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136,345,916천원인데, 여기서 1회추경때 12,416,18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148,762,10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미 설명하셨기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6년 당초예산대비9%인 11,202,000천원이 증액된 15,098,000천원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10%, 세외수입 13%, 지방교부세 33%지방양여금 11%, 국도비보조금 29%, 기타4%로써, 자체재원이 23%이며, 당초예산대비 자체재원 20%가 증가된 셈입니다. 자체재원 비율증가의 주된요인은 38억원의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이746,080천원이 감액되므로, 의존재원이4,760,000천원이 증액된데 불과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4,552,000천원이 증액된 총 세외수입 5,997,000천원증액과 지방세수입 445,000천원 증액으로자체재원 6,442,000천원이 증대된데 따른것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3.7%가 증액된 12,487,000천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와 건물신축 및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증액,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액등으로서 지방세의 과다한 세입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세입중지방세세입이 9%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때,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에 대한강력한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9%가 증액된18,215,000천원으로서 주요증액요인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 4,552,000천원 증액과 삼척항정비 이주민 주거용토지매각등 재산매각수입 877,000천원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서,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대에 따른 것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사용료, 수수료등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3%가 증액된 44,134,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대비 0.8%인11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74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38억원은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과 사직 침수지구 재해예방대책사업을위한 것으로써, 이미 내무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써, 현재의 지방채 부담 비율로 볼때, 이로 인하여 시재정의 경직화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의 욕구에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13%, 기준경비 8%, 관서 운영비 1%, 경상적경비 6%, 국고보조사업 24% 지방양여금사업 18%, 도비보조사업 14%, 자체사업 14%, 기타 2%로써,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4%증액된 94,464,000천원으로써, 경상경비의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별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52,000천원이 감액된18,314,000천원으로써, 세출예산의 13%를차지하고 있으며, 기준경비는 45,000,000천원이 감액된 10,777,000천원, 경상적경비는 444,000천원이 증액된 7,785,000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예산 30%에서 28%로 낮아졌으며, 인건비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등 법정 및 필수적경비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경상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주요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97년도 도민체전관련 체육시설 64억원, 사직지구 재해대책사업 14억원,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사업 6억원등대부분이 지역현안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인건비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채무상환액등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대부분은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비로서 낭비적 요인을 가급적 배제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당초예산대비 10%가 증액된 13,665,000천원으로서세입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65% 보조금이 13%, 지방채발행이 22%이며,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40%, 사업예산 37%, 채무상환 13%, 예비비등 10%로써, 당초예산대비 세출예산 구성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예산이 1% 예비비 1%가 각각 증가되고, 채무상환 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여본 결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면 상수도취수원 이전 및확장사업,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의료보호진료비등 사업비로 개정되었음을 감안할때, 불필요한 낭비적 예산편성을 가급적지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할때, 빈약한 자주재원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투자재원 예산 편성에 세심한 노력을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재원이 극히 빈약한 바, 재원확충을 위한노력을 방어해 나가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적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액이 체육관건립 527,000천원, 또, 97년도 도민체전준비사업이 2,473,000천원등 총 30억원이며, 지방채 부담행위에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지방자치법제111조 2항으로써, 삼척시가 개최하게될97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부대시설, 주된 정화사업등 미비시설 확충이불가피하나,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이에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써, 채무부담행위의 목적도 타당하고, 현재 시 재정상 공채비 비율로 보아도부실재정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는 장래의 재정부담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