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검토의건

위원장님 조례개폐특위의 심사일정에 보면은 물론 심사일정표대로 지금 진행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지금쯤에서 전체 실국별 해당 소위 보고회 개최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넘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넘어오고 동시에 그동안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략 제목정도는 한 번씩 보고 대략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먼저 보고를 한 번 받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아마 전문위원 님과 의논해서 다음주 초쯤에는 저희 특위위원 전부 모시고 보고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측의 일정에 보게되면은 아마 오늘하고 내일하고 각 실국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끝나는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넘어오게 되면은 그 자료가 특별위원들한테 전부다 배부가 될 것입니다. 배부가 되어 가지고 그 배부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가제정리한 조례집하고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은 소위원회 에서 저희들이 아침에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에서 소위원회 별로 각 실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아마 조례라든가 법 관계는 과장계장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마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에서 불러 가지고 거기에 서로간에 질의답변을 해가지고 개정할 부분 폐지할 부분 제정할 부분 건의할 부분 이런 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을 불러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하루에 한 과 해도 좋습니다마는 한 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개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서로간에 질의 답변을 해가지고 한 건씩 넘어가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시도 의회에 좀 다소 자료를 활동방향이나 확인한 것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정리가 넘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자체 내에 소위원회 별로 전문위원과 먼저 각 부서별로 있는 각 소위원회 에서 다뤄가지고 연구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집행부서 계장이나 주임이나 과장이나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 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소위원회 를 했다고 했는데 소위원회 를 한 결과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만 소위원회 다 왔다갔다 회의가 말만 바빴지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를 한번 옳게 한 일도 없고 현재 우리 이런 현실을 집행부에서 정리가 지금 넘어오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은 넘어오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각 소위원회 에서 전문위원과 우리가 먼저 검토한 후에 정리가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 계장이나 누구나 불러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사항하고 너희가 한 사항을 설명 한번 해봐라 절차상 이렇게 넘어가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봉진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보고회 자료를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들의 각 소위별로 먼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집행부의 실과장님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박선호 위원은 보고회를 먼저 갖자는 말씀이죠. 그런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 실과에서 오늘 내일 보고회가 있다니까 그 보고회 자료를 보고 그 소위별로 검토를 해보고 전체 회의를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나봉진 위원님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것도 오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늘 내일 자료가 넘어온다면 그 자료를 받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현재 조례 법령집 그것 전부 읽고 본 것 밖에 없다아닙니까. 우리 건축조례 같은 것은 실제로 현재 법령집에 보면은 몇 가지 없습니다.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끝나고 자료가 넘어온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소위원회가 도시위원회는 조례가 조금 양이 적고 상당히 상위법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2소위원회는 한번도 못 열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1소위원회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열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이라든가 전문위원 님 계십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좋은 안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서로간에 참고가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소위원회를 하면서 의회 편은 다 봤습니다. 3차 회의를 하면서 보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안된 것을 조정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은 의회부분은 다 보고 우리 1소위원회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방법론을 논의해서 도시는 도시대로 하는데 1소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집행부의 보고를 검토하고 난 뒤에 보고회를 갖는 것이 특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기로 하고 다른 특위활동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조례개폐는 상당히 부산시 각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금정민보나 금정신문에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례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냈는지 일례로 요식업조합이나 이런데 조례개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비민주적이고 주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서한을 보냈는지와 타 시도에 서한을 보내서 참고자료가 어느 정도 진행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조례개폐 하는데 효율적으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에 대해서는 국제신문에도 났고 텔레비젼. 메스컴도 자주 봤습니다만 금정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개폐특위를 구성해서 참 좋은 발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메스컴을 타는 것도 보고 타시구 의회의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시군구 조례가 우리 구 조례보다 앞서 있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구에다가 의뢰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계를 참고로 아셔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오늘이라도 즉시 공문을 보내서 그 조례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전문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를 할려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정보공개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청주시가 앞서있고 타 시도의 앞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 출장을 갈려고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관련업체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께요. 관련업체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사실은 전문위원 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위위원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전문위원 이나 사무국장께 부탁을 드려서 단체의 의견을 모아 주십사하는 이런 도움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단체가 나오면 즉시 의견수렴 하는데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선호 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면 의회사무국에 공통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이 같이 그거를 보고해야 되지 일부의 한두 분이 하면 전체위원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서한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개인적으로 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체에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무게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사람 이야기 듣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조례를 개폐했으면 싶은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가스안전협회나 조례상으로 수정할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이번 기회에 조례특위로 띄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단체에 관한 의견수렴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건축 조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가 이권 관련단체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수온돌이라든가 시공협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전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부 배제되었습니다만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례개폐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고 비민주적인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 판단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 위원회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제 말뜻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100% 받아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우리 조례개폐특위에서 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개폐특위 위원님들도 다 전문성이 없는데 그러면 과연 책을 펴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거기에서 무슨 안이 나오는 것이지 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구만 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현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참고를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데 책자만 보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잘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때 우리 특위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100% 듣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법은 현재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어떻든 무슨 법이 어떻든 부당성이 있는데 현실하고는 너무 멀다 사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조례도 많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말만 자꾸 하는데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서너 가지 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조례 조례하니까 저 역시도 조례 한 물어보면은 이해 못 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조례 심사하는데 대해서 과연 제정이 필요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소소한 문제로 나누지 말고 대대적인 금정구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목적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 이 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재정 등의 부담 여부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조례를 함으로 해가지고 개인 단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안되고 실지로 주민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마찰 여부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신중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하자는 야기거든요. 그런데 기타 사항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다 나옵니다. 행정규제가 현실은 인허가 이 문제가 현실은 업자의 문제가 이런데 현 조례상에는 이렇게 묶여있는게 과연 몇 가지가 있는가 바로 그런 것도 첨부가 되는 이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우왕좌왕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방향설정을 나중에 소위원회 별로 착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아까 김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조례와 관련되는 각 단체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는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이 조례개폐특위가 생기고 나서 의논을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의견을 100% 다 반영을 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개폐문제를 가지고 거론 할 수 있는 자료가 나름대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전문위원 께서는 관련단체에 대해서 한번 날려봐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조례를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것과 관련되는 단체가 뭐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전문위원 께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와 (청취불능)그 다음에 조경협회가 있는지 제가 이런 사항들을 전문위원 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혹시 전문위원 이 다 모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당초에 활동계획서를 통과시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느냐 라고 한 사항들이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조례를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의무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리하자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적으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문은 아니지만은 이 조례를 읽어보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 다섯 가지 조항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나오는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구민 전체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의 전체적인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다섯 가지 조항을 가지고 한번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활동방향은 이렇게 나가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안이 결정되어야만이 최소한 집행부와 무슨 의견을 조율을 하기 위한 그런 그게 될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무슨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은 우리 소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소위별로 나름대로 안이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될 것입니다. 나와져야만이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고 또 협의가 되리라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각 관련 단체들 중에서 공청회 를 열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활동 방향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은 각 소위원회별로 빨리 활동을 해가지고 보고해라, 소위원회별로 임무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계시니까 소위원회 별로 안이 도출된 것을 그때그때 빨리 보고를 해라 그것만 하고 오늘은 넘어갑시다.

각 실과에서 자료가 한 이틀 후 나옵니까. 보고회를 오늘내일 한다 하면은 다음주쯤 되어야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부 사전에 취합한 것을 어제 조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공개를 할라니까 자기들은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이것이 왜 나갔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광범위한 조례를 읽어보니까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한번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각 소위별로 회의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 전문위원 께서도 집행부 측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측에서 오늘 아침 구청장실에 간부회의 후에 약 한시간 동안에 걸쳐서 각 과별로 현재 검토된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건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재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건도 많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쪽에 제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방법상에 이런 규정을 바꾸고 심도 있게 실질적인 어떤 개정을 하자면은 사실 상당한 부분 단편으로 다 어떤 측면의 얘기를 들어도 상당히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면을 보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개정 개개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이 있다면은 현장에도 가보셔야 되고 그 다음 집행되고 있는 넘어오고 있는 자료 자체도 이미 위로부터 상당히 심도 있게 걸러지고 어떤 저러한 것들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실지로 그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출석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우리 제 규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기관단체도 물론 서한을 보내면 기관단체들이 성의 있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신으로 제반내용을 정리해 버리면 많은 부분이 걸러지고 다른 면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분담하셔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집행부 쪽에서 넘어오는 자료 검토에 들어가면 심도 있는 접근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저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특위를 하면서 소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지 보면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까지 제2소위에서는 왜 아직까지도 별로 활동을 안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자치법규집 정리가 대충된 것이 어제 저녁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자체 조례심사보고회를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 위원별로 라든지 안 그러면 특위 전체라든지 방향설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조례도 가제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는 오늘 내일보고하면 보고서 요약도 저희들이 대충 받아 논 것이 있고 그 보다 더 구청에서 상세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별로 1주일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간에 제2소위 저의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이 2, 3일 후에 시작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소관의 조례를 심사하자 하면 그 날의 주관부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실무과장하고 한 과만 불러가지고 그 과 조례를 위원님들과 같이 자기들 자료 낸 것으로 토론을 합시다. 어떤 토론이냐 하면 조례제정 배경은 뭐고, 상위법은 뭐고, 내용 자체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뭐고, 가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실무부서한테 듣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전문위원 이지만 기술적인 분야의 조례는 잘 모릅니다. 오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건축조례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 많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내용부터 습득하고 난 뒤에 조례정비가 되지 조례내용 자체를 소화 못시킨 경우에는 한 문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자구수정밖에 안되니 그 과를 불러서 내용설명을 듣고 난 뒤에 보내고 나서 아 이 조례가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끼리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한바퀴 돌고 나서 위원님들이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정리되면 또 재차 집행부를 불러서 우리 의견은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싶으니 그 쪽 의견은 어떻냐 해서 최종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각종 단체에 대해서 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조례를 최종단계에 개폐, 제정할 때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우리 조례는 건축조례는 이런 내용을 바꿀라 하는데 너희 의견은 어떻냐하고 각급 단체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공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아까 장전문 위원께서 얘기 했듯이 이런 공문을 보내면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고 단체를 위한 조례가 되기 쉽습니다. 열관리 시공 하는데 하든가 이런데 보면 진정서 같은걸 놓고 위원님들 집에도 찾아 가는 것 봤습니다. 로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권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 위원님 얘기했듯이 미리 알려줘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수 가 있고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꼭 공문을 보내라 하면 단체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만 그건 참고해서 좋은지 어떤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습니까?

저는 전문위원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 달 전에 각 관련단체에 입법예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폐를 하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해왔는데 관련단체의 문제에 대비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비민주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개폐에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거기서 의견수렴은 우리 특별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관련단체에 반드시 서한을 보내서 참고자료를 해서 다음에 관련단체를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연구를 해서 만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요지가 어떻게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야 조례개폐특위가 확실히 되는 것이지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한 달 되어가지고 거기에 문제성이 있으면 시간만 연장되는 것이지 이왕 할 바에는 모든 단체에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성길 김병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례개폐특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관련단체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개진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특위활동 및 조례안 검토는 집행부에서 이송되어 온 자료를 토대로 각 소원회에서는 회의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개폐특위는 별도 연락을 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