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이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최준용 의원외 3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이준행 의원이 추천한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 그리고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구의회신축의사당본회의장설계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손석기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발의하신 의원들로부터 96년 7월10일 철회 요구가 있어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이준행 위원이 추천하신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 그리고 구의회신축의사당본회의장설계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용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의원이최준용위원
상정한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73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열정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의원 스스로 발취하거나 연구한 구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주장들이 본회의 개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인 구청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으로 각종 안건심의시 발언되었던 의원의 발언내용이 소수 의견에 묻혀 의원 스스로 더이상 발언치 못함으로서 의원 개인이 연구 검토하였던 각종 정책들이 사장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개정 규칙안을 내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론지어지는 만큼 본회의에서의 의원들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심도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열성적이며 진취적인 의정의 표출로서 제2대 의회 개원 이래 본회의 구정질문은 지난95년도 7월24일 제42회 본회의시 8명의 의원을 시작으로 급격히 늘어나 작년 말 12월11일과 12일에 열렸던 46회 본회의시 1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최근 6월13일에 있었던 제49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19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 구정질문하는 의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개정규칙안으로 제27조 2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의원의 정책적인 발언 등 발언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4분간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자유 발언코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취지를 서면 신청토록 하였으며 셋째,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4분 이내의 발언이므로 최소한 매 본회의시 총 1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4분 발언을 그동안 여러 의원들하고 누차 상의한 결과 5분발언으로 수정동의안을 다시한번 내는 바입니다. 끝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7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위원장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조용구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국회법 제105조(4분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것은 지난 94년도 6월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국회법 제104조 (발언원칙) 정부에 대한 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 회의규칙과 우리의 회의규칙이 조금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의 내용인 4분 자유발언은 지난 94년 6월28일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의원이 본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4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4분자유발언 제도가 생기게 되면, 본지방의회의 운영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서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 기회가 적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안건 심사 또는 구정 사항 전반에 관하여 의원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명목상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규칙안과 같이 각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발언자 수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예를 살펴보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본회의 개의 후 보고사항, 의원선서 등 기타 사유로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4분 발언을하기전에 많은 시간이 경과할 수 있으며, 4분발언 의원 역시 규정된 4분의 발언시간 이내에 몇 명의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여 발언을 허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4분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는 의원의발언기회를 확대하여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제14대 국회, 제177회 국회 정기회에서는 발언자수를 15인 이내로 하기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1시간, 60분을 4분씩 나누면 15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발언자 수의 결정을 본회의에서의 의원의 발언 기회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의 예와 마찬가지로 1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발언자 수의개념으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4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왜 꼭 4분이어야 하느냐와 발언신청을 본회의 개의일전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일의 개념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 의회의 예를 보면 1분 자유발언 혹은 5분 자유발언이 있으며 또한 국회법 제104조에의하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시간의 5분보다 작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4분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 회의진행과는 차이가 있기에 꼭 4분으로 정할 필요가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4분의 4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며 발언자 수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299명과 우리 의회의원 37명과는 수적인 차이가 있기에 조금의 상향조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4분보다는 5분으로 발언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좀더 심도있는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 규칙안을 4분자유발언보다는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발언자의 수는 60분 나누기 5분 하면 12명으로 4분 자유발언때의 15명 보다 3명이 적습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일을 어느 시점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회사무국 업무시간 종료인 오후 6시로볼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 전날의 밤 12시까지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논리상 밤12시까지가 정확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본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숙직을 하는것도 아니며 발언 희망하는 의원이 밤 11시 59분에 팩스를 이용하여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켰다면 과연 이것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봅니다. 따라서 개의일 전일까지를 개의 24시간 전까지로 수정하여 정확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7월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면 그 전일인 7월1일 오전 10시까지접수된 발언 신청에 대하여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협의에 대한 충분한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의 법조문도 전일이나 이틀전이라는 표현보다는 24시간 전 혹은 48시간 전이라는 정확한 시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심의 안건이나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다만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제2항의 개의일 전일까지를 개의 24시간 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최준용 위원으로부터 의회회의규칙중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하고 제2항 개의일 전일까지를 개의 24시간전까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장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 협의가 안되고 긴급사항이 있다든가 상임위원장이 안계실때 이러한 사항은 의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5분발언이나 4분발언에대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삽입이 되어야지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건설위원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의장에게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이 없을때 그러면 의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의장의 권한이 5분발언 하나 허가하는데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모순이다 의장의 권한이 너무나 약화되지 않느냐 사실 동료의원에 대한 발언하나 하는데 상임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은 심하다 만약 상임위원장이 부재중일때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치못했을때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의장이 그랬을때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이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신설되든가 보완되든가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이 제도가 지금 국회법이라든지를 모방한 그러한 강동구의회규칙을 개정하고자하는 법인데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4분발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전문위원
서울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제일 먼저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 12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5분발언제를 했을때 5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6명이 할 수도 있고 꼭 12명이 안될 수도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령 많이 했을 때 상임위원장이 공석일때 자리를 비웠을때 그런 것이 상당히 참고가 되겠지만 더 많이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그 역시도 상임위원장과 상의를 안거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에서 4명 정도를 배정을 받았는데 6명이 신청을 했다 했을때는 역시 상임위원장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방법뿐이 없지않느냐 해서 지금 이준행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봤을때는 의장의 권한을 더 두면서 상임위원장의 권한도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가지 처음에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내가 긴급한 청원권도 있고 한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가지로 자기가 순서를 먼저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원들도 계실 것이고 해서 상당히 논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등을 생각해서 의장의 권한을 많이 주고 또 상임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줘야될 것이다 해서 그 상임위원회내에서 예를들어서 4명 정도가 해야되는데 6명이 신청을 했을때는 상임위원장이 다음번에 해주십시오하는 그러한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이 있기에 이준행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상임위원장의 권한도 역시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에 같이 제가 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4분발언제인데 5분발언제는 제가 봤을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 최초가 되지 않나 지금 4분발언제는 국회나 또 경남도의회에서 하고있다고는 합니다만 5분발언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12명이 다 안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5분발언제로 해서 12명이면 1시간 정도를 듣는 그런 방법에서 여러가지 단순히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삽입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의일 전일까지 나는 어떤 의제를 5분 발언제를 하고자 한다고 의장한테 제출했는데 예를들어서 제출한 외의 안건 말하자면 다른 문제를 갑자기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내용과는 아주 상반된 다른 내용을 갑자기 했을때는 과연 그것을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무슨 권위나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본회의장에 동료의원의 발언을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의장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주의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 발언은 자유스러워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같이 24시간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료의원이 5분발언하고 싶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에게 그것까지 보고해서 승인을 맡아야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5분발언제외에도 개개인이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있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는 많습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분 발언제로 하는 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상임위원장에게 꼭 승인과 동의을 맡아서 본회의에서 5분발언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자유스러운 토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에게만 득하면 가능하다그 외에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 언제든지 신상발언을 해서 중대사안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5분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을 뺐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이해식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약된 취지 이외의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분발언에 국회의관례를 보면 이미 4분발언의 전문까지도 사실상 다른 기자들한테 나가고 4분발언은 상당히 형식을 잘 갖춰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때는 의원의 양식에 따른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고민하면서 규칙내에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발언 숫자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줄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준행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언순서와 발언에 어떤 하고자하는 의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어떤 소위 말해서 당에 체계가 잡혀있는 당직이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조직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와 같이 상임위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할려고 하는 취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은 4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 자신의 자유의사이고 이런 자유의사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런 구의회는 그런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회의전일까지 접수하는것하고 그럼 언제 상임위원장이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언제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기 이전에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의장이 접수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봐서 판단을해가지고 조정을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회의전일까지 24시간전까지 바꾸자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대단히 형식적인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를 10시에 연다고해서 전날 10시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흔히 법안에 있어서 24시간 48시간의 규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약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1시59분에 팩스를 넣어도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의 숫자가 1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예를들어서 12명이 초과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렇게 신청한 사람도 역시 받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24시간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고 개의일전일까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국회에서 보면 4분발언을 전일까지가 아니고 바로 그날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국회가 잘 안돌아가고 여러가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때 소수파나 무소속 의원들의 어떤 무장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장에 의해서 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의전일까지라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커트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도 무리하게 형식적으로 24시간 이전까지 이런 규정을 달 필요없이 개의일 전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많이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장이 예를들어서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하되 예를 들어서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자수가 많을때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그런 권한을 뺄바에는 제가 봤을때는 의회에 접수된 순서대로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이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5분발언제를 해서 15명이 신청했을때는 의장이 누구는 해라 나중에 넣은 사람 먼저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팩스를 신청했던 시간과 또 내지는의회에 접수한 순서에 의해서 12명을 정리하는것이 그 신청 순서에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1시59분에 넣었는데 예를들어서 12명이다 1시간 이내에 한다고 했을때는12명인데 15번째다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했을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때는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한다라고 반드시 넣어야 말썽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분씩 12명이 13명이 했을때는 13번째 넣은 의원은 다음번에 하시는 1번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이곳에 반드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이 3항만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4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1항이고 2항은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것에 대한 신청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정질문 하듯이 구정질문도 역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지만통상 접수된 순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해서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시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조항으로 삽입할 필요없이 3항을 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아주 깊은 이해와 아주 높은 견식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숫자가 오바되거나 제한된 숫자는 1차,2차,3차회의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회의가 개의됐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일주일 동안 하면 6일동안 대략 전의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의 자유스러운 발언을 어떻게 제한을별로 두지 아니하고 최대한 주장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본위원도 다 생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해식 위원이나 또는 윤규진 위원, 이준행 위원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거의 다 같은 내용인데 딱 한가지 상반되는 내용이 상임위원장 문제가 도출됐는데 지금 이해식 위원의 나중에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교섭단체와 같은 의미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배려 차원은 조금은 기초의회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에 본위원도 동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3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을 통해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중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중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천하신 이준행 위원으로 부터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암사1동에 노인휴게소가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인정이 없어서 사유지 모퉁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곳에 표창대상자 한정자씨, 박진수씨 두분이 노인들을 각별히 보살피고 또 그 주변 이웃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공적조서의 기록과 일치하여 두분의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 두분에게 본의회 의장의 표창을 수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병운 위원 말씀해주세요.

손병운위원
한정자씨가 주소지를 보니까 천호1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죄송하고 추천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지역의 같은 의원으로써 한번 얘기라도해서 서로의 위상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여러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경로사상이나 노인잔치나 이렇게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미처 제가 알지 못한 것이 더욱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각의원님들이 공적대상이나 이런 것은 더욱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관계도 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윤규진 위원이 얘기하겠지 하고 기다려도 말씀을 안하시는 것같아서 대신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논의되는 공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작성을 했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든 맞게 해주세요. 철자법이 틀려가지고 휴게소에 게를 가에 이라고 합니까? 무식하게. 전부다 무식하게 놀자 이겁니까? 윤위원의 아주 특기사항인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센타포오드가 지나가면 골키퍼라도 막아야지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정상적인 교육과 다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도 오래된 경력자들이 많이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무식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면 안됩니다.너무나 당연한기본사항을 이렇게 그냥 간과해 버리고 이렇게 무조건 기계식으로 대충 제출하는 이런 자세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꾸 회의할 때마다 이런 미스프린트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제출하신 이준행 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알아보셔서 더구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과거에 국가에서 표창줘 가지고 지금 신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또 이순신장군 뭐라 해가지고 표창 주고 훈장줬는데 지금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판국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되겠지 서로가 여러명이다 보니까그분이 추천하니까 충분하다 서로 믿다보니까나중에 엉뚱한 다수의 우매성이 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다시한번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이런 좋은 일도 결론 내려지고 여기서 포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는
질의는손석기위원
아니고 제가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하자가 제가 볼때는 중요한 하자인데 여기 휴게소 잘못된 것은 철자법의 문제인데 회장이름이 도장을 봐서는 민두식인데 그뒤에는 전부 두민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뒤에 공적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박진수씨 추천서만 맞고 다 틀려요.이것을 만약에 본인이 공적조서나 추천서를 보게 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이준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직접 한 것은 아니나 본위원이 모처럼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좋은일 한번 해보겠다고 두분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국에서 이런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봐서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준행윤규진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하면서 제가 사무국장님께 이왕에 사무국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을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못을 박아서 결정해준 내용이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기관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집행기관인 사무국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집행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츄리닝 잠바로 둔갑이 됐는지?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다 바쁘신 분들이 10시부터 나와서 지금 1시간여를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의사일정건 이라든지 안건변경건 이런 것을 끼워넣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 운영위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세번째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8조에 보면 녹음, 녹화,촬영,중계방송 등해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해 녹음,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2.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허가를 해서 아니면 의장이 허가를 해서 KCCTV 기자들이 앞에 나와서 녹화를 하고 하는등등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회의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빨간 반팔을 입고 이렇게와서 하는 것은 매우 추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역신문 동부뉴스라든지 토요강동,구민신문 등등 지역신문 기자들은 뒤에 방청석에 앉아서 취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KCCTV에는 권한을 준겁니까? 허가해준 내용이 있어요?

이영식위원장
윤규진 위원 그만하세요. 이안건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사무국에 대해서 말을 하다보니까 사무국장님께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때는 KCC TV도 역시 뒤에서 같이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빨간 반팔을 입고 회의도중에 앞에 나와서 정면에서 녹화하는 것은 사무국장께서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건의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등등을 시정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서로가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좀더 심도있는 것은 제가 또 사무국에 대한 이런 질의가 있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적내용에 따라 천호동 229-17호한정자씨와 암사동 485-1호 박진수씨를 의장표창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은 천호동 229-17호 한정자씨와 암사동 485-1호 박진수씨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장 표창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회신축의사당본회의장설계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의사당신축본회의장설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업무에 많은 지도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의사당 대회의장이 기능상 다소 불편한 것 같아서 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4월에 바쁘신 중에도 의사당 건물의 각층 평면을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회의장의 강당에 비품 즉 의원님들의 책상과 의자가 설계자의 의도와 차이가 있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정도의 책상을 배치를 할 수가 없으며 다소 대회의장이 협소하여 현 상황에서 최대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조용구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저희가 3개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검토하신 후 적절한 안을 선택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공 기간내에 공사가 차질없이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제일 앞에 있는 장의 6층 평면도가 당초의 설계안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당초의 설계안으로서 여기에 방송실이 있고 여기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실은 알아보니까 여기서 기능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통신실을 없애고 현재 여기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책상이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자가 규격을 적게잡은 것 같습니다. 이 책상이 70cm이고 뒤에 의자까지 해서 앉으시면 약 1m 40-50cm 그리고 뒤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8m-2m 폭은 가져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그림상만 그렇지 사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의원님들의 자리를 넓히고 여기 아까 같이 안을 조정을 해서방청석도 넓히는 안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장에 보시면 1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이 비슷한 안입니다. 지금 1안은 당초의 안은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 가지고 양쪽에계단이 있고 복도가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계단이 여기에서 직접 올라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방송실을 복도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을 터가지고 시원하게 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안은 이것하고 같은 안인데 좌석 배치에 있어서 도면을 보시면 홈 중앙에서 나온양쪽 문을 열고 직접 의사당 중앙으로 해서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지금 회의장 뒤에 난간대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이 양쪽 사이드에서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가운데로는 다니지 않는 안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안이고 3안이 방송실하고 다 똑같은데 여기에다 기자석 및 휴게실을 막아가지고 활용하는데 사실은 회의가 끝나면 담배를 핀다거나 약간 휴식할 때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생각은 여기를 없애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나가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설계안이 의원님들 자리가 36석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석이 40석인데 뒤에 1안 같이가면 의석수가 39석 대기석이 62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0자리는 접의자라도 갖다 놓으면 통로를 넓게 쓰고 방청석이 필요없을 때는 접어놓고 필요할 때는 갖다 놓으면 62석까지 가고 평균 50석은 양호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에도 가 봤는데 방청석이 40석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의 설명과 같이 본건은 현재 신축중에 있는 구의회 신축의사당 본회의장의설계를 변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규진위원
의사당이 애초에 36석이라고 하면 37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애초에도 잘못된 설계라고 봅니다. 의원이 37명인데 36석의 의자가 있다면 나머지 한 분 의원은 어디 가 앉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설계인데 지금 현재 1안을 보면 방청석이 몇 석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1안의 방청석은 62석입니다.

윤규진위원
2안의 방청석은?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2안의 방청석은 50석인데 아까 뒤에 접의자를 갖다 놓으면 62석까지는 확보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런 의자를 갖다 놓으면 62석까지 가능하다. 3안의 방청석은 몇 석이나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3안의 방청석도 50석입니다.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보면 50석 짜리 3안인데지금 현재 3안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건축과장님 생각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는 1안입니다.

윤규진위원
1안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게 1안이고 이게 2안인데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쪽은 다 똑같은데 이 홀에서 복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느냐 아니면 터놓느냐의 차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막느니 기자석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약 10평 정도 좁게 가지고 있느니 터서 시원하게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1안은 지금 현재 방청석이 62석 그 다음에 의원석이 39석, 방청석이 62석이고 39석의 의원석이 있는데 1안은 훤히 터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3안을 보면 3안이 실질적으로 조금 협소한 그러한 안인데 지금 현재 방청석이 1안보다는 12석이 준 50석이고 단순히 기자석과 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배를 피고 하는곳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기자석하고 휴게실이 같이 있으면 거기에 3안이 조금 예를 들어서 기자석을 따로 주든지 해야지 기자들 취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그러면 안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본회의가 개최될 때는 기자들이 쓰는 것이고 안 할 때는 휴게실로.
이게
이게윤규진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5평입니다.

윤규진위원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는 방청석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62석 보다는 40석 정도 이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방청석 말하자면 공무원들도 앉고 방청객들도 많이 와서 앉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2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넓게 터놓고 쓰는데 단순히 1안과 2안의 차이는 1안은 의원들이 문을 열고 중심으로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2안을 보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생각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안이 역시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에 대한 62석의 방청석을 가진 그러한 말하자면 39석, 39석의 의원석을 갖고 있고 또 애초에 설계를 했던 것은 의원은 37명인데 36명의 의원석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도 잘못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변경을 하면 공무원들도 앉고 또 방청객들도 많이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그러한 1안이 다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재위원
2대에 37명이고 1대는 3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텐트 하나 한 달 전에 치는 그러한 작업이 아닌데 36명으로 설계가 될 수 있나 또 이러한 책상 크기 같은 이런 설계 내용에 말하자면 신경 쓸 일도 못 되는 것인데 이러한크기가 조금 비좁아서 이것이 70cm니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도대체 이런 캠핑 가는 설계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왜 이제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지난번에 의사당을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는데 의회가 과연 아름다운 것만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감자를옆으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길쭉하게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중앙 단상 의장과 사무국장 의사계가 올라가 앉아 있는 곳과 의원들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더라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설계 상태는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나 벌려져 있다. 현재 보면 중앙 통로 그리고 서쪽통로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의원들이 너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석이 39석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 비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필요한 자리 만큼만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상으로 보니까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동간에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중앙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드는데 남북간에대치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감자를 잘라놓은것 처럼 가자마자 보기에도 안 좋았습니다만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면적인 새로운 의사당안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술 땐 부수더라도, 애초부터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여백공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에 예를 들면 의장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초도 안걸립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너무 가깝다 그럴 정도로 너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변경안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마음에 안듭니다. 방송실 다 부숴버리고 방청석 뒤에 들어오는문 하나 다 부숴버리고 방송실도 부숴버리고방송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럭비공처럼 되어 가지고 존엄성을 유지해야될 의사당안이 너무나 좁고 너무 단소해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은 방송실도 옆에 바둑판처럼 그려져 있는 난간에 낼 수 있으면 내고 엘리베이터 열고 바로 나오면 방청석 바로 앞에 제지할 수 있는 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을 치고 방청석을 뒤로 더 물리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전체적으로 방청석과 의사당을 좀더 넓게 잡는다. 의원들도 너무 떨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고 대기석을 양쪽으로 둠으로써 한쪽에는 고급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한쪽에는 일반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야될 대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좀더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돼있어서 변경안을 가져온 것 자체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무마한 것이지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본위원은 되더라도 1대 의회 때 여기에 들어가 보는게 2대 의회에 의사당에 한 번 들어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짓는 것을 보니까 건물 갖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의사당 짓는 것을 반대했던 의원이지만 세로 살자 했던 의원이지만 이왕에 하려면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사당이 처음에 건립되어서 설계과정을 보면 공개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석을 하여 심사를 여러번 한 것입니다. 물론 보는 각도는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국회의사당을 본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학문적으로 할 때는 음향이라든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이와같이 가능한 원쪽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향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골조가 다 올라가 있고 상당히 난한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1안에 홀이라고 써 있는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10평 정도 됩니다.

윤규진위원
방송실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4평 정도 됩니다.
것이
이것이윤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뒤에 방송실 홀쪽이 너무 넓다고 그러면 방송실쪽에 옆에 있는 부분과 이쪽에 홀쪽에 있는 쪽을 더 뒤쪽으로 물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방법이야 물릴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저 정도로 나오느냐 끝나고 나서물도 한잔 마시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너무 답답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실이 별도 있다면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의장석과 맨 앞좌석 의원간의 거리는 대략 몇 m나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약 3m 정도 됩니다.
것이
이것이윤규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고춘식위원
구의사당이라고 하면 52만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구의회당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 2년 쓰고 버릴 건물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의회당이니 만치 좀더 신중을 기울이고 개관일이며칠 안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그러한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사료되면서 오늘 이 설계변경안을 놓고서 물론 평면도라든지 따라서 규격이라든가 다 나왔습니다마는누가 보더라도 의회를 좀더 돈독하기 위해서 좀더 입체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놨어야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충분한 어떤 머리속에 딱 들어오는 안이 되지 못하다고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구의회당이니만치 개관이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것을 입체사진으로 이해가 가도록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새로운 의회당을 가봤더니 답답하고 의회당같은 품위가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라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왕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안을 내시고 위원님들에게 변경신청이 들어온만치 시간이 다소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입체사진 이런 자료를 좀더 구비를 해서 다시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이 문제는 우선 2대의회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의원이 탄생하는 한 의회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짓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도면만 보고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히 제가 지적을 크게 하고 싶은 것은 앞에 속기사들이 의원석 옆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의원들 옆으로 걸어서 들어와야 되고 물을 떠다가 놓는다 하더라도 의원석 옆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이 이런 분들이 편하게 출입을 하고 의원석으로 거치지 않고 의원석옆으로 지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쭉 앉아있는 옆으로 속기사가 자주 지나다닌다든지 또 물떠서 여기에 가지고 가는 여직원들이 자주 지나다니면 회의가 산만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고 또 속기사 지나가고 이러면 이것이 회의를진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고 하니까 속기사라든지 여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앞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때 중요한 문제 같아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정회전에 한가지만, 정회에 동의하면서 본위원이 음향전자계통을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할때 보게 되면 발언 내용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마이크의 음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용구 전문위원에게 분명히 음향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조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음향을 고려해서 동형식으로 하고 지붕도 높이고 했는데 과연 기본설계 저는 죄송하지만 들여다 보지 못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음향을 받아낼 수 있는 세부적인 건축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가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음향기기는 어떠한 것을 사용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용두사미와 같다 의회는 짓더라도 껍데기 의회만 지어놓고 결국은 이렇게 의원들 앉는 자리라든지 또는 윤규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속기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시중을 들어주는 여직원들이 들락거리는 것도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조그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등장할때는 어디서 등장하는지 몰라요 신비스럽게 등장해서 신도들이 전혀 기도하거나 하는데 산만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조차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과 음향시설도 본위원에게 분명히 이것은 철저하게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주례를 88번째 섰는데 음향시설이 가는데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말할때도 제대로 말도 안됩니다. 좋은데 가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마이크 좋은 것 써서 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물설계와 내벽문제라든지 외벽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음향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 자문을 받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안 중 제1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의사당 신축본회의장설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설계변경안중 제1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