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현형원의원입니다.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적법성과 타당성이 중요시됨으로 재의요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성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현형원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무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지휘.감독 조항에 있어서 무주군 자치단체장이 자기권한을 읍면장한테 위임했을 때, 위법한 것 뿐만 아니고 부당한 것까지 지휘.감독하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개정한 안을 보면 제3조(지휘.감독)을 감독으로 하고 부당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 읍면위임조례는 도 사무위임조례도 그렇습니다만 읍면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체적 권한이 있고, 권한에 대해서 읍면에 위임했을 때 위법한 것 뿐만 아니고 부당까지 지휘.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1조(목적)을 보면 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적 속에는 읍면장까지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위법문제가 아니고 부당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는 행정조직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해 본 것은 지휘.감독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위법한 사항뿐만 아니고 부당까지 군수가 감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위법한 사항에 부당한 사항을 넣는 것이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법성만 논하고 부당하다는 것은 법에서 타당성까지 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이고 이치와 위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기획실장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관리 중에서 계층별로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정부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관치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자치행정을 할 때에는 물론 국가사무나 도사무를 위임받아서 사무위임비까지 우리가 받아서 비용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군 자치행정에서 읍면기구까지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행정은 각종 법 전체를 다 관여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어떤 적법성만 가지고는 행정을 지휘하기가 어렵다. 법만 가지고 행정의 지도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법은 어쨌든 사회질서면이라든가 행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도.감독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되, 다만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권한을 위임한 자치단체장이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도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적법성이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없이 이치에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당역시 사리에, 이치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치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정당한 도리에 맞지않는 취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치라는 개념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타당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답변을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고 난 다음에 도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저희가 법무관 시에 올립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제정이나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한 것에 대해서 지시사항은 우리가 고치는 바가 있지만, 검증한 가운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도 자체에서 재발견해도 꼭 법무관실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무관실은 검증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준칙을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어떤 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공무원들이 앉아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법무관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당연히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모순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실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지방자치법과 별개이고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권한위임된 사무에 대한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휘.감독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할 경우는 반드시 위법사항과 부당사항까지 봐야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권한 사무위임의 규정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빼면 나중에 행정지도를 할 때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 있다, 권한위임한 자치단체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현 의원 말씀대로 적법하다는 것은 타당성까지 검토가 되는 것이지요. 타당성까지 본다고 하면 부당하다는 것은 법에 타당성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위법하다고 하는 것만 해서는 안되고 부당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위임 규정 제6조를 들어서 의회쪽에서 부의한 것이 저희로서는 부당을 빼는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했을 때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을 넣어 주시면 행정지도.감독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전문가한테만 도에 재의요구가 없었으니까 다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어서 실무자로 하여금 고문변호사한테 보낸 적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어느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장한 것이 자기로서는 확실히 옳다고 행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있고, 일단 의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요구 대로 부당을 넣어서 재의요구를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판정을 받으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검토한 관계자한테는 다시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지시를 내자는 얘기는 안했지요. 나름대로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권한사무 위임에 대해서 도에도 우리한테 내리기 때문에 지휘.감독에 있어서 위법.부당이라고 되어 있지요. 또 내무부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 내릴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상급기관의 규정에 있는, 또 저희가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앞으로 많은 읍면에 위임되었을 때,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인원들이 이것을 연구.검토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 등에서 조례제정 내용의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부당삭제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단위 각부처 관련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중 위법 또는 부당을 그대로 본 조례에 적용치 않고 부당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가 생각이 되며, 평상시 행정처리는 논리적으로 보아 적법성과 타당성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하나 대부분 행정처리는 적법성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부당을 삭제하여도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전에 제정된 것이므로 중앙집권적이고 상급기관의 발상에서 부당을 삽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상급기관 통제 및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면 부당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당을 삽입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중앙집권적 답습의 행위로써 이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조직은 지방자치행정이 되더라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 준칙, 또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발상관계가 이속에 들어있는데 부당하다는 말씀은 (녹음불능) 자치행정이 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된 지사가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주기도 하고 직접 집행하기도 합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해 줄 때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경험이나 법률상식이나 전문적이지 못하고, 말하자면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 정도로 짧은식견 속에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김혁태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정권한을 위임했을 때 사무위임비를 주면서까지 권한위임을 시켜서 국가사무는 만약 무주군 자치단체장에게 줄 때는 반드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무비를 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사무비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비를 받지않고 대행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쪽에서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한 권한 위임했을 때 부당하독 지휘가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의회쪽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포하기 위해 검토해 본 결과 제6조에 의해서 본다면 반드시 부당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께서는 대법원에 재소해서 판결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일단은 당초 의회에서 개정안을 검토했을때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고, 또 집행부쪽에서 검토했을때는 부당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와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타당하다면 다시 수정을 해서 재 의결을 해 주시면 좋구요.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의결요구한 것이 그대로 의결되어서 나온다면 법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제안발의한 것 아닙니까? 부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논리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었을 때 군수께서 부당이라는 것이 안들어 가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라는 것을 넣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부당이라는 것은 삭제를 해도 위법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당이라는 것을 넣으면 제안하나마나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사회진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만큼은 직접 우리 농어촌지역의 농가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조례개정을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 있어서 제3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황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이 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을 행정에서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 제3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농어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라는 의미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삭제해서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공무원에게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회설치 명칭을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라고 결정을 했는데, 과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임시회의 시 검토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읍면장 내지는 지도자가 선심성 내지는 특혜를 줄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이 이 사업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들이 실례가 확인되었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이번에 이 조례안은 군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내지 소득금고 운영사업의 조례안을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무주군의회 무주군지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맞고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무주군지회와 협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방적으로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선정할 경우는 사실상 가능성으로 볼 때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읍면장 내지는 군 행정에서 특혜 우려성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4조에는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선정방법은 다시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인데 이러한 사실도 사업성질별로 조정하지 않으면 농어가의 소득을 위해 한다면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기간내에 사업결과가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사업이 상환기간내에 끝나지 않는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소득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어가가 상환부담을 느끼고 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업이 상환기간내에 있는 사업일지라도 그 기간내에 재난 내지 풍수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는 더군다나 상환기간내에 상환능력은 엄청난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역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은 사업 성질별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5조 제2항을 보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3%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농어가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5%로 상향해서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 만든 사례를 보면 연3%로 고수하고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재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을 보게 되면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자의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에 언급했던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후계자같은 경우도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지도소에서 재차 심의해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바로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구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때, 또한 제4조를 보면 선정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선정만 하면 관리.운영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임무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으로 신청하게 되면 군에서는 선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선정심의도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반납조치 내지는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운영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이것 역시 다시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조례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고운영은 1년연장, 특별지원사업은 2년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뒤에다 조건으로 단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시킨다면 본의원이 언급한 특별한 재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환능력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재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9조 제3항을 보면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재차 언급한 사실입니다만 풍수해 내지 천재지변이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서류를 갖출 것인가?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은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애매모호해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읍면장을 경유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읍면장을 경유해서 상환기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을 했는데, 상환기일 며칠전까지 결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행정 나름대로의 의무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30일전에 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안된다고 상환마지막날 30일 내지는 29일, 28일, 약 일주일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농가들은 이런 일반 경제인들과 달라서 가계에서 몇백 만원, 몇천 만원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고를 했을 때 자금을 받은 농민이 상환능력이 바로 갖추어 질 것인가? 상환능력을 바로 갖추지 않을 경우는 또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신청자는 30일전에 갖추어야 할 의무를 부여했는데 행정에서는 결정여부를 해당 수혜자에게 통고하여야 할 의무를 삽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을 잘못 운영할 경우는 행정 일변도식의 조례안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상환기일 3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상환기일 며칠전까지 결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임무사항을 더 삽입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다시 제10조에 이자 및 연체이자 징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0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과거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와 정책자금의 연체이자율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영농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한 조례라면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아니면 영농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반의견을 제안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희언입니다. 하도 여러 가지를 질의해서 제가 적기는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서 제2항에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로 되어 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때는 행정에서 선정하고 운영, 즉 회수나 모든 것은 금융기관에 수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직접 읍면에서 선정을 하되, 선정을 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통보했을 때 보증인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담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물건을 저당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행정에서 선정대상자한테 이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융자를 직접 취급하는 수탁기관에서 그것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검토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상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는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융자대상자 선정을 말하는 것이지, 선정된 것을 통보했을 경우에 농협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할 경우는 선정은 행정에서 했는데 농협에서 이것은 못해주겠다 했을 때 양 기구의 의견을 농어민에게 이질적인 문제를 주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나오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자대상 제1항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내용은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는 농어가를 선정할 때 어떻게 그 기준을 구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이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농가에 대부해 줄 때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더라도 보증인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하면 융자를 해주고, 말하자면 보증인을 세우지 못했을때는 아무리 해도 회수기관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선정과정에서부터 그런 사람은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그 사람은 적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소속공무원을 삭제하고 범위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업무든지 소관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공무원이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과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제3인을 지정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았을 때 특혜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산업과에서 있을 때 소득금고를 취급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군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업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사람인가, 읍면장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장이 추천할 때도 제가 보니까 어느면에 얼마가 소득금고로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해당면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탄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무주군지회와 전에는 선정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금고 즉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소득금고,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세 가지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당초에 내려와서 그런과정 때문에 작년에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새마을협의회나 다른단체와 꼭 협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5%로 이율이 조금높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면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준칙안은 5%로 내려왔는데 타시군을 보니까 3%를 적용한 데도 있고 5%를 적용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율을 3%로 적용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을 4.5% 내지 5%로 잡고 있고, 농협에서 영농자금 단기성인 1년으로 주는 것도 최저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로 내렸을 때는 화폐가치가 저하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한도 원가를 까먹지 않으려면 5%정도의 이자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5%로 정했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총 4년인데 어떻게 사업성과를 볼 수 있느냐? 4년인데 부득이 한 사항이 있을 때 1년을 연장해서 5년이 되는데, 5년정도만 어느정도 사업을 완성합니다. 축산같은 예를 들면 시작해서 3년차부터는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간이 짧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그이상 기간을 준 데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림을 한다고 하면 10년 내지 20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금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줄수가 없어서 1년을 연기해 주었을때는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융자신청을 하는데 읍면에서도 군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리에서 누가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마을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꼭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읍면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선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문화를 해서 읍면에서 거쳐야 한다, 마을에서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읍면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연장기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1년을 더 연기해 주면 5년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짧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를 할때는 읍면장의 증명서류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증명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갈음하는 것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읍면장이 모든 관내사정을 알기 때문에 읍면장이 연기사유를 붙여서 왔을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읍면장이 이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하는 사유를 붙여서 재해가 왔다든가, 수해를 당했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읍면장의 증명으로 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읍면장의 증명서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 마지막날 통보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일전에 내면 최소한도 지방세법을 보면 고지서를 납기일 15일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지방세법을 연구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15일이 아니라 20일전까지는 발송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은 30일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나 정책자금 연자이자율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정책자금이나 영농자금의 연체이율에 제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조례준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한 바가 없어서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질의하십시오.

제4조 운영위원회 명칭으로 개칭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라면 선정만 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제3항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에서 차후에 대출 및 상환금 회수라든가, 감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제정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칭의사를 개진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융자금 대부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결정, 또 제11조를 보면 대출상환금 회수, 제16조는 융자금의 반환 등의 내용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결정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사를 제안한 것은 만약에 규칙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든다면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임무상 어울리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로 개칭해서 사후관리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강화를 시켜야 하지 않는가? 주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선심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본의원은 제안했습니다.

제4종에 명시된 위원회설치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제4조에 명시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나 위원장의 일방적 견해에 의해서 상환금회수 내지는 사업집행 정지, 융자금의 반환 등을 하지 않겠다면 규칙으로 위원회에서 하겠다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특히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000만원인데 현재 농어민후계자에게 주는 수혜한도액이 얼마인가요?

사업별로 틀립니다. 3,000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많게는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 얼마다 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농어민후계자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2,000만원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도 서로 하려고 하는 현실인데, 기금운영도 2,000만원이하라면 농어민후계자 수혜자와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도를 선정에서부터 심의까지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하라면 특히 과거에는 마을 내지는 농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줬다가 마을에서 협의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선정한 것도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과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그런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별로 선정된 부분도 저는 착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상향조정된 2,000만원에서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별이라는 것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공직자로써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제도라면 마음만 먹으면 읍면장이 특혜를 어느개인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뜻이지, 읍면장들이 특혜를 주려고 마음먹고 2,000만원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선정심의, 사후관리는 강화를 시키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제도로 재조정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이 2,000만원이하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열거한다면 특혜의 우려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신청자가 적극성을 띈다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조정.검토하기를 본의원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액을 판단해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7억 2,500만원,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8억 6,400만원을 합하면 조성액이 46억원 상당이 되는데 2,000만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2,000만원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도 있을 것이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46억원 정도를 가지고 1,000만원정도를 융자해 준다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과에서 보니까 약 1,000여명이 됩니다. 이 1,000여 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관리도 되지 않고, 이 사람의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도 제대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취지가 실제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부터 판단해서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 2,000만원정도는 줘야 그래도 사업효과를 보지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는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정해놓았지 그렇다고 해서 꼭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 이율이 낮은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줘서 소득금고자금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읍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사실상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읍면장이 어느 누구, 불특정 다수인을 줬다든가 하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줬을때는 관내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설사 선정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읍면장은 아마 견뎌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전혀 안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굳이 안해도, 해서는 안될만큼 행정편의상.제도상 상당한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까?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니까, 리단위에서 누가 선정된다고 하면 리개발위원회를 거치고, 사실상 읍면도 개발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거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어디를 거쳐라, 어디를 거쳐라 명시를 아마 마을이나 읍면에서 그런 기구를 거쳐서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장시킨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접군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안군도 역시 상정된 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 때문에 저는 비교해서 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진안군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고, 제9조 제2항에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년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미 본의원이 이런 사실을 연구.검토해서 준비를 해놓았는데, 진안군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보면 역시 진안군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준칙안으로 내려왔고 진안역시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준칙안은 꼭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업성질별로 장기성 투자사업을 한 자에게는 나름대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유가 분명했을 때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범위를 넓혀놓는 것도 타당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연장할 때는 연장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읍면장을 경유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굳이 삽입을 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꼭 없습니다만,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옴으로써 다른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한 사람이 10년, 20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5년이내에는 최소한도 균분상환을 해서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준다면 다른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가지않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윤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은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회전이 되어야 또 다른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꾸 많은 기간을 두어서 연장을 해 준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면 가능하지 않는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은 몇 년을 두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실정에 맞게 하는데, 산업과 것을 보면 단기성은 1년, 중기성은 2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면 사업가능성은 성공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많이 묶여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보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로 많은 것은 5년으로 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업성질별로 융자한도 및 대부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단년도에 수확하는 수혜자에게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면 이것도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특별한 수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득금고 내지는 특별지원사업 조례안을 보면, 사업성질별로 제약을 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단기성 사업인데,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면 거둬들여서 다른수혜자에게 다시한번 공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은 사업이 끝났는데 3년간을 자금을 유용하는 불합리한 것도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준칙안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준칙안을 준수하지말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내지는 소득금고를 보면 단년성사업이 50%를 넘었습니다. 고추니 뭐니. 이런 사람도 똑같은 대부기간은 준다는 것은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업성질별로 융자기간을 재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분명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원을 정하고 한 것은 고추를 재배하는데 단년이니까 회수를 해야한다, 소를 기르면 3년이니까 3년만에 회수를 해야한다 그런 결론인데 여기에서 원래 취지로 봐서는 단기성으로 1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라고 하면 중기성에 들어가는데 그런사업에 투자해서 해라, 무주군내에 고추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사람한테 다 돈을 나누어 주려면 이돈의 열배가 있어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것은 선정때부터 그런 사람은 선정이 되지않고, 축산을 한다든지 5년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여부를 판단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고추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몇백 만원 주고, 이런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업무를 취급했는데 그런사업에 자금을 줬을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가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을 때 영농기반이 확고히 된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6개월이나 1년이내에 사업효과를 보는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2,000만원이하고 하되, 제가 다른 내용으로 제안을 드렸을때는 상향선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의 엄청난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업 성질별로 몇백 만원도 있을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지금은 본 의원이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니까 2,000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단기성 작목인 고추재배하는데 다 줄 수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무주군 농촌구조는 아직도 단기성작목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산이나 인삼은 농가들이 구성비를 보면 사실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에 따라서 조례내용이 제정되는 것이, 조례 내지 법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목적 역시 농어가의 소득수준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특히 제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삼이나 축산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단기성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농촌구조가 단기성작목으로 규모가 작아서 해당자가 아니고, 고추를 실례로 들었습니다만 오이 등 여러 가지 단기성작목으로 연작을 오랫동안 하는 농어가로 소득증대를 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기성작목이기 때문에 줘서는 안되고, 선정에서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조례가 적용받는 범위가 한계성을 주고 이것이 수혜의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건의는 이러한 기금운영이 포괄적이고, 균등한 수혜의 기회를 준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공급을 해야 합니다. 선정에서부터 2,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단기성은 좀 지양하겠다는 것 역시 절대 형평헝에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장수군과 남원시를 일부러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고추 400평에서 소득을 4,000만원을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을 위한 것이고 단기성작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금을 공급하는데 지양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준칙안은 한 사람이 어느 한 기준을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농어촌구조가 다 다릅니다. 특히 무주군의 영세농업자가 많고, 도시근교 농업은 사실 전업농이 많기 때문에 농촌구조가 다른데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정말 군 전체를 정확히 정보수집.분석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토대로해서 주민에게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진정한 편익을 주고, 선정에서 심의까지 또 관리는 강화를 하는 제도로 재검토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면 보증인 도장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연대보증인들의 과세증명, 즉 몇 만원이상 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골실정으로 해서는 5,000원, 3,000원이 많고 1만원이상 과세를 하는 사람은 적어서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담보물건이 없어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자금을 소위 목적보다는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증보험제도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출시에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 수탁기관 담보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때 보증보험도 아마 일종의 보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개인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보증보험제로 해서 갈음할 수 있는 지는 제가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알아봐서 2명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으로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은 보증보험제도를 적용될 수 있으면 보증인이나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특별금이 어떻게 해서 당초에 조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다, 일반회계전도다, 기채도 있겠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개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3%의 이자를 받는데, 그것은 언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것이 갈라진 지는 제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군에서 하면서 어느과에서 주는 것은 이자가 있고, 어느과에서 주는 것은 이자가 없고 해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에 통합을 해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금리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3% 하느냐, 5%로 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그간에 어떠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말하자면 수익에 손해가 가지않도록 금리를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주군 새마을소득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새마을사업에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골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전에 지원자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근자 10여년 전에 자금조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득금고 자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을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부 사과다, 포도다, 수박, 사슴, 더덕, 약초 등 여러 가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은 무이자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똑같이 수혜를 받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침, 즉 준칙시달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작년 5월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상정한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파악을 해 보았는데, 14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새로이 조성되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된 이유는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합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합치면 안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읍시 같은데는 금년 5월달에, 김제시가 금년 5월, 진안군은 금년 3월, 순창군이 금년 5월, 부안군이 금년 2월입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이유 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어느과에서 주관해야 되는가, 순창군은 산업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야 되는가, 산업과에서 주관해야 되는가, 사회과에서 주관해야 되는가? 이것이 3개과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것을 합쳐서 운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늦었습니다만 9개 시군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칙시달이 어느과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냥 케비넷 속에 문서가 1년동안 쳐박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둬두고 이것이 뭡니까? 부칙을 보니까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 1년간 이것이 사장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갈망하고, 왜 2개과에서 같은작물에 대출을 해 주면서 금리도 틀리고 하니까 같은과에서 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누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 준칙시달이 된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촉구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과이기 때문에 서로 미뤘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어느 과에서 주관해야 할 것인가, 3개를 합쳐야 할 것인가, 합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사회과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각 시군별로 3개를 합쳐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 정보교환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특별히 업무를 늦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안된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때문에 늦었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이자로 주는 자금, 사회과와 협의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의 자금, 산업과의 자금, 사회진흥과의 자금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1개과에서 한 것이면 벌써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늦었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매년 집행사항을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본금은 약 46억원이 되는데, 매년 12억원에서 15억원이 대출되고 이자가 1년에 1억 1,000만원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이 자금을 배정할 때 사회과나 사회진흥과에서 그냥 읍면장에게 자금 배정서만 내려보내면 읍면장이 리장에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작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여러 사람이 신청할 수가 있지만 이번은 2,000만원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명확한 골자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4조를 보면 각 읍면에서 4/4분기로 해서 3만원씩 12만원의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설천면 개발위원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설천면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군비에서 수당을 주니까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뭔가 협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금을 집행할 때는 별도 공문으로 해서 그런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공문으로 시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현 의원님이나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만원이니까 이것을 1년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5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은 농촌이 잘 살기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1년생 작물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갚는 것은 금년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으며, 다음연도에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1년생은 1년에 소득이 나오니까 1년만 주고, 2년생은 2년만 주고, 3년생은 3년만 주는 식으로 구분했으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생이라고 할지라도 금년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려서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1년생 하는 사람은 1년만에 소득을 올렸으니까 1년만에 회수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촌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해야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95년도말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보면 35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1년도에 도 지역개발기금 3억 4,000만원과 '92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아마 기채를 얻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부터 원금상환 및 이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자금은 현재 새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것하고, 자체 일반회계에서 이체받는 자금입니까?

그 자금입니다.

금리를 구태여 5%까지 높은 금리, 물론 영농자금이라든가 각종 정책자금에 비해서는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진안군은 3%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금이 감소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도 5%정도의 이자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화폐가치라든가, 물가상승 등 모든 것을 따져서 5%정도는 받아야 원가가 감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5%를 적용했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많은데, 그곳은 %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안군에 확인해 보니까 3%를 적용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각종 중기성자금을 보면 농민후계자 지원자금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또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대부분 정책자금인 영농자금 등 중.장기자금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현실성을 감안하면 적정선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기금조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우리가 원금회수나, 원금을 갚는다든가, 그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든가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6억 2,000만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리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고집을 해서 5%, 3%로 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역개발자금에서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이자를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바는 것은 3%인데, 저희들이 줄때는 5%인가 7%정도를 부담해서 상환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이율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아직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네요?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현재 어떻습니까?

1차에 걸쳐서 한 번 나갔습니다.

매년 2회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본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정기준과 금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다시 수정제의 내지는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및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의 조건이 단년생 사업을 하더라도 수확을 보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구조가 현재 가계운영의 부채가 실질적으로는 농사경영을 통해서 부채를 많이 짊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의견은 1년 단년성이기 때문에 1년만 쓰고 상환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거 무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금고운영에 보면 현재 개정제안한 조례안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실례를 든다면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은 대부기간을 1년거치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만에 상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은 2년거치 3년이내,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성이기 때문에 1년 농사짓고 1년이내에 상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또 자립기반을 주기 위해서 단년성사업을 선정했는데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자금을 활용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근본취지가 많은 농어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년성사업을 하고 4년간을 운영하는데, 과연 그 자금을 농어가 그 사업작목을 위해서 4년을 쓴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도저히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자금을 가져가고도 그 사람들이 몇 %를 쓰는 가도 의심스러운 때인데, 과거 금고 내지 특별지원사업을 지급한, 기금을 운영한 실태를 제가 어느 마을을 실제 확인한 바로는 50%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빙자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학비라든가, 어떤 집은 보일러까지 놓은 집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자금이 적기 때문에 농사경영에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 농촌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목적대로 다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때인데 단년성에다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줄 때 그 사람이 과연 3년동안 정말 무주군의 농촌소득을 위해서 쓸 것인가? 부동산에 투기할 것인가, 집을 살 것인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는 사실상 수혜를 봐야 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유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역시 틀림없이 정확하게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재종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비효과, 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농촌구조 현실에 맞도록 재 조정할 것을 제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상정조례안 의결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