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자료수집차 국회에 다녀온 전문위원의 출장결과보고 및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본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저는 우리 사무직원 1명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국회를 자료수입차 다녀왔습니다. 그때 자료수집의 주안점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또 다른 이견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랄까, 관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으므로 조직개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이런 안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개념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확실히 보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일단은 국회에서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들을 저희들이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다 뒤졌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90년도 이후에 대해서만 몇가지 뽑아봤습니다. 90년도의 경우 11월27일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었는데, 그때는 제안자가 정부였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에서는 행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가결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는 문화부하고 체육청소년부 2개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하나로 만들고, 또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를 포함해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김중위의원외 21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정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킨 사항이었고, 93년, 94년도에 우리 정부조직법이 지금과 같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 때는 이영권의원외 94인이 먼저 2월19일날 국가안전기획부의 범죄수사권 폐지, 그리고 공보처 폐지에 대해서 하나의 정부조직법을 제안하고, 동시에 김덕규의원외 97인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 공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게 있었고, 그러다가 정부에서 또 전반적으로 하나의 정부안이 94년도에 나왔고, 또 김진영의원외 1인이 그 정부안을 다시 수정동의한 그래서 4개의 안이 동시에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서, 행정위원회에서 4개의 안을 심사하느라 상당히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은 정부조직법안 심사소위를 구성해서 결국은 회기를 정기국회에서 임시국회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해가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서,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가 뭔가하면, 의원발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안들이 복잡하니까, 정부안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하자해서 그래서 정부안을 수정의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 활동계획 수립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참고자료를 찾았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조직개편 때문에 일단 특위를 구성한 것은,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인데 행정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수석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두분정도 만나봤는데, 그 분들 말씀이 조사특위는 그 대상이 있고,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활동계획서가 나오지만, 이러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법률심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사전계획수립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것은 회의처럼 계속 해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국회에서도 국회조직개편특위가 아마 구성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조직개편특위가 구성될텐데, 그때도 자기들은 어떤 세부계획, 활동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합디다. 이상으로 다녀왔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 거리를 다녀오셔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현황파악을 간 것은 가시적으로 어떠한 효과든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체도 출장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반영을 하는 일이 만의 하나라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약 일주일간 했습니다. 보고할 사항이 있는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박수용 소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2반에서는 그 동안 자료수집을 몇가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부산시 부산진구 직제규칙 과정하고, 그리고 각 구청과 시청의 직제표를 일단 발췌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을 쪽으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과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의 비교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정한 개편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에 본격적인 의논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죽수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나 전문위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이 서울에 출장 다녀와서 보고한 내용이나, 소위원회의 활동내용이나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과가 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및 각 소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논의하여 심사의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을 한 내용과 우리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집행부의 책임있는 직원의 설명을 듣겠다. 설명은 7월16일 제4차 회의 때 윤종문위원이 제출요구한 그 자료를 받아 검토 후에 제5차 회의 때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특별위원회는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시간은 그 앞 회의 때 다음 회의시간을 결정하되, 요일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개최토록 한다. 이게 오늘 토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