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6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군정 보고서 유인으로 25십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아취제작이 3회에 걸쳐서 6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자매결연 사전 교류 확정에 따른 추진여비로서 300만원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해서 고유정책관리자 해외 시찰 전라북도 시장, 군수, 부군수 해외 시찰 계획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원을 상정 시켰습니다. 다음은 초급간부 양성반 입교자 연수는 도 교육원에서 교육 입교 대상자를 일괄해서 교육원에서 인솔 해 가지고 일본이나 대만을 시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명이 되어 있고 도로 건설 분야 선진 행정 연수는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시군에 도로 담당공무원이 한사람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고시마현 교류협력 연수도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공무원 교육원에 외국어반이 거기도 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자매결연 행사비에 필요한 예산을 3회에 걸쳐서 추경해서 9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인데 민원수당 인상분이 168만원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전원 특수업무수당이 1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인상분 5,498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난번에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1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책추진 활동비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해서 공통관리 관서당 경비로 140만원이고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특관계 기본급이 당초에 총괄해서 봉급재원으로 온 것이 116,89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당초 116,894천원을 삭감을 해서 용도에 맞게 여기에 상여금은 양특직원이 해당되겠으며, 그 다음에 양특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족수당이 270만원, 장기근속수당도 양특공무원에 한해서 아까 온 것을 삭감해서 목만 바꾸어 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 사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생복리비도 양특공무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분리한 것 입니다. 그 다음 명절 수당도 세분화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17,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억만 계상이 되고 7,300만원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있습니다. 행정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덕화리 신평리 개간 허가에 대한 행정 소송한 땅 소유자 유동환이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행정 소송은 유동환이 졌기 때문에 이 당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돈이 925천원입니다. 이 돈을 고창군에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25천원을 지출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되겠으며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비 입니다. 아산면에 환경 위생사업소가 신설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있고 해서 법령집을 구입해서 주어야만이 그 법령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하겠다 사업소는 거기만 빠졌습니다. 다른 사업소는 공급이 되었는데 환경사업소 때문에 140만원을 올리게 된 것 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회관 5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군비가 와서 이월 사업으로 되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발주하는데 이 돈을 모두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채무부담이라도 예산이 성립되어야 만이 설계를 용역을 하고 사업 시행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시행은 하고 내년에 이 돈을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할 경우 원활하게 이 복지회관을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5억을 채무부담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개발의 발주가 왜 늦습니까?

지난번에 공영개발 사업단하고 땅은 모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월을 했고 앞으로 재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년말에 거기만 측량을 해서라도 설계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붙여서 사고 이월을 시켜야 그 예산을 유용을 할 수가 있지 재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95년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95년도 것 반납이지요.

95년도 국도비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예비비는 4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급간부 양성교육 입교자 연수하고 가고시마현 교류협력 연수, 공무원 교육원 외국어반 입교자 연수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하든가 해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재원을 이런데 쓰려고 추경에 이렇게 하려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975십만원이 섰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운 이후에 4월, 5월 달에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연수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집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7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출연금 장학재단 설립조성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이 있어야 사회단체나 법인단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단체 등기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리려면 모두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지 1억 올려가지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등기를 내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물어 보고 해서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 절차인 행정 지침을 만들고 선진지 장학재단 설립한 시군을 방문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에 설립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1억만 세운 것 입니다.

지금 못하게 생겼으면 97년도 본예산에 해야지 이렇게 예산도 없고 재원도 없는데 1억을 넣어 놓았을 때...

설명을 멋지게 하십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아까 교육 연수 문제 말입니다.

예.

지금 해외 연수 문제 750만원이 남았습니까?

예.

그 예산은 이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방금 1,400만원 정도가 750만원을 포함해서 1,400만원 있어야 한다 그 말 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650만원은 어디에 필요해서 1,400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지도소장이 다녀온 항공료 그 다음에 초급간부 양성자 교육 또 외국어반 공무원 교육원 주관으로 가는 것하고 보수반하고 가는 것 해서 4명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가야할 사람이 6명입니다.

7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도소장이 갔다 올 때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항공료는 후불입니다. 실비하고 일비, 숙박비만 지불하고 항공료는 후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원 말고 65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할 그 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불러 보십시오.

그 인원은 명단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달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감사분야 연수가 동남아 연수가 되는데 확정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자가 1명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외국어 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명 있지요. 전체 5명인데요.

5명인데 고위정책관리자 빼고 4명 가지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4명외 650만원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750만원 예산이 있는데 1,400만원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65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650만원에 대한 소요인원만 이야기 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계 1명하고...

감사계 1명, 초급간부 양성 1명.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앞으로 예산 요구한 것을 내놓고 추가로 여기는 1,250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전체가 1,400만원이 소요가 되지요.

세워도 200만원 부족하다는 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가운데에서 연수 교육을 가서 해외 연수가야 하는데 해외 연수비를 지급을 못해서 퇴교 당한 공무원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전라북도 내에서도 해외 연수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예상하기도 8, 9천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당초 예산 11,400만원 세웠거든요. 그 많은 예산이 섰는데...

그런 이야기는 배경 설명 하지 마시고 아까 그 직원에 대한 그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그분들은 외국어반 교육에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동일 교육을 갔습니다. 똑같은 코스로...

작년에 갔던 분이 올해도 갔습니까?

동일 대상자가 동일 과정 연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예.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해외 연수를 또 시키니...

그것은 교육 평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것은 교육원에서는 들어오면 연수를 모두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도 그 코스로 갔는데 또 이 사람을 금년에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것 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 교육원 외국어 반 입교자가 한명 있는데 다음 내년도에 연수시킬 때 이 사람을 차출시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보전하고 있는 이상 연수 교육 갔다 온 사람은 한번 이외는 더 이상 선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민간인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173백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본 예산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1억 가지고 이것을 요소요소 잘 나누어 조화 있게 쓰십시오 하고 1억만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7,3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예총 고창군 지부, 대산 청년회 여기는 임의 보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지급을 해 줍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임의 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급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청년회에는 이번에 수박축제를 하면서...

대산 수박축제 1,500만원 서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된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각 단체를 삭감하면 우리 의원들만 지탄을 받고 집행부는 자꾸 예산을 짜서 올려 보내 주면 집행부는 선심은 다 쓰고 의회는 삭감을 해서 욕먹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예의지 군 의원들만 사회단체들한테 지탄 받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한 것입니다. 이미 수박축제에 1,500만원이 서 있고 하는데 또 거기에 쓰겠다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군수가 이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임의 단체는 주지 않아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어떻게 하시려는가 말씀해 주셔야지요. 임의 보조단체가 아닌데 임의보조금을 주어 버렸으니까...

지금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지시된 것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 소비자고발센타, 육이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장애인 협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 보조 단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예산 지침을 세울 때 이러한 단체로는 군에서 과거에 중앙 정부에서 해 왔던 것을 군에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액적으로 보조해 주어야 할 때는 정액보조 단체라 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있고 해서 정액보조가 그렇게 나가고 임의적 보조단체는 여기에서 늘어 날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이지요?

어느 정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둔 것이 출로 2,400만원 남겨 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액적으로 나가도록 분배해서 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400만원에 대해서는 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서 이 돈이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7,300만원 임의적 보조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 그렇다고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인위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니까 1억만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라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1억을 세워 주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것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제가 군정 질문할 때에도 우리 군수께 1억73백만원을 세워 줄 수 있던 것을 왜 한계를 지어서 어느 정도만 해 주어야 할 텐데 우리군 의회한테 책임만 떠맡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사실 핑퐁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으로 승인해 주었으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군수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또 7,3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제2차 명분을 우리군 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목적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내무부에 온 기준액이 5,784만원이 나와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4,984만원을 해 주시고 8백만원 이하 확보를 못했습니다. 8백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이 173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하고 73백만원이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도 알고 보면 법령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57페이지에 기타 출연금 해 가지고 장학재단 설립조성 기금 출연이 있는데 장학재단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가 되어 있다든가 정관이 되어 있다든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 정관 손질도 하고 이미 총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출연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9월이나 10월쯤이라도 총회를 집행해서 정관을 확정지어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관을 총회상에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출연금이 설령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제까지는 줄만한 단체가 없지요?

장학금 지급 조례가 지난번 회의 때 부결되어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지급을 하는데 그 규정 내에서 출연해 지급하는데 20억 중에서 10억은 군비에서 출연하고 10억은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성금 4,7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설립하려면 기본 자산금이 1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설립해야 하겠기에 이번 추경에 1억을 출연하고 내년에 출연해서 운영하려는 뜻에서 계상한 것 입니다.

그러면 2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군비를 10억 조성해야 10억 민간자본이 출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민간출연자금이 현재는 4,700만원이 출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군비 1억 정도를 이번에 조성하고 다음연도라도 1억을 조성을 해서 소기목적의 달성을 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대 50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이 적어도 1억 정도는 예치되고 우리군도 1억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안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1억 정도 출연해 놓으면 다른 추진위원들이나 군에서 1억을 출연했으니까 더 촉구도 해서 빠른 속도로 다른 곳에서 성금이 들어 올 것 아니냐 그런 예측도 듭니다.

아직 법인 설립은 안 되었지요?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군정주요추진상황 홍보 매체 사용료 10,500천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예산계에 모두 세웠는데 실과소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예산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심문고 육성지원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가 아닌 곳도 모두 주지 않았습니까? 100만원 주고도 남아 있는 것도 1,7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 7,300만원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지금 7월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