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박무정 입니다. 삼척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시에 대충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다시 간단하게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고 또지난번 간담회시에 전세영의원을 비롯한몇분의 의원님께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낮고 쓰레기 수거비와 인건비 충당에 대한 수수료를현 시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안을내놨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주요골자는 감액 및 면제안이 되겠는데, 그 보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조건은 삼척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는 감액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의 감액50％이내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얘기냐면 강원도가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안에 대한 준칙을 저희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의하면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현실화 안이 대인 2,000원으로 준칙이시달되었습니다. 그 2,000원에 대한 감면 금액이 현 요금에미달될 때에는 현 요금에 달할때까지 유보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요금이 2,000원인데감면금액이 1,500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2,000원이 될때까지는 감면을 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규정 조례안에 현행 시민이외의 자도 2,000원이고, 시민도2,000원이고, 비지정 관광지 소재지에 있는 주민도 2,000원으로 현행 요금을 받고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대인이시민 이외의 자는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시민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이외의 자가 도 준칙에 2,000원인데, 감면금액을 만약에 50％로 했을때 1,50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0원 될 때까지는 그것을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다시 내년에가서 4,000원이 되었을때는 그 2,000원으로 유지하라, 또다시 그 후년에 가서 더올려야 되겠다 해서 5,000원으로 했을때는그때까서는 2,500원으로 올려라, 그런 감면 유보액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심낙관 의원하고 잠시 대두가 된사항인데, 심낙관 의원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은 삼척시 비지정 관광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법규 문안 대비가되겠습니다. 뒤에 신.구 대조문 비교표가 있기 때문에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주요 비지정 관광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 자신도 좋은 법규에 대한 질문을하셔서 따라서 이기회에 다시한번 연찬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삼척시 비지정 관광지조례 14조 보상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본인이 일정량에 대한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갔을때에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못한 사항인데, 관련법규하고 과거에 도에서 지침 시달된 것을 검토해서 왜 이것을보상을 해야 하냐는 말은 참 좋은 말씀같고, 과거에 도에서 시행 지침이 내려온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89년도에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강원도가 당시에 18개 시군에비지정 관광지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준칙을 18개 시군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시행한 주요 목적은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당초 시행 목적이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자하는운동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시행 지침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현실이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사례가 있는냐, 현재 비지정 관광지나 어떤 관광지에 가보면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관광객은거의 저희 공무원들이 계도는 하지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쓰레기를 이 보상과 관련해서 되가져 가는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비닐봉투에 넣어서 자기집에 되가져 가는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연 자기집에 되가져갈 수 있는 관광객이 얼마나 한국 관광객수준에 되겠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의한 지침에 일환으로써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전세영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해수욕장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조례규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를해 보니까, 관광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끔 기 관련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은 하지않아도 시장님이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해수욕장 민간위탁을 별도 조례 개정없이 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의회 주요 업무보고시에 제가 해수욕장 민간 위탁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개략적으로시장님의 의지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대충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세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시범 해수욕장 자원관리비등의 인상으로피서객이 일반 간이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해수욕장을 뺀 나머지 일반간이 해수욕장에서는 전체가 우리 관내에1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타주민이 다알수 있는 요소 요소에 임시판매소를 확대운영 지정하고, 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감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겠고, 마을주민 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협의회에서도 자율 감시운영 체제반을 동원토록 해서, 또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도충분히 감시반으로 활용하고 해서 일반간이 해수욕장에 불법투기 내지 많은 쓰레기가 운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출입되는 차량통행료를징수할 용의가 없느냐 ? 관광지 안에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관광지 안에 많은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법규를 검토한 결과는비지정 관광지 내에 시설사용에 관해서는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이 준용에 의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비지정관광지에서 주민 협의에 의해서 공동체로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법한 절차에의해서 설치한 주차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주민협의회에서 그 안에 있는 하천을 주차장으로 시설해야 되겠다 하면 하천 점용허가를 목적에 맞게 허가를 받는다든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점용허가를 받는다든가, 또는 농지가 있어서그 농지에 주차시설을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때에저희가 삼척시에 비지정 관광지 조례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자원관리비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준하여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합한 절차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을때 그런 목적이 과연 부합이 되야 하는것도 하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소관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철원, 영월, 평창, 화천, 인제, 정선 등전체 시.군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을 강원도 내에서 받는 시군이 어떤 시설을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든가, 재검하기 이전에 급부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런 요금을 받는시군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전화로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지난번 간담회시에 전세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주요 쟁점 질문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한천 입니다. 삼척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내 쓰레기 수거비용과 인건비 및 편의시설 확충비용등 비지정 관광지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원인자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인상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을 적용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삼척시민과의 차등징수에 따른 피서객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비지정 관광지 운영자에 대한 친절교육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도 주차료를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관련시설을 갖추는 문제와 주차요금을 징수할경우 주차된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할시 따르는 변상책임 문제등 종합적으로 신중히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현행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14조에서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대하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량?이라는 구체적인기준이 없고 보상절차등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비지정 관광지의요금이 2,000원이 될때까지는 계속 면제되는 것 없이 2,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말씀이죠.

네.

또 4,000원이 되었을때 2,000원을 받을 수있고, 더 올라가면 그다음에 500원을 가산해서 받아라 ?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재정할 필요가 없죠위에 준칙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에 왜 상정합니까 ? 위원장님 이거 할 필요없습니다. 준칙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우리 의회에서뭐하러 나와서 시간과 이거 낭비하면서 합니까 ?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있어요. 이것이 조례로 올린겁니까 ? 조례도 법입니다. 꼭 법규와 시행령만 법이 아니예요. 이런 준칙을 어느 누가 만들어 내려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 이런것 가지고 심사하라고 내놓습니까 ?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의 제정을 거부합니다.

물론, 전세영 의원님께서 사실 당위성이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기본 현황을 시민이외의자든가, 시민이든가, 당해 읍면동 소재지 주민이든가 하는 부분에서 현행을 전부 2,000원으로 일률 주민협의회에서 받도록 기 조례가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다만 도 준칙은그렇게 했더라도 저희가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도데체안되지 않느냐 해서, 뭔가 우리도 변화를보여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이외의자만 제가 급부적으로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받아보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고, 또 시장님도 전에 월례조회시에 사실 외지인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 남는 것이없지 않느냐 해서, 올려보자는 생각에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영 의원님께서 물론, 당위성이 사실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맞고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이번 회기에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갈때까지만 의회에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위에 준칙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500원 올라가고, 준칙이 될때까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의회의 심사를요구하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의회에 심사가 필요없는 의안을 왜 내놨습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잘못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전세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14조에 보상에 대해서말이죠. 일정량의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사람에게대한 것인데, 이것도제가 왜 이조항을 지적했는가 하면 이 조항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한데로 천구백팔십몇년도에 제정된 조례라고 하면은 이것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 검토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안에다 다시 내주어야죠. 여기에 나온것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틀려요.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해서는별표1의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어떤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이 가지고 나갈때 14조에나온것이 있으니 그 사람들보고 돈을 내놓으리고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 일정량이라 하면 난 내것을 다가지고 가는데, 일정량은 무게를 잽니까 ?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 없지 않습니까 ? 내것은 쓰레기 봉지에, 박스에 넣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돈을 주시오. 했을때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정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89년도 당시에 어떤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내놓은 안으로써 저희가 일단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 차원에서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쓰레기 되가져 온다는 자체는 하나의 선의적인 의미에서 이 안이 시달되었고이것을 마을운영 협의회에서 자율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과 같이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것을 어떤 보상적인차원에서 같이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미처 연구를 못하고.....

14조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사실이고, 그다음에 말이죠. 비지정 관광지 제2조 보면, 비지정 관광지라 하면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 군립공원이하 관광지로 지정되지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신기면 대이리가 나왔습니다. 신기면 대이리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어도 협의가 안되면 군립공원이 안되면 개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된다고 빼야지, 이 법 한번도 하지도 않고 조례안으로 내놓으면 우리 망신이고 그쪽망신이고 다 망신하자는 이런 얘깁니까 ? 거기에 관광과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것도한번 안보고 내놓습니까 ? 위에서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배껴서 그냥내놓고 그냥 마는 겁니까 ?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 조례도 과거에 옛날 조례면 좀 보고 개정해서 현실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현실을맞출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현실을맞출려고 애를 쓰니 거꾸로 되어 가니 되겠습니까 ? 언제 업무가 정상으로 나갈겁니까 ?

해수욕장 관리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개장했는데, 물론 관광지에의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조례가 없이계약을 할 수 있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조례가 있으면 조례좀......

조례가 현재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내가 봐서는 아닌데,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은, 해수욕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례가 있어야지 계약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준하면 거기에 시설의 위탁관리라는 조항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 관광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와...... 따라서 시장은 시설의 위탁관리라는데 따라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니예요.

네.

그것같고 계약이 성립이 되냐는 얘깁니다. 계약서를 좀 보십시다. 해수욕장 계약한 부분 계약서를 좀 가지고오세요. 이것이 말이 안되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준하면 어떤 시설의 위탁관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별도로 조례 제정이 없어도 거기에 준해서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할 수 있다라고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일단은 말이죠. 제가 그 계약서를 보고난 다음에 다시한번질의를 드릴께요. 잠깐 검토를 좀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아침에 저하고 개인적으로말한 부분인데,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에 보면 조정범위는 50％이내로 하고, 감면금액이 현 요금에 미달될 경우 현재 금액에 달할때까지 감면을 유보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때 보면 다른 타시도 비교를많이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삼척만3,000원 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그런데 감면에 50％라고 해놓고, 왜 2,000원을 우리 삼척시민에게 받느냐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도회지 문화도시에 사는 분들은 모든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서비스를제대로 다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골사람들이 해수욕장에 한번갈려는데, 2,000원씩 내라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 잘 안갑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로 가게 되는데, 이런것을 고려해 볼때, 수수료 현황을 비교표를 갖다놓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타시군, 원주같은 경우는 1,000원을 개정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000원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로 감면해놓고도 왜 삼척시민들에게 2,000원을 꼭 징수를 하느냐는얘깁니다. 혜택을 전혀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조정율을 50％이내로 감면을 유보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마음대로 올려받을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준칙이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대인이 13세인데, 대인이 어디가 13살짜리가 대인입니까 ? 이것도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고칠것이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것을 조례안으로 상정시킵니까 ? 말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삼척시민들이 2,000원을 준다면,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촌사람들은 해수욕장 가서 2,000원 내라면아까워서 못가고, 돈 안 내는줄 알고 비지정 관광지 갔다가 2,000원 내라면 똑 같은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50％ 감면합니까 ? 3,000원 다 받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실제적으로 혜택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다른데는 타시군을 비교를 해서 타시군이1,000원 올렸으니 우리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여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타시군보다강릉, 영월, 평창, 화천, 인제, 양양, 철원 다 2,000원인데, 우리는 3,000원 받고실제적으로 50％를 감면하는데도 2,000원받느냐는 얘깁니다. 타시군하고 똑같이, 무슨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까 ? 하나도 안주는 것이지.

그대신 소재지 당해 읍면동.......

당해 읍면동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이지삼척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도계나 근덕같은 곳에 멀리있는 사람들은 2,000원 다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기존 현행 요금하고 똑같이 되어있으니까.......

저는 이거 수용 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만 50％ 감면이지, 실제적으로 받을것다받으면서, 무슨 혜택을 본단 말입니까 ?

기존 시민에게는 현행 요금을 2,000원으로하고, 거기에 따른 마을주민 협의회에서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운영체제가 있고, 그 수입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현행 요금을 받는시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두가 되고요. 다만, 이번 개정사유로 올린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외지지역 주민이 여기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 그것만.......

50％라는 계수가 50％면 3,000원이면1,500원이 되지 어떻게 2,000원이 50％가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그래서 그것은 말이죠.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대한 준칙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1,500원 될때는 2,000원 기본요금현실화 안에 의한 요금에서 2,000원까지는해야 된다. 전 시군에 비지정 관광지등에 의해서 수입료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강원도가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준칙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13살짜리가 대인이고, 이거 뭐 법이 완전히 엉터리지......

그러니 의원님들 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전세영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같은 분이 오래되어서 정년퇴직해서 법조항을 다아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보통 다가지고 가잖습니까 ? 100％ 자동차를 가지고 갑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갔을때 박스나 비닐봉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폐기물 봉지를 몇개 사가지고 다 담아가지고자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돈 우리가 안내도 됩니다. 돈 다시 내주십시요하면 꼼짝없이 다시 내주어야 됩니다. 이런것도 전부다 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은상태에서 무조건 우물우물해가지고 일정의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보상절차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된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법조항 14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지만, 그냥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한다면 관광지에 가면 누가 가지고 오느냐 무조건 내버리게 되어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막버리지는 않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 봉투가 하나있는 곳에 자꾸 모으게 됩니다. 이제는 수거하기도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일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법조항을 아시는 분들이, 봉투 얼마나 합니까 ? 봉투 몇백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가면, 2,000원 안내는데 그걸 누가 안합니까 ? 아무 사람이든 돈이 1원이든, 10원이든계수가 얼마가 되든지 돈을 많이 내는것은싫어합니다. 누구든지간에,

대인 1인이 만약에 3,000원이다. 아는 사람이 봉투 하나 큰것 사면 얼마입니까 ?

200원이요.

200원주고 사가지고 가면, 넷이 갔다가8,000원 내달라면 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가 4인 기준으로 봤을때 3,000원씩이면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면, 한 500원어치 2장만 사면자기 쓰레기 다 차에 싣고 옵니다. 와서 자기 집앞에 내놓으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가능한 얘깁니다.

이건 능히 가능한 얘깁니다.

가능한 얘깁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돈을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비지정 관광지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냐면, 비지정 관광지는 지정은 관광과가 하고, 나중에 쓰레기 문제에서 충돌이 생길때는 환경과가 나가야 되요. 그거 우리과 소속이 아닙니다. 환경과에다문의하시요. 그다음에 또 사회진흥과가 나가야 되요. 이 3개과 중에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과는 어느과 입니까 ?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미룬다는 얘깁니다. 우리과 소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과 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가 된 다음에 되어야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면제 1,000원은 이쪽 시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전면 면제를 해주어야 되는부분인데 2,000원까지 가야된다는 문제도이건 맞지도 않고,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되지도 않는 얘깁니다.

실제적으로 홍보가 되면 쓰레기 봉투를사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돈을안내도 된다고 하면, 다 가지고 갑니다. 전부,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집앞에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거 가능한 일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