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사항을 강화시키는 조례로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한 다도해의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욕지, 한산, 사량면을 조례 적용에서 제외한 사유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광도, 도산면 일원은 죽림만 매립과 안정공단 등 앞으로 시세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대형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야기될 농어촌의 무분별한 발전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이 6조로 되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 목적은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준농림지 역내에 각종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므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반면에 상수원이나 하천 오염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자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로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설치제한지역)은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시는 지금 현재 욕지, 한산,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광개발차원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산면과 용남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도법이 규정하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km지점안에는 이법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법이 규정하는 하천 경계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와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경지정리사업 구역이나 예정구역또는 문화재마을 조성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와 또 지하수도법이 규정하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자연생태계보전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내, 또 학교주변으로부터 200m 이내, 또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치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은 완화를 시키거나 또는 이런 지역외에 다른 지역을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11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해당지역 주민대표 3명이내, 환경, 도시분야 전문교수 3명이내, 관계공무원 3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5조에는 거리의 환산문제가 있습니다. 제6조에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서 6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도 통영시 준농림지 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TV뉴스를 보니까 정부중요시책 열가지안에 관광사업이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관광사업이 대폭 정부차원에서 중요시책안에 들어 갑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발표하시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자유치라고 해서 도산면쪽의 골프장이니 경륜장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같으면 도산면, 광도면 지역은 거의 안걸릴 곳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산면, 광도면을 완전히 묶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지면 이런 사항들은, 편입된 지역은 전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배부된 유인물에 있는데, 그러면 도산면, 광도면은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하나도 안걸릴 곳이 없는데, 모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이런, 도시계획구역은 배제가 되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배제가 되어질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많이는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이 조례안을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대로 도산면 일대를 민자유치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려면 이 조례안은 별도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계획에서 추진되어지면 국토진흥계획법에서 다시 지구 지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가 우선일 것인데 국토이용계획...

이것이 단지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이 해당이 되는 조례이지 그외는 안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준농림지역에 배제가 되어지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용남면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언급을 안했습니다. 욕지, 한산, 사량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량면만 여기에 해놓고 용남면과 산양면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용남면은 현재 도시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산양면은 일부가 그린벨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호사 뒤로 해서 밑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어서 그에 대한 법을 또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는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편입이 된다면, 지금 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제한은 아예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상수도 보호지역이 욕지면 동항리 886번지와 광도면 우동 산 51번지, 봉평동 용화사 산 19-1번지로 세군데밖인데 현재 법이 취지하고 있는 목적에는 우리시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같은 경우 팔당댐이라든지 강옆으로 이어지는 곳에 모텔이나 대형음식점으로 인한 오염을 막는데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준칙이 내려와서 전 시, 군이 일관성있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시와는 조금 배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고면, 도산면은 도시계획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가시책으로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10대 중요시책안에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이 발표하는 것을 어제들었는데 통영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용화할 수 있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유스호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수용 태세가 관광도시로서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좋은 장소에 어느 독지가가 시설을 하려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조례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자꾸 규제가 되는 것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동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그렇게 안해도 그린벨트다 절대농지다라고 해서 지금 시대가 변천되어 가고 생활 의식주 수준이 높아 가는 입장에서 집을 개조하고 개축을 하려고 해도 묶여서 발전이 안되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가 다 해당이 안되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말씀이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우동이라든지 아니면 용화사 입구의 물 내려오는 곳이라든지 동항리 등 세군데가 적합한데. 이것도 조금 길이 좁은데에서는 이런 것이 해당이 안되어지고 이 조치법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대도시의 큰 강을 위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지 우리 통영시인데 이런 조례가 과연 맞느냐 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묶어 놓고 보면 3개 면은 이런 조례, 저런 조례, 안에 묶여서 심지어는 개발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항에서도 개발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영시가 관광을 유치할 수 있고 관광도시로서 변모하는데 이런 조례안도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가게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가지고 그 지역에 꼭 맞게끔 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발상이 되어진 사항도 국회에서 먼저 국회위원들께서 제정을 해서 건설교통부가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려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안도 똑 같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이나 모든 사항을 봐서는 조금 저해가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이야기드린대로 어느 한 지역을 큰 개발을 한다든가 또 별도의 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국토이용계획법을 변경을 하면 얼마든지 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단지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이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럼 준농림지역이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농림지역은 주로 농경지 분야이고, 준농림지역은 산도 있고 경지도 있고 밭도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 통영지역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저희 관내는 준농림지역이 36㎢정도 됩니다.

도산면이라든지 도로가 발달된 곳에 주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국도변의 모든 건물이나 주생활이 국도변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도변 100m이내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준용지구라서 안되고 준농림지역이라서 안되고 그러면 결국 한군데도 없습니다. 100m 이내라고 하면 안걸리는 곳이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숙박업소라는 것은 못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 통영시에서는 도로변에는 숙박업소라는 것을 하나도 짓지 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정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관광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시내쪽에는 너무 집이 많아서 그럴 형편이 안되고 결국 바깥으로 확장하게 되면 통영관문이 있고 도산면쪽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쪽을 다 묶어 버리면 숙박업소를 하나도 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법령으로 바로 내려와 버린 것같으면 그에 해당되어서 그에 맞추어서 하겠는데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 주는 것같으면, 아까 용화사쪽에는 그린벨트, 한려해상국립공원단지 그러면 이것처럼 조례로 해서 준농림지역내에는 못지으라고 하면 결국 한군데도 집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못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조금전에 제가 나열한 그런 사항들만 못지으라는 것인데,

국도변 100m 이내에는 아무것도 못지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짓지 못하라는 것입니까?

김위원님!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 면적이 32.95㎢입니다. 산양읍은 추도 내부지도, 외부지도만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남면은 어의리와 지도리에 0.2㎢ 정도이고 도산면이 10㎢, 광도면 11㎢, 욕지면이 1.7㎢, 사량면이 5.0㎢정도입니다.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광도면이나 도산면같은 경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거제도에 거산대교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제도에 전부 관광객을 뺐겨야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도농통합이 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광도면, 도산면쪽으로 어차피 시세가 확장되어 나가야 될 그런 현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제일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모성, 사치성, 향락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휴게음식점중 3층이상과 연면적 200㎡ 이상을 제한해 놨습니다. 이 면적안에는 식당이나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은 그 상위법에 따라서 먼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준농림지역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기본도시계획 구역안으로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빨리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것이 정비된다면 이 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어차피 죽림만 매립과 안정공단 때문에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산면사무소쪽에는 개발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회국역안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 몸에 닿도록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준농림지역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통영시에 준농림지역이 없었다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준농림지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3개 도서는 준농림지역이 있지만 국립해상공원에서 묶였고 또 타 면의 도서지역은 준농림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 법에 저촉될 만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욕지면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광도면, 도산면인데 용남면은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저촉받을 부분이 없고...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남면에는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광도면, 도산면에 앞으로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물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서 걱정스러워 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광도, 도산면을 기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연코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준농림지역이 빠져 나가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납득을 시켜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니까 규제를 안받으니까 걱정없다는 것입니다.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상위법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광도면 11㎢, 도산면 10㎢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묶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서둘러서 가까운 예로 근래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텔레비전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모텔이니 러브모텔이니 해서 워낙 문제가 되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같은데 실제로 위의 실정과 우리 통영시의 실정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통영시를 출발해서 부산시나 진주시를 갈 때 인근에 보면 휴게소나 주유소, 모텔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산면부터 광도면까지 막는다고 하면 앞으로 죽림만 매립이나 안정공단이니 이렇게 해서 좀 광범위하게 뻗어나가려면 결국 광도면, 도산면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조례로서 제한을 하면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으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도시계획이 앞으로 입안될 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8월중에는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혹시 그것이 입안되기전까지 호텔이 들어서고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것을 묶어 놓겠다는 뜻으로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통영시안에 그린벨트에 묶여서, 사유재산이 많이 묶여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도산면, 광도면에 또 묶는다고 하면 대단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 입안이 빨리 될 것같으면 이미 우리도 해주고 도시계획이 되어서 해결이 되면 당연한데 도시계획 기간이 빨리 될 수는 없는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금년 안에 된다든가?

금년 8월이나 9월 쯤에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광도면이나 도산면의 일부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도산면같은 경우에는 수산업보존지구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또 여기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것은 준농림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 어디가 저촉이 얼마만큼 받아질는지 모르지만 크게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 관광개발에 박차를 해야 될 시기인데 이법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시장 내지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조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 아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겪었을 때 누가 과연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쪽이거든요. 지금 현재 통영시에 앞으로도, 시장님 말씀중에는 유치해야 될 사업이 대단히 많는데 그런 부분에도 나중에 이런 부분과 해당되는 연계사업이 아닙니까? 호텔, 음식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10대 재벌들도, 30대 재벌들도 호텔 경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과 숙박시설은 사실은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32㎢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거의 안짓는 취락지옆이라든지 산밑이라든지 다소 이런 곳에 산발적으로 조금씩 묶여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관광쪽에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이나 타 법에 행위를 하면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바꾸면 되는데 단 여기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성을 들어가 보면 프린스빌라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지역정서에 안맞고 그 곳은 행락적인 소비성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노산이나 원문에서 고성쪽에다가 어디 한 군데에 일정하게 지으면 보기싫기 짝이 없고, 도시미관도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을 대단위로 하면 타 법에, 제6조에 보면 다른 법과의 규정을 예외로 둬 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월까지 모든 법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확정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떤지?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입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서도 8월이나 9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를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 도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중앙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기 전에 관련부처 즉 환경청, 수산청, 농수산부 등 많은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이것의 소요기간을 약 1년간 봅니다. 또 용도지역이나 구역을 결정하고 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공항이나 광장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적고시를 해 줘야 합니다. 지적고시를 하고 난 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에서 무려 3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이 지금 국회의 공정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지침은 다 마련해 놨는데 지금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행위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장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설치하는 목적이 결국 상수원 보호, 미풍양속을 해치는 숙박업소를 안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는데 건축법상 2층 이상 못짓게 되어 있지요?

예.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으로 해경이 허가를 합니다. 거기에 용도지구로 세분해서 자연환경, 자연보존, 취락, 집단 시설지구로 논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락지구에 들어와야 다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택이 가능하지 그 외는 전혀 안됩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목적 자체가 아마 중앙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연 설치를 해서 3층 이상과 200㎡이상 규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층을 짓는다든지 190㎡를 지으면 규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봐야 예를 들어서 3층 이하에 190㎡가 여러개 난립을 해서 광도면, 도산면에 여러 수백개가 생겼다고 하면 과연 이 법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농지전용이나 산림관계가...

근본 목적이 상수원보호나 문화재 보호, 하천 보호인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가 될 것인지? 특히 통영시에는 상수원이 없습니다. 상수원이 있어도 그것은 그린벨트라든지 모두 묶여 있기 때문에 설치제한 지역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를 위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만든 것같은데 통영시 실정에 맞게끔...

만약에 이 조례를 쉽게 말해서 승인을 안해줬다고 합시다. 이 조례가 우리 통영시에 필요없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5호에 의해서 우리 지역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시설물이 이 법에 저촉되는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이 조례에 관계없이 허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 조례 개정이 안되면 허가가 됩니다.

아니, 모법인 상위법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허가가 되어집니까?

이 상위법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법이 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제한 구역에 500m 이내, 100m 이내라고 한 것을 우리 통영시 실정에 맞게 500m를 1,000m 로 만들고 200m를 100m 로 수정했을 때에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에....

이 조례의 제3조 설치제한 조건이 1항에서부터 13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임의대로 작성한 것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는 이 법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사실 건설교통부에서부터 하나의 지침식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나온 것입니다.

96년도 1월 20일에 경상남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어디에다 핵을 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 지역으로부터 200m 인데 만약에 300m 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됩니다. 교육행정정화 무슨 조례 시행령에 보면 학교 주변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백 번 만들어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이 자체가 조례를 만드는데 핵을 어디에다 두느냐하면 이 자체는 1항부터 13항까지 나와있는 이 조항 조건은 하나의 다양한 법에 기준을 두어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인데 단,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핵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제4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 제1항을 보면 이 지역이 아니라도 시장이 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시장 혼자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3항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100m, 200m, 100m를 50m로 우리 위원이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는 이것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1항부터 13항까지인데 그 이상을 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핵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설치제한 고시지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지역을 위에서 규제하는 이 지역외의 지역을 시장이 필요로 해서 고시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다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더 묶여야 부분이 있다면....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우리 위원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법입니다. 통영시의 법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이 오면 의회의 승인없이는 절대 통과가 안됩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의견으로는 동감입니다. 그것은 13호까지의 행위제한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 벗어나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4조 설치제한 고시지역에서의 이 부분은 13호에서 이상으로 다른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거쳐서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해제시켰을 때에도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한계를, 이 조례를 규정해 주지 않으면 시장이 묶을 수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어떻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일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일단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잇는 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을 했을 꼉우에 시장의 제의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자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소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부결한 사항까지는 못됩니다. 제가 타 시, 군의 조례를 발췌해 왔습니다만 이 조례는 96년 1월 20일 도에서 준칙으로 표준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21개 시, 군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현실에 맞추어 도로로부터 5m를 7m로 했으면 좋겠다고 싶지만 위에서 법 자체가 상위법안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에게서 제의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부득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천시와 김해시가 진주시 세군데 조례를 협조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김해시만 우리시와 다른 방향에서 행위제한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5조 거리의 환산에 있어서 2호에 보면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는 이 부분이 김해의 경우에는 취락마을의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적용한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가 시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완화시킨 법의 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현실적으로 광도면, 도산면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소 이 제한을 하므로 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분명히 받지만 통영시라는 전체적인 도시계획구역으로 봤을 때에는 한번 정도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도시계획계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고성에 지어놓은 모텔을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느냐 하면 관광객이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안좋은 곳으로 이용하고 또 미성년자들이 그 곳을 아주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모든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 크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3호에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0m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조례가 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3조 설치제한지역에 보면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욕지, 한산, 사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면같은 곳은 건축물이나 건축물 수리, 보수 이런 것도 국립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산지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욕지, 사량과 같습니까? 아니면 한산면은 다른 규정에 저촉받는 일은 없습니까?

규정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산면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시킨다고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체 묶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욕지면이나 사량면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법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제한을 안받는데, 한산면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되면 그것을 환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욕지면과 사량면, 한산면은 아예 이 조례를 적용을 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종전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전대로 하면 한산면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법에...

종전대로라면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고 아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업소를 해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립해상공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산도는 적용을 받는데 욕지면이나 사량면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는데... "다만, 욕지, 한산, 사량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정회시간도 가졌으니까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졍했으면 합니다.

제4조 설치제한 고시지역에 3항을 보면 1호, 2호, 3호를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치면서 잘못 친 것같습니다. 1), 2), 3)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을 1., 2., 3.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95. 1. 5.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작년 12월 30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 건축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건축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현장관리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사항과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방법과 절차와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례 제4조 2로서 정하였고, 다음 개정된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또는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건축법으로 정하던 것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또는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또는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건축조례 제9조로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대지안의 조경기준의 일부 보완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시 예탁방법의 개선 보완과 예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였고, 지역내의 건축허용 범위의 완화 조정과 도시계획 구역내의 녹지지역인 자연취락 지구에 대한 건폐율을 종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완화하였으며, 대지면적의최소한도를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거생활의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3층 이상의 연립주택 건립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야 할 거리의 일부 조정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동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건축의 설계, 시공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 군에 실처토록 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축조례 제69조에서 제76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1995. 1. 5 법률 4919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관계법의 일부 내용의 일관성 결에서 비롯된 주민불편 내용에 대한 감사원 또는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내용 등을 포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문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2조의 2는 신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현장 관리인의 자격을 부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는 자격을 가져야만이 현장 대리인으로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아주 완화를 시켜서 건축주 및 감리자가 현장 관리인으로서의 인정으로 해 주면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 자는 자격이 없어도 현장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서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 3항은 영 제5조 제3항 8호가 시행령 제5조 8호의 신설로 인해서 8호가 제9호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 4항은 신설조항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추가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0세대 이상이나 10층 이하의 공동주책,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항은 당초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했습니다. 다음 7항은 단서조항입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9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하여 시장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10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회의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까지로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12항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13항은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항입니다. 영 제5조 제3항과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과 법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별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심의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4조(적용의 특례)입니다. 적용의 특례를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로 바꾸고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는 법령 변경에 따라 조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치 및 건축물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4조 1항 나목입니다.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화측면에서도 삭제가 되어야 되고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2항, 시행규칙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하므로서 영 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삭제시켰습니다. 영 제6조의 2도 시행령 조항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완화받고자 할 때 청구되는 서류는 다음에 보고드릴 제4조 2항 적용완화의 조항에서 구비서류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비서류, 현황도면 첨부 등 이런 사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3항은 신설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지 및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증축에 한한다 등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2(적용의 완화)입니다. 앞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외에 적용완화 조항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의 이런 적용을 하는데 또 더 완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항은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신청 서류와 절차 심의 결정사항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 제8호 규정에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건축종합민원실)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호 착공신고,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사용승인 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를 제목을 바꾸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항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의 매분기 말일까지 지급한다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시장은 대행 수수료를 매분기 10일까지 당해 건축사에게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한다는 삭제되겠습니다. 제10조(건축지도원)입니다. 제2항은 건축지도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제 12조(식재 등 조경기준)입니다. 2항에 보면 유실수 또는 시목으로 식재한다를 낙엽수는 6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상을 심어야 되는데 유실수 또는 시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를 유실수로 식재하여야 한다고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목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이 말을 뺀 것입니다. 3항은 신설조항입니다. 옥상조경을 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깊이를 60센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이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지만 있어도 심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띠모양으로 해서 규격을 맞추어서 규격은 1미터 이상으로 해서 심어야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13조(조경공사의 예탁금)입니다. 2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2항, 3항, 4항은 조경공사비의 예탁시기 및 예치방법과 조경공사 완료시 대금 지급 방법 또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치 못할 시에 조치방법 등을 신설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이 3항은 당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교육연구시설(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학원 및 연구소, 도서관에 한한다)로 완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 한한다. 단, 당초에는 읍, 면지역에만 한하던 사항을 동 지역도 포함한다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8항에 보면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으로 면적을 규정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면적기준을 배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축사가 허용이 안되던 것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8조 8항입니다. 당초에는 창고시설이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투기 제한 행위입니다. 당초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창고시설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해서만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일반 창고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13호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를 주유소를 추가로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은 창소시설을 삭제시켰습니다. 법률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호입니다. 당초에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장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8호에 보면 우리시에는 공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만,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엽지역, 준공업지역은 당초에 100분의 60을 허용하던 사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으로 허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도 100분의 20으로 허용되었던 사항을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14호는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으로 하던 사항을 역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공업단지내는 100분의 70으로 허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4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공사로 이름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름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5조(용적률)입니다. 14호는 당초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또는 지구 : 30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령 제79조 1항 14호 개정으로 달아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조항을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제56조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이것도 영이 바꾸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영 제80조인데 영 제80조 제1항으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호, 12호, 12호는 보전녹지지역에 350제곱미터로 되어 있던 사항을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등은 본조항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8조 6항 1호에 해체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3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59조 3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는 경우 그 띄운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도로와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통행이나, 우수 등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주로 막다른 골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띄어야 할 거리를 일단 시공을 해놓고 그 부분이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하던 것을 도로역할을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호, 공동주책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당초 연립주택의 경우 3층 이상인 건물에는 개구부가 있는 부분과 개구부가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개구부가 있는 3m 이상, 개구부가 2m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구분없이 3m 이상 또는 건축높이의 4분의 1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3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검사필증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66조(온돌의 시공등)입니다. 당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호입니다.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후 2년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그것을 인정해 주되 2년이내에 자격을 취득해라는 그러한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건축을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민원사항이나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자격요건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0페이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건축 조례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명분은 있는데, 보편적인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누구를, 위원의 선임은 누구를 한다라고 조례가 확정이 됩니다. 이 조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상에 바로 나와 있네요?

예. 그것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 내용으로 넣기가 곤란해서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제70조(회의) 2항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개의"보다는 "개회"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개의"와 "개회"를 혼돈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회의에서는 "개의"라는 말을 씁니다. 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쓰는 용어는 "개회"를 씁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도시계획시설(도로, 공용의 청사, 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네 군데입니다. (검정선 표시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시공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존 통중 뒤까지 연결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왜 이 도로가 현재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이것을 측량을 다 했는데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공도 어렵고 용지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빨간선 표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바꾸었고 이 부분이 조금 활처럼 굽었습니다만 이 위의 배수지를 살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구부려야 되겠다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대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선쪽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까만선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선인데 시공 측량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배수지도 걸리고 해서 (빨간선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예산관계는 우리가 더 책정해 온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그것을 다룰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는 방향으로 할 때에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선보다는 (빨간선을 가리키며) 지금 이 도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위쪽으로 해서 더 도로가 돌았으면 하는데...

도로가 더 굽어지게 되면 이 밑에 집이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더 굽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굽어지고 집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배수지만 아니면 이 도로가 바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도릿골 여고가 있고 전신전화국 있는데에서 이 도로가 도시계획에 폭이 20m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m 로 되어 있을 때에는 당초 쓰레기 처리장 있는데에서 쭉 와서 (도면상의 도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통영대교의 진입도로가 생기고 하면 과연 20m 도로가 되겠느냐 12m 로도 2차선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2m 로 축소를 시키고자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영대교에서 세원횟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미수지구에서 당동쪽으로 넘어 갔을 때 바로 해안도로로 빠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청구가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법원청사입니다. 이것이 법원이고 여기가 검찰정입니다. 위치는 용남면 동달리 857번지외 9필지이고 부지면적은 총 32,177㎡입니다. 법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검찰청은 지상 4층으로 짓습니다. 계획은 97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160억정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2m도로입니다. 청사부지가 매입되므로 인해서 15m로 해서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정문이 될 것입니다. 당초에는 12m 국토관리청과 15m로 협조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

진입도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아는데 아마 법원, 검찰청에서 이 건물을 당초에 12m로 내어 놓은 건물을 보니까 입구가 북방향으로 나와 이씃ㅂ니다. 정문이 면사무소쪽으로 가는 북방향인데 아마 관계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건물이 남향으로 앉게끔 진입로를 해 달라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전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94년도 보고를 드렸는데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주택단지사업으로 하려면 이 토지를 전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100% 공영조합을 하면 일단 주택사업으로서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서이 조합식이지요? 개발방식이 세가지 정도가 있지요?

예. 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주택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조합식이라고 하면 결국 지주들이...

학교가 들어서고 단지조성을 하는데 구획정리되는 것은 미관상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북신만이 매립되고 해서 대단위 부지가 많이 나오는데 또 저런 사업이 하나 시행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수용에 대한 착오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언젠가는 대지가 될 지역입니다. 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앞에 끌어놔서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 있는 자리도 도로가 안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외 계획에 지금 매립을 많이 해 놓은 이런 상태에서 전부 병행되었을 때 이 많은 수용을 15만 시민외에 큰 공장단지도, 안정공단도 미비상태인데 주택자리만 만들어 놓고...

지금 대지가되는 상황이고,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따지는 사항인데 언젠가는 대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봐질때에는 좀 모양있는...

사업자와 지주자의 분배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한해서... 몇 퍼센트는 지주를 주고 사업자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고 하는...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마음대로...

저 계획은 정말 잘 한 것입니다. 학교 관계만 하더라고 진남초등학교는 어차피 분교가 되어서 거기에 이전이 되어야 되거던..

지금 현재 저 사업이 시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조합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묶어 놓고 5년동안이나 10년동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통영시에서 그 사업을 해도 적자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아도 5년이내에 땅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봉평동에도 그 좋은 땅도 안팔렸는데 아파트단지를 전부 다 짓는다면 업자들이 할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단지는 별도로 조금밖에 없고 만일에 계획을 해 놨을 경우에 5년이나 10년동안 그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 땅 지주들이 자기 주권 행사를 못하고 지분이 버려져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만일에 시행이 빨리 안되고 10년이나 끌었을 경우에 거기에 땅이 그것밖에 없는데 팔리지도 않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없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지주들이 원해서 시에다 부탁을 한 것입니까?

그럼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에 의회에 안을 냈는데 그 때 택지조성사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를 100% 받든지 매입을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를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묶어 놓을 경우에 지주들이 3분의 1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안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묶어 놓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10년이나 20년을 끌 경우에 지주들은 과연 어떻게 되며, 또 그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국유지는 조금 있습니다.

원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니까 국유지가 없으면 업자가 망합니다. 국유지를 한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바닥을 정부에 또 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싸게 사서 자기의 사용 목적에 이용하게 되면 사업에 이윤이 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으로서는 할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사업해서 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막대한 15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출할 능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지주들을 한번 만나 보시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2～3년전에 초토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 지역이 어떻느냐 하면 공시지가는 ㎡당 10만원 가량 하면 평당 30만원하는데 실지 거래는 10만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초토세가 한번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초토세를 못낸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염려를 하느냐 하면 미수동 지구가 택지개발을 해서 무려 기간이 5년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는 택지개발을 해야만이 사업권이, 내 재산권이 형성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5년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차라리 안했으면 더 재산권 형성이 되고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해서 만일에 그대로 있어서 앞으로 해상단지가 생겨서 재산권이 올라갔다고 할 경우에 토지주가 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지 개발을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은 사업을 한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단 한가지, 이 기초자료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용계획에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어떤 기업체가 하든지간에 아무라도 손익이라는 것을 전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게 되면 17만 5,500세대로 나오는데 우리시의 계획에 보면 어린이공원과 도로를 계산을 하면 점용율이 32%정도 나옵니다. 32%의 점용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공용 유료주차장 부지는 개인이 가지든 사업자가 가지든간에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100원짜리가 1,000원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공원 지역과 도로는 완전히 그 사업 부분에서 원가가 제외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해 놓은 도로망이나 이 계획이 사업주가 들어와서 이 점용율을 우리가 사업은 한 번 해 보겠는데 공용면적을 25%선으로 조정해 달라고 가상을 했을 때 우리시가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수용할 가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우리시가 주도를 해서 용도지구라든지 도시계획선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주가 들어와서 볼때에는 이 계획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니 이렇게 좀 수정해 달라고 했을 때에 사업주와 지주들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수용할 가치성이 있는지?

공원은 단지계획을 세우면 3%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내가 이 블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해 보겠다 하면 이 가로망은 그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가라든지 경계선은 사업자와 땅 소유자와 시가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법에 저촉받을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금 이도로 면적은 47,700㎡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이 면적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177,500㎡의 도근기준에 의해서 도로망을 만드는 비율이 이렇게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망은 도시계획시설규정에 있습니다. 장방형은 50m에서 80m, 짧은 쪽에는 30m에서 50m 사실상 시설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시설기준에는 기준치에 적용은 받지만 꼭 이 177,500㎡ 안에 도로가 47,700㎡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규제 안받아도 되지요?

예. 그것은 규제 안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기본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블록 세 개를 사업하는데 세 개를 한꺼번에 한 블록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도로 두 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 법의 규제로 47,700㎡의 도로를 내눠야 되느냐 안 내눠야 되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안정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국가공단은 지난 74년 4월 1일부터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마산 등지의 공업용지 공급능력의 한계성을 해소를 하고 공단간의 공업용지의 신규수에 대비하여 조성이 된 것인데 면적이 약 61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공장 용지라든지 주택용지, 자연보호시설용지, 공영시설용지 또 자연녹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유치 업종으로서는 당초 조립금속기기 및 기계장비, 목재 가구 제품 제조업 등을 비공해 업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도의원이시던 김덕남의원이 전국 조선업 협의회장을 역임할 때 조선업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74년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후에 77년부터서 84년까지 건설부에서 토지 지장물 및 간접보상을 약 41억원 2천만원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89년 11월 3일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통영군의회 의원이 서울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업단지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고 공단 조성에 조성과정에서 무리한 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부지가 비싼 가격으로 업체 희망 업체가 없다는 말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거기에 통영 출신의 계장이 한 분 있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후 지방자체시대를 맞이해서 액화천연가스 제3기지 후보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곳 주민들은 L.N.G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안정공단 조성을 위해서 1991년 5월 3일 건설부 고시 제222호로서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그해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896호로 실시 계획이 승인 인가되었는데 안정공단이 이제는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며칠전 시장님과 의원간담회시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 4월 통합 통영시의회에서도 안정국가공단 개발추진위원회를 건설부에 한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등이 95년 9월까지 입주 업체를 적극 유치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세수 증대와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개발되고 거기에 유치 업종이 빨리 입주해서우리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나 공단 유치를 위해서 도시과에서 아는 바대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가공단 조성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 동안에 업체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관련된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관계 사장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크게 진척 또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초쯤 되어서 L.N.G 기지가 그 지역에 올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되어지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L.N.G 기지가 오면 절대 안된다고해서, 평택에 있는 L.N.G 기지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정지역은 L.N.G 기지는 절대 못들어온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참아 왔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N.G 관계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가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는 시나름대로 대기업이라든지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뚜렷한 성과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정 국가공단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거의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거짓을 해서 지금 상당히 안정국가공단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보고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덯게 해도 우리 통영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의 재정자랍도의 확보를 위해서도 꼭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통영시민들 전체가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시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유치업종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지역에 공단이 유치되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만 해놓고 결실은 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도시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했는데...

결정이 된다고 하면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인데, 물론 착공이 되어야만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가 아직까지...

사실상 안정국가공단이 착공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가 작년 9월에 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약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가 돈을 400억원 투입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내년에 상수도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착공이 되면서 국가가 그냥 놔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잇는데 여기 자료에 볼 것같으면 주택개량이 122동이 되어 있고 화장실 개량이 121동인데 올 96년 사업의 배정량입니까?

예. 96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산양읍 학림마을에서 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시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산면에 서촌부락, 작년도에 동촌부락을 한번 하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촌부락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서촌부락만 해서 도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럼 서촌부락이 97년도에 이 사업이 되어지지요?

예.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존 8개 읍면, 동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원한다고 볼 때에는 방금 호응도가 있다고 했지요?

예.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산양읍이나 도산면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고, 지금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을 본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희망하는 물량도 읍, 면, 동을 통해서 받아 놨습니다. 물량만 도에다 신청을 하고 물량에 따라서 도에다 신청을 하고 물량에 따라서 도에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배정 기준을 만들어서 읍, 면별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 도서지역에 물량들이 작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96년도 물량에서는 도서지방에는 희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배정을 올해에 했습니다.

주택 개량 122동의 사업 추진 현황 1부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나 읍, 면, 동에서 본인들이 요구를 할 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낙도나 농촌지역에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주택개량 사업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도서지방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희망하는 물량을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도서지방에서는 신청하는 물량이 과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서너동씩 반감이 되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방에는 희망하는 물량을 100% 다 배정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통영시민의 배타적인 그런 의미를 제가 밖에서 듣다 보니까 청구주택은 800세대 이상이 땅을 팔면서 분양을 마칠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평동 블록장에 서민들을 위해서 18형 내지는 독신아파트가 약 48세대로 해서 첫 번째 1차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쳤지요?

그렇습니다.

1차 심의때에 시설물 내지는 심의내용에서 거칠 것은 다 거쳐서 이렇게 고쳐주시오 하고 분명한 지적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2차 심의가 들어 왔을 때 정상적인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허가조건에 하나도 위배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 왔을 때에는 허가가 그대로 나가게 되지요?

일단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교 학장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학교 주위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수산대학 바로 정문 우측에 있는 블록공장 부지에 약 18층 규모로 해서 261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고, 층수는 18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8층부터 18층까지 약간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하면서 인근의 수산대학이라든지 뒤에 산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로변에 약 115m 짜리의 규모가 당초에 한 동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긴 건물은 현재 위치에 좀 문제가 있다. 학교라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 동으로 분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층수도 18층은 사실상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두 동을 쪼개고 아마 최고 층수를 15층 정도로 해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산대학으로부터 그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아파트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나 교통문제라든지, 그리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내지는 대학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의견서가 저희들에게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 국내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싶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충청도에 가면 공주대학 바로 맞은편에 약 18층 규모의 아파트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또 김해지역에 있는 인제대학 바로 정문에 보면 왼쪽편으로 약 18층 규모의 건물에서 문제점이 된 적이 있고, 부산대학교 바로 우측편으로 보면 교수들 연구실이 있는 맞은편에 공동주책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은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수산대학과 이것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미 그 사항들은 법적으로까지 가서 종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받아진 사항들은 저희들도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충분히 설명도 해서 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학교쪽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학교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서의 판단은 아마 일종의 유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합한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수산대학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이 없는 반대이지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선 건물은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고 교수들의 연구실 한쪽 벽면만 보고 있고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도 방금 교통문제도 학교를 관통하는 문제가, 학교 정문에서 바로 갈라진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소음도 차량이 통행을 해야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 차량이 통행을 안하고 있고, 학교 주위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방음벽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조망권 문제도, 조망이라고 하면 특별한 환경 내지는 그런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망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건물에 비해서 45 "각도로 비켜 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쳐다보면 45" 각도로 보기 때문에 조망도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학교 내부가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에게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판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집들이 있을 경우에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경의 거리를 30m로 됩니다. 30m를 벗어난다고 하면 어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건물과는 50m이상 떨어져 있고 마주 보이는 상태가 아니고 약 45°에서 50°정도로 대각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건축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측의 요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본위원도 그렇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측의 자기들만 터전을 잡는 쪽에서 개인사업이 그 쪽에 들어오는데 침해하는데 지양도 되고, 조망권도 아무 관계 없는 쪽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실한 답을 좀 얻고자 하는 쪽입니다.

확실한 답변보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세 군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제까지 해서 현장을 전부 둘러 보고 왔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처리 방향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 심의를 앞으로 거치니까 심의를 거치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신을 확실히 해서 이런 절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미수1동에서 25층 180세대가 사는 유성타워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맥을 끊다 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거의 반이상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벽자체도 지금 이번에 장마때 보면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그에 대한 안전관리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현재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규정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부분의 하자부분에 걸리는 사항같으면 그것은 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하자기간이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물론 하자기간이 넘어갔다손치더라도 아주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주 부실시공을 해서 잘못된 문제는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고 관리상에, 또는 관리를 부주의 했거나 또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질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건물자체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하자체에 물이 차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안전관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과연 공동주책 안전관리가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시민의 안전에 상관없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난 사항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전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규정에 보면 1년에 2회 이상 옹벽이나 건물 전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현재 관내 아파트에서 그런 점검이 잘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방금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검토는 해 놓고 있고,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아파트가 89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초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사를 대동해서...

현재 180세대같으면 인구가 약 500명 이상인데 누수가 되면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일단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번 해본 바로는 구조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하옹벽에서 계속 물이 누수가 될 경우에는 안에 있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단 방수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하면 현재로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별도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1m 이상 복토라든지 1m 이상 절토를 할 경우에는 토목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꼭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지하층 깊이를 10m 이상 판다든지 옹벽의 높이가 10m 이상 넘어가면...

1m 이상 절토를 하거나 1m 이상 복토를 할 경우에는 토목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되는 문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에는 1m이상을 복토를 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짓는데 지하층을 판다고 할 때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하층 깊이가 10m 이상이라든지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법에 의해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이런 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소규모 건물까지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가정집을 짓는데 지하층을 10m로 짓던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형질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그게 법이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됩니다. 토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옹벽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붙여서... 저희들이 말씀하는 요지 자체는 대충 알겠는데 현재 봤을 때 땅을 판다는 토지자체를, 형질자체를 변경한다는 자체는 지금 있는 건물로 짓기 위해서 기초를 한다든지 지하층을 판다든지 하는 부분은 토지형질변경에 원칙 자체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한 지하층을 판다든지 기초를 굴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10m이상의 굴착을, 지하층을 파고자 했을 때에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은 토목구조기술사에 안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m이상 절토, 1m이상의 성토량 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어떤 부분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 자체가 경사지가 있는데 1m를 성토를 해서 부지 자체를 조성했을 때 그에 대한 사항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건축 허가권 때문에 거론합니다. 4월, 5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셔서 관광 정리차원이라든지 시내 구조물에 의한 차원이라든지 구축물을 많이 견학을 하고 많이 배워 왔는데 작년에 미륵도에 타워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미련스럽고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했던 어떻게 했던간에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중단 또는 못하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지를 시켰느냐 하면 미륵도라는 우리 천연적인 재산을 보존하는 맥락에서 조망권 문제, 또 미륵도는 섬이기 때문에 사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의 차원에서 생활폐수, 폐기물 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면모를 붙여서 사업자로 하여금 포기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선시정과 민선시장의 차이가 지금부터 바로 형성되는가 하는 아주 소신있는 시민편에 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타워형이 섰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조망권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몇 몇간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러한 큰 사업을 저지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중에 과연 이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니까 통영시에 그런 명물이 있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으에 와서 인허가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작년 12월말 정기총회때 여러분들이 오늘 거론한 건축조례 이전에 조례 개정안을 2차, 3차 유보시키면서까지 우여곡적 끝에 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은 단일면적내에서 쉽게 말해서 구축물을 조금 옆 면적에서 줄이자는 맥락이었습니다. 공간 면적을 더 확보하자는 맥락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편에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여건 문제를 가지고 2차, 3차를 유보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개정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역시 우리 통영시내를 미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분한 여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구. 충무시내는 가급적이면 미각적인 문제나 교통적인 문제나 공해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억제를 하고 구, 군쪽으로는 전원화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첨언까지 붙이면서 그 조례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립공동주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의 미관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타워행 2개가 있었을 때와 지금 그 부지주위에 계속해서 고층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내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촌놈식 성냥갑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법에 하등의 구애가 없는 것을 하나의 명문화될 수 있는 사업도 시장이 사업을 못하게 해 놔 놓고 순 촌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성냥갑아파트 고층 건물에 우리가 미륵도 주위에 수산자원 보호하자는 명분을 앞세운 그 명분, 미륵도 조망권 문제, 구. 충무시내의 시가지 형성 등등으로 억제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지속적으로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인허가를 소신없이 종전과 같이 나간다는 것은 하등의 당초에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목적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곁들여 주시고, 심지어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것을 집행부에서, 물론 건축심의위원회 자체가 법적 구속이 없는 것도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술적인 맥락을 인정받는 심의위원회에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소신이 사흘도 안지나가서 흩으려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맥락에서 집행부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정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른 시, 도나 우리와 유사한 도시들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다소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안은 나와서 저희들 관내에 어떠한 지역에 상관없이 자꾸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결을 한다 아니면 일부 조정을 한다. 이런 바람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고옆에 천주교성당옆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깍아서 당초에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전부 부결을 해서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결국 기각이 되고 우리 시에서 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는 세부적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무리하게 땅을 파고 또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결을 하고 조건을 자꾸 걸다 보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보면 어떤 소규모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밀접되어 있는 지역내에 고층 건물이 들어 섰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들을, 전에 상임위원회를 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세부화해서우리시의 방침을 사전에 미리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려 주므로서 그런 기준을 미리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사지 말라는 이런 뜻에서저희들이 몇가지를 정해 놓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높이정도만큼은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크게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이러한 지역, 도시미관이 필요한 지역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는 충렬사나 세병관 또 좁은 부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수대옆에 있는 그런 사항들도 연관이 됩니다만 문호재 보호라든지 학교의 교육환경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현재 일부 기준을 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안은 그렇습니다. 미륵도 지역에는 6층 이상되는 아파트는 허가를 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6층이상 아파트는 허가를 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포루 산밑쪽으로 빙 돌아가면서 6층 이상은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동지역부터 동호동까지도 해안선 경계로 100m 로 해서 6층이상은 규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은 한계가 있고 토지가 들쭉날쭉 높은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면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토지 높이 25m 정도, 참고로 시청 부지가 28m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 이상되는 부지에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건물들이 높이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건물의 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서도 사실은 타워형 문제는 길이보다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도 일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길이도 60m 이상은 가급적이면 못짓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게된 동기도 도천동에 가면 만복아파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복아파트의 건물이 주위에 비해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 건물의 길이가 너무 길다. 건물의 길이가 조금 좁고 그 건물이 두 동으로 쪼개졌으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초안은 이미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계장님 개인 소견입니까?

아닙니다. 안이 이미 반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을 해서 이미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어제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방금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높이와 길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는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건축물의 배치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이냐, 도심지내에서는 녹지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경하는 것까지도 저희딜이 일정한 규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라기 보다는, 권고사항 아닙니까?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니까 모양새를 중심으로... 과거에 주택이 모자랄 때 모양새도 없이 짓지, 관광도시 관광도시 말만 하지 집을 하나 짓는 것도 전부 성냥갑처럼 지어놓고 미관상 문제점이 어쩌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형태의 그런 건물들은 상당히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