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장봉연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병렬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임헌일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신현기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최용희 위원님, 최천만 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님으로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한병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6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조정한대로 이번에는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독으로 추천된 박남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수 위원이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남수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다 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류수용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96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간사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간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0억 8,900만원이 증가한 889억 9,3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4,900만원이 증가한 43억 4,500만원으로 추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28억 2,600만원이 증가한 405억 3,800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가 49억 700만원이 증가한 331억 3,6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 8,900만원 증액된 27억 1,600만원이며, 도시국 소관은 일반 회계가 1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53억 1,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증가한 9억 2,500만 원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로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3개 상임위원회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무 405억 3,800만원 중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등 27건에 2억 6,3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국어반 해외연수비 등 3건에 6,476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1억 9,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331억 3,600만 원 중 사회복지시설 관련홍보물 등 7건, 3억 9,724만 7천 원을 삭감하고 근로자 대기소인 부임 4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3억 9,32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총액 153억 1,900만 원중 실시설계비 등 9건 3억 5,986만 7천 원을 증액 없이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세출예산 9억 2,500만 원중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등 9건 1억 1,8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과태료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 1억 1,727만 4천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 40페이지 시비보조금 가축방역시술비가 42페이지에 중복 계상 되어 78만원을 삭감 돼야 할 것이며 둘째, 일용인부가 51명 신규증원 계상되어 있어 6개월분 인건비 예산액은 2억 8,700만원으로 내년 본예산은 신규인용 인부임 인건비 예산이 2배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용인부 증원은 정규직에 인원부족 대책으로 증원되었다고 보여지나 현재 일용인부들이 정규직들과 달리 책임감 부족과 민원들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81명 일용인부가 구 본청 및 사업소,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51명의 일용인부를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겠으며 인원 보충면에서라면 방범원이 구 본청으로 환원되어지는 인원의 57명을 일용인부 신규채용 51명중에 방범원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던 관계로 전체적인 균형을 본 심사특위에서 조정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96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7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7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9일과 10일 양 이틀간에 걸쳐 심사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보면 세출예산 405억 3,793만 7천 원중 총 삭감액은 2억 6,339만 원이며 6,476만 원이 증액되어 순 삭감액은 1억 9,863만 원으로 수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현기 위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경예산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7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6년 7월 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7월 10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96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153억 1,944만 8천 원 중에서 삭감은 교통개설사업 설계 용역비 외 8건, 3억 5,986만 7천 원이며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삭감액 전액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9억 2,500만 원 중에서 삭감은 공한지 주차장 설치 시설비 외 8건 1억 1,833만원이며, 증액은 주차장 과태료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5만 6천 원으로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1억 1,727만 4천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 결과로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이전 시 전화박스를 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전화박스가 공중전화박스 자체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현재 공중전화박스는 한국통신에서 도로에 설치된 것은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는데 이 관공서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작하고 한국통신에서는 기계만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청사로 이사하면 민원 부서가 1층에 시민과, 지적과가 있고 2층에 세무과, 징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부수는 지금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잡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들을 위해서 부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전화만 설치해서는 복잡한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부수 설치 비용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 질문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면서 인사권도 없고 어제도 잠깐 토론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겨울철에 산불감시위원이 많은 군부대로부터 배치되어 있다가 장마철에는 하천을 감시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과거 20명에서 지금 120명이란 큰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이 통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안에서 사기진작에 대한 체육대회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정상기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지는 물론 군부대에서 지정되어서 오고 있습니다만은 장마철의 하천감시는 기관장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문제는 전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꼭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필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제 설명서에 보상, 증액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 요원들에게 급식이라든가, 기타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부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자체단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평구 9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다보면 예비비차원에서 약 한 9억 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우리 열악한 교육행정으로 초등학교에 아직도 자유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급식지원비로 예산을 전용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지원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중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물의도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인천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서도 만약에 지금 삭감된 9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금액으로 설정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교육청과 인천시가 연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부평구민이날 행사에 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위안잔치 공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둔 예산을 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때 구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여타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평구의 문화, 예술의 여건의 취약성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될 어떤 기본의 틀을 마련코자하는 이번 행사계획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서 교향악단과 국악 공연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장르의 공연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9일 동안 축제기간동안 분산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심의해 주신 결과에 의하다 보면 노인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미흡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예산부분의 배려를 해주신다면 노인부분들을 위한 국악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어떤 특정의 공연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으로 구민 전체가 공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용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청사신축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정1동 청사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정1동 청사시설 부대비는 십정1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제한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이건축이란 설계사무실이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8,400만 원이란 금액을 갖고 계약을 해서 7월말까지 납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를요. 지금 있는 십정1동 청사시설 부대비는 4,160만원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금 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9,160만원 중에서 8,4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각정 신축비 증액분 이라는 부분이 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팔각정 신축비 증액분에 대해 왜 증액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한 장소에 5천만원씩 계상해서 1억 5천, 기타 설비비해서 더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지금 3개소에 1장소 당 1억씩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삭감한 내역이 3개소에 대해서 동일가격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예 2개 장소만이라도 번듯하게 하게끔 1억씩 해달라는 제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1억 5천만 원 해서 6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아예 5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을 해서 장소를 2개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팔각정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시설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예산계획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업자들이 이런 팔각정이라든가 절이라든가 기타 이런 곳을 건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형은 일반업자가 아닌 그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부터 어느 특정인에게 이런 예산안을 만들 때 설계에서부터 이런 제안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신축건에 대하여는 당초에 저희가 개소당 5천만원씩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이라는 건물이 보통건물과는 달라서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나중에 저희가 여러 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특정인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 건축사무소라든지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개소에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서산군의 예를 저희가 아침에 알아보았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4평 규모로 3천만 원에 납품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약사사 경우도 94년도에 9,700만원에 팔각정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한 추진과정으로 보아서 현재 1개소에 1억 정도의 예산소요는 오히려 빠듯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운영비가 계상되어 이것이 방범초소 설치지역 및 초소숫자, 운영방법 및 실태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총무과장님이 들어오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 최용희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 취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께요. 초소설치지역 및 초소숫자 그리고 운영방법 및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방범초소는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삭감요구 했던 것은 우리 방범원 복귀와 관련해서 이 방범초소도 앞으로 경찰관서로 이관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삭감요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방범초소는 치안이라든지, 동네방범활동을 위해서 방범원이 복귀한다하더라도 방범초소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각 지난번에 각 구 서무계장회를 소집해서 방범초소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앞으로 공동자율방범초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 경찰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7개소당 월 7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저희가 금액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십정 시설 녹지조성이라고 해서 명시가 됐는데 어떤 규모로 시행하실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십정 시설 녹지는 예산이 10억을 저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정 시설 녹지가 원래 폭이 100m에다가 길이가 700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장기간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지의 흉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산림청부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전체적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들이 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로다가 5,586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국공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7천만 원을 들여서 일단 토목하고 수목조경공사를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금액 8억 7,400만원은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보조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가가 상승될 대로 상승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10억 정도의 예산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흉내만 낸다고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이 68필지에 7만 2천 평방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 지주들은 지금 현재 타지로 이주를 하고 거기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될 것입니다. 특정 사거리 지역이나 대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지주들은 굉장한 지가를 요구할 텐데 몇 년 동안에 인차적인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 이신지 몰라도 지금 보더라도 흉물화 되어있고 방치된 지역으로 인해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각종 흉악범들, 심지어는 부녀자들을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염두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했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질문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응답 중 의문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팔각정 신축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개당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각 2천 만원을 삭감해서 개당 8천만 원의 건축을 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로는 그것을 3개로 짓지 말고 2개로 하고 1개당 1억 원을 그냥 존치 시켰으면 좋다는 의견을 말씀 하셨거든요. 팔각정이 규격품입니까? 8천만 원짜리 팔각정은 지을 수 없고 반드시 1억 짜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규격품입니까?

그것은 규격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억 짜리를 조금 규모를 줄여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거창하지 않고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고 건축에 관한 것인데 사실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자체가 고 건축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 한다든지 10평에서 8평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건축비의 차액은 극히 기대하는 바보다 적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해주세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팔각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의 고 건축을 건축하고 있은 쪽에서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각 시도별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인 단위에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경기도 관내에서 우선 인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월산이라든지, 약사사라든지 또 서구에서 팔각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도 저희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2억 7천 예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건축한 남도우의 약사정이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도 약간 크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건축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취합해본 결과 저희가 당초에 5천만 원으로 예상했던 것은 저희가 워낙 그 방면에 전문인이 아닌 문외한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정가 액을 잘못 산정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대 위원으로써 작년에 10월 달에 의회에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각 실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계신데 계장님들은 집행부의 꽃이라고 비유할까요,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계신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불용액 넘어오는 것을 보면은 설계에서부터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사업시행하고 불용을 남기는 그런 자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보아 왔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여건에 있지 않느냐, 설계할 때 물론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면은 풍족하게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조사도 좀 철저하게 하고 전력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연구도 하고 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잘 못 한다든지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확실하게 계장님이 만들어 주었더라도 결재하면서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 한번정도는 의논해서 답변자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도 작년도에 비추어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올려서 승인 받으면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는 부분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팔각정 문제는 좀더 시장조사를 한 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그 팔각정 건립을 위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시장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하라고 하시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보육위원회 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네. 민간인 포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들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 수당 지급을 해야될텐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민간인들 회의가 있을 때 민간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열립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1인당 얼마씩 나가죠?

위원회수당이 지금 현재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을 삭감을 해도 위원회를 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10만원 추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족액이 1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료사업은 우리 나라 사정에서 대단히 취약한데 이것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신축은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데 물리치료 기기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예산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식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회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이 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물리치료실의 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은 그래서 노인회관에다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설명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원이 상주하면서 사용법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는 물리치료 기기 구입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속사업과 같은 노인복지회관에 우선 물리치료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사항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신축에 대한 예선은 섰는데 기기는 아직 예산에 못 세워진 것은 우리가 세입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산 취득비는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왕의 물리치료실 신축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기기도 삭감재원 중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더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리치료 기기는 물리치료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현행법으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남동구 노인회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회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묵인된 사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인식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참작하셔야지 무조건 민원인이라든가 등등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을 검토 없이 예산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347페이지 구청청사 유료주차 설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청사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신청사 주차 면수가 398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350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차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저희가 유료화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청사를 찾으신 민원인들께서 가장 좀더 원활하게 주차를 하시고 저희 청사에 오셔서 좀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저희 구에 세외 수입관계의 약간의 증액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정확하게 운영에 대한 방법 이것을 월로 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들에게 얼마동안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얼마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얼마의 금액을 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집행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유료화 하게 된 가장 근본원인은 그런 취지에서 민원인들이 주차 면수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 차량들이 다 대고 나면 사실상의 더 이상 공간이 없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우선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차비를 내고 하다보면 조금은 덜 이용하고 그 남은 공간을 우리 민원들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위원님들께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앨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의 문제점으로 보는데 지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세외수입 차원으로 우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같이 동감을 못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민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인근상가에서 장기주차를 하므로 해서 민원인들이 차량진입을 못하고 결국은 민원인이 불편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차에 어떤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우선 설명이 되어지고 그 발상으로 시도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돈벌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별 수단방법 다 가리지 않는다 라는데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이 가장 큰 목적은 민원인 주차의 원활성이고 하나의 부연의,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로써 얻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세외수입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임성호 위원입니다. 녹지계장한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실시계설비, 기증수목 이식공사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증수목이식공사비 관계는 현재 저희가 나무은행제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김포야산에 잣나무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에게 기증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를 가증하되 거기에 따르는 굴치 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 그리고 갖다가 심는 조경공사까지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은 나무를 기증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약 500벌 정도가 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생 정도의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목도라든지 이런 인부가 활용이 가능해야 굴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뽑아본 금액입니다. 대략 설계를 했는데 약 3,825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심을 예정지는 사근하고 굴포 공원 쪽에 사실상 공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원이지만은 사실상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을 예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같은 것은 이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 이식을 해도 이 나무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지요?

물론 지적해주신 바대로 잣나무를 묘목상태에서는 활착률이 있습니다마는 한 10년 생 정도 되면 옮겨 심을 때 고사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옮겨 심을 때 전 단계로써 뿌리 끊기라든지 이 작업을 연차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분뜨기 작업 식으로 해서 먼저 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뜨기 작업을 하고 나중에 옮겨 심는 절차를 해야 고사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10여 년 생 이상 되다보니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고사율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증하신 분 뜻대로 저희가 옮겨 심었을 때 그 분의 의사에 반해서 나무가 많이 죽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나무가 죽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먼저 뿌리 끊기를 할 것입니다. 이 돈가지고. 뿌리 끊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금년도에 당장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뿌리 끊기를 해놓고 옮긴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살리기 위한 수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사전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경영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소나무나 잣나무는 3년 전에 뿌리 끊기를 해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얼핏 밖에서 듣기로는 담당 실무자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만 삭감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었고, 또 다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재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예산이 안 되면 천상 저희들이 기증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어차피 뿌리 끊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은 옮기는 것의 약 7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뿌리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약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식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의 공식입장은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우선 가장 먼저 10년 생 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뿌리 끊기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집행부의 입장이 왔다갔다하고 이 사람 얘기와 저 사람 얘기가 틀리고 그러면 위원들이 대단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몇 번 그런 것을 보는데 앞으로 되든 안되든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심사하는 데 편하죠.

앞으로 잘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반 해외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과 선발기준 그리고 굳이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대로 원래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반이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 인원이 20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수료까지 마친 인원이 지금까지 5명으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도중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중국어는 반드시 해야된다 이것은 강제로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집결됐고 또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교육원에 가서 받는 수료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많이 삭감했던 것을 이왕 그러지 말고 해외연수도 보내고자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는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관련홍보물에 4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홍보물이라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생활복지관련홍보물 450만원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작년 12월 21일자로 사회복지시설 연합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 지원 아래 사회복지시설 연합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연합후원회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또 가입 지로용지를 인쇄해서 배포해서 가입자를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고자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사회복지제도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홍보물 제작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로써는 민간단체라고 독립되어서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구에서 작년 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발족시켰고 현재로써는 가입회원이 310명에 가입회비가 1,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 구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영재정과장이 2층에서 청사매각에 따른 관리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천2동사무소 부지내 자재 쌓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삭감부분에서 본 위원이 학교급식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을 드렸을 때 좋다는 말씀으로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초등교육의 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자치단체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3억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중·장·단기 계획이 혹시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윤곽이 나온 학교가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각자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에서 좀 요청을 해달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해주시면 또 뜻 있는 독지가의 힘도 빌리고 해서 이 항목은 전 구민들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서 심도 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간사 류수용 위원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 889억 9,365만원 중 '96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시비중복 계상분 78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889억 9,287만 원으로 하며, 세출부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1억 9,863만원 중 문화공보실 국악단 출연자 보상 삭감액 중 1천만 원을 환원, 총무과 신청사 준공과 더불어 공중전화박스설치 4백만 원 환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 3백만 원 증액,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익요원 체육행사비 2백만 원 환원하고, 학교급식비 지원금액 3억 원을 증액하여, 총무위원회 총 증액은 1억 2,037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이 3억이 늘어남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억 2,037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예산 3억 9,324만 7천 원 중 소년소녀과장 세대보호 2,865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678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의료 기기 집기구입에 3,12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시회산업위원회 총 삭감액은 3억 2,659만 1천 원으로 조정하며,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삭감액 3억 5,986만 7천 원 중 기증수목이식 공사비 1,500만 원을 환원하여 총 삭감액을 3억 4,486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1억 1,727만 4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5억 5,108만 8천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1억 1,727만 4천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추경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용 간사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운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킨 사항과 또 비목을 새로 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부 측에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쁜 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감사의 말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남수 류수용 신현기 안원학 임성호 임현일 최영희 최천만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송영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사 회 과 장 정혜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