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자료준비와 위원 협의코자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태기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인천광역시 내에 각 구청의 의회에 조례개정에 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길입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관내에는 방범원이 있는 것이 현재 옹진군, 강화군, 이런 도시지방을 제외한 8개 구에 방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현재 조례개정이 돼 있는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8개 구청 중에서 중구와 남동구, 우리 세 개 구만 계류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5개 구는 이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시행이 됐고, 아울러서 방범원들의 배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총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임시회에서 조례개정후 발령예정이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조례상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들어서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발령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6월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파견근무식으로 구청에 오면 각 지역에 근무한다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방범원들이 복귀하게 되면 실과별로 배치안을 이미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보조요원도 있지만 현업부서위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이 57명이 있습니다. 59명 중에 지난달에 정년이 돼서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사망으로 한 분이 그만 두시고해서 57명이 있는데 저희가 각 과에서 요구인원을 받아서 안을 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보조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신청사관리주차 및 재활용품선별로해서 5명정도 쓸 계획을 갖고 있고 큰 사항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불법소각단속, 청소관련민원사항 가동처리를 위해서 6명, 건설과에서 불법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에서 10명 쓸 계획을 갖고 있고,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장 및 부설주차장점검보조, 또 공동주택불법투기지도점검보조 6명,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 산림취약지 순찰 및 감시업무를 4명이 담당하게 되겠고,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시티커발부요원, 무단방치차량정비 및 책임보험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처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57명을 각 실·과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제대로 근무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분들이 야간 업무의 특수성으로 그동안 방범요원으로 야간에 근무했었는데 과연 행정기관으로 넘어와서 여하이 적응을 해나가느냐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조기에 행정기관에 동화가 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방범대원으로 53세까지로 돼있는데 58세까지 구청으로 오면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면 58세까지 당연히 근무하게 돼죠.

김재룡 위원입니다. 현재 방범원들이 경찰서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청으로 오면서 요구조건을 하는게 있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자체는 몇 가지나 되며, 그것을 실제 우리 의회나 집행하시는 집행부측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분들의 요구조건은 저희가 몇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고용직으로 돼 있는 직명을 기능직으로 해달라는 사항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에 근무하는 관계로 야간방범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기관에 넘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간에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야간방범수당이 없어집니다. 그 금액은 개별적으로 방범원과 방범반장급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방범원의 경우는 월 35만 원정도가 감소되고 반장급의 경우는 42,3만 원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실적으로 봉급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직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능직도 정규공무원으로서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직 공무원들이 각 언론에 많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책정문제는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로 책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나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요구사항 중에서 정년연장의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53세에서 58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능직화하는 것은 복귀해서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상하조직개편이 있으니까 건의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겠느냐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진정서나 서명한 부분이 들어오겠다, 안들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서명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서명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가 그러한 서명운동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안들어오겠다는 것을 붙들어 들일려고 하지 말고 들어왔다면 정중히 부서배치해서 최소한 그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길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는 자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방범원으로 있을 때 반원은 35만 원 감소, 반장은 42∼3만 원 감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복귀했을 때 이분들의 35만 원 내지 42만 원 감소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없어지는 부분이 야간방범수당입니다. 순찰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시간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부분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되면 부서별로도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수당지급하는게 조금씩 각 과별로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 있는데 연장근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더 지급될 것이고 각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35만 원, 42만 원 차이는 고용직으로 구에 복귀했을 때 이분들이 정액봉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당이지 봉급이 아닙니다. 야간방범수당입니다. 본봉이나 상여금, 정액적으로 주는 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에 무단차량 방치 쪽으로 배치가 됐다면 그분들은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급까지 합쳐서.

지역교통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대다수 다는 안되겠지만 지역교통과하면 야간주박차단속요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야간수당 붙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선은 맞지 않겠어요.

원래 야간방범수당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간주박차 단속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많이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한테 방범원들이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좌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시겠다는 방범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하시는 방범원들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수당문제에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상당히 고려해 주시면 어차피 내무부지침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 안시킬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의 편익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충질문할게요. 오용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부분이 밖에서 흘러요.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58세로 만들면 58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53세의 현 연령을 고수한다 이런 말도 흐르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해 보고 따져봤는데 우리가 58세로 연장해 주면 5년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도 당연히 5년 연장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정도 긴 안목으로 봐서는 복귀하시는 분들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53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냥 원대복귀 안하고 근무할 때 53세를 하면서 그대로 근무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5년간 연장됐을 경우 저희가 보수나 퇴직금을 비교해 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해서 퇴직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53세에서 방범원으로 퇴직할시에는 9호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보수액이 평균보수액이 77만 원정도 됩니다. 퇴직금이 53세일 경우에 1,5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5년을 연장해서 58세로 퇴직할 때는 호봉이 또 1년마다 상승이 됩니다. 9호봉이 5년 연장되면 14호봉이 됩니다. 그래서 14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보수액은 8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58세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이 더 많은 2,7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직시 1인이 연 1,7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으로 근무시에는 방범원때 받았던 방범수당이 연 90만 원, 야간수당이 연 220만 원, 이런 부분이 전액 감소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약 49만 원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 360만 원정도가 감소된 1,400만 원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방범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나 상여금, 정액수당에는 차이가 없고 5년간 연봉 호봉도 상향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현 조례에 방범원을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는 조문만 가지고도 단체장이 복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이 복귀시켰을 때와 조례를 개정시킨 다음에 복귀시켰을 때와의 상황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례상에 임용권자가 소속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임용권자가 물론 방범원은 태동이 지방행정기관에서 되지 않고 과거에 동 방범원 이런 식으로해서 계속 20년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임용권자가 과거에도 그런 조항을 들어서 무슨 복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관례를 들어서 쉽사리 복귀가 안됐었습니다. 특히 방범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복귀시킬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이전에 조례로 개정을 해주신다면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안한 상태에서 복귀를 시켰을 때 근무상한연령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개정한 상태에서 복귀시켰을 때하고 개정시키지 않은 현 조례대로 복귀시켰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은 정년관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예상이 안됩니다.

현 조례 상태에서 복귀시켰을 때는 정년이 53세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개정시켜서 복귀시키면 58세로 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차이점은 없고요.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행정보조요원으로 다시 인사배치를 시키는데 인사배치안이 집행부 독자적인 안입니까, 아니면 그들로부터 구청에서 근무할시에 희망부서안을 수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망부서안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범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일부 수렴이 됐고, 기본적으로 저희 실과에서 이분들이 물론 행정경험도 적기 때문에 현업부서위주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업부서 배치위주로 하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발령내기 이전에 이분들의 희망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배치시에 이들의 야간방범수당에 대한 손실분을 충당시키는 부서배치가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무단단속 투기부터 시작해서 무단장기차량방치,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야간방범수당을 대체 충족시키는 부서 같은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간방범수당금액이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 수당의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을 많이 충족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배치에 있어서 본인들의 희망부서안이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야간방범수당이 사실 일반적인 반원이 35만 원의 월 손실액이 발생된다는 건 수입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서배치에서 두 가지 안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한 푼의 수당이라도 더 탈 수 있는 부서위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적성이라든지 자기직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총무나 청소, 건설, 건축, 도시정비, 주정차 단속 등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근무하게 될 때 총무과장으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위화감 내지는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하는 점에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경험이 미천하고 또 근무분위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소외의식이라든지 적응력이 약화되는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했듯이 이분들에게 필요한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직장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양교육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아까도 여러 번 57명, 57명 하는데 지금 56명 아닙니까?

57명입니다. 59명에서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이 한 분 계셨고 그전에 교통사고로해서 한 분이 사망한 분이 있어서 현재 57명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일찍이 정착되었더라면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태동되지 않아도 됐을 사항인데 현재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되고 있는 각종 시행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의해서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반면 지방화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구청이 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법을 가지고 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무시할 수도 없고 점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면에서 이분들이 비록 과연 공무원 구청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만 우리가 행정집행부에 강력하게 그분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따뜻한 위로를 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구에서 전력을 해주면 이러한 잘못된 것도 좋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면서 본 위원은 통과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김재룡 위원입니다. 먼저도 안건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이유가 먼저 하고 변경없이 똑같이 기재가 돼서 저희가 의문나는 사항은 그겁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대체재산 외에 다른 데는 쓸 수 없다는 요구조건을 붙여가지고 통과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체재산을 어느 것을 지목해가지고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전혀 매각대금을 지출 시킬 수 없다는 요구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구청청사를 매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군부대 부지 6,746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셔도 저희는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청사부지를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나 구상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를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이것에 대한 활용여부와 매각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산관리측면에서 볼 때에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대단위 공원 미군에스캄과 한국군부대가 연결하는 약 17만 평의 공원조성계획을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고 현재 이 청사는 시에서 공원으로 묶으려고 처음 시도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청사가 만일에 뚜렷한 계획없이 이사갈 때 관리도 곤란한 문제가 있고 현재 저희가 활용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가격 면에서 따져볼 때도 이것은 평당 5백만 원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한국군대는 작년도 공시지가로 평당 1백여만 원정도해서 73억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재산관리측면에서 재산을 경영적 측면에서 합병도 가능하고 분할교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단위공원을 조성하는데 교부부도 확보하는 의미도 있고 또 군부대측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계약전이라도 그것을 군인들이 몇 명이서 경비를 서고 있는게 그것이 주민정서상에도 별로 모양도 좋지 않고 하니까 사전에 활용해서 조림하면서 관리하겠다하는 의사를 타진했더니 상당히 그쪽에서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면 자기네들이 가부를 통보하겠다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공원 내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공호수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도 올리고 주민들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서 저녁식사하고 가족들 손 붙잡고 나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청사매각건에 대해서 좀더 저희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주시는 의미에서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상정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어떠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봤는지 밝혀주시겠습니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계약하고 군부대로서도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또 개인한테 매각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차적인 상환방법으로 상환하면서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개발기금융자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용지로 사용될 경우는 지금 우리 88정비대도 그렇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전액 지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인천광역시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울러서 아까 얘기한 경영수익사업적인 것을 우리가 17만평을 전부 공원용지로 하면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그 막대한 재산이 사장되는 우려가 있는 반면 지금과 같이 군부대를 약간의 경영수익적인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분명히 인천광역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가지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불투명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는 시예산과 구예산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만 시에서도 각종 대형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저희 구의 힘으로 운영을 해나가되 가능하면 시에도 적극 건의해서 지원을 받는 양면작전을 동시에 구상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보장을 받았다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노력할게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나 몇 년이 걸립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3억 정도가 공시지가로 나왔는데 금년에 가능하면 계약을 하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매입하는 방법, 또 저희가 이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상환은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체재산목을 박아서 하는 방법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군부대측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되고 어느만큼 교분이 오갔는가를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군부대측에 계약을 매입의사를 밝힌데 대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서 계약전에 현재 군인 몇 명이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조림하면서 계약전이라도 관리하겠다하는 의사를 표명했더니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군과 민과의 유대강화 차원에서도 좋은 이야기이다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보내달라하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3억 소요된다고 하셨죠, 공원 조성하는 데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100억정도 됩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중장기계획에 공원조성계획이 있는데 신청공원조성이 있습니다만.

매각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평당 5백만 원.

평당 5백은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5백씩 잡는다하더라도 45억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하고 토지매입하는 자체도 충당이 안되잖아요?

당장은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변경안을 내놓으셨는데 계획변경안은 다시 수정해가지고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대체재산취득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시 수정제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공유재산매각대금은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명확히 지켜질려면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저희가 부대를 매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중요재산취득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쪽 군부대라고 지정을 하셔도 좋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매입함에 있어서 분할이나 나눠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하는 것도 나눠서 매각할 수 있겠네요. 2개 동이니까, 부평5동청사하고 구청사하고 2개 동 아닙니까, 의회동까지 따지면 3개 동이고.

분리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5동 같은 경우는 50평이 채 안되는 평수입니다.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동에 있는 청사를 팔면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2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수가 59.8평입니다. 우리 구재산이 152-9의 2308㎡ 중에서 127.49㎡로 38.6평.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팔 때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최저단가는 경영재정과에서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할 때 5백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3억이 채 안되네요. 좋은 건물을 3억도 안들여서 판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건물을 가지고 3층으로 돼있잖아요.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우리 구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노인정도 할 수 있고, 탁아소도 할 수 있고, 지금 사회산업위원들은 노인정을 짓니, 탁아소를 짓니,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생각을 안하고 파는 것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큰 원인은 구재정이 부족한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정충당하시려고 팔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규모 토지를 살려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은 동이 이전해서 새로 생길 때에 노인회관으로 바로 지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노인회관은 각 동별 균형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도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문화도시니 문화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니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복지예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동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원확보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경영적 측면에서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군부대에서 공문 온 거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엄융진 위원입니다. 5동 구청사를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대금으로 인한 대금을 가지고 현재 5동에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5동 청사를 신축했을 때 당시에 현 동청사하고 신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 무슨 약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구청사매각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데 보충시키고 신청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4동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대체재산으로 신청사를 마련하는데 5동 신청사 마련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에 1대 의원님들께서 성낙현 의장께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정을 해달라고 연서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까, 94년도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부평구청하면 상징적인 건물인데 옛날에 서구도 분구했고, 계양구도 분구했고, 부평구청 모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50만 구민의 막대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시민대표나 혹시 각계각층 여론수렴이나 혹시 공청회 같은 거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행정에는 민주성 못지 않게 능률성, 신속성 이런 것도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십정1동사무소 설명회 할 때도 저희는 2개 층만 동사무소로 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7층으로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한층을 더 주민복지를 위해서 달라, 주차장을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7층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주민들이 대표기관인 의회에 승인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굳이 이것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매각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가 일방적으로 승인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시세도 좋지 않은 시점이고 혹시 후세대에 넘어가서라도 의회에서 했다는 모든 사항이 잘못되면 의회에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좀더 여론수렴을 하든가, 심각한 사항을 더해서 부평구청 매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유지들도 많고 하니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앉아서 의논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관계부서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견수렴해서 활용가치계획하고 매각하는 것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일 좋은 의견수렴해 봐야 좋은 방법이 공원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주민편의 쪽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지역주민의 유지들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쪽에서도 의논자체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내용자체가 파느냐, 안팔고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두 안뿐인데 뻔히 나와있는 답속에서 우리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일이 있다면 거기를 택하는 것이 생산성있고, 능률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두충근 위원이에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과장님께서 분할해서 매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묶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5동 위원을 떠나서 부평5동에 있는 동청사는 상당히 완고합니다. 허술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을 땅값만 받고 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 안되는 팔아야 돈 3억도 안나옵니다. 그거가지고 있으면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매각해서 대체재산 싼 땅 사겠다, 좋습니다, 저도 부평5동에 있는 청사가 매각해서 부평5동에 싼 땅을 그이상 살 수 있다라면 찬성할 수 있어요. 편파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자꾸 동료위원 얘기를 제가 들어보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매각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5동에 있는 것을 5동 주민들이 활용할 복지시설로 돌려주고 구청만 따로 떼어서 매각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십정1동, 청천1동도 짓고 계속 이런 일이 올 때 이것이 전례가 되면 어느 동도 가서 동사무소만 지지하지 현재 있던 것을 팔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는 그거해서 팔아가지고 다시 방금전에 노인정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6동 같은 경우에 노인정 하나도 없어요. 국가 땅에 하도 얘기해도 안줘서 동네유지들이 돈 걷어서 지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 부평5동 같은데 2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1대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 경영수익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공기업도 설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데에 거기에 회사를 둬도 되는 것이고, 따로 나중에 지방공사해가지고 임대해서 건물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방공사 건물을 세울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약간 독자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청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얘기한 탁아소라든가 또는 보육시설 등으로도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부평에 아주 중심요지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해서 다른 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물론 편의시설로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부평5동 청사는 매각하지 않고 구청사는 매각해야 될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던 공보관도 결국에는 막대한 재산을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고, 실제 주민을 위한 활용은 제대로 안해놓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청건물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 인적자원도 많이 투입된다고 볼 때 구청사는 매각, 5동청사는 다른 좋은 활용으로 사용했으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은 사실 구청이 빚을 지고 있는지 살림이 얼마나 쪼들리고 있는지 사실은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영적 측면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팔고자 하는 것도 더 나은 주민복지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집행부안에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매각 구청사에 대한 매각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나 동청사 기타 공공기관을 신축할 경우 구청사매각계획까지 동시에 수렴해 놓으면 신청사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라도 신청사신축계획이 있을 때는 구청사매각계획까지 복합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매각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청사부지를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묶으려고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공원으로 묶어서 대체재산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재산에 아주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중에 팔면 돈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있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못을 박아서 승인해 준다면 꼭 거기에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방지책을 만들어놓고 승인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실제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자구 같은 것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로 다시 이 건을 부결해서 반송을 시켜가지고 대체재산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해서 승인건이 올라와야 순서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이 문건대로 승인 아니면 부결 외에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수환입니다.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를 그대로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올라온 안을 가지고 우리가 분할해서 매각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의회의사를 집행부가 받아들인다면 새로이 안을 갖춰서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의 이 안건을 상정해 보기로 했는데 결국 이 안건을 가지고 제가 그때 있었던 분위기는 얘기를 더 심도있게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해서 안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도 지금 김재룡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수정도 해야 된다면 수정도 해야 되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대로 알아보고 심도있게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구수정해가지고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이때까지 집행부에 질문했던 사항이 수정계획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계획안은 보류시키고 다시 재차 수정해서 계획안을 올렸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순환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 완전히 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안을 갖춰서 안을 올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안을 집행부에서 주장할 때 그대로 계류시켰다가 다시 어떠한 대체재산이라든가 이런데 대체재산에 대한 것은 안건이 갖춰져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이해가 되도록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다년간 25년간에 있었던 주민의 상징적인 건물을 매각처분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할 때에 당연히 주민이 지주이고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의 의사는 들어봐야 될게 아니냐, 우리가 대체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뭐를 할거다 어떻하느냐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죠. 제가 처음에도 그런 사항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중에 시민들이 그거 왜 싼 값에 팔아가지고 대체재산취득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후한은 없을거예요. 의논해서 가령 21개 동이면 어떤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다른 동은 상인, 직장인, 다른 동은 근로자, 학생 이러한 대표를 두 사람씩 착출해서 의견수렴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그런 사항 같아요.

내용은 의견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건데 의견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가지밖에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뻔한 길이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얘기하고 활용가치 얘기하고 매각해서 대체재산취득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이죠. 뻔히 답이 나와있는 것을 형식이 저렇다 해서 그러면 기왕 저거 할 것 같으면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틀이 만들어질 때 올라왔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않고 무난하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결처리한다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 1건과 부결 1건에 대한 자구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총 무 과 장 김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