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１. 위원장선출의건

심낙관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세영위원께서 심낙관위원을 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낙관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낙관위원께서는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장 직무대행과 심낙관위원장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먼저, 미력한 저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고 원활하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의와적극적인 참여로 추경예산 심사가 충실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２. 간사선출의건

김진형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세영위원께서 김진형위원을 간사로추천하셨습니다. 김진형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형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３.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제안설명의건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출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지방양여금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인한 자체예산전용, 기타 당면한 97년도도민체전관련 사업 및 개발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2번,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일반회계가11,202.03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35,097, 55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445,000천원, 세외수입이 5,996,965천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10,278천원, 보조금이450,204천원이 삭감되고, 지방채 발행이3,80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48,757천원, 사업예산이 112,265,278천원, 채무상환이1,765천원, 예비비등 413,76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4,145천원이 증액되어서 13,664,54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56,657천원, 보조금이 457,48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29,341천원, 사업예산이 590,848천원, 채무상환이 947천원, 예비비등이 93,90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문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2,416,184천원이 증액되어서, 148,76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건전재정운영 저해요인을제거하고,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며,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생산적 경비로전환하고, 필수 소요경비 계상 및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세입예산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추가세입 및 연내에 징수가능한 세외수입을 전액계상하고,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증액분을 계상합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일반 운영비의 절감으로생산적 경비를 확보하고, 여건변화에 따른필수경상비 조정을 계상하고, '97 도민체전 관련사업, 환경보전사업, 먹는물 공급대책사업등 우선 계상하고, 기타 당면지역개발 및 긴급한 업무추진 경비 부족분을산정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에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나번에 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지방세수입이 445,000천원중에서 주민세가 100,000천원, 재산세가 145,000천원, 자동차세가 200,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40,500천원, 수수료 수입이 6,050천원이 삭감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29,401천원, 재산매각수입877,337천원, 이월금이 4,551,777천원, 부담금이 104,000천원, 잡수입이 2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0,000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10,278천원입니다. 보조금은 450,204천원이 삭감이 된 중에서국고보조금은 296,283천원이 증액이 되고,도비보조금은 746,487천원이 도비보조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가 3,800,000천원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48,757천원이 증액이 되고,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삭감이 되고, 경상적경비가 444,20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265,278천원이 증액되고,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605,186천원이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922,211천원, 도비보조사업이 5,466,881천원, 자체사업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해서4,27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765천원입니다. 예비비는 413,76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728,706천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비가 7,417,226천원,경제개발비가 3,349,824천원, 민방위비가 118,279천원이 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1,996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번에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96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14,145천원이 증액되어서, 13,664,5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11,93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수입이 44,460천원, 사업외수입이 407,471천원, 국고보조금이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가 112,110천원이고, 차입금 이자가 56,132천원, 근덕 무릉∼도원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55,000천원, 근덕상수도 시설확장이 170,000천원, 취수원이전 및 확장이 190,000천원, 예비비가8,523천원입니다. 2번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72,394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69,42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계관리 인부임 및 차량선박비가 8,030천원이 삭감되었고, 시가지 하수도 사업비가 78,464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25,48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경매수수료및 일반운영비가 12,500천원이고, 차입금원리금 상환이 112,9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699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가4,451천원이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금이297,48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등이 292,1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24,15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4,15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이 85,446천원이고, 세출예산은 부지분양 및 선수금등이 85,44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시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앞서서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7월 12일에는 계수조정까지 마치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오늘은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순으로 총 19개실과 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되, 사정에 따라서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 실과소가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읍면동 소관예산을 수산과장님께서는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단가산출근거 사업예정지등 충분하 자료를사전에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136,345,916천원인데, 여기서 1회추경때 12,416,18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148,762,10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미 설명하셨기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6년 당초예산대비9%인 11,202,000천원이 증액된 15,098,000천원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10%, 세외수입 13%, 지방교부세 33%지방양여금 11%, 국도비보조금 29%, 기타4%로써, 자체재원이 23%이며, 당초예산대비 자체재원 20%가 증가된 셈입니다. 자체재원 비율증가의 주된요인은 38억원의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이746,080천원이 감액되므로, 의존재원이4,760,000천원이 증액된데 불과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4,552,000천원이 증액된 총 세외수입 5,997,000천원증액과 지방세수입 445,000천원 증액으로자체재원 6,442,000천원이 증대된데 따른것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3.7%가 증액된 12,487,000천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와 건물신축 및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증액,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액등으로서 지방세의 과다한 세입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세입중지방세세입이 9%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때,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에 대한강력한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9%가 증액된18,215,000천원으로서 주요증액요인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 4,552,000천원 증액과 삼척항정비 이주민 주거용토지매각등 재산매각수입 877,000천원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서,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대에 따른 것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사용료, 수수료등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3%가 증액된 44,134,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대비 0.8%인11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74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38억원은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과 사직 침수지구 재해예방대책사업을위한 것으로써, 이미 내무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써, 현재의 지방채 부담 비율로 볼때, 이로 인하여 시재정의 경직화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의 욕구에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13%, 기준경비 8%, 관서 운영비 1%, 경상적경비 6%, 국고보조사업 24% 지방양여금사업 18%, 도비보조사업 14%, 자체사업 14%, 기타 2%로써,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4%증액된 94,464,000천원으로써, 경상경비의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별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52,000천원이 감액된18,314,000천원으로써, 세출예산의 13%를차지하고 있으며, 기준경비는 45,000,000천원이 감액된 10,777,000천원, 경상적경비는 444,000천원이 증액된 7,785,000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예산 30%에서 28%로 낮아졌으며, 인건비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등 법정 및 필수적경비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경상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주요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97년도 도민체전관련 체육시설 64억원, 사직지구 재해대책사업 14억원,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사업 6억원등대부분이 지역현안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인건비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채무상환액등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대부분은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비로서 낭비적 요인을 가급적 배제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당초예산대비 10%가 증액된 13,665,000천원으로서세입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65% 보조금이 13%, 지방채발행이 22%이며,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40%, 사업예산 37%, 채무상환 13%, 예비비등 10%로써, 당초예산대비 세출예산 구성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예산이 1% 예비비 1%가 각각 증가되고, 채무상환 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여본 결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면 상수도취수원 이전 및확장사업,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의료보호진료비등 사업비로 개정되었음을 감안할때, 불필요한 낭비적 예산편성을 가급적지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할때, 빈약한 자주재원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투자재원 예산 편성에 세심한 노력을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재원이 극히 빈약한 바, 재원확충을 위한노력을 방어해 나가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적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액이 체육관건립 527,000천원, 또, 97년도 도민체전준비사업이 2,473,000천원등 총 30억원이며, 지방채 부담행위에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지방자치법제111조 2항으로써, 삼척시가 개최하게될97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부대시설, 주된 정화사업등 미비시설 확충이불가피하나,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이에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써, 채무부담행위의 목적도 타당하고, 현재 시 재정상 공채비 비율로 보아도부실재정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는 장래의 재정부담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페이지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율인상에 따른 소득세할에서3천만원, 법인세할에서 7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14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 및 선박 재산세에서 145,000천원이고, 이것은 신규건물 증가분과 기준과표운용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차량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

추경예산의 가감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타당한 것만 하고, 일반적인 것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예, 지금 김국영 위원님께서 쉽게 말해서중요한 부분만 집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내소란)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설명하십시요.

14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신축건물과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이 2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략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삼척항 정비철거 이주민 주거용토지매각 대금이 8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370,209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억원을 계상했기때문에 이번에는 4,3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28,546천원이 되겠고, 제일 밑에 두번째 줄에 법정교부세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특별교부세 13억원이 저희들 금년에 신규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사업 일부조정이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에대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자금채가 재해대책과 사직지구 이주보상비가 10억원이 지방채로 계상이 되었고, 삼척공설운동장 체전을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비를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선시장 취임성과 홍보책자 발간이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줄에 자치단체출연금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원주시와 저희시만 출연을 안하고, 다른시군 16개시군은전부 출연을 했습니다. 원주시는 며칠전 추경때 삭감이 되었지만다음 추경때는 세우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세울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요. 38페이지에, 경제개발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반상회 건의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95년도 사용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원부족으로 추경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595,32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회진흥과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97년도 체전대비 체육관건립에 대해 5억2천7백만원하고, 도민체전 준비사업에2,473,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조서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될 수 있는 대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소관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좀 계십시요.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명 위원님 !

(녹취불량)

재산매각에 대한 ...... (녹취불량)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479,08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삼척항만정비,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주민에 대한 주거용 시유지 매각이2필지, 55,016㎡, 이것이 8억5천만원하고,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지방양여금사업 도로사업을 하는데, 시유지 편입토지에 대해우리가 27,337천원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7,3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79,000천원은 495,577천원이것은 국유재산에서 소규모 건물 점유재산 매각대금이 15,696천원, 이것은 삼척시의 귀속분이 되겠고, 시유지 479,881천원이것은 우리시가 삼척의료원에 매각한 년부 매각대금하고, 그리고 정라동에 영진아파트매각대금 379,881천원하고, 그리고 기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대금1억원해서 전체가 49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취불량)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안받고그다음에 시의회 승인사항은 재정법상에서면적 5,000㎡이상 그다음에 가액으로 2억5천만원이상이 될 때,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

면적이 5,000㎡이상 ?

예 !

(녹취불량)

그러나 그 면적이 5,00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2억5천만원이상이 될 때는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자체 공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의 심의를 안받고 취득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에 매각하게 되어 있는 항만청정라동 철거주민 주거용 토지매각은 이미이것은 95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95년도 예산규모에 1000분의 1.6%씩 해서 96년, 97년, 98년 3년동안을 출연을 하게금 이렇게계획이 되었습니다. 총 조성금액은 124억원을 조성목표로 조성목표는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96년도 현재 76억원이 조성이 되었고, 앞으로 조성할 것이 124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출연금이 1억7천만원으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00% 못하고 추경에, .... 이 문제는 저희시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녹취불량)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 (녹취불량) 바로 알아 들을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빼먹고 하면우리는 무조건 그것은 안된다고 할 것 아니냐 말이죠. 도청에서 어떤 상황 얘기가 있으니까, 그부분을 얘기해 드리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가 금년도에 도비를 200억월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라, 우리가 처음에 문의를 할 때, 이것은 연구원이 강원도에서필요하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며는 ..... (녹취불량)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18개시군에서다 출연금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박재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원 남부지역의 뭐가 혜택이 있느냐는이거죠 ?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출연금 자체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되, ....... 단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 예산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할 문제이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보면 ......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지구가 어디이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녹취불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목을 붙이기가 곤란하고 해서 매각대금 선수금, 이렇게 일단은붙여 놓았습니다. 이 내막은 도계 청림실업이 석회석광산을개발하기 위해서 채광인가를 받고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서류가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면서석회석을 채광하자면 이것을 그냥 해줄수없지 않느냐, 이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막적으로 5억원정도를 청림실업에서 삼척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겠다, 이래서 첫해 금년에 2억원내년에 2억원, 그다음해에 1억원 이런식으로 약속을 받고, 금년도에 지금 2억원을받았습니다. 2억원을 받아서 현재 적당한 구좌에 넣기도 곤란하고, 7월1일자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은 일단돈은 2억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세입은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사용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것은추후 다시 저희들이 연구해서 ....... 일단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세입은 잡았습니다.

(녹취불량)

승인은 .....

사전승인사항입니까 ? 어떻습니까 ?

좀전에 2억5천만원은 승인사항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기부금 ..... (장내소란)

여기에 달기 곤란해서 선수금이라고 했지, 사실 그것은 기부금입니다.

임동순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 !

총무국장님 나오셨어요 ? (녹취불량)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요. 50페이지, 채송여비에 대해서 지금 채송원들이 말입니다. 읍면동소관이 기획담당관실인데, 연관되어서 같이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채송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채송원들은 읍면공문을 본청에 갖다 주고, 본청에서 생산된 공문을 찾아가고, 그리고읍면에서 필요한 공적인 은행에 다닌다든가 관공서에 간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교통이 편리하지않습니까 ? 읍면에 구태여 채송원을 별도로 둘 일이있느냐는 말이예요. 채송원들을 다른 업무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비도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채송원들을 다른 업무를 하라는 얘깁니다. 하루종일 와서 제가 보면, 한번 와서 시에있다가 갖고 가면 일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전번 인력진단 자체도 얘기를했지만 이런 업무를 다른 업무를 하게끔다른 업무를 주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비도 절약되고, 안 그러면 시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가면 금방 갈수도 있고, 각 읍면에 운전기사들이 다 있죠 ? 그분들이 와서 찾아가든가, 어떤 방법을쓰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 여비도 줄게 되고,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

약 10년전에 그런 방안을 중앙으로부터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채송원을 두는 제도보다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죠 ?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가 깊이 연구를 안해보고 하면 절약하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았는데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어떤 이유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까 ?

예를 들면,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수령한다고 하면 채송원이 수령을 하는데 이것을만약에 우편으로 붙인다든가 다른사람을시켜서 하면 분실, 도난 우려가 있고, 채송원들이 비밀문서도 가지고 다닙니다. 과거부터 검토를 해 왔는데, 불합리하다고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들은 뭐 합니까 ?

각 읍면에 운전기사들은 현재 읍면장님들차량운전기사가 있고, 청소차량 운전기사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읍면장 차량기사가 있으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다 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두사람 파견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요즘 멀어봐야 가곡같은데는 얼마됩니까 ? 1시간 20분정도면 다 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인원들을 다른 부서에 활용할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녹취불량)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결산액이 ..... 두번째, 자동차세에서 말이죠. 자동차세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차가 얼마만큼 증이 되어야 하나 하며는 1,500㏄가 7만5천원정도 세금을 내는자동차가 2,666대가 증액되어야지 2억원이라는 세액이 들어옵니다. 또, 14만원대인 2,000㏄이상 차량은 1,428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 여기에 대한 확고한 안을 내주셔야 되고, 그다음 14페이지에 넘어가면 도로사용료에4,55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것도 95년도를 보면 3,800만원인데, 이것은 증을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계속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녹취불량) 그다음에 재산세 증을 보며는 1억4,500만원 증을 세웠습니다. 당초가 6억800만원인데, 여기에서 ..... 이것도 이 증이 나오자면 6개의 징수교부금중에서 우리가 취득세 수입을 보며는(녹취불량) 과연 1억4,500만원이라는 재산세가 나오는것이 확실한지, 이 근거를 갖고, ....... (녹취불량) 이런상태에서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 (녹취불량) 매각을 하면서 할부로 했으면, 할부금만계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 그 총액을 다 계산해서는 그 다음에도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 (녹취불량) 그다음에 이번에 자본중에서 가장 많이추경에 이바지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순세게잉여금이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을할 때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만 그래도20억원을 계상했는데, 무려 43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고 하는것은 .... (녹취불량) 부담금에서 개발이익 환수금해서 동부아파트로 해서 환수금이 1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1억원을 환수금에 대한 개발이익의 부담금 계상이 형평성이 있는지 ?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 이상입니다.

지금 전세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이제 전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부분에 대한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난해에는 소득할 부분에 7.5%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분의 10에 2.5%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할 부분에 3천만원, 법인세할에 7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말에 저희가 22억4,300만원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2%가 감이 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난 5월말에 소득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세무서에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5월말 현재로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저희가확보를 해서 확인해서 이번에 1회추경에바로 잡아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은 1억4,500만원이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시가 표준액이 14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4,500원이 인상되어서 ㎡당15만9,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에 부과한 액수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95년도초에 14,000대였었습니다. 그런데, 6월1일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4,233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기분보다 22.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기분에는 14억7,200만원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기분에는 14억7,200만원을부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1기분 1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중에서 소득할, 여기는 얼마를 계상했는가 하며는 58억3,942만원이과표로 해서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소득할 10.5% 100분의 10으로 했을때는 3억5,900만원입니다과표가 틀리죠 ? 왜 틀립니까 ?

그것은 지난해 저희가 징수한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12%가 인상된 그런걸로 지난해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는 5월말 현재 세무서에서 부과한 자료를 전부입수를 해서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교육재정부분으로들어가는 2.5%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결산실적이 얼마입니까 ? 어떻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날 수 있습니까 ?

이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

107억원인데, 여기는 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말에 세수증대를계산할때는 최근 3년간치를 전부 계산을해서 자료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고소득할 부분은 소득세할이나 법인세는 세무서에 4월말, 5월말에 정확히 계산되어나오니까, 그때가서 다시 매년 수정해서사실대로 수정해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소득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물론 5월말 법인이 있고, 6월말 법인이있고, 법인의 종류는 다 틀리는데, 이것이5월말이라고 해서 법인이 소득할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무서에서 5월말 법인만 골라서 할 수도없고, 법인이 2월말 법인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2월분은 5월말까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2월분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이것을 내 놓았을때는무엇에 근거를 두고 내놓았습니까 ?

근거는 지난해 세수액하고, 과거 3년치를계산해서 그렇게 추정치를 냅니다.

과거 3년치라고 하니까, 7억3,859만원이되는데, 세무서에서 ....... (녹취불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하고 있습니다.

결손법인이 결손이 있을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취불량) 사업세 법인도 없는데 과세가 .....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수목표액을 설정할 때, 지난해 것하고, 과거 3년치를 합쳐서 계산을 해서 일단 해놓고, 작업을 해놓고, 그 후에 이 자료가 나왔기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세를 봅시다. 자동차세에 지난해 95년도말에 14,000대요그러면 95년도 232대를 해서 26.6%의 차가증액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이것은 우리가 잡을 적에년도별로 증액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증을 안 넣어주고예산을 세웠습니까 ?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저희가 매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하는 것은지난해분하고, 과거 3년치, 이렇게 계산을해서 일단 연간 목표치를 전년도말에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 증액이 되어서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도중에 사업이 실패가 되어서 법인이 도산이 된다든가이런 경우는 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95년도초에13,000대에서 95년도말, 96년도초가 되겠습니다. 14,000대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기준은 1년에 두번입니다만 6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차대수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차대수가 14,233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말까지 6월까지 ...... 앞으로 12월말까지 그 배수가 늘어난다고하며는 약 500대정도 안되겠습니까 ? 배가 늘어도 이 돈이 2억원이 나옵니까 ?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에 부과를 하고 난 액수이고요. 이번에는 특히 연납자동차가 ......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세우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다고이렇게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냥 세우지 아니하고, 전부다 계산에 의해서 일단 당초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후에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추경할 때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 자동차대수 몇대를 보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

이 자동차 대수는 13,000대입니다.

24억을 자동차 .......(녹취불량) 얼마에 계산을 한 것입니까 ?

물론 이 자동차 대수도 95년도초에 13,000대였었습니다. 그 대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지방세목 하나하나가 지난해 년도 세수하고, 최근 3년간이렇게 .....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십시요.

예 !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며는 도세 교부금있죠 ? 이것은 어디를 징수하겠다고 내놓은 것입니까 ? 아파트입니까 ? 어디입니까 ? 징수받을 수 있는 내역이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3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6억8천만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이 증가된 부분 이것을2억6천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증가에 대한 취득세 ?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개법인에 대한 추징한 부분이6억8천만원입니다. 그것하고, 자동차세 신규증가한 부분 일부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취득세가 아무래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30%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

예 !

좀전에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대금 8억5천만원이 할부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세한 설명은 회계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8억5천만원 이것은 금년도 매각계획에 의해서 아까 세입을 받을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매각대금 전액을 올린 것은 연부매각이계획이 없고, 전액을 일시에 세입을 목적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연부매각대금은조금전에 의료원하고, 정라진 아파트 매각대금을 연부계획에 의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연부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일시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이 선정되었고, 이번 추경에 43억7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당초에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95 회계년도가 결산하기 이전에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세입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20억원이 편성되었었고, 96년도 넘어와서 2월 28일까지 세출마감한 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총결산한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 63억7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63억7천만원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예산편성과 편성된실적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는 편성과세출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회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백만원이 있었는데, 248만원을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홍보용 신문구독료 강원, 도민일보가 7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은각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비치를 해놓고전화카드 2천원짜리를 구입해서 홍보자료사진을 게재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노래 보급을 위해서 테이프하고, 악보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중 홍보광고료 55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체 가용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550만원을 ......

문화공보담당관님 !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집에 가지고 가셔서 검토를 다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시보발간을 보며는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며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이것은 시장님이읍면순시 건의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세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마을앰프 교체라고 했는데이것은 읍면동에 과거에 만들어졌던 앰프시설이 낡아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 제보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우선 900만원을 세워서 하고,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수리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금을6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상금에 보며는 도합창경연대회 일전에 도대회에 나가서 은상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출전권을 얻었기 때문에 36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며는 위에 삭감된 부분을 출전하기 위해서 다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비 12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 이것도도에서 도비삭감지시에 의해서 시비 삭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설계변경비 이것은 당초안을남쪽으로 보게 되었던 것을 돌려서 동남쪽으로 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설계비가 되어서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계약한 후에 증액이 되어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며는 민간경상보조중에두타문화제 행사보조를 전에 두개 갈라졌던 것을 합쳤기 때문에 과목경정에 의해서죽서문화제 행사 보조에 합쳤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육향산 주변정비 추가매입 관계인데, 이것 8천만원 추가로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책자발간 우편물 탁송료는 역사 문화유적지가 발간되었는데, 송부하는 우편료가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문화예술과목에 넣어야하는데, 사회과목에 들어있는 것을 떼어서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이것은 당초 설계비가서 있는 것, 계약을 한 후에 남는 돈을삭감해서 시설비에 넣어서 밑에 시설비에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맨밑에 보며는 이승휴 기념비 건립 기본조사설계 이것은 설계비 150만원을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실시설계비 420만원, 그밑에 건립비 1식에 900만원정도 남기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420만원 실시설계비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감리비에 2,33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이것은 도계도서관 운영비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도계도서관에 사용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이것도 도계도서관 운영비관계이고, 그밑에 500만원 더 시설되는 전기가전압이 낮습니다. 그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맨밑에 준경, 영경묘역 관리인부임, 이것은 아까 사회비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 문화예술계에 넣느라고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체를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집행부서에서 구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당초 1,000만원을 세웠다가 2,200만원이 되었잖아요. 2,200만원에서 예산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시보발간이라든지 연구개발비자체, ......

과목경정하느라고 위에다 갖다놓았습니다. 시보발간 그위에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심찬남위원님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에 TV 난시청해소사업이라고 해서 노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것 유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계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선같은 것은 안하고요 ?

예 !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사에서 그쪽지역을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선관계 말입니까 ?

예 !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유선방송은 다른내역을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 유선방송 설치하는 것은 안들어 왔어요.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안하면허가취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탑을 설치한다면 우리 예산으로하고, 유선을 하는데, 유선은 한마디로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탑입니까 ?

예, 탑만 세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죽서문화제 행사를 지난번 우리 예산때3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작년 말입니까 ?

정기회의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대신에 그것이 .....

얘기 들으세요. 두타문화제 것을 그것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두타문화제하고 그것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죽서문화제는 삭감이 되었고, 대신에 두타문화제 1천만원 세웠던 것을 금년 5월에회의를 해서 완전히 합치는 걸로 해서 따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합쳐서 두타문화제 행사 1천만원, 죽서문화제 행사하는데서 따로 떼주는 것으로 그렇게 죽서문화제 위원들하고 합쳐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생각이고, 우리는 의회에서 500만원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두타문화제 안하면 두타문화제 1천만원 전부를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지, 두타문화제안하는데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선심써야될 이유가 있어요 ? 없잖아요 ?

두타문화제 행사는 합니다. 이승휴 기념 및 두타문화제 행사를 천은사를 위주로 해서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을 벌여놓으면 행사자체에 따로 따로 하는 그런 외부감이 안좋아서 합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시립박물관 실시설계비 변경 2천만원, 처음 당초할 적에 실시설계비 또 있었죠 ?

예, 있었습니다.

돈 2천만원이 얘 이름입니까 ?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없애도 됩니까 ?

안이 남쪽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할적에 .....

아니 그러니까, 돈 2천만원이 얘 이름이냐는 얘깁니다. 당신네들 돈 2천만원 가볍게 생각하지만, 주민들 세금내는 것 생각해봐요.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돌리고, 이리 틀었다, 저리 틀어서 돈 2천만원을 쓰고, 이것 누가 틀으라고 해서 돌리는 것이예요저희 14명 위원들이 심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돈 2천만원을 들여서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합니까 ? 이 돈 2천만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틀겠느냐는 말입니다. 틀려면 마음대로 트는데, 이 돈 2천만원을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양반 돈이 어디 말이지, 삼척시 돈이어디 마음대로 이리 틀고 싶으면 돈 2천만원도 어디 야바위하는 것처럼 거기에 돈넣는 것입니까 ?

그런데, 당초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

매입을 하든 뭐했든 간에 당신네들 그것을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 그런데, 돈 2천만원을 막 써버리고 말이지세수가 거두지 않고, 다른 사업을 못해요. 농촌에 한번 가봐요. 농로가 닦이지 않아서 농민들이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 이런 것을 말이지, 대수롭게 ......

누가 처음에 입안을 했던 잘못은 있습니다용서를 해주시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도록해주십시요.

그리고 이 국비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 10억원요 ?

도비입니다.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바꿔진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표시를 안하니까. (녹취불량)

앞장에서 이름을 잔뜩 내놓고, 돈 2천만원나가는 것이 얘 이름같이 다 슬슬 다 빠져나가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 하나가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첫번째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장비구입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여섯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때 설명드린 장비가되겠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고, 텔레비젼이 저희들이 80년 조금 후반기에 있던 것인데, 전혀지금 나오지 않고 해서 텔레비젼 1대를 계상했고, 역시 냉장고가 저희 사무실에 없습니다. 냉장고 1대, 이 세가지 항목만 예산요구를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총무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 선거관련 일반수용비가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기간중에 사용하는 수용비하고그밑에 급식비, 부정선거 단속 공무원들, 7명이 54일간 단속할 때,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차량유류대 해서 쓰고남은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전산기 및 LED PRT유지보수비가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세워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체인력기술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3월까지는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100% 유지보수가 힘이 들어서 하반기는 LG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1, 2, 3월분 당초예산이 840만원 삭감이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주민등록 전산장비에 한해서 쓰는 것인데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문서세단기 이것도당초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어서 삭감을 했고, 주전산 단말기 연결용 LDM이라고 있는데, 이 1대를 구입해서 사회과 위생업체 관리자료저장하는 그런 단말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 자동스캐너 구입 1식인데, 이것은 기존 복사기와 틀려서 이 복사기는 복사를 하며는 여러장을 할 때, 그것을 복사와 동시에 철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비 하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외전화 전용회선료가행정전화하고 FAX가 있는데, 이것은 3월까지는 행정전화 8대 회선하고, FAX 1개회선해서 9대 회선을 사용했는데, 맨밑에 초고속회선료라고 있는데, 초고속 회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위에 2건은 사용하지 않고, 이 밑에 1건을 가지고 위에 것을 대치할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이 회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관리 전용회선선로 회선료를 전부다 삭감하는 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주전산기 관리 전용회선해서 MOHA-NET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주전산기를 MOHA-NET라고 하는데이것 3월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4월이후부터는 이 회선을 쓰고, 밑에있는 DNS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춘추계 직장체육대회및등산대회용인데, 등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경비가 예상한 것보다 25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에, 민원처리 현지방문 여비를12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민간인 포상시상품 구입비가 28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포상할 것입니다. 봄에 직원 윷놀이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지출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통신시설유지장비, IPX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다중화 장비에 사용되는회로인데, 앞으로 화상 회의시스템을 시청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내역에화상 CCTV SYSTEM 하고, 전류기 구입, 축전기 구입, 읍면 FAX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화상회의를대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FAX가 전부다 89년도이전에 구입한 것이여서 낡아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FAX가 42대가 있는데, 이것을단번에 교체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읍면에 있는 FAX 9대를 교체하고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당초에는 15명분을 세웠습니다만 10명분을 더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시정 스크랩 발송용 전자봉투 제작 및 프로그램 구입해서 40만원을 세웠는데, 신문에 나는 시정 홍보용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업종에 시정홍보요원들한테 보내는데 필요한 전산봉투를 제작하고, 그 봉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주민참여란에 도서상품권5천원짜리 20장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반상회보를 많이 보라는 뜻에서 반상회보란에 퀴즈문제를 냈습니다. 그것을 당첨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시정의 현장체험 참여자 명찰 및 시정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시정 현장체험을 한다고 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군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해야만 앞으로 성적에참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명찰을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동시청 참가공무원 급량비가122만5천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이동시청을 현재 3번을 했습니다. 눈이 녹고부터 4, 5, 6월 3번 했는데, 그때 드는 급량비하고, 앞으로 10월까지가을에 할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보상비는 민간인들도 여기에 오기때문에 그 사람들 보상비를 140만원, 참가민간인 연말에 감사패를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4,895만4천원인데, 이것이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403에서 402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재명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수소문하니까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추적해 보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실과장분이 아니고, 일용직까지 전부다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연말까지 .... (녹취불량)

연말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님 !

(녹취불량)

이것은 4월부터 사용하지 않으니까, 9개월분은 사용않고, 1,2,3으로 나갔기 때문에나머지 9개월분만, 이것이 4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사용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

한달에 사용료가 1회선에 26만원씩 나갔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를 편성해 놓았습니까 ? 2,496만원이죠 ?

예 !

그러면 26만원씩 3개월에 지출이 되었다고하며는 1백만원밖에 더 됩니까 ? 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한달에1백만원씩, 3백만원, 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한달에 1회선이 26만원으로, 8회선이니까208만원입니다.

그러면 몇개월을 지급하고 몇개월분이 남습니까 ?

그러니까, 3개월을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입니다.

나머지 9개월이 6백만원밖에 안됩니까 ? 삭감한 것이 6백만원밖에 안했잖아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624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나머지 예산은 당초에 이것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기존 사용료는 내고, 나머지돈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기존회선이 초고속회선 시설을 해서 이한 회선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며는 기존회선을 전부 폐쇄를 시키고 그 한 회선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나머지 예산은 전부 삭감을 시켜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원훈 부의장님 !

우리 도체전 준비에 소요되는 전체자금이얼마입니까 ?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총 132억4,3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얼마입니까 ?

당초예산에 38억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2억2백만원, 도비 20억원, 시비16억원, 이렇게 해서 38억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그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운동장 부지, 주차장부지매입비 3억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3억원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은 2회추경에 계상되며는 마져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당초예산금액이 부지매입비가 3억원 가지고 부지매입비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안 되며는 이번 추경에 같이 넣어서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금년에 지출되어야 될 토지매입비가4억6,800만원이 필요한데, 3억원이 당초에예산이 세워졌고요. 추가로 추경에 1억6,800만원을 더 써야하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있는 예산으로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처음에 당초에 계산했던 것 보다 몇10억원이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 당초에 우리 처음 계산했을때 얼마를 계산했습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때는 140억원을 원래 보고를 했었습니다. 140억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수정이 계속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17억7,3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

웅(녹취불량)

그러니까, 총 사업비라고 하며는 우리가소요되는 총 비용 ......... (녹취불량)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놓으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잘모르잖아요. 보고하는 금액은 140억원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117억원하고, 어느 숫자를 우리가맞추어야 합니까 ? 여기에 당초예산 183페이지에 보며는 부지매입비 3억원을 잡아 놓았어요. (녹취불량) 도체전 하는데, 우리가 얼마쓰고 도에서지원이 얼마고, 도지사보고 고맙다고 얘기할려고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말이야, 10억, 20억원을 준다고 했다고, .... 도대체, .......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추정액을 계상했는데, 감정을 한 결과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이 되었으면, 알려줘야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감리비 같은데 보며는 말입니다. 체육관 감리비 어떻게 되든 당초예산은2,9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몇 % 증가됩니까 ? 추경이라는 말 자체가 말입니다. 어느정도 도저히 부득히한 사정에 의해서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약 50% 차이가 안 납니까 ? 이것이 어떻게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당초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감리비가 50%씩되는 것입니까 ? 그리고 106페이지, 장호 마을회관 짓는데1,300만원씩 편차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뭐예요. 그 한가지 물어봅시다. 추경이 뭐하는 것입니까 ? 말자체가 추경이 뭐하는 것입니까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도저히 안될때조금씩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인데이것은 도대체가 50%, 40% 차이가 나게 추경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얘기 한 번 해보십시요.

감리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이 금년도와 내년까지 2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년에 2,900만원만 가지고 금년도분 감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감리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 계약과정에서 전액금년도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설계한 회사가 아닙니까 ?

감리회사가 설계회사가 아닙니다. 다른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한건축사무소라고거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능)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 3천만원정도 당초예산으로 세웠다가 약500만원이나 300만원 모자란 것 다 이해합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 이것 몇 %가 더 증액됩니까 ?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추경이 아닙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 사정때문에 감리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원덕읍에 현재 테니스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 (녹취불량)

덕이 현재 테니스장은 읍사무소 뒤에1면밖에 없습니다. 지금 3면 설치하는 장소는 옥원리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로 가다 보면 옥원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다리 건너가기전에 옥원리 가는 쪽으로 바로 7번국도에서 내다보는 쪽입니다.

옥원리에 시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원덕에 테니스동호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녹취불량)

지금 동호인 구성되어 있는 것이 30명됩니다.

(녹취불량) 동호인 30명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이것은 일부 30명을 위해서 설치한다고보는것 보다는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저변확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녹취불량)

그렇게 되며는 저희들이 시단위 대회도거기서 열수가 있고, 도계나 원덕은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읍이다 보니까, 시단위 행사도 거기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만들때 충분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 (녹취불량)

테니스장은 1면은 효용도가 없습니다. 최소한 2면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들때 1면정도 더해서 3면정도, .... 지금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못 만드는데부지만 가능하다면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좋습니다.

(녹취불량)

소도읍개발사업 그것은 도시과로 이관된사업입니다만 .......

도시과로요 ?

예 ! 계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세워질 때 이 과목에 세워졌기때문에 그냥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담배 한대 피우시고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건축물 일제 실측을 할 계획입니다. 25,000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7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세정업무 추진 급량비가 150만원이추가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 세원발굴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좀 다녀보니까, 여비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건물조사요원 급량비, 낮에 실측을 하고밤에 와서 그날 그날 야간에 정리작업을해야 하기 때문에 식대가 362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 수입일계표및 징수부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일계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같이 전산화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PC전송용 켬퓨터 구입이 125만원, 현재 286 켬퓨터를 가지고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리고, 고지서를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타과에 가서 뽑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586으로1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인증기 구입 1대입니다. 350만원입니다. 현재 8대가 있습니다. 본청 1대하고, 읍면에 7대가 나가 있는데, 본청에 1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 구입을 더해서 비치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회계과 소관인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 누락분하고, 부족분을 본추경에 편성했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도계청사도색비는 그것은 당초예산에 도계읍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도색이 시급해서본청에 청사관리비를 가지고 우선 도색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에, 시설비 하장면 역둔출장소를신축하는데 설계비가 .....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재원 .......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녹취불량) 1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별관사무실과의회사무실 에어콘 설치 부족예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보건지소 방역차량 교체, 방역이 시급해서 본청에 차량구입비를 가지고 우선 결재하고, 이번에 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원덕읍에서 승용차가 이것이 90년식으로서 7년이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본청에서쓰고 있는 생활민원처리 차량, 이것도 90 년식입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안될 사정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게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

전세영 위원님 !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원덕읍에 차 구입이 교체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각 읍면을 돌아봤더니, 읍면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말이죠. 그 짚차가 승용이 아니고, 뒤에는 화물을싣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차가 일부 있습니다.

면장차는 다 .... 적어도 1개면에 총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여기 있는 실과의 과장님들도읍면장님으로 다 나가실 분들이지만 그 차는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상에 반영해야지, ...... 보니까, 앞에 기사하고, 면장만 타고 뒤에나머지는 어느 공무원을 데리고 수행해 나갈려고 해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것은 앞으로 확인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

(녹취불량) 가로등이 말이죠. 전부다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가로등이 서 있으면 이 위치는 하나도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비춰줘야 되는데, 옆으로만 비춰집니다. 이것을 수리반이 ...... (녹취불량) 빨리 좀 해주십시요.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소관업무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1월1일자로 새로 발족된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이 추경에 315만원이 당초예산은 상반기분만 계상했습니다하반기분 31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당초 33명분에 대해서 1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아직까지 구입해서 지급을 못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추가로 42명이 새로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42명이 늘어서 75명이 되었습니다. 42명분에 상당하는 229만1천원을 더 보태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급량비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90만원입니다.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를 130만원을삭감했고, 수방기동대 및 인명구조대 장비유지비 60만원하고 그밑에 재료비 훈련자재구입이 50만원입니다. 과목 경정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 분야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재난관리 우수지역 견학 및 교육여비가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이 과목경정해서 전부 141만원인데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여비보상을 삭감해서 시상품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주민신고 및 6.25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을 91만원하고, 재난시범 훈련급식비 50만원해서1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수당제,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하반기분 2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등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천만원은 도비 2천만원시비 3천만원해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가 3,230만원인데, 이것은 재난관리분야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가 4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초음파 측정기, 천공측정기, 철근갑산기등 4종이3,230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합쳐서 3,230만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식 4,000만원이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790만원인데, 이것은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가되겠습니다. FAX 1대, 켬퓨터, 레이져 프린터기, 카메라, VTR, 망원경, 가스탐지기해서 790만원입니다. 병사관리비에 기타직보수 20만9천원입니다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 우의해서163만2천원입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경상보조비가 의용소방대원 수련대회 경비가 63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읍면동으로 나중에 배부해서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총 합계가 1억1,748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 위원 !

140페이지하고 142페이지에 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뭐고, 비상급수시설은뭡니까 ?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시군별로 개소수를 취합해서 금년도 당초에 확정되어 내려온 급수시설이고, 141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식, 이것은 저희시가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3개인데, 그중에2개소가 개인이 다세대주택에서 보유하고있는 그런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어디냐 하며는 마달동 누가아파트하고, 교동 강부2차아파트 지하에 급수시설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내무부에서 점검당시에 이것은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니까 ?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하라고해서 별도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합니까 ?

예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140페이지, 안전장비 ..... (녹취불량) 그 내용이 뭐예요 ?

콘크리트 스미트 페스트 함마라고 3백만원짜리입니다.

뭐라고요 ?

콘크리트 스미트 페스트 함마기. 이것은 ....

건설과에 없어요 ?

지금 없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를위해서 처음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음파 측정기라고 1천만원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빈혈측정기라고 3백만원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철근 캄상기가 1,900만원 이렇게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

이것은 안전지도계에서 활용할 장비인데, 앞으로 안전점검, 지도, 나가서 활용할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 (녹취불량)

건설과 기술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감사실에서 별도로 .....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며는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세무과에 보며는 켬퓨터 586을 하나 구입하는데 125만원이고, 여기에 보며는 150만원이고요. 레이져프린터기가 300만원입니다. 세무과에는 얼마입니까 ? 이 돈이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나름대로 사는 것입니까 ?

자산취득비 이것은 의회의 산출기초를 자기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재난관리과로부터 FAX 1대, 얼마 얼마로 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느냐는얘깁니다. 프린터기 레이져 프린터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150만원이고 300만원이냐는얘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때 조달가격으로 사는데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 이런 예산은 각 과별로 사되, 구입은 일괄구입이 안됩니까 ?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드리는 것이아닙니까 ?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2000장에서 2424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148쪽을 보시게 되며는 전산 회선료 1,080만원이 전산부서가 일괄 관리하기로 하고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일반수용비로 용지대 2종이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만원, 저희 서고에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서고수리비 1백만원, 그리고 고속프린트 구입비로 해서7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과에 주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과 1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국가유공단체 보조인데저희들이 민간인 경상보조단체가 5개단체입니다. 당초에는 매분기별 1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지원규정 변경에 따라서 5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저희들이 직영을하다 보니까, 어린이 켬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켬퓨터가 지금 과거에 286으로구입이 되어 있어 지금 거의 폐기상태에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구형이어서 교육이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7대 정도만 150만원짜리로 해서586으로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종합증기 세탁기 구입인데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기구를 개선해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확보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법이 변경이 되어서지금 물수건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수증기로 되어 있는 찜질기와 자동,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을 안하고 있다고 지금 6월 22일자로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추경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장에 장비를 확보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으로 해서 장애인자립장에 장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민간인 융자금 저소득 중점장애인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인데, 가구당 700만원에서국비가 700만원, 지방비가 700만원해서2가구를 1,400만원으로 합해서 저희시비부담금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회계 전출은 저희들이 의료보호에 인건비가 저희 당초에 8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반은 국비로 쓰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의료보호진료비인데, 진료비는 지금 국가에서 주는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이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증액되는 것이 이번에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도비보조에 국비에 따르는 도비부담금이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5,977만5천원이 도비보조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증액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 예산을 3억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방비나 분만비는 저희들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보조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12월에 계상할 때, 약 2천만원을 계상했던것이 2월말로 정산을 하니까, 4,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400만원 세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추가된 세입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융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종합증기 세탁기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물수건을사용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1월달에는 사용하고 있는업체수가 124개 업체입니다. 현재의 업체숫자는 13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조금씩 사용하다가 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한달 가지고 가며는 2∼3개월 쓰는 업체도 있는데, 숫자 계산상으로는 저희들 당초에는 월50,000매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5월 기준으로 했을때에 월 73,000매가 판매가 되어서 약 20%의신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부족으로 임원지역도공급 사실상에 계약은 다 했습니다. 협조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기계로서는 생산량의 공급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며는 충분하게 우리지역관내는 전량 공급이 될 것으로 보며는지금 당초에 2명이 일하던 것이 지금 현재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 요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삼척시 총 관내에 요식업체는 988개 업체입니다.

식당업을 하는 업체만.

그런데 안쓰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식당이 잘 되는 업체만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약 200개 업체가 됩니다. 200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130개 업체인데, 저희들이 시내에서는 약 85% 정도가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지역이 횟집지역이제일 많이 쓰이는데, 정라진 지역에는 거의 100%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임원지역만 활용을 하며는 상당히 보탬이될 것으로 봅니다.

(녹취불량) 988개라고 하며는 그중에 가장, 영세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며는 제가 판단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약 400개 정도 ....... (녹취불량)

지금 현재 약 220개내지 230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물수건을 쓸수 있는 곳이요.

좋습니다. 적어도 그 요식업체는 다 쓸수 있게금 협조를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위생업체하고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님 !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 물수건 관계, 이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 저하고 같이갔을때 전부 물자 구입이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 그것을 안했단 말입니까 ?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 당초예산에 세탁기를 신품으로 사줄려고 500만원 예산확보를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다른일때문에 연락을 하니까, 4월에 입안하며 법개정하는담당위원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500만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가 새로 신형, 규격에 맞는그런 장비를 찜통기, 소독기까지 합쳐져있는 것을 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줄려니까 1,800만원이 든다.

더 드니까, 약 2,300만원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완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지금 저소득장애인 전세보증금으로서 2가구를 준다고 했는데, 7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고, 700만원은 우리시에서 주는데이것 몇 급을 줍니까 ?

그런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중점 장애인이라고 하며는 1,2급에 해당됩니다. 2급도 해당이 안되고, 1급인데, 그중에서도 집이 없는 사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전세돈을 주며는 그 사람들이 돈을매달 월세를 주는 것은 그 이자로서 갚아주기 때문에 생활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그런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179페이지부터입니다. 17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여기 노인교통수당은 교통비가 4월1일자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식당운영지원이 3개소에 당초예정보다 인원이 많은 노인분들이 식사하러 오시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갈남1리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갈남하고 정라동 경로당 신축비하고 함께세워져 있던 것을 목 변경이 되어서 여기나온 것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부속치료비는노인건강진단만 하고 끝나면 노인분들이건강진단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질환자는 후속치료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183페이지, 가곡면 경로당 신축비가 1,500 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오분리 경로당 신축 4,500만원은 작년도에도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오분리 경로당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서 땅을 시에서 사주며는 위는 연건평 80평으로 동양시멘트에서 건물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실시 설계비에건립비는 여성회관 건립업무가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다가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까만 기다려 주십시요. 가정복지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님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들 교통수당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월 얼마나 올랐습니다.

교통비가 올랐기 때문에 410원씩 예산이세워졌는데, 교통비가 450원으로 올랐기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 오른 금액만큼요 ?

예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재료비도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 토양오염유발 시설 지도점검 및시료채취 검사의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유류취급소 이것을 모두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이제는 토양오염 주유소 같은데 지역에유류가 새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토양을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2,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410만원이 ....... (녹취불량) 다음 190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쓰레기 투기 신고자 보상금 3만원씩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제를 안하다 보니까, 누가 투기를 해도 신고하는것이 그렇게 앞으로는 규격봉투 사용안하더라도 신고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보상을 주므로 인해서 오히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건당에 3만원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감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감리비가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며는 전체가 4억4,300만원이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실시설계비, 농촌오수처리시설이 1천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며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도비 1억5천만원하고, 시비 1억4천만원 규정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의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용화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화에 부지가 그것이 무주토지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물 설치할수 없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도에서도 이것을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것이 무주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가 해결된 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돌리도록 하고, 그것이 해결되거든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그다음에 월천리 1리 간이상수도시설 이것이 2,600만원을 기존에 세웠는데, 이것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700만원이 부족해서이번 추경에 이것을 하며는 완공이 됩니다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주변마을 쓰레기 숙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이 작년도에 동해시에 분뇨처리 위탁수수료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삼척시에서 분뇨처리비를 요구했는데, 정산을 해서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저희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8천만원이 우리가 현재 수거처리비로 세워놓았는데, 동해시하고 금년도에는 계약을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삼척시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에3천만원 더하면 이것이 3천만원이 반영된것입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 원덕매립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부지매입으로 책정을 했는데, 2,3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왜냐하며는 3필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원덕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2필지를 금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1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는 840㎡입니다. 토지량이 작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삭감해도 나머지 잔액으로충분히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2,300만원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도계 쓰레기매립장 당초에는3억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세웠는데, 1억4,5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이것이왜냐하며는 차수막이 아직 다 하부에 안깔았기 때문에 차수막 일부는 전부 하고,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원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침출수를 간이식으로 하다 보며는 침출수가 많이 나왔을 때에 대비를 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침출처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더 반영을충분히 해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침출수가 원덕이나 도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았다가 운영을 안하게 되며는 괜히 막대한 돈들여놓았다가 가동을 안하면 녹슬고, 괜히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나올적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이 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도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마을에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서 비가 오거나 하며는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밑에 200m정도 떨어진집단부락에서 지하수로 식수를 이용하고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것이 염려가 되고요. 만약 이렇게 되며는 그 주변마을에 있는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도로가 포장이 되지않다고 하는데 1억4,500만원을 삭감할 것같으면 거기에 도로포장을 넣어줘서 그 사람들의 숙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사실은 주변마을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어떤 매립장 관계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사전에 했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것을 해결해 준다든가 어떤 도계읍사무소를 통해서 이런것이 왔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여기에 삭감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로 예산을 돌려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나 도계읍사무소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한테그런 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내년도 당초예산때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데리고 내려와서 본관앞에모여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고 그냥 가만있는 사람은 안해주군요. 명년도에는 꼭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용화에 하실려고 했는데, 부지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그러면 당초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굳이 용화가 안되면 다른 지역은 해서는안됩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왜냐하며는 용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하장에 근덕, 이쪽으로 전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쪽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괜히 도에서 50%를 보조해주는데 우리관내에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자해서찾았는데, 하장에 우리직원이 거기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가 한번 갖다 왔습니다. 하장에 갔더니까, 사실은 하장에도 배수관을 전부 개울가에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비가 많이온다든가 나중에 이렇게 되며는 유실될우려성도 있고, 전부 차적을 개울가로 다시 만들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나중에 겨울철이라도 얼어서 가동이 안된다고 하며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거기에 적당한 장소가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관내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할 만한 시설이 장소가 없기때문에 이것을 반환했고,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데다 하며는되는데, 사유지에 이런 처리시설을 한다면부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용화에 이 부지가 정부나 건설부 토지로 된다고 하며는나중에 이것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이런사항은 그렇게 해서 다음년도에 이것이 해결되거든 하나 달라고그랬더니까, 그때 책정하도록 요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도비 1억5천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이아깝지 않습니까 ?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최대한 할 수 있는부락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 ....

수용가구가 제한되어서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어느정도의 하수시설, 제대로 보수를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오십천변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오십천변 여기는 왜냐하며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여기는 차적을 전부하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 오십천변이나미로에서 신기쪽으로 말입니다. 그쪽은 할 지역이 .....

거기에는 미로나 신기는 했지 않습니까 ?

신기 어디 했어요 ?

거기는 집단부락이 그것을 할 만한 지역이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며는 우리도 그것이 집단부락 20, 30세대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어느정도 되면서오수장이, 왜냐하면 1일 100톤정도....

신기면 소재지 역으로 해서 180호 정도 되는데, .... 들이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데다 하며는

그것도 왜냐하며는 우리가 하는 것도 그양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녹취불량)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7월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임명된 김성용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보상금 부족분 72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5명분에 대해서1만원씩 48주를 계상해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성립후에 도로부터 2명에 2만원씩 52주는 도비 전도자금으로 보상을 하고, 3명에 2만원씩 52주는 시비로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72만원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는 국내여비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결산에 대한 8,544만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7페이지는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며는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부지분양 및 선수금, 1억3,900만원이 그밑에 기타로 돌렸습니다기타로 돌림과 동시에 순세계잉여금 8,544 만6천원에서 지금 현재 반환금 세워진데8,448만6천원과 207페이지 여비 96만원을합하면 2억2,348만6천원이 거기에 계상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저희들이 계약 해지될 경우를대비해서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입니다. 211페이지, 3000장이 되겠는데요. 201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수용비로서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 아취제작이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해수욕장 후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수수료는 500만원을 감시켰고, 관광안내책자 송부에 따른 봉투제작이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안내책자를만들었습니다. 약 지금까지 배포를 하고, 1,000부가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이것이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불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당초에 30만원해서 이번 30만원 더해서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전기업체 대행업체에 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양시설 천막구입 13개가 L형텐트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해줘야 되기때문에 65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편의 이용시설물에 대한 보수가자질 구레한 안내판이라든가 경미한 여러가지 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서 81개소에대한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에 대한 경고판이라든가경계철조망을 지난번에 점검을 했었는데, 이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것을 240만원계상했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오수펌프장 양수기 고장수리는 이것은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창 성수기에 해수욕장 물이 들어가는 옥상계단 바로밑에 양수기가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작년에 긴급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양수기를 대체해서 이것을 물을 보충한 적이 있습니다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경영시설 위탁수수료이것은 금년에 위탁했기 때문에 6천만원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여름파출소, 경찰요원에대한 경찰이 지원되어서 나오기 때문에급식비 6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2,400만원 당초에 계상했는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만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줄 필요가 없어서 2,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삼척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국비가당초에 4억4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2,960만원에서 5억3,300만원인데, 그 위에 설계비가 2,400만원 감액되었는데, 합하면 5억3,3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이 기정이400만원인데, 시비부담에 따른 300만원이더 추가되겠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청정관리 실시설계비 이것은 임원화장실인데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온천은 부존자원조사를 위해서, 이것은 온천은 민간사업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발견신고를 해서한국자원연구소하고 계약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안될 때에는 저희시가 기초 조사는 일단 해야 되겠다 해서거기에 따른 지질구조조사라든가 물리탐사등을 하는 경비가 1억3,500만원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현 단계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에 하수관로 정비가4개소해서 4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삼척해수욕장 분수대하고 상가쪽에관로가 기본적으로 막혀서 도저히 이것을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간이화장실 설치는 비지정관광지에 19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정 500만원은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9군데를설치하기 때문에 2,350만원 계상해서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매표소, 저희 비지정관광지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9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안내판도저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25만원을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관광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님 !

온천관계가 나왔으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가곡면에 온천지를 개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녹취불량) 온천이 안되며는 가곡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날에 어디가셨기 때문에못 물어봤습니다. 가곡에 온천지를 동료위원님들도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만 가곡에는꼭 해준다는 것이 ........ (녹취불량)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온천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가곡지구는 가곡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는 곳이 사곡지역입니다. 가곡은 부존량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사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사곡지역을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일단 1차에 민간사업자가 한 결과 성과에 따라서농어촌진흥공사하고 후차 이것이 실패로돌아갔을때 저희가 가곡지구를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추진할 그런 시장님 복안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온천개발에 따른 워낙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이 말이 나온것입니까 ? 과장님이 이 말을 만들어 내놓는 것입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곡지구를 듣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가곡천에 파서 29 가 나온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우선 파는 것은 가곡부터 먼저 판다고 해놓고, 지금 사곡이라는 말이무슨 말입니까 ?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가곡지역에 온천을 개발하다가, 민간사업자가 실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과학적인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말이 과학적인 데이타를 전부 내놓고가곡이 아니고, 사곡쪽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분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자료가 사곡쪽이다그래서 저희는 가곡도 좋고 사곡도 좋고어떻든 온천이 나오는 대로 시추해야 되니까, 일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쪽이 부존량이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쪽으로 부존조사는 원덕에 가곡하고, 근덕일원이런것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결정단계는아니죠. 제가 얘기한 것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그런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사실이 자리에서 어차피 최동호의원님께서 지역의 대표이시고, 그 내용을 아셔야 되겠기 때문에 가곡이라고 제가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쪽에 부존량이 많다, 여하튼 저희가 일단은 조사는, ......

의원님들이 저를 밀어주고 모두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태백에서 차가 내려오며는가곡을 지나서 호산을 갑니다. 지금 호산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사곡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요전에 시장님과 저와의 얘기는 탕곡온천 해준다고 꼭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온천이 나와야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렇지만, 해보고 해야지, 안해보고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아요 ?

그래서 조사를 그쪽으로도 합니다. 최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곡면이라든가근덕일원, 사곡이라든가 전부 부존조사를합니다. 일단은 해서 .......

하시겠지요. 태백사람들이 가곡천으로 가다가 사곡으로들어가겠습니까 ? 그러니, 그런짓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곡이라는 얘기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료가 거기가 신빈성이 있다라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최동호 위원님께서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드립니다. 가곡도 조사는 다 됩니다.

온천물이 안되더라도 따뜻한 물만 나오면하다못해 농사짓는데 무엇인가 특수작물을하는 연구를 해도 탕곡에 하겠다고 해놓고지금와서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면, 저 과장님하고 싸우겠어요 ?

제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곡이라든가근덕면 일원하고, 조사는 일단 합니다. 하는데, 어느 지점이 나와야 하느냐, 온천이 나오느냐 하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최동호 위원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제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곡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취불량) 용역비도 8천만원이나 세워서 하고 있는데그쪽으로 하지 말고 가곡에 와서 ..... (녹취불량)

온천개발 주용역은 현단계에서 이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연구개발비만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녹취불량)

부존조사 실정은 현 단계에서 민간사업체가 우리가 발견신고를 냈습니다. 발견신고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자원연구소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현재 700m에서 약 용출량이 800톤 정도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 연구팀들이 여기 왔다가갔는데, 민간사업자가 700m지점보다 더 내려가봐야 되겠다해서 캐싱공법에 의해서그 장비가 좀 나빠서 그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1000m정도더 파서, 틀림없이 더 있다, .........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만약에 분출이안나오면 .......

1억3,500만원 이것은 조사를 해서 ......

온천이 안 나왔을때는 ......

온천이 안 나왔을때는 거기서 성공여부가없을 때에는 우리 지금 요구한 1억3,500만원을 가지고 삼척일원이라든가, 근덕면, 가곡.....

안 나오면 돈 주는 것 아니죠 ?

안 나와도 조사용역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계약을 어떻식으로 했습니까 ?

이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을 일단 세워서 확보하자고 계상한 것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대장비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질구조조사하고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체를 잘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삼척해수욕장 오수펌프 양수기 고장수리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몇 마력입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마력수를 .....

오수의 어느물을 어디것을 퍼 버리는 것입니까 ?

삼척해수욕장에 말입니다. 주차장 복개를 해놓은데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흘러나온 물이 막혀서그 물을 펌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했습니까 ?

하수관로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취사장이라든가 해수욕장안에 사용하는 것이 하수관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하수관로로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

매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매년간 하며는 그것을뚫어서 공사를 하며는 안됩니까 ? 펌프수리가 마력당 얼마 하시는지 모르시죠. 이거 누가 산정한 것입니까 ? 최상 많아야 30마력 아니면 저가 봤을때15마력아니면 10마력일 것입니다. 10마력이라도 그것 고조에서는 3인치 파이프로 그냥 나가요. 지금 20마력이 말이죠. 3인치 파이프로 50M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것이 3인치 파이프 올라간 20마력짜리라면 100만원을 안줘도 새모터를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양수기가 고장이라고 하며는 모터펌프 그것만 갈아 끼운다고 하며는 이것뭐가 그렇게 됩니까 ? 스텐으로 만들어 끼워도 값이 이렇게 안나옵니다. 세트로 해도 이렇게 200만원이 안나와요. 사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간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미 예산이 세웠을 적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 그다음에 재확인해서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얼마드는데, 약 200만원정도해놓지, 이런 계산상식에서는 안됩니다.

관리비라면 이해가 되지만 해년마다 고장이 납니까 ?

지금까지 해년마다 고장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한참 성수기때 이것이 막혀서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가 양수기를 동원해서 전직원이 매달려서 작업을 했거든요. 해서 금년에 펌프장 양수기 고장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견적을 물어보니까, 200만원든다고 해요. 저희가 사실 물가조사표는 안 봤습니다만그렇느냐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녹취불량)

과장님이 무리한 답변을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무계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말이죠. 자료를 속히 속히 실무과장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세요. 뒤에서 구경만 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하며는 이것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 어느 실과를 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실무계장님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정확한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위원님 질의사항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하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저희가 이번에 삼척해수욕장에 삼상을 전압이 낮아서 매년 해수욕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한전에 저희가불입을 하고, 삼상으로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는 여기 있잖아요.

(녹취불량) 개장 아취제작도요. 제가 지난번에 ....... 그것을 잘 보관하며는 다음에도 또 쓸수있습니다. 아취제작에 날짜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것은 300만원 한번 투자해도 절감할수 있는 것을 ...... 그런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

사실 저희가 본 예산에 이위원님 얘기대로감액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사실위탁관리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추경예산하고 전부다 마무리 단계에서 서로 엇갈린 상태이거든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2회추경때 기본 본 예산에 세워진 것은 가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기로 해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보고 추경을했습니까 ?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안봅니까 ?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챙겨보지않아요. 그리고 선집행하고 후추경 할려고 하고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관광개발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 세우는기간하고 이번에 계약되는 기간하고 거의비슷한 시기에 더블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체결안되며는 저희시에서직영을 해야 되고, 계약이 되며는 삭감하는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이해를 달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광산진흥과장님으로 발령받은 석희대입니다. 앞으로 삼척시와 광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산진흥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31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에 여비부분에서 162만원을 증액했는데, ......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행정심판 업무수행 및 광산업체실태조사를 위해서 162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업은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분 내역은 켬퓨터 구입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광산진흥과에는 현재 보유한 켬퓨터가 286으로 3대가 있는데, 실제 켬퓨터는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성능면에서상당히 떨어져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도록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광산진흥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정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정분야는 전체 농정관리 5,844만9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221페이지, 국내 농림수산사업 계획수립하고 평가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농민교육생 이것은 농기계 훈련반입니다. 3명에 대한 교육이 당초 281만2천원에서427만2천원으로 올라서 추가로 14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시설을 위해서 농어촌 가로등설치가 저희들 금년도 70등을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60등밖에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00만원을 마져 세워서 10등을 추가로 더 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에 따른 국비가1만원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저희들 쌀생산 종합대책 시상으로는 전체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휴경논해소와 요즘 정부에서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등은 저희들 1,500만원 읍면, 2등이1천만원, 3등은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 농업분야 읍면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다음 민간인 대행사업비에 휴경논 생산화추진에서 경운작업하고 예비못자리 전체646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재료비, 감품종 갱신사업 여기에는 가을에 감 종자를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24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수의 수당이 2명인데, 1명분밖에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무에 추가로 1명분에 대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225페이지입니다. 가축무료진료사업 이것은 이동종합시청의날, 이럴때 무료진료하는 약품제를 4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 축산 가축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 15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가서 소수급 전산화사업 이것은전체 4,068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존에축산진흥기금으로 축협에서 지급되던 것이금년부터 행정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와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226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04만8천원에서 2,805만2천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조사료 생산장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덕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 2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이 내역이 뭐예요 ?

공수의 수당이 저희들이 오지가축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

공수의 2명이 당초에 있었습니까 ?

있었는데, 1명이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내수면개발사업소 포함해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수산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경고판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내수면 자원보호 명예감시관증 제작과 전화카드 구입에 대해서 210만원, 대진어촌계 롤온박스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갈남항과 노곡항, 대진항 공사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1억2,170만8천원인데, 이것을 노곡물양장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정화사업은 국비 1억1,556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지원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0대 4천만원이 왔었는데, 추가로 5대가 삼척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로 된 것입니다. 연안표준어선형 건조비 1,255만8천원은사업물량은 도에서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농특세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시비로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WTO 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1억5,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도비가 5,670만원인데,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비 1억5,12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월천항 개발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월천 해안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사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석을 다른데 옮기는 비용도나오고 해서 이왕이면 그 부근에 어항개발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석을 가지고 그 도로변에 방파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 당초에는 2,070만원을 뱀장어 단일 품목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뱀장어, 은어, 잉어, 붕어 세분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삼척 자연산굴 수하양식 시험연구개발은1천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시험사업은 1천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할수 없고,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중에 알아 보니까, 7천만원에서 1억원정도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오분 물양장 설계용역비로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 특수공법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자체 기술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수산종묘배양장 건립부지 매입비 1천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많이 부족하기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중에 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비화진이 되겠는데,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공사잔액이 2,170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궁촌해안 빈지포장은 3천만원을, 당초에6천만원인데, 부족분 3천만원이 되며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자 고발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고발보상금 제도를 이번에 다시 신설해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단속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연어낚시터 조성에 500만원이, 당초에는시설비인데, 자본적 이전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가 94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이것은 부화장을 금년에 확장했고, 원활한부화능력을 위해서 전기료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어, 치어방류하고, 잉어, 붕어방류 다 했죠 ? 다하고 이번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까 ? 돈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

돈 지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치어구입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어사업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구역을 일정한 수획을 구역해놓고, .......

거기가 어디 어디냐고요 ?

오십천 다리밑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다리밑에 하는데 ...... (녹취불량) 연안어장 정화사업 말이예요 ?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공동어장내에 있는피해규물이라든가 루프 이런것을 침적되어있는 것을 인양해서 쳐내는 것이고, 바다정화사업은 항포구내에 부유물질이라든가항내에 침적된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것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오늘의 실과 사업소별로 소관예산사항의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2 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