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0일 제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7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96년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경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병조 위원께서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에 의거 허가관청에 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부동산 중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중개업자와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시 상대방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부적합할 시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작성되어 당사자가 수락할 시에는 합의서를 작성, 위원장 및 당사자는 기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군수)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직기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란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및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정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함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피 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 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7월 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자 제4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7월 1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군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 조정의 절차 및 처리, 간사,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의7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4의 각항과 동법 제37조5의 각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음에 함안군수가 제출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원회 설치조례에 기본법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37조의 4의 각 항과 법 제37조5의 각 항의 내용을 그대로 별도의 2개 조문을 구성하였음에 있어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단순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사항만 조례로서 제정하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의 2개 조문 조례안의 제8조(조정의 절차 등)와 제9조(조정의 처리)는 삭제하고 기본법과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설치조례에 임무사항의 내용을 조례 제정안 제2조(기능)에 추가 정리한다면 조례구성이 간결하고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본건 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 동 시행령 관련 조문을 첨부했습니다. 심사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부동산 중개업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앞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제8조와 제9조를 삭제를 해도 법의 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들에게 신청한 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상은 이것은 사실상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선 조정이 간단해서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 이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내지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분쟁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전문위원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2개의 조항은 삭제를 해도 본 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더 간결하고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조와 9조는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제8조와 제9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제2조에 삽입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2조에 어떤 식으로 삽입을 하면 좋을지 추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시고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절차상 수정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삽입 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검토가 된다면 수정안 제시가 되어서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아까 집행부서에서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본인의 검토보고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그 수정안 발의에 의해서 가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안해도 문맥상 크게 하자가 없으면 삭제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하자는 없는데 이대로는 구성의 요건이 안됩니다. 사실상 별도로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필요없는 조문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례 자체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해서 수정안을 거쳐서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수정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9조의 삭제를 위해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심의에서 동의된 조례의 내용 수정에 있어서 심의의 대상이 된 동 조례안 제8조 조정의 절차, 제9조 조정의 처리를 삭제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12조의 시행규칙에서 운용의 사항을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214호로 제정 공포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과태료 조항이고 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조항입니다. 95년 9월 1일부터 법은 시행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청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위반 즉시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안 제5조입니다. 다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부과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함안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증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입니다. 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금액은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30만원, 3차 위반에 50만원입니다. 『2.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20만원, 2차 위반에 30만원, 3차 위반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 제12조제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와 그 종사자 등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합니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1996년 7월 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자 제48회 임시회 상정되어 1996년 7월 1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및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은 동법 제35조에 근거하여 1건당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 동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의 행위 위반시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군수로 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제기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는 소원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고도 납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 독촉장을 발부하고 동 기간에도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보고, 검사)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케 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과태료의 징수 수입은 함안군 귀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강력한 의지에서 발의된 것이라 보아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개개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 조례 제정안의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 시행령 제33조 등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의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지방자치법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1천만원 이하는 법령의 개별 위임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부과금액의 1. 2. 3차 위반시에 정한 벌과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지된 상태가 아닌 유동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때 위반행위자의 횟수 처리가 과연 현실성이 있으며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라 본다면 심의시 충분한 검토를 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과태료로 정한 금액에 있어서도 비록 경상남도의 준칙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와 농촌 환경이 서로 다른데도 형평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꼭 같이 정해야 할 것인가의 필요성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조례를 정하라는 상위법이 조금 모호한 것 같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솔선 권유를 해서 국민건강에 참여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지난번 조례에서도 실천협의회 같은 곳에서 주민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고 권유를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태료 징수라든지 위반자를 밝혀 내기 위해서 인력의 충원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총체적인 주내용은 술과 담배 그리고 국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 이 네가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술과 담배가 되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본인도 건강상 위해가 오지만 옆에 있는 제2자, 제3자, 그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해하다고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 우리나라의 술 문화와 선진 외국의 술 문화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한 본인의 건강 또 제3자한테의 피해, 사회적인 문제 이것을 고려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주되게는 국민을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해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벌칙을 정하고 규제를 가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전 시·군이 똑같이 이것을 심의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공포해서 1차 협의회를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우리가 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의 주 목적은 우리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벌일 것인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또 그 사업을 하므로 해서 과연 국민건강에 어떠한 향상이 오느냐 하는 평가까지를 넣고, 그 중간에 생활실천협의회에서 군민에게 술과 담배에 의한 위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서 분야별로 군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가 되도록 하고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법이 규칙이 시행되고 난 뒤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군민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몽을 계속 했는데 담배를 끊는다는 것,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던 사람이 어느시점에 가서 참는다는 것 이게 아마 우리민족의 성질상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만 1∼2개월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이 이 조례로 인한 어떤 재산상의 침해나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은 의료원에서 주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각 읍·면 총무계, 사회계에 단속요원을 둬가지고 업무를 보게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은 읍·면에서 지도 단속하고, 저희는 경찰과 합동으로 어떤 시기에 가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도시과 소관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시행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건축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함안군건축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일부 규정에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완화 신청서를 제출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며 또 일반 주거지역내 공장의 건축기준 강화 및 용적율 강화(400%에서 300%)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60%에서 70%(공단내 공장은 80%)로 완화,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및 보전 ·자연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 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건축주, 시공자 등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범위등을 정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건축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사유는 현행 함안군건축조례 시행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조례 일부를 함안군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관리인은 감리자가 현장 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법 규정상 자격이 있는 자는 제외해 놓고 그 외에 현장 관리인을 지정할 때는 감리자가 자격이 없더라도 임명하는 자는 할 수 있다는 완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완화는 제4조를 신설했는데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완화 신청서를 제출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지하층의 설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준설계 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신축해도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의 범위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과 건축관계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용 주택 및 창고에 대한 조경의무 면제 및 조경식제 수종의 제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당초에 군목으로 되어 있는 감나무와 환경정화 수종을 60%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내 공장의 건축기준 완화 및 용적율 강화(400%에서 300%)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60%에서 70%(공단내 공장은 80%)로 완화하고,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및 보전·자연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등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범위 등을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안군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제2조의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정의를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건 1항에서 9항까지는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10항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10항의 내용 말미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이 의장이 결정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항에서 12항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항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를 이렇게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둘 수 있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의결사항 중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성 있는 소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14항에 있어서 제일 말미에 주택계장으로 한다를 건축담당계장으로 한다. 이 사유는 현재 건축계와 주택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15항에서 16항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당초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의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되었습니다. 18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유는 비밀준수를 위해서입니다. 제4조(적용의 완화)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 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제4항은 법 제5조제3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내지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로 한다. 다만, 법 제50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서 인접대지 상호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하여 건축하는 경우. 2. 인접대지 상호간 동의하여 합벽 건축하는 경우 3. 주변여건 및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인 경우 4.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20일이상 주민공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의 완화범위, 완화내용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1항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서 인접대지 상호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하여 건축하는 경우 2. 인접대지 상호간 동의하여 합벽 건축하는 경우 3. 주변여건 및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인 경우 4.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20일이상 주민공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겨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의 완화범위, 완화내용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1항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할(용도변경을 포함한다)수 있다. 가. 건폐율 : 건폐율의 최소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건폐율 = (1) + [(4)-(1) × [(2)-(대지면적)] / (2) - (3) (1)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2)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 대지면적기준 : 완화시의 최소 대지면적 (4) 완화시의 최대 허용 건폐율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2/10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9/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용적률 = (1) + [(4)-(1) × [(2)-(대지면적)] / (2) - (3) (1)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 (2)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 대지면적기준 : 완화시의 최소 대지면적 (4) 완화시의 최대허용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기준 : 30㎡ 이상으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3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m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1/2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m 이상 2항에서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1. 건폐율 : 동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4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3이상 3항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접합하고 구조 및 피난방화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7/10이상, 단,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5/10이상입니다. 다음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은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1항에 다음 각호 1의 업무로 구성된 이 문맥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1.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처리담당 2. 착공신고,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호는 삭제가 되므로 4, 5호가 3, 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의2(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가능한 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건축 법령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1.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8조 및 제10조 포함)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와 감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장 조사 및 검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항은 현행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는 건축지도원이 되겠습니다. 1항은 내용이 같습니다. 1.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3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5호는 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의 사유는 제1호와 제4호가 내용상 중복되므로 1호로 통·폐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도 내용은 같고 1호에서 6호까지도 현행과 같으며 7호가 신설됩니다. 이건 농·어업용 주택 또는 창고로 하고, 3항,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조경면적을 완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2조 식재등 조경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마지막에 군목으로 하여야 한다를 완화에 의해서 식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사유가 조경식재 수종의 제한에서 권장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부적당한 시기 및 예치절차 등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제14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1항의 내용이 첫째, 둘째줄 까지는 그대로고 그다음 연면적이 여기서부터 연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건축물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을 접하거나 4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18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까지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호 내지 8호로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호에 가서 제일 말미 둘째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여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치허가 및 신고를 불필요로 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0호에서 14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 주거지역내에 공해유발 요소를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조에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1호 내지 7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8호에 가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필름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불필요로 하는 공장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이것도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호에서 14호까지는 현행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7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호에서 11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때문에 생략하고, 12호를 신설해서 축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것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호에서 창고시설인데 괄호안에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9호에서 12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3호에서도 괄호안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주유소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14호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호는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6호에 가서 괄호를 넣어 관광 숙박시설에 한한다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7호에서 9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0호에서 창고시설이 삭제되겠습니다. 10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11호가 10호로 올라가고 12호가 11호로 되어 자동차 관련시설이 괄호 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차고가 하나 더 삽입이 되어졌습니다. 13호를 12호로 하면서 괄호안 마지막에 공판장에 한한다를 공판장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이것이 삽입되었습니다. 14호는 13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5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영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8호에서 전용공업지역이 있는데 60/100이 70/10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 단지에 있어서는 80/10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9호에 가서 일반공업지역에서 내용은 같은데 괄호가 삽입되었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 서는 80/100이하가 삽입되었습니다. 10호도 괄호안이 삽입되었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이하가 삽입되었습니다. 11호에 가서 괄호안이 삽입되었는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이하가 삽입되었습니다. 12호도 내용은 같은데 괄호안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이하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13호도 괄호안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4에 가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도시계획구역안의"가 조문 앞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이건 60/10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 80/100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지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도시구역외의 지역이 한 개 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에 일반주거지역은 400% 이하를 300% 이하로 3호에서 1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4호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400%이하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가 변경되어 졌는데 사유가 일반주거지역내 고층건축물은 인근 주택지등에 일조나 통풍, 조망권등 사생활 침해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 내지 10호는 현행과 같고 11호에 가서 보전녹지지역이 350㎡ 이상인데 괄호안의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이상으로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13호는 자연녹지지역 350㎡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14호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앞의 것과 똑같습니다. 1항 1호에서 둘째줄에 1m 이상은 2m 이상으로 높이제한에 따른 부정형 건축물 방지로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에서 3층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높이의 1/2이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단, 10층이상 각 부분은 1/1.8이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고층부의 불필요한 고도제한 해제입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입니다. 1항에서 2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62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입니다.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1항에 영 제10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지구에서의 기준 건폐율의 1.2배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2항은 영 제10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지구에서의 기준 용적률의 1.2배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3항은 영 제10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지구에서의 기준 건축물 높이의 1.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1항에서 2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서 원 조항은 같고 1호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고, 2호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64조 온돌의 시공등 이것은 1항은 내용이 같고 1항 1호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술자격을 갖춘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등록자에게 온돌시공 등록을 이중으로 하게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인데 1호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등록자중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자를 보유한 자, 이러한 경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6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항,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3인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법 제76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3항,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작성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자로 한다. 7항,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에 다수인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8항,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9항,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등의 규정이 없는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7조 비용부담인데 이것도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1항, 법 제67조의 7 제3항에 의거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측량, 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2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의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자 제4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1996년 7월 1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이 '95. 1. 5, 건축법시행령이 '95. 12. 30 각각 개정되어 '96. 1. 18일자로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함안군건축조례 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한 부분만 체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고사항의 확대인데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신고대상 건물 중 종전 조례에서는 축사에만 국한하던 것을 개정조례에는 작물재배사 창고를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규모 건축물 현장 관리인 자격인정 규정 신설입니다. 종전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물 현장 관리인 자격을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건폐율 적용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내 건폐율 종전 60%에서 70%, 공단내 공장은 8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녹지지역내 취락지구의 건폐율 종전 20%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보전, 자역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종전 350㎡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분쟁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등 건축 주체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 적용이 완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건축법에 다소 배치되는 경우에도 민원의 요청이 있을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완화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심의대상의 적용범위를 명문화해서 신설했는데 그것은 개정조례안 제4조 각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상자의 범위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항의 범위를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과 건축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조경 의무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농·어업용 주택 및 창고에 대한 조경의무면제 및 조경식재수종 제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 전반을 검토한 바로는 종전조례가 건축민원의 통제적 기능의 규정으로 업무추진에 경직된 부분이 많았다면 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민원이 불편하였다고 여긴 부분이 상당히 개선지향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개선 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함안군건축조례 총 68개 조문중 무려 28개 조문에 걸쳐 2개 조문을 삭제, 5개 조문을 신설, 그 외 조문의 문항을 신설 또는 개정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정된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기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법 15조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건축물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을 접하거나 4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그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을 접하거나 4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너비 6m 이상의 건축물의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건축물"은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조정위원회가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군에 감리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때는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이 건축 공사주이고 B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관내에서 공사시공이 잘못되어 공사한 사람한테 항의를 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여기에서도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정에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불복해서 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법원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29조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가 삽입이 되고 또 숙박시설에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라고 다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함안군이 도시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오히려 이것이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종전에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못을 박았을때는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서 단란주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반해서 이것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단란주점은 제외시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란주점을 150㎡까지 즉 45평까지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근린생활 시설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생법에서 생각하면 단란주점은 유흥음식주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이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거의 마을이 형성된 자연취락지구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유흥업소가 들어가는 것은 법령상 우리 건축법령하고 위생법령하고 안맞기 때문에 단란주점을 제외한 것이고 다음에 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만 한정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숙박시설 중에서도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이 법령의 성격상 건축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군에 그런 관광숙박시설이 지금 한곳도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숙박시설이라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적용을 따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숙박시설과 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여인숙, 여관, 호텔, 모텔 같은 것이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도 특정지구로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관광지의 숙박시설 말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우리 단란주점을 제외시키는 이것은 모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삽입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만 따로 정하는 겁니까?

거의 시군별로 공통된 것인데 그당시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할 때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 150㎡ 정도까지는 단란주점을 해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너무 문란하게 일어나니까 일반 식품음식점으로 받았다가 유흥음식점으로 가야되니까 이것은 또 유흥음식점으로 변경할때도 건축물 용도분류를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5평까지는 단란주점이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위생법에 의한 시설하고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는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해도 종전의 것과 별 차이점이 없이 위생법과 맞춰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20%∼40% 건폐율을 완화를 해 주겠다면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초안을 다 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밖에서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녹지지역이라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중에서 자연취락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라고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지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지역이 있고 지역 밑에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20%∼40%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이 없거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가 350㎡가 되던 것이 200㎡ 즉 60평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지 최소면적이 350㎡, 약 115평 정도인데 이 정도가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는데 그것을 60평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건폐율 공식하고 용적률 공식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대지면적을 방금 60평이라고 했는데 그건 일반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상에 일반주택 부지 60㎡로 되어 있습니다. 18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대지 최소면적이 350㎡인데 그것을 자연취락지구는 200㎡로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마다 최소면적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최소면적이 60㎡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4조의 2에 보면 건폐율이 나와 있는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거지역이니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건폐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0%라 보고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60㎡입니다. 그다음 완화 적용시 최소 대지면적이 7/10, 즉 무조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주거지역이 60㎡가 되었더라도 70% 이상만 있으면 신축도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화시의 최소 대지면적이라는 것은 당해 용도지역의 대지면적에 0.7를 곱해서 그 부분이 완화시의 최소 대지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42㎡가 됩니다. 그다음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은 여기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폐율이 80% 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80% 짜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10분의 2를 가산하다보면 100%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를 하니까 최대의 건폐율은 80%라고 보면 됩니다. 최대 건폐율을 80%로 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식을 대입해서 숫자를 내면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저희들이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는 60∼80%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각종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한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건축심의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이 기능을 부여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또 시행을 하다보면 이해 당사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신설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 조직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즉 군민들이 법정에 가기전에 중간에 분쟁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유사한 기구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 두 기구는 상반됩니다. 서로가 상반되어져 있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그 부분을 건축을 하기 위해 좋으냐 안좋으냐 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합의시켜 주고 화해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법적인 조치로 가기 전에 중간단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보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교육법에 의한 교수라든지 판·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사무소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건축공사나 건축법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함안에 많은 건축물이 새로 증·개축되는 마당에 있어서 공사주와 시행주간에 사소한 분쟁도 여태까지는 우리 관에서 개입을 안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런 사소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대로 처리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첫장에 보면 적용완화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완화 신청서를 제출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원같은 경우에 전체 구역이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에 묶여서 예를 들자면 건물을 개축을 하다보니까 소방도로 1평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소방도로를 내지도 않을 것이면서 30평 건축을 하는데 1평이 포함되어서 건축신고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건축법 일부규정에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건폐율이 90%에서 강화가 되어서 70%로 되어 버렸다면 종전 법령에서 기히 허가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게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령이 강화되어서 예를 들면 일조권이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대지최소면적이라든지 이런것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대지가 불합리하게 생겨서 장방향은 길고 단방향은 짧게 끊어져서 길이만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을 때 이것이 도시계획의 신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것이 자의가 아니고 법령이라든지 행정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의가 아니고 말입니다. 자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리가 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할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우리 도시계획의 설치라든지 법령이 개정되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이 강화되었다든지 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건축이 가능한테 자기가 건축물을 더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 건축법에 의하면 과세 건축물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되면 그 과세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고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져 있습니다.

군수가 인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심의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과세건축물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라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관세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법에도 나오고 저희 건축법에도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이것은 예산서 제안의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구대비표의 제4조에 보면 현행에는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니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라 해 놓고, 가, 나, 다를 정해 놓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가, 나, 다가 없는데 이것이 삭제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4조의 가, 나, 다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그걸 밝혀 놓아야 됩니다.

개정안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구 대비표를 작성하면서 미스프린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