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이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96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96년도 사업실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가지고 자주재원확충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 및 관련지정부서에서는 1건 이상 의무적 제안을 받기로 하였고, 직원은 전 분야에 걸쳐 희망 제안하여 기업가,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실시하여 '96년도 하반기 중에 과제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하고자 하였는 바, 현재까지 제안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신만, 죽림만, 이런 매립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가 통영시정에, 또 통영시에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창아, 공모,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폭을 넓혀서 내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손에 잡힐만한 그런 자료가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인과 주민에게서는 공모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 및 관련 지정부서의 공무원에게 의무적 제안을 받는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직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만 세워 놓고 한 건도 수립을 하지 못했다면 그 계획은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3페이지에 보면 기채상환계획에 '96년도분 원금이 2,048백 만원이고, 이자가 2,522백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상환해야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시가 기채상환을 안 해 가지고 이자가 불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총 기채액이 '95년말 현재, 913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180억원이 상환이 되고, 잔액이 7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730억원 남아 있는 것이 금년, 내년에, 2010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 730억원의 남은 잔액에 대해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을 금년 연말까지 해당되는 이자, 그렇기 때문에 원금보다 많습니다. 원금은 금년에 730억원중에서 원금 530억원 중에서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20억원이고, 530억원 잔액중에서 금년에 내어야 될 이자가 25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는데요, 기채상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기채를 가져올 적에 아까 말씀대로 201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연체가 많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는 금년도에 이자를 원금보다 많이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몇 년거치 이후에 나오는 이자 그 부분 아닙니까?

거치도 거치기간을 가지는 것도 있고, 또 거치기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갚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3,748백만원이 6월말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금년에 갚아야 될 것, 내년에 갚아야 될 것, 후내년에 갚아야 될 것이 있지만 이자는 어떻게 해도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맞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지껏 우리 시가 빌려온 돈 중에서 연체를 당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까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왜 금년도 상환하는데 이자가 더 많느냐 이 말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어떻게 더 많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금의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매년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자도 일부 나가면서, 원금도 변제가 되고 이자도 일부 변제가 되는 거지요.

담당관님, 저는 회계의 기법을 몰라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1억을 빌리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상환하는 것 같으면.....

이 이자는 상반기에는 일부 적어지고 하반기에는 이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맨위의 총괄에 보면, 기상환액에 원금은 7,255백만원을 갚고, 이자는 10,000백만원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거든요. 연체가 되어서 줄 것을 안주어 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계속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이자만 합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 것이 안맞느냐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을 지어서 주택은행에 돈을 갔다 넣어 보아도 800만원, 900만원 해 놓으면 한달에 10만원씩 갔다 넣는데, 원금은 2만원씩 하는데 이자는 7만 6천원씩 덜어 갑니다. 전체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 10%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좀 헐은 돈을 빌려서 이런 것은 빨리 갚는 방법으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자가 10%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 다른데 재정투융자자금이 대체적으로 5.5%로 쌉니다. 재정경제원에다 작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빌려 가지고 고율 이자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각하가 되었습니다. 통영시가 기채가 많은 단체이다 해 가지고 배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말까지 150억 정도 신청할 계획으로 상부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지면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악채를 정리를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때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던가요? 지금 10억을 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패소를 했을 때....

감정은 안되어 있고, 올리브나무가 6본, 유자가 약 200본, 유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유자는 통영시가 심어 놓은 것을 그분들이 농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통영시에서 그분들에게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10년동안 무럭무럭 컸습니다. 옛날 나무 주인은 통영시고, 그 분들이 사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들 소송관계는 우리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상세히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소송문제가 장기간 동안 계속되면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겠지만, 그 분들이 10억을 요구를 한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물론 그 분들이 일본을 간다, 열대지방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심고한 것은 있긴 있는데, 전부 그때 다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고사상태에 들어가서 도저히 관광농원으로서는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실제 그때 가보니까 농장 끝부분에 관리소라고 하나 지어놓고 길만 닦아 놓았지 주변에 형편이 없었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죽고 남은 것이 드문드문 몇 그루 남아 있었는데, 물론 산에다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물을 안주고 가뭄이 와서 말라 죽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10억을 요구한다면 너무 과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물어 봅시다.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여섯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최덕수씨가 그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82년도 여름에 JC에서 일본을 나갔을 때, 일본에서 다마노시의 이웃 섬에서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더라구요. 올리브 나무가 일본에 주산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묘목을 사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리브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이 6본이면, 지금은 그 나무가 상당히 많이 컸겠네요?

계약을 해지하고 난뒤는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칡덩쿨을 많이 치고 상당히 정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맨처음 조성을 할 때 석축을 계단식으로 한 것은 시가 다 한 것입니까?

전체 시에서 다 한것입니다.

나무만 자기네들이 심었네요?

예. 기반조성상버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송업무 수행결과 승소 4건중 민사소송건인 재소자 서임용씨의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 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시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임용씨가 광도면 죽림에 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통영시장을 상대로 해서 통영지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평인산업도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편입된 토지관계로 땅지주가 땅값을 내어 놓으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평인산업도로를 둘러 나오면 위생환경사업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5필지, 142평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보상을 해 달라, 요지는 대충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판결이 난 것이,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의 담장을 쳐가지고 담장안으로 들어간 것이 38.7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주장이 맞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땅값을 주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외 도로에 있는 잔여 4필지, 103평에 대해서는 시의 소유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시효취득을 해 가지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통영시장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취득한 것이 정당화하다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상 원고 패소로 돌아간 것이고, 38.7평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아주 낮습니다. 저희들은 약 5,000원씩 보더라해도 불과 약 2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전 이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정문 앞으로 평인산업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조금 전의 담당관님 말씀대로 울타리 안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전을 점용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현행 법상 16년이상이 경과되면 시효취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이유는 옛날에 남의 집에 머슴을 살면서 어렵게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시에서 임의대로 점용이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토지평가에 의해 가지고는 절대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단,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인권을 유린하는 상태에서 점용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 땅은 양보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시효취득이다고 해 가지고 서로 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사유재산권을 찾아서라도 보호를 해 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 토지 143평은 서임용이 사기 전에 조태기라는 사람이 있고, 조태기 앞에 조일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있을때가 바로 평인산업도로를 개설할 때입니다. 황유진시가 평림 2동장을 하고, 조일표씨가 평림 2동 1반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부지 143평을 희사를 했습니다. 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태기씨 샀고, 조일표씨의 조카가 조태기씨가 되겠습니다. 조태기씨가 서임용씨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에서 평인산업도로개설시에 동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토지이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희사를 했는데 어떻게 팔고 사고 합니까?

39명이 위생환경사업소의 담장안에 들어가게 된 동기도 거기가 커브길입니다. 급커브가 되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둑 무너진 그 부분으로 담벽을 싸다 보니까 39평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장안에 들어간 부분은 너희가 희사를 받았지만 줘야 받지 않느냐.

희사받은 증명이 있어요?

문서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소유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시가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평인산업도로 개설한 이후에 공부상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년까지 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입니다.

10페이지, '97 예산편성 및 재정확충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몇 말씀 좀 우리 담당관님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보면, 낭비요인과 비생산적 요소 제거는 너무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방자치제의 예산의 정신이란 몇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다른 사업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고 낭비적인 예산은 어려운 우리 통영시 제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론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데, 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것도 지방자치제의 정신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유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어떤 도로라든지, 좀 가시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주 못사는 고지대 같은데 말이지 소방도로같은 이런 것은 절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보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년에 다문 몇 십미터라도 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져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건비, 기준경비 등은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피부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증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외 기준경비라는 이것은 정말 우리 통영시의 재정의 범위내에서 1년에 얼마를 쓰라고 계산이 되면 그걸 쪼개서 그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쓰시겠지요. 필요해서 쓰시겠지만, 집행을 다해 버리고 추경때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신에 조금 잘못된 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입예산중에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담배수입 같은 것은 저는 예상하는 계획의 최저치를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 세입에 7억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알아보면 하루에 100만원 수입이 올라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을 따져보면 3억6천500만원인데, 인건비가 15명을 지출을 하면 1억 4,4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2억 2,000정도밖에 안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5억에 대한 차이를 금년 추경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담배수입도 자꾸 매스컵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입을 적게 잡아서 많이 쓰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별 문제가 안되지요. 적게 들어온 것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지출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수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세입관계는 그렇습니다. 담배수입은 우리 시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세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부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 시달된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에 올라갑니다. 시달된 금액이 맞나 안맞나를 도가 체크를 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는 목표액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그 익년도 5년간의 지방세 실제 들어온 결산액 하고, 직전년도에 들어온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를 예측해 가지고 세목별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부서에서, 통영시 같으면 세무나 징수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 넘깁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 지방세를 소관부서에서 가져온 것을 그것보다 더 높여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이 건전재정에 저해되지 않느냐, 맞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두들겨는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저번에도 어던 위원님이 이 관계를 물으신 것을 제가 아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예산액은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4억 7,600만원이 예산에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추경때 세입으로 계상된 것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이 금액은 충분히 상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말고 6월말까지 든 돈을 제가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에 7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3월달에 거의 4억 가까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관광과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6월말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세입이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 지출말고, 들어온 돈만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 자료가 안 나오면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시 뿐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실과가 중요하지를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그룹 차원이라면 회장의 오른팔, 왼팔 되는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만 모야 놓은데가 기획담당관실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영시의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도 그런 계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를 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암반관정입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감소 추세라든가 이런 것도 평소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간략하게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3페이지, 기채상환계획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포괄적이거나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페이지,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등 청구의 소 김일신씨 건의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소송 계류중이니까 어느 상태에 와서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채상환 재원은 그 회계별 자금중에서 우선해서 계상을 합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게 다 유동자금입니다. 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불가하지만 이런 사업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나 기채 관계는 기준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순위로 계상합니다. 일종의 그 회계의 과용재원에서 이것을 변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시민의 상수도요금하고 상수도회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에 보태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1차적으로 기채부터 먼저 변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김일신씨 소는 7월 10일날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일신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였는데,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중재를 서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극구 합법적으로 얻은 허가이니까 합법적으로 일어 붙이고 하다가 최덕수씨의 주민들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심판경과가 저 사람들 주장이 맞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용을 하니까 김일신씨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내어 준 것을 허가취소를 한 것입니다. 취소를 해 놓으니까 김일신씨는 공사를 다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취소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나갈 구명을 찾아서 소장을 만들어서, 시가 한 것이 잘못이다 해 가지고 통영시가 농지전용호가취소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 재판을 하고, 어제 선고가 오기 전까지 법원 판사가 현장에 검증도 하고 했습니다. 검정을 할 때는 물론 삼광교통에서도 나왔을 것이고, 통영시에서도 나오고,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지형이라든지, 공사의 정황이라든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또 저 분들이 행정심판때 요구한 사항, 시의 입장 등등 포괄적인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어제 선고를 했는데 제가 선고하는 자리에 못갔습니다만 소송대리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판사가 오늘 홀리골에 주민이 누가 오셨느냐고 묻더랍니다. 주민이 누가 왔다고 손을 으니까 최덕수씨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항은 통영시장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고, 설사 흠이 다소 있다손치더라도 그 흠으로 인해서 전용허가 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을만큼의 그런 중대한 흠은 아니다. 그렇게 가닥을 지으면서 경상남도가 행정심판을 하면서 심판의 주문요지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를 꼬집어 가지고 시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가닥을 가지고 시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가닥을 해 주어야지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는 그 자체부터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가닥을 지으면서 원고승소를 어제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패소를 했으면 상고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아직 그 절차는 안밟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일단, 내부적인 소장 접수가 통영시에 안되었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이것 저것 앞뒤를 가려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행정처분 아닙니까. 행정처분 자체를 시장이 잘 못해 놓고 승소를 하겠다는 그 자체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허가를 해줬는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시 3페이지, 기채상환 관계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6년도에 45억원을 상환하는데, '97년도에는 95억원의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는 150억 정도를 올해 기채를 할 예정이며, 일부 악채를 상환할 계획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그런 악채가 어떻게 해서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 악채가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악채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그렇습니다. '97년도 95억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특자금이라는 것으로, 이율이 5.5%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5%이기 때문에 이걸 빌려 가지고 악채를 갚아야 되는 것이지, 통영대교 같은 큰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것인가 그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일단 빌리는 것을 승인을 받아 놓고 안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입장을 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리자금은 빌리려고 눈을 뜨고 전국에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쟁입니다. 저희들도 150억 정도 기채를 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는데 기채계획에다가 이것을 빌려가지고 높은 이자를 갚겠다고 하면, 재정경제원에서 절대로 안빌려 줍니다. 단 사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빌리는데, 나중에 쓰는 문제는 사업하는데 써야 될 것인지 고리채를 변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한 가정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를 내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가능한 적은 이자가 있다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고금리를 갚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운용 관계는 최대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경, 재부 발전협의회를 보면, 종전에 서울이나 부산에 향우회가 있었는데, 그 향우회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은 것인지 별도로 구성이 되었는지, 또 이 사람들이 통영시를 위해서 필요할 때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있을법한데, 우리 시에서 경비지원이 있는건지, 완전히 구성만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협의회는 사실상 향우회하고는 별개입니다. 향우회는 그 분네들이 자기들끼리 고향이 같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단체이고, 통영시가 구성해 놓은 근본 뜻은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알려 드리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큰 뜻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저희들이 재경 통영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통영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무대에 계시는 우리 향인들에게 조금 힘을 빌려 가지고 중앙의 재정을 끌고 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부 통영발전협의회는 부산이 도청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통영시가 케이블카라든지 등등의 민자유치사업을 향인들이나 또 향인들이 잘 아는 기업들이 그런데에 뜻이 있으면 알선도 해 주고 소개도 해 주고, 통영시 발전에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고, 필요한 자료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신만, 죽림만, 법송만 매립사업의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거나 자체 세원을 어떻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신만, 죽림만을 매립한 사업의 목적이 부족한 시가지 택지조성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측면에서 경영수입사업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성안이 안되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들이 골프장,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제3섹타 사업, 이런 사업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통영시 재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재발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확정되어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민자유치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사정을 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의욕적인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마는 연말에 다 되어가서 보면 하나도 성사가 되는 것이 없고, 추진이 되어 나가는 그런 실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못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시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지사가 한산도 이동민원실 왔을때도 이런 사항들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가 힘이 모자라는 것은 도지사에게 거들어 달라는 부탁도 한 것도 있고, 가다가 될 듯 하다가도 또 무너져 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털어 놓고 이야기를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위원님께서 북신만 매립을 위시해서 시가 경영수익, 말하자면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북신만 매립과 관련해서 산복도로를 개설할 때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95억원을 기채를 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북신만 매립을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50여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앞으로 북신만 매립으로 인한, 우리가 달관적으로 생각할 때 시유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는지 의문시 됩니다. 시유지의 소유가 배정이 안되었을 때는 190여억원의 기채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이 종결이 안된 상태고,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업의 취지라든지 개요같은 것이라든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다 이런 것은 여러 차례 보고가 있어서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서 상당히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산복도로를 개설하고 수대진입도로를 해서 그 수치가 약 400억 가까이 미리 시가 당겨쓴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가 기업에게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기채를 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 기채 이자까지 나중에 시가 다 갚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매립을 해 가지고 공공용지를 빼고, 택지 팔 것을 계상해서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공사비보다 미달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때에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떠 오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듣고 있기로는 다문 얼마라도 돈이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획담당관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횟수로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설관계를 많이 해 봐서 아실겁니다만, 설계는 하다보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설계라는 것은 증액만 있는 것도 있고, 깎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깍는 것보다 증액되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20억 공사가 아니고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대역사인데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하루 이틀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 계획을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끔 했느냐 이겁니다.

50여차례의 설계 변경 과정을 보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한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더 보태주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북신만 매립이 방파제 하는 것도 설계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산복도로에 있는 흙을 가져 와 가지고 방파제를 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정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관계는 소송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금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도 수익자가 부담금을 반드시 자기가 납부해야 되는데 소송이 걸려오고 했다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수목보상금 청구의 소, 최덕수의 1인,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 시유지를,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다행입니다.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는 승소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타 소송관계도 시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소송관계는 반드시 행정의 책임자가 당초하다보면 잘못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김일신의 소와 같이 처음에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 주고 소송을 당하는 이런 것은, 어제도 고급공무원 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행정이 변화되어 가지고, 국장 직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시정에 대한 제반문제를 잘 협의했더라면 남망산의 시민문화회관, 우리 통영대교 같은 이런 것이, 고급인력들이 앉아서 정말 시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잘 다루어 나간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이 걱정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정광민, 문화예술계장 민영현, 문화재계장 조주찬 계장,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전에 위원님들끼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인구가 아주 많이 감소되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양읍에 이런 큰 규모로, 물론 지어 놓으면 그쪽 회관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도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비, 도비도 공짜로 가져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씀을 드리면 산양읍에 이렇게 큰 규모로 지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읍, 면, 동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규모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형근 위원님도 계신데 꼭 산양읍에 짓는다고 반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자꾸 농어촌 인구가 줄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늘어나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크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활용할 수 있는 그 인구 비례를 해서 지어도 농어촌 인구의 감소측면을 봐서는 무리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상시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아주 공정한 심사에 의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술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으로 세가지가 있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관계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육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쯤 더 넣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도 이런 큰 상을 주셔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큰 무리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하나 더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산양읍에 농촌인구도 줄어가는데 그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문화의 기초시설이라면 도서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우리 통영시내에는 전무합니다. 통영중학교 옆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약 1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양읍과의 거리도 교통이 발달되고, 또 차도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시의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학업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자체가 국가사업으로서 '94년도에 통영군때 내려온 사업입니다. 통영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부지를 확보 못해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해 오다가 올해 사고이월 사업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문화체육부하고 수차 직접 올라가서 업무협의도 했는데, 농어촌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이것을 반납을 하겠다,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책정된 사항으로서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우리도 도서관도 없고 해서, 산양읍에 지어 놓으면 앞으로 통영대교도 가설되고 나면, 교통도 편리해질 것 같으면 시내 학생들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영상실, 컴퓨터실등 그 시설을 다양하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화상시상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3개 부문이지만 도단위는 예술부문에서 문학, 음악등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부분도 참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문화상시상이 아주 활발히 되려면 분야를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육성 부문을 넓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현재는 청소년 육성 부문은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천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적극 검토해서 정말 우리시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은 문화상을 주도록 심사과정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을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공공 도서관은 국비고, 시비고, 우리 시비는 투자가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 해도 사업을 해야 되는 마지막 연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나쁠 것이 있습니까. 주면 많이 지어 놓는 것은 좋은데, 실은 우리 시비가 든다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 실제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 놨다고 해서 언제 교통이 좋아져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것이라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도산면 사회복지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지나 다니면서 보지만, 그 건물이 도로변에 보기는 엄청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가치야말로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때 시절에 그런 돈을 가지고 달리 했더라면 좀 더 좋은데 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짓는데 국비, 도비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잘 지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의 거리가 나오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와 가지고 예산문제도 거론이 되고 했는데,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물량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매립지, 그 좁은데에 시설을 해 가지고 무슨 값어치가 있을 겁니까? 이름만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는 겁니까. 거기 색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관광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동호만에 보면, 종려수를 심었습니다. 종려의 거리를 만든다 해 가지고 심었는데 심어놓고 나니가 그 종려수가 제대로 살아았느냐. 바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말라죽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때에는 종려의 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었어요. 동호동에 종려의 거리를 만든다고 굉장히 부풀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디론지 사라져갔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있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치적으로 봐서 물량장 뒤에는 도로입니다. 뭔가 잘되겠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량장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연시설이라는 것 같으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운항만청 터미널 광장에다가 하나 세우는 것이고, 물량장에는 조명을 아주 아름답게 세우고 또 벤치를 놓아서 거기는 시설물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강구안을 조망하면서 강구안을 살린 문화 도시의 특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은 지금 현재 상가가 있는 사항을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김밥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치있는 카페를 해 주십시오. 권장사항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두룡당산 주변정비라 했는데, 당산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마다 우리 구충무시의 중심권을 벗어난 각 면지역, 옛날부터 내려오던 토속신앙인데, 우리 조상들이 수호신을 모셔 가지고 그 부락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지내오던 신앙인데, 지금 통영시내에 아마 당산이 상당한 숫자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룡당산 주변정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당산정비를 한다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도처에 가는 곳마다 당산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 그 중요시 여기는 당산의 보수를 재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이 없다가 이번에 당산수리 보수비가 나가면 다른 지역에도 연달아서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산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동에 당산을 대대하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를 부설하고, 안내판도 내역을 하나 써 붙이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된 당산지에다 연차적으로 올 하반기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앉아 쉴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럼 다른데도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한산대척기념제전 행사시에 통영 관광을 전국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전국양궁대회를 한산대첩기간에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산대첩시에 전국양궁대회를 하므로 인해서 통영 관광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6페이지, 이위원하고 김위원이 말씀을 드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잡한 도시근교보다도 오히려 한적한 읍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410원이면 시내버스로 얼마든지 통행이 되기 때문에 건립하는데 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학생들과 일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건립해 주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차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V 공청료 관계입니다. 용두사미격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3,000원이 비싸다는 것 보다도 본 면의 공청료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받기 때문에 물가가 50% 인상된다는 그런뜻에서 관리하는 분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 협의가 있었는가 그런 내용도 한번 알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상폭은 없습니다. 그 당시 시에는 2,800원을 받다가 3,000원을 받기 때문에 200원 인상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2,000원을 받다가 3,000원을 받은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25% 정도에서 2,500원을 받고, 내년에 3,000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3,000원을 받고 있고, TV 공청을 받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보아야 할 창원방송은 욕지면에서는 전혀 청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난시청지역에다가 창원방송까지도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욕지 면민들이 알기로는 시의원이 공보담당관실에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하나 물가상승 요인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관철이 안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욕지면민들이 진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온 바도 있습니다만, 한 번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양궁대회를 한산대첩제전기간중에 유치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양궁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한번 만났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2,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전국대회를 하면 5천만원이 들므로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하겠고, 양궁대회를 전국대회로 하되,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번 준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농어촌에 시청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많은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 공청료는 지난 3월말인가 4월달에 저희들이 유선업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욕지에 있는 분하고도 특별히 의논을 했습니다. 시, 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3,000원이 되어 놓으니까 어느 지역은 3,000원을 안하고 2,000원을 하고, 지역의 편차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신 자체만이라도 한 500원 내려놓고 있다가 내년에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자기 유선대수가 아주 적은 대수가 되어서 관리비를 따지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된다는 자기의 불평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적극 참고를 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에 유선방송을 하시는 분이 추찬식인데, 그 분이 욕지본도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3,000원이 비싸다 하는 것보다도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아무리 유선방송조례상 3,000원이 규정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50% 인상되는 부분을 25% 선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너무 폭이 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선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볼 것 다 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창원방송을 못 듣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위원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3,000원을 똑같이 받더라도 창원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알아보고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하는 분들이 우리 노인정에도 제가 TV를 한 대 사들여 가지고 놓았는데 이 친구가 거기도 다 받습니다.

아니 유선방송이 우리 통영시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베짱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고장이 났다, 바람이 불어서 TV가 안나온다고 하면 말도 못합니다. 이야기하면 고치러 나갔다 이겁니다. 잘 오지도 않아서 다음날 이야기하면 어제 바빠서 다른데 갔다 이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담당관님, 업자들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해도 기사가 작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최대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인데, 저희 지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당포성지 정비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당관님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지표조사를 7월달에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 유실된 성곽복원 1공구 436m중 109m, 소요사업비 327백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럼 지표조사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올해는 지표조사를 완전히 마치겠다. 문헌이나 실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806m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없어진 곳이 있답니다. 완전히 형태가 없는 곳은 거리를 줄자로 대충 재어보니까 100여미터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아서 한꺼번에 안되니까 우선 내년도에 3억 얼마를 보태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우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당포성지 총 길이가 806m라고 했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살아도 잘 모릅니다만, 왜 지표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에 통영시보라고 그랬습니까?

예.

시보를 발간하는데 각면하단 공지사항 및 광고(공익성), 상업성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시보에 상업광고를 게재했을 때 시민이 보는 눈은 어떻겠는지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익성을 하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를 내면 전면광고는 몇 천만원이고, 우리는 이 상업광고를 이 사람들이 광고지를 인쇄해서 신문에 넣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되면 할 수가 없고, 조례 제정해서 염가로,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 상업광고도 앞으로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월별로 내어 주고, 돈을 좀 받아서 우리 시보발간하는 경비에 충당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총 문화재가 41건이 있는데, 이런 우리 좁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오래전부터 나오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을 한 사람 두어 가지고 이 사람이 영원토록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디를 떠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단위까지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는 전문위원을 5급을 둬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에서 정원승인도 해주지 않고, 관리하는데 우리도 애로가 있습니다. 계장과 직원이 약 1년 있다가 옮겨가는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와서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월 2일자로 경남엔지니어링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는데, 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용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 하느냐, 자기들이 도면을 완전히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리별로 뭐가 있다, 시유지가 얼마나 하는 이런 현황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적에 남망산공원 입구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 광장까지인데, 수영장이 개장되면 남망산공원 입구에는 물량장이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강구안에 물량장이 일반적인 구축물은 설치를 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형물, 야외공연장 정도 밖에 설치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상업문화 유치라든가 향토전통음식점 유치는 권유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 강요를 하면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문화에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2,200백만원이 요청되는데다가, 그렇다고 시비 1,200백만원이 요청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강구안 물량장을 시민의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문화의 거리 자체 계획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남망산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1.5km를 권유사항인데, 거기에는 지금 권현망이라든가 배들을 수리하는 철공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냉동공장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영시 문화상시상 계획에서 꼭 3개 부문을 매년 시상을 하셔야 된다. 선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2개 부문, 1개 부분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같은 문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난 뒤 답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서 총사업비 3,400백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은좋은데, 방금 우리 최경남 위원이 질의를 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통영시가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물양장에는 많은 선박들이 접안을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통영에 있는 선박들이 물량장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화에술의 거리를 조성하므로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주차난 해소라든가 선박접안관계 이런 부분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건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남망산에 문화에술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문화예술 분야를 관람을 하고, 쭉 걸어서 정취있는 강구안을 돌자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기존 동호동쪽에 물량장을 폐쇄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도서민의 배가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오는데, 이 배를 접안을 못 시킬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입니다. 가로등을 이색적으로 놓고, 벤치도 놓고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수협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철공소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때는 1차적으로 여객선터미널 광장에다가 상설무대를 지어 가지고 공연을 관람시키는 것 하고,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 구간만이라도 아주 운치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지, 한거번에 3,4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3,400백만원도 10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고,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곳만이라도 좀 운치있게 꾸미자는 이런 의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회회관에서 공연을 관람을 하고, 그 거리고 온다라고 했는데, 시민문화회관 공연을 할 때 주차문제를 시장님도 말슴을 하셨는데, 지금 말하는 물량장을 사용을 하겠다. 지금 시민문화회관 앞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것이 70대 내지 80대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라고 보고, 통영시민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를 할 때, 차가 70대, 80대만 올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주차를 할 겁니까 하고 질의를 하면 현재 물량장을 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또 안틀립니까?

주차장을 상실히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면서 그 거리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이런 것입니다.

꾸민다는 것은 알겠는데, 해운센타에 별도로 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매립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좀 부족하고 해서 아주 고도성이 있는 기술진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시 의원님들에게 어떤 관계인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강구안에 점포를 철거할 때 어쨌습니까? 그 투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고, 앞에 사람들이 보면 훤히 트이도록 바다가 바로 보이도록해서 물량장을 만들면 도로도 넓어지고 좀 숨통을 트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무작정 뭘 짓고 뭘 짓고 하면 큰일납니다.

안 짓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벤치, 네온싸인으로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종려거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려 보겠습니다. 종려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맨처음에 상당히 성장을 잘했고, 그 아래에는 향나무를 아주 좋게 심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서민의 정서가 못따라 갔었다 이겁니다. 저녁에 술을 먹은 사람이 와 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잘 가꾸어 놓은 향나무에 들어누워 잡니다. 깔고 앉습니다. 물론 종려나무같은 것은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해풍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성장이 안되고 자연고사 비슷하게 되어서 지금 새로 다 갈았습니다. 만일에 벤치를 좋게 해 놓았을 때,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문화시민들이 다 되어서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술이나 먹은 사람이 와서 추잡게 해서 누워자고 할 때는 오히려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관계는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미친짓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쭉 해 나오고 있는 일인데, 담당관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남아 있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상시상 관계는 3개 부문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오면서 추천은 되었더라 해도 안되는 부문이 있으면 한 가지만 시상을 합니다. 또 추천이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람은 심사에서 아직가지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시상을 하지 않고 한 가지 부문을 시상한 것이 세 번 있습니다. 이 문화에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가 보신 곳도 있겠지만, 서울대학가가 문화예술의 거리이고, 인천의 월미도에 가면 옛날에는 아주 어려웠답니다. 지금 아주 정착이 잘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놀러도 많이 와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안 안에만 문화에술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시에 관광객이 오시면 도남동으로 가서 통영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통영 나폴리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와도 앉을 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미수동에 매립해 놓았지요, 해안도로도 매립했지만 아직 자리하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양쪽 해안을 바라보는 시민의 산책의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강구안 안에다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양쪽에 가로등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의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터미널 구경하시는 분은 하고 안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낚시를 하는 것을 봐야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진정 쉴 자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차라리 더 급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저희과나 녹지과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변가는 전부 의자와 해수에 강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화롭게 시민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안되겠습니다만, 녹지과에서도 도천동이라든지 봉평동쪽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시실상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한가지는 통영시보 발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께서 예산은 반상회보 예산을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보를 발간하면 반상회보는 앞으로 발간을 안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사업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에서 관광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원사업이나 새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이나 보물로 지정된 세병관과 충렬사 여기는 외지의 관광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주차할 때가 없어서 기사들이 회피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충렬사 광장이라도 있어 가지고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고 했지만 해마다 관광객 수도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백만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이것을 중앙하고 적극적인 교섭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병관에도 주차공간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보를 발간하게 되면 반상회보는 발간을 하지 않고 대신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언론이라든지 시민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충렬사에서 북신동으로 가면 왼쪽편에 붙은 터가 있습니다. 집이 24동이 있습니다. 이것만 철거를 하고 약 670㎡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버스가 약 50대 정도 댈 수 있는 터가 됩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재경원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경원에 김성진 예산정책과장이 통영 출신입니다. 이 분이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 주겠다. 자기 말로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도 신경을 써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그 양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도 자기가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전국적으로 5월은 문화의 달로, 특히 우리 시는 각종 문화행사가 전시효과적이고, 내실없는 소모성 행사로 유발되어 시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 실, 국, 과의 연찬으로 행사기간이 유사한 행사를 함축성 있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를 동백축제에 흡수를 했으면 아주 더 효과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희시에서도 예를 들면, 한산대첩을 옛날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또 한산대첩을 별도로 해서 이중적인 예산투여도 되고 인력낭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고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국장님들도 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오늘 논의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중복을 피해서 행사가 단일화 되고, 절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추도의 후박나무하고, 15페이지 우도의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각각 천연기념물 345호, 344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생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1년에 3,40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생태분포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몇 나무나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주 귀한 나무인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도의 후박나무 이것은 나무가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릅니다. 4그루 정도 있는 것이로 압니다. 우리 문화재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재계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도는 후박나무 한 나무입니다. 300년 내지 400년이 된 나무인데, 천연기념물로서 전국에 4주 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영말고는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작은 나무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지 우도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욕지같은데 가면 작은 나무는 많이 자생을 하고 큰 나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도는 생달나무 한 그루, 후박나무 3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분포가 된 상태인데,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는 희귀종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령이 상당히 높고, 아주 귀한 희귀종이라서 지정을 했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담당관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시내가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망산 입구에서 여객선터미널 광장까지는 상당히 붐비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한 업무보고시나 예산편성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전체 시민의 뜻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의 결정권자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내포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 의회나 시민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념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에 관해서 입니다. 상당히 금년에는 시상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금이 한 개 부분에 100만원이지요?

여태까지 100만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상당이 되는데, 우리 시민중에서 이런 대상을 받으면 아마 여기 있는 분이 누구든지 받았다고 가정할 때, 상금을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시상을 현금으로 주니까 즉석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평소에 우리 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원이라도 내어 본 일이 있는지? 차라리 연말에 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는 기간에 스스로 자기가 따로 내어 놓든지 해야지 시상식장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일체 시상식장에서 현금이라든지 시상금을 시에다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받았으면 좋겠고, 꼭 시상자가 내어 놓겠다는 뜻이 완고하다면 그때 내어놓지 말고 연말에 따로 받아서 그 뜻을 우리시 홍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고, 시상식장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장에서 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양을 하겠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사회자가 시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내어 놓았다는 그런 것은 식장에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거리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또 질의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때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우리 위원니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위원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면 제1안, 2안을 제출해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서면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하니까 핵심이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에 시장님이 업무보고시에도 내용 자체가 통영의 명물을 어떻게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을 가지고 여기서 담당관님이 답변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조성할 것이다 이러니까 상반되고 지난 번에 또 시정 1주년 기념을 할 때도 분명히 유인물에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그러한 중대한 일은 반드시 제1안, 2안을 내어 가지고 설계를 하려면 설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내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남망산 시민문화회관을 위시해서 많은 통영시의 시정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선진국에 가보면 호수와 같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선진국을 많이 안갑니까? 그런 것도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상 위촉은 하는데 그 분들이 철저하게 안한다. 즉 말하자면 위촉된 것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안한다는 것이 조금 있고, 그 중에서 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만큼은 실비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분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외지로 나간다거나 하면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누가 그런 일로 인해서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청의 건축같으면 회계과 같은데서 실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와 같이 해서 감시관들에게 실비까지 확보가 되었다는 것도 주지시켜 주는 것이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공사 9건, 위촉인원 32명,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산양읍 출신이다보니까 도서 공사에 모래, 시멘트에 바닷물을 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작년에 언젠가 행정사무감사시인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동주 시장님이 취임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산양읍에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물을 거의 바닷물을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웅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대형공사를 하고, 도서낙도개발 사업등 많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수를 쓴다는 것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 담당관님 보고시에 산림조합의 회계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림조합과 우리 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조합의 육을 위해서 은 정도 산림조합에닥 예산보조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자금지원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즈음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산림조합과는 좀 동떨어진 단체 아닙니까? 어째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가서 구태여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조합이 충무시와 통영군으로 구분되어 있을때에도 산림조합이 양 시, 군에 다 해당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지원보조가 얼마씩 나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고, 지금도 하마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가 재무부소관이 아니고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시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산림조합도 그런 취지에서 감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소관이 결코 중앙부서의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조합을 감사할 수 있다. 감독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무감사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계감사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했을때는 뭔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요?

또 공사가 시, 군에 있는 것을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공직기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극소수입니다만 간부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미다만, 감사담당관님께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도 누구라고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중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비리 추적도 해 보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다, 지금쯤 가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자리도 급습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손에 잡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중에서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 직원이 비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만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들 귀를 막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서 참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장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도박근절을 위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낚시점, 건설회사, 설계사무소를 수시로 가서 들이 닥쳤습니다. 한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잡히지는 않는다구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같으면 뒤를 따라가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걸 곧따라서 뒤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도박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나는 들리는데 당신들은 모르느냐, 못잡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그 사항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누구라고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런 말은 잘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밖에서부터 먼저 말이 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히 심할 정도로 부패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런 말이 공무원사회에서 안나오도록 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 특별 감사에 포함되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상수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수도공사장의 주변에는 하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합판이라든가 뚜껑을 덮어 놓고 흙을 파내거나 모래를 부으면 좋을 것인데, 그냥 하수구 위에다가 일반 토사를 바로 묻고 있어, 마치고나면 결국 하수구가 막힙니다. 다시 하수구를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사를 마치고 나면 하수구를 하겠다. 그런데 미리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하고 나서 건축물을 증, 개축할때나 집을 지을때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바로 위에다가 모래를 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고, 또 이 관계는 상하수도과에 공문을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100%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수구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결국 시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기여금등 납부실태 검사가 있는데, 33개 기관이 대개 어떠한 곳인지 좀 알고 싶고 죄송합니다만 한 두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낙도에 세금 50만원이하까지는 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세금도 다음날 익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도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한가지는 농어촌개발자금 및 지원사업 감사가 있는데, 대상이 2,425건입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발전사업이라든가 자금이 큰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게장님을 포함한 네분이 4주일간 얼마나 성실하게 감사를 했을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등 각종 납부실태조사의 33개 기관이라면, 주로 산하 읍, 면, 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천소득세 같은 문제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천소득세를 월급에서 제하고 납부를 하는데 그것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징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에 납부가 되었는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체 감사이므로 산하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방에서 징수한 세금관계는 익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풍랑으로서 금고가 있는 곳에 못닿았다든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지만, 그외는 익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시간을 넘겼다면 그것은 유용 내지 횡령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자금등 지원사업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비리 관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는 간단간단하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인원상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25건을 도저히 저희 인원을 가지고는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출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맡은 만큼 그런 식으로 해나가지는 못합니다. 지난 번에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보고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나가면 그게 바로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합니다만, 2,425건을 다는 못합니다. 대개가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도 있고해서 그런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6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현장조사를 마치고 서류정리에 들어간 그런 실정입니다.

적발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을 인정할 수 있고, 지도하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감사를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16일간, 대상은 '91년 1월 이후 시행한 상수도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를 포함했는지, 상수도만 특별감사를 했는지 그것이 제목하고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일간 특별감사를 한 중에서 주의 1건이라면 그만큼 상수도공사에서는 완벽하게 했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9개소를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9개소를 개선조치 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개혁도 되고, 쇄신이 되어 가지고 청렴결백하게 공직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간에 와서 이야기 들을 때, 본청에서 읍, 면, 동 업무점검이나 확인을 하면서 점검반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라고, 점검반이 읍, 면, 동장에게 압력을 넣엇 못하겠다 하면 전통을 내리겠다, 부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상식이하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청내에 있다고 그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상하수도사업 특별감사는 공사 자체의 감사가 아니고 타 도에서 일어난 공사와 유착한 공무원의 비리관계, 이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 관계의 유용, 횡령 여부를 주로 조사를 했지, 공사자체를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 그 관계를 하니까 100% 완전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엄청난 숫자를 다 할 수는 없고,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은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전기세가 아깝다든지 해서 그 운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중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9개소가 있어서 그걸 운영토록 그렇게 개선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중식관계 이야기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서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즈음도 아직 정신 못차린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저희들도 주의를 시키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일단 한번 불러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면 터무니 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안해도, 상급기관에서 왔으니까 점심 한 그릇을 대접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의 아닙니까?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억압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왔다, 또 읍, 면, 동장이 자기보다도 연상인데 거기에다가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개하더라구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부탁 하나 합시다. 조금전에 우리 최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발전사업등 각종 지원사업 감사결과가 7월 20일까지 결과가 나오다고 그랬지요?

예.

작은 것까지 많은 건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중에서 징계 내용이 무겁다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사항은 결정이 완전히 날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담당관님이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인도블록이 사실상 요철이라고 합니까, 파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밤에 술드신 사람이 외등이 없어 가지고 푹 빠져 가지고 발을 다쳤을 때 피해보상 요구를 하면 시장이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나면 인도블럭 공사를 할 때 반드시 기반이 튼튼한 곳에는 차이가 없는데, 새로 준설된 땅은, 인도블럭을 깔 때 보면, 그냥 슬쩍 골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인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비가 오면 꺼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시청에서 내려가면 사거리에서 정량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파인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해 보지만 "알았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이동풍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공사를 했으면 반드시 공사 담당부서에서 한번 둘러보고 꺼져 있으며 고쳐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니까 정말 선진국답게, 시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만큼 인도블럭을 많은 투자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인도블럭구역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한쪽에는 전부 잔디를 가지고, 절반은 시멘트로 포장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게 좋게 해 놨습니다. 우리도 공사를 했으면, 건설과 직원들은 자기들 눈에 안보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당장 포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파이고 굴곡이 많은 곳은 차를 몰고가면 파인 곳이 있으면 차운행이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세번 이야기를 하면 겨우 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님 차원에서 지시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위원장님, 그에 부연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핫비시오.

위원장님 하신 말씀중에서 읍, 면, 동에서 건설과나 도시과가 공사를 하면 읍, 면, 동장이 모르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나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읍, 면, 동장도 모르게 준공검사를 필하고 맙니다. 이 문제는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은 읍, 면, 동장 책임하에 하지만,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읍, 면, 동에 공사를 할 때는 일단 읍, 면, 동장에게 공문으로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한다.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읍, 면, 동장의 결제나 준공검사가 되고 나서 시에서 전체 마무리 결정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길이 있다면 읍, 면, 동장이나 기초의원들까지 포함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가 공사한 부분에 시작부터 끝까지 읍, 면, 동장이 알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길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도블럭 요철관계는 도천동도 그렇습니다. 비오고 난뒤에 잘못 밟으면 푹빠져서 옷에 물이 튀어 올라 옷을 다 버리는 경우를 저도 많이 당합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잘되느냐, 안되느냐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가오면 물에 흙이 씻겨 나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시멘트말고 붉그스름하게 보도에 하는 것이 서울근교에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수도배관들이 그 곳으로 지나가니까 다시 파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부분같은 경우는 공사를 잘못해서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던 부분에는 공사를 잘했는데도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투스콘을 못하더라도 시멘트로 바르고 그 위에 얹으면 차라리 그런 것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읍, 면, 동장이 공사를 모른다는 것은 옛날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동장님을 하시다 오신 분도 게십니다만, 수십번 위의 어른도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당시 그렇게 되고 나면 당분간은 공문이 잘 나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끊어지고, 제가 고성군에 있었는데 고성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해서 준공할 때 결재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 공사비는 얼마다는 것을 동장이나 그 동의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형공사를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도저히 못따라 갑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다 관장을 합니까?

각 실과에서 오는 일상감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검토라든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일상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 사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직원 일용직 한명을 빼고,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도는 몇 명이냐 하면, 도감사실은 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인력 확보를 시급하게 생각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과장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세무과장은 지금 휴가중이고, 징수과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상윤 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홍규 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춘길 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삼 과장입니다. 기본현황중에서 우리 총무국 기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업무 보고) - 세무과 - 징수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과장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과징현황표에 보게 되면, 시세중에서 다른 세목은 전부 6월까지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가 100%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담배 경작자들이 집단민원을 발생시켜서 흡연을 하므로서 국민건강을 해친다고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을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우선해서 많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반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10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지방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하고 유대를 강화를 하고, 소매인들에게 대해서 많은 소매인들이 우리집에는 양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많이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하게 되면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담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에 미달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연초부터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49.9%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6월분은 7월달에 들어옵니다. 6월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는 적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징수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6월까지 목표액에 대해서 부과액, 부과는 징수나 마찬가지이지만, 6월까지의.....

6월달 것이 7월달에 들어오면 6월분 목표량은 우리가 달성한 목표 이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달의 것이 7월달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히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징수, 담배인삼공사로부터 간접징수를 하기 때문에 표가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연간목표액에 대해서는 100%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6월달에 부과된 것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12월달에 가면 12월달분은 내년도 1월로 넘어가는 것이나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1월달로 넘어가는 것은 '96년도 회계를 결산하기 전까지는 금년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이 포함되었냐고 그러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내년 2월달까지 해 버리면 1월, 2월달은 회계연도 정리기간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내년도 수입 1월, 2월은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팔아 가지고 판대로 그달 수입으로 지방세로 넘겨준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회계연도 정리기간 동안에 들어온 2월분을 금년으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12월달에 판 것을 1월분에 계상합니다. 1월달에 넣으면 그것이 전년도 세입으로 잡히지 당해연도 세입으로 안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2월달에 판 것은 금년도 1월달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1월달에 들어와도 작년도 세입으로 잡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세입 목표액이지 '95년도 세입은 1월달 것은 1월달부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과된 것은 1월달에 들어와도 작년도 세입이고, 2월말까지라도 2월말이 넘어가면 과년도 세입으로 되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작년도 세입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그달 그달 팔면 판대로, 그러면 만약 1월달에 판 것이 2월달에 가서 지방세로 불입을 시켜 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국장님 이야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가면 내년도 1월달에 넣어 준다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작년도 12월달에 판 것은 금년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액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은 안맞는 말이 아니냐.

아니지요. 작년도 것은 들어와도 금년도 세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달의 것이 금년 1월달에 들어와도 그것이 '96년도 세입이 아니고 '95년도 세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1월분 담배소비세는 언제 들어옵니까?

2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럼 1월달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1월달의 것이 2월달에 들어오지요.

1월달은 '96년도 세입은 없다 아닙니까?

없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는 그말이 안맞다는 이 말입니다.

아니고, 내년 1월달에 들어오는 것이 금년도 세입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달성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회계연도 그것을 염두를 안 두시고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징수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 나온 것은 6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33억이라는 금액은 5개월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5월달까지라는 그 말입니다.

기록은 6월말가지 해 있어도 징수분은 5월말까지가 6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까지든 어쨌든 5개월 분이다 이말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이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세외 수입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그것도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나오는데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1/4분기 것을 2/4분기에 줍니다. 그러니까 목표량이 미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나 징수는 우리 시가 행정을 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만 좋은 정책을 펴고, 암만 좋은 시정을 하고자 해도 돈이 안따라 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인체에 비유를 한다면 피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과나 징수에 아주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3페이지, 지방에과징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액(C), 징수액(D)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혹시 착오부과가 또는 착오부과로 인한 감액처리된 내용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착오부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를 법무사가 대행을 해서 내고, 또 본인이 내고, 이중으로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과오납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로는 숫자가 제법 될 것으로, 제가 결제한 것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된 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전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호동이나 정량동도 해당이 됩니다. 동호항에 해변을 끼고 있는 도로, 바다와 접해 있는 도로는 지목상으로는 도로인데 관리를 하는 이는 해운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접한 도로는 지목상으로 아직까지 충무시장 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왜 제가 이 현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호동 수협 부근앞 도로에 도로점 사용료를 부과를 해 놓고 아직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414만 2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못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량동을 가 보았습니다. 정량동도 역시 철공단지는 도로를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직체물이랄가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량동에 가서는 어떻게 부과가 되어 있고, 체납액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 보았지만, 정량동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부과를 하려고 해도 부과를 할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동은 무슨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또 어느 동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되었다면 부과를 한 414만 2천원에 대해서 다시 처리를 해 주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도로점사용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전부 해당과에서, 도로점용료 같으면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동 수협앞의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아닌 항만청 도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해당과와 분석을 해서 만약 항만청 소유를 우리가 부과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액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담이지만 오늘 법원에서 우리 시가 피고된 재판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동호항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조금 전의 말씀과 연관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가 항만청 도로였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붙이고 해서 우리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유지가 아닌데 우리시가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해당과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참 이상하더라구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 해운항만청 소유는 쉽게 말하면 물량장입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팔면서 도로하고 물량장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도로로 내어 놓고, 2종 어항인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량장도 있고, 도로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없고 물량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은 전부다 해운항만청 소유로 물량장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페이지 읍, 면, 동장 징수대책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읍, 면, 동장들이 징수대책에 대한 목표액, 조정, 부과, 징수 이런 대비표가 나와 가지고 보고회를 안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납된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대책보고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를 마치고 어느 정도 읍, 면, 동장들이 징수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의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상반기 1회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하반기에 2회 정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대책보고회는 전체 읍, 면, 동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제일 하위순으로부터서 3～5개 읍, 면, 동장이 징수대책보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좀 귀찮은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들이 직접 외지에 사는 체납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실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자주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세목이 끝나고 나서 정기분 세목이 끝나고 나서 보고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 2～3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되기는 됩니다만 큰 세목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책보고회 실적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이나 또는 직원들이 대납을 하고 있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세금은 대납을 한 것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중간히 100%가 안되었는데 특히 주민세 관계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납을 안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대납을 해 가지고 시상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못받았을 경우에 결국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내가 넣으면 시상순에 들어가겠다 해야 대납을 하지, 대납을 하고 시상권에 들 줄 알고 대납을 해 놓고 시상권에 안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30페이지에 무재산, 시효소멸분 지방세 결손 처분해 가지고 1,268건에 129,311천원입니다. 전체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만원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전체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이 부분에 너무 양이 많지만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체재산권압류 19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화가입권을 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집 전화가 불통이 됩니다.

무체재산권은 전화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데, 전화가입권이라든지 권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화가입권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 1대 해봐야 십얼마 밖에 더 합니까? 그 이상의 체액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넣어 놓은 돈인데, 그 돈과 관계없이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19건은 징수실적입니다.

그럼 무체재산권압류관계는 비단 전화뿐만 아니고 채권확보로 가장 용이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재산으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세 비리 근절 방지대책이 있는데, 지방세 비리는 읍, 면, 동에만 있는 것처럼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시본청에 대해서는 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매스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구청이나 시청, 본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읍, 면, 동에만 비리가 발생하는 것인지, 본청에 대해서 방지대책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서의 표현의 잘못이라고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본청, 읍, 면,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표합니다. 표현의 잘못입니다.

표현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항상 옛날부터도 본청에서는 동에만 자기 비리는 모르고 읍, 면, 동 하부기관에서만 이런 것이 생기는 것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데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