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의건

2조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 이런 것이 문구가 잘 안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이 된다든지 되고 이런 문구를 써 놓고 그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예, 그 문안은 되고 사고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직무 대행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그 다음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것은 전부 구청 내부적인 업무소관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고 31호에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직할시 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 이것이 아마 내용이 바뀐 모양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바뀐 모양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호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생활보호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

그 부분도 다른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아니면 이 위원회가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생활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쭉 읽은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회의는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 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 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1명을 둔다. 간사 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계장과 직원을 간사 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 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보니까 크게 정정할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 묻겠습니다. 7호에 보면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 에서 자꾸 준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하위의 법률인 자꾸 규칙 을 준용한다는게 제4조에 보면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서술하면 간단하게 해야될지.

하위법령을 자꾸 조례에 끌어 들여오니까

예, 그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할 때는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서

예,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게 좋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위원회 조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4조에 보면 회의라고 나오는데 회의가 어떤데는 회의개최 이래가지고 서술내용이 지그제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죽 흐름을 봐주시면 다음 회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 이고 다음에 70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는 현재 우리 구하고는 관련 없는 조례가 아니냐 해서 폐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이것도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규정에 대해서 재정계획수립에 따른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은 금정구의회 위원, 구의 실국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개최가 나옵니다. 앞에는 회의라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 회의 했다가 회의개최 했다가 용어를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앞에 부구청장이 된다 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이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의장이라고 붙인다는 것은 지금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장하고 여기 의장하고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의장은 필요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전부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에서는 거의 다 1항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장이 의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말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필요 없죠.

의장이라는 말은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거북스러운 애매한 표현이고 우리 의회의장, 부의장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집에 조금 혼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안건 회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 은 회의개최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건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가 정하는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기타 구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6조2항에 보면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기회 는 문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한다는 것은 몇 월 중에 개최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야 되거든요?

의회하고 관련되는 소관이 아닙니다. 정기회 는 계획수립시에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계획수립시에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더라도 몇 월 정도에 계획성 있게 해야지 1월에 했다가 8월에 했다가 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임시회 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무부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내무부의 예산관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몇 월 달에 하라 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기회 라고 쓰는 말은 계획수립시에 정기회 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당연한 소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최소한 몇 월 정도라고 못이 박혀야 됩니다.

이 위원회의 실비 중에 말입니다. 뒤에 조례를 넘겨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검사위원의 실비조례는 여기에 준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고 나머지 또 불합리한게 저 뒤에 넘어가 보면 건축조례 읽어보면 건축지도원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건축에 학식이 있는 자 이래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학 기술처에서 나오는 용역대가 기준에 안 맞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를 나와 가지고 10년 이상 된 자를 특급 기술자로 분류를 한다면 일비가 과학기술처 용역대가 기준에 보면 10만 몇 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의한 대비를 하면 이것과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대체적으로 안 맞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것 받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면은 다 그것이 맞는데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책정을 한번 해 놨다가 전체 통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떤 분야로 차별화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말이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해가지고 예산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행정명령적 성격을 가지는데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에 얼마씩 주라는게 대강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가를 1일 얼마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76페이지

그 다음에 세계화 추진협의회조례 76-1 이 조례는 지금 보니까 95년 4월 1일날 작년에 아마 추진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규칙 공포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예산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법령을 잘 모르고 지금 넣어놨는데 예산은 법령의 성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하 자치법규라고 해 놨죠, 자치법규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례, 규칙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 그것은 삭선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하 자치법규라고 한다 해 놨는데 그 개념에 안 맞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면 공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포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시를 한다든가 어떤 게재를 해가지고 알린다든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공포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전문,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한다. 조례. 규칙 이하는 조례. 규칙 이라고 전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제3조 조례의 전문에는 금정구의회(이하"구의회"하 한다)의 의결 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두 번째 2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 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및' 이 말이 좀 안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9조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규칙은 전문에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 이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5조 예산 등 해놨는데 예산 등 해놓은 이것은 이 조례안에는 이런 예산 등 해가지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5조는 전문을 전부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빼내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 보면 내용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하고 회의수당하고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 거치는 것은 공포 가 아니더라도 고시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에 그러면 고시 등에 관한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 말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의 제명에 따른 이 전반적인 규정이

'조례 규칙 등' 이래 놨거든요.

등은 해 놨는데 실제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고시에 관한

이것이 상위법에 보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관련법령을 다 봤는데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기에 등해가지고 같이 넣어 놓은 것은 아니냐 그러면 위에 만약에 부득이 넣자면은 위에 자치법규라 한다는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위에 의논해보고 이것은 빼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자치법규라는 말은 삭선을 해버리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다 올 때 이런 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위에 것을 빼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것을 빼내야 되고 둘 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위에 자치법규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번호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한다.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구의회 의장이 공포 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 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는 공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공포일)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2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행 일이 있어야 되고 제2항은 유예기간의 명시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이거는 유예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은 유예기간일 때 30일이 되고 일반적인 조례개폐는 20일이 됨으로써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 적에 잘못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을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시행 일이 있고 조례, 자치법규에 시행유예기간 명시를 하나 두어야 됩니다. 제2항은 시행유예기간일 때 30일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문은 결국 30일을 20일로 고쳐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법규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게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포 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해야한다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문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전문위원이 하시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2항에다가 법에 있는 것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 놓고 3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놓고 아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면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맞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20일로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주민의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경과 규정을 많이 둡니다만 오래 두어야 될 그게 있습니다. 시행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일로 두지 않았느냐 이게 보면 전부 자치법규에 죽 내려가보니까 각 구별로 혼돈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해주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금정구 고문변호사

78-1 이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의 구성 요건상 형편없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1년 이상 됐으니까 또 특위가 있으니까 이 조례는 폐기해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 만약에 이 조례를 놔둘 의사가 있다면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부칙조항이라든지 새로운 조례를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기시켜 버리든지

그 조례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변경이 될 때는 부칙 사항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만 한마디 넣으면 됩니다. 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직할시라고 되어 있는 말을 예산을 별도로 들여가지고 다 수정을 안할려고 그러면 이 한 장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었으니까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도 고문 변호사를 운영하는 조례를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한군데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사유를 보니까 다른 사유는 없고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뭐할라고 의회에서 또 할려고 하느냐 재정낭비다 이런 거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 제소된 사항은 전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인데 거기에 집행부의 변호사를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해 놔야 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고문변호사 1인을 위촉 할 수 있다. 직제,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구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조에 대한 사항,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2조를 보시면 자치구로서 부산시와 광역시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보면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건의해서 금정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선청장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을 쉬운 말로 바꾸면 안됩니까?

이 임용은 법률 용어로서 저쪽에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임용 기각

사실은 알기 쉽게 물이 할 수 있는데도 옛날에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말 한자라고 보지만 사실은 한자 쉽게 얘기하면 끌어 이기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용어가 재판용어가 돼 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령집에 이런 문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네요.

조례개폐특위의 활동방향 다섯 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러한 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공문을 내보낼 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를 다 아시기 바랍니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지금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비단 이렇게 해 놓으면 혼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는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은 송과산정이라고 말씀을 하나 넣어주는게 좋겠습니다. 왜 100분의70으로 하느냐 이것은 송과금액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각하는 판결이고 즉 이유가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여기 지금 2항은 이것으로 소송 수행자 법률 변호사도 있지만 현장 오셔가지고 뒤에 많이 자료를 도와 주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주는 그런 규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이것은 2인 이런 것을 지워버리고 그냥 일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균등분배한다. 그런 말만 넣으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비로서 결정한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 취하된 경우입니다.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 그 다음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 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 신청사건 1인당 2만원이내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해도 6배를 해도 90만원 주면 10만원인데 요즈음 변호사 하면 200만원 최소한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빨리 현실적으로 소송수행자한테는 특별보상금을 줘야 증거 자료수집 하는데도 굉장히 활력있게 잘 수집해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에서 안 고치니까 이것도 못 고치고 있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건설과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직원들이 하는 소소한 설계는 설계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건당 얼마씩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규정에 직원은 소송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변호사를 다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변호사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하니까 포상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국유재산 찾아내는데 보상금 성격도 있고 이것도 보상금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건설과 공무원이 설계를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설계해서 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들이 그걸 기피합니다. 왜, 보상금 없지 책임소재만 따르지 감사 받아야 되지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얘기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임 받아서 경미한 사건을 담당공무원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놨는데 건설과는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줘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나 줘야될 사항인데 내가 적게 받았다면 형평의 문제가 되지만 이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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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조례입니다. 이것도 간단한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법원에 법령이 나오는데 그 돈은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행을 안하면 판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고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금정구조례개정규칙심의회입니다. 구청 내부조례입니다. 자기들이 조례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안에서 자기들이 심사하는 그런 과정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연관해서 보시지 말고 저 쪽 편에서 보시면 됩니다. 목적, 기능은 그대로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3조의 구성에 보겠습니다.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의장, 부의장 으로 통일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심의회라고 하지말고 심의위원회로 바꿉시다.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형식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이 조례를 조례심의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내용을 삽입하면 되거든요, 위촉할 위원 없으면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될 것이고

구정조정 위원회에 합해서 통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안에 보면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니까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신경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내 논 것 같으니까 조정위원회에 곁들여서 3,4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