물이나 들여보내고 지하수나 갖다가 정화하고 정화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하수처리장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심각한 부분은 처리구역이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호의 오접합으로 인해서 잘못이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잘못했느냐, 안 그러면 기업체나 기업체에 시설해 준 처리업자냐, 또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이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아마 표본으로 몇 군데를 CCTV 촬영을 해본 게 있습니다. 보면 한 30% 이상이 오접합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접합된 부분을 전부 찾아 가지고 다시 하는 게 상당한 기간과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 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오·폐수 차집관로를 재정비, 오접합된 부분, 또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5년까지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한 200억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도 지금 추상적인 액수입니다만 실제 어느 정도 오접합이 됐는지, 파손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처리업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준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손도 달리고 해서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 된 데 기인한다고 보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 걸 준공하는 데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시·군에도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처벌문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포함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면적으로 CCTV촬영이 다 된 연후에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안산시에서 조사한 그런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환경국의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샘플을 몇 개 해서 많이 된 시·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땅 속에 들은, 지하에 들은 모든 매설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해서 지금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땅 속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이것은 다음에 우리 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안산만 보더라도 이 기간이 '97년부터 2005년이라는 게 일부러 늘려 잡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한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CCTV 촬영하는 부분부터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만 충분히 따르고 시간만 있다면 여기가 투자우선순위에 해당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도 선정해 보고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도 전역에 전반적으로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기간문제도 있고, 소요사업비 문제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때문에 이렇게 안산이 사업을 추진하듯이 문제되는 일산호수가 문제가 되면 고양시를 해본다든지, 또 평택호가 문제되면 평택호 근방에 어떤 시가지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소규모지만 시범사업하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강구해서 위원회에 한 번 올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시설을 소규모라도 도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다량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어도 연결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아까 하수처리구역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놓으면 바로 금 밖에만 있어도 거기 있는 공장이 아무리 폐수가 나오더라도 연결을 못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연결을 시켰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이 징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된 사유는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당수계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건축할 때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처리해서 몇 ppm 이하로 이렇게 방류하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몇 ppm 이하로 방류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지난번에 남양주에서 주공에서 사건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유형입니다만 이게 옆에서 아파트가 하수처리구역 밖에 들어 섰는데 거기서 나오는 걸 뻔히 알지만 연결시켜 주면 결국 그 아파트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 그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하고 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체나 우리 축산업자의 정화시설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세축산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정화시설. 또 규모미만은 전부다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 무단 방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에서 팔당수계에서부터 축산공동처리장을 계속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되고 있는 곳은 이천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팔당수계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영세한 축산업자들이 하고 있는 오수는 전부다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비용은 받겠습니다만 수거를 해서 저희가 1차 처리를 하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차 연결하는 그런 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사례를 더 조사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한 것은 우선 법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야지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하고 농민들의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완전 정부 부담으로 해주는 걸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확실히 답변하셔야지요. 그걸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한, 처벌위주보다 앞으로 대책에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이미 돼 있고 또 9월이면 문을 여니까 그런 폐수업체의 피혁공장이나 이런 데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로 연결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물이 깨끗해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문제, 또 하수처리구역 바로 인근에 있는 대규모 오폐수발생업체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또 그러한 절차 아무리 기초시설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시장·군수나 마을의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다 승인 자체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엄격히 지켜져야 됩니다. 또 보전해야 될 지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에 또 해 가지고 하면 난개발도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산골짜기 같은 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형편상은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조금의 모순점은 있지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공장이 거기 벌써 10년전, 20년전부터 몰려있는데 그것을 해야 물이 깨끗해지는데 그거 먼저 연결을 해야지요. 다른 데 연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맨날 처벌만 한다고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위원장님, 그게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처리구역을 군수보고 빨리 그걸 설계해서 올리라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그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사전에 점 형식이 되더라도 포함해서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밀도가 높은 지역만 지정하다 보니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공장 같은 것은 전부 다 빠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할 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하수처리구역이 제대로 고시만 되면 차집이 됩니다만 지금 현행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공장은 아무리 그게 급하다 하더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하고 축산업체에 대해서 정화시설은 100%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중소기업체고 영세한 축산업자라고 해서 그 경계라는 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럼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시설 다 해야 되고, 일정규모 미만 되면 100% 무료로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지금 팔당수계 돈사 같으면 한 450㎞입니다만 그러면 450 이상으로 지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밑으로 전부 축소를 한다든지, 명의만 바꿔가지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전부 무료로 처리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면 오히려 이런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전환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물론 환경국장이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화시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업자의 이런 시설을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게 국가경쟁력도 더 있는 거고, 지금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양주지역에 피혁염색공장에 대한 공동폐수처리시설도 저희는 무조건 그 업체가 어려우니까 국비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중앙에서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나온 최적의 안이 저리로 장기융자해 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결정되듯이 이러한 영세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국가가, 또 도가 무조건 100%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식으로 팔당수계부터, 또 규모미만의 업체가 많은 시·군부터 저희가 축산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영세한 축산업자들 오·폐수는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다시 2차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00% 지원은 아니고 일단 처리비용을 조금 받기 때문에 부담은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축산농가에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팔당상수원지역에의 처리기초시설할 때 도에서 주지 말아요, 한 푼도. 다 국가에 달라고 하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을 우선 우리 수도권에서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1,200만이고 우리가 800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다 받든지 국가에다 달라고 해야지, 도에서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줘요. 도에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왜 우리 땅에다가 물 가둬놨다가 자기들 다 먹게 만들어주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구가 우리나라의 반이에요. 물먹고 사는 지역에 약점지역만큼은 말이에요, 우리 5개 시·군도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분야의 기초시설을 나는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강력하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그걸 도에서 좀 신경을 안 쓰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덕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환경관련법 체계가 다 원인자부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가 이게 원인자가 따로 있고, 수혜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원인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지른 사람이 똥도 내버린 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것은 원인자하고 수혜자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비만 저희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고, 또 기초시설 투자하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같이 국고 53%, 지방비 47% 해서 저희 도도 부담하고 시·군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군이 부담하는 23.5%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주장은 교부세로 우리가 17%를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군의 입장에서는 꼭 그 명목으로 준 게 아니고 그걸 아니면 우리가 딴 데 쓸 수 있는 교부세를 거기 쓰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론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우리 경기도 여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먹는 물을 가지고 팔당 7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회 차원의 신한국당 차원입니다만 환경소위를 만들어서 제가 1차 회의도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우리 수혜자 원칙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건 원인자 부담보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설비조차 그건 팔당 7개 시·군은 빼고 나머지가 부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 도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타당성 있는 얘기같아요, 저도 거기에.

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도 안 되고, 땅값도 시세에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탁 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덕구 위원님이 하는 소리 비슷한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도지사님한테 한 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 손해보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아까 말대로 재산행세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땅은 100원 한다고 그러면 아닌 데는 200원 할 정도로 그런데 여주·이천 그쪽 어려운 사람들은, 광주 그쪽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땅에다 물을 가둬서 아까 인천·서울특별시 사람들이 먹으면서 어떻게 똑같이 경기도하고 같겠느냐,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특별시에는 톤당 10원 이상 우리 경기도보다는 더 받아 가지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응분의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때도 그것을 도지사께서 신경써 달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도지사한테 건의까지 했어요. 그런 것이 되도록 환경국장님께서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팔당 10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수차 논의되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고 또 도 입장도 정리해서 중앙에다 수차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는 조금 이상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은 규제도 풀어주고 또 주민지원사업, 우리 지금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Ⅱ권역이나 전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만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Ⅰ, Ⅱ권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그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지금 안돼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환경에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상식이 없어 그러는데 물도 그렇지만 우리 수도권내에 그린벨트 땅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삽으로 몇 삽, 흙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 거 보면 아까 말대로 공기정화해 가지고 경기도 사람만, 그린벨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얼른 말하면 인천이나 서울,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합치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위해서 우리 경기도 사람들은 아까 말대로 어린애들 말로 봉노릇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며는 서울사람들한테 재산세도 더 받아다가 경기도 재산세 감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도 환경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보상해 줘야 된다고요, 경기도 사람들한테. 경기도는 이미 지방화됐으니까 우리가 서울한테 빼앗아 올 때까지 빼앗아 와야지 경기도 사람만 계속 희생하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상수보호구역도 그렇고 그린벨트도 아까 말대로 그린벨트 안 된 주거지역 땅 한평에 내가 군포에 사니까 보는데, 이렇게 도로가 쫙 났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주거지, 이쪽은 그린벨트, 똑 같은 팔만 벌리면 1차, 2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에서도 여기는 땅이 한 200만원 주거지역 간다 그러면 여기는 단 돈 5만원, 10만원도 안 간다고요. 그린벨트 땅은 아까 말대로 우리 자동차 훨터 역할밖에 안 하는데 이런 재산가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 산 나도 관계가 있겠지마는 서울 사람이나 인천직할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지방화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분들한테 항변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경기도 사람은요.

알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며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조금 손해보고 있고 저희들이 피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환경부 확정안을 보며는 여기 한탄강 상류에 강원도 철원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 그래서 다 합치면 546억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전액보조입니까?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비 53%입니다. 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부담에 이게 어긋나는 게 아니예요?

원인자 부담요?

이게 철원군 지역의 농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아니예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원칙으로 세워놓은 게 국고가 53%, 나머지는 지방이 47% 하라는 게 그게 원인자인데 어느 정도 국가가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며는 이것은 지금 경기도가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번에 저희가 갔던 지역에 보며는 미 8군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 북부지역의 수량이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보면 이게 자정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미 8군 골프장이 한탄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골프장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하니까 결국 인근에 좀 물 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은 나오겠지만 직접 하천에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죠.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줬을 때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신설하는데 지도·감독할 수 있는 한계와 평균 공기가 몇 년이나 걸리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하게 되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며는 다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실제 시·군에서 모르는 것은 미리 물어서 좀 더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공기가…….

공기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물론 시공업자가 따로 있고 감리업자가 따로 있고, 설계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일선 시·군에서 제가 들은 얘기의 일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적에 임기내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실지가 환경사업소장이란 분들은 대부분 행정직도 많고 기술직 시설계장이 됐든, 하수계장이 됐든 자기 직에 있는 동안 시공을 해서 공기내에 끝까지 계신 분도 별로 없지만 또 계신다 그래도 자기 공무원하는 동안에 한 번의 그런 기회밖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속성상 자기가 신설할 때 물론 시공업자, 감리업자 있지만 담당공무원으로서도 공법이나 또는 사용기자재를 선택한다든지 입지선정한다든지 이럴 적에 그분들 실무부서의 공무원의 의견도 많이 참작이 되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감독하면서 마치 생전 집 안 지어보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한번 다 짓고나며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했을 걸 잘못했다는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솔직한 실수를 도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새로 신설하는데 실무계장급을 많이 참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가, 아니며는 적어도 감독만은 경기도 광역차원에서 어떤 용역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가 기초자치단체마다 신설할 적에, 전부 대부분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감독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게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동두천 차집관로가 연결도 안 된, 실제 어느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무직원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자나 기술직 이런 분들 전부 나름대로는 자신있다 그러지만 실지 한 번은 경험한 공무원들, 계장급 공무원들은 자기 직군 상사한테는 자기의 과오, 실수나 시행착오를 솔직히 시인을 안 하지만 그 사람들, 경험한 계장급들의 연합체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많은 토론 끝에 자기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지금 작업의 첫단추를 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지금 기초환경시설의 운영, 또 건설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광주군의 경우, 광주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사업처로 키우겠다는 건의가 나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외형만 보고 지금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광주환경사업소의 인력이 근 100명입니다. 100명이 기초환경시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2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명이 관리를 못 합니다. 과연 민간기업이면 그렇게 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전 논리대로 무조건 인력만 늘리다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안 해주고 거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자체를 갖다가 민간, 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은 환경직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도로도 하다가 하수도 하다가 하니까 제대로 특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또 이 맡은 사람들이, 하수 뭐 맡으면 다 토목직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도로 놓는 게 편합니까? 그래서 잦은 인사 때마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서부터 또 공사할 때 감리·감독이라든지 사업준공까지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문제도 처음부터 민간이나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문제도 그쪽 편으로 줘야 되는데 앞으로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라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우리 지금 당장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실무 경험있는 그런 계장들, 실무자 의견도 많이 듣고 도에서는 환경전문인이라든지, 또 기존에 시·군에 있을 때 그런 것 해 본 간부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실제로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이 상당히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제도개선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