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8월에 있는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과장은, 최근 재난관리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재난관리 강화 무슨 회의가 내무부에서 있었습니다. 대리참석 시키고자 교섭했습니다마는 꼭 과장이 와 달라고 하는 바람에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6년도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허영일입니다. 국장님, 재난위험시설 지정, 카드와 관리를 183개소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관리하시는 183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불안전시설관리 조치완료를 180, 조치 중이 265개소, 향후조치가 170개소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곳에 카드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조치완료한 것은 어떠한 것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향후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 저희는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카드를 별도 보관하고 있고, 각 기능별로, 소관별로, 각 실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치완료 됐다는 것은 대형공사라든가, 일부에서는 소형공사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위험요소가 없어진 것으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험시설물이 대부분 도로와 다리가 됩니다. 건축물 구조물이 되는데, 아직 작업중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관리하고 있고, 예산확보라든가 주민과의 관계로 해서 서로간에 인권문제가 걸려서 확실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조치할 사항, 그러한 위험요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서산에서 대전 오는 동안에 위험요소를 여러 군데 거쳐옵니다. 그런데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지, 요소요소에는 절벽이 붕괴돼서 산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다보면 도로와 교량사이가 무너져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위험시설물로 보시는지, 그것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별도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 조정 기능을 하고 있고,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고 있고, 그것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해당 실국에 우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동반이 시군에 나가서 그것이 왜 안됐는가를 확인해서 확인증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은 기능별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촉구라든가 예산반영 지원 노력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망치를 들고 두드리는 것은 각 시군 또는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위험지구라고 설정을 해 놓습니다마는, 과연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카드관리를 한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사업 부서에 독촉도 하고, 뭔가 안됐으면 안된 대로의 시정조치를 해 가면서 도민생활에 밀접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위험요소를 카드화한다면, 제대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읍면에 방치된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들이 화약고다 이 얘깁니다. 전기누전이 됐던,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때 크나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하나 제대로 점검을 않고 있는 시점이예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과연 전기가 누전될 요소가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시장내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방을 들여서 불씨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설물까지 곁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점검도 않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1만485개소를 점검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과연 이런 것까지 점검을 미쳐, 인원부족으로 해서 못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저희들 관심사항에 꼭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관련해서 손을 댄 곳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동반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허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점검실시가 1만 485개소를 했는데, 조치완료가 180개, 조치중이 265, 향후조치가 170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즉, 시군별로 어느 곳이며, 유형별로, 건물이나, 교량이나, 제방이나 이것을 명기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9쪽에 가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7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묻겠고, 또 하나는 11쪽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개 분야에 전담공무원 두 분과 전문가 1명을, 소위 1개반에 세 분씩으로 하여금 기동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동반에 대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후의 문제보다도 사전의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는 식으로 형식에 그친다고 할 때, 점검을 실시했는데 후에 어떠한, 형사상의 문제가 됐든 인책적인 문제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17개소는 작년에 2개소를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급수시설율이 제일 낮은 곳 두 군데가 작년 연말에 선정됐고 그것이 각 시군별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15개 시군에 하나씩, 읍 단위 이상에 설치하도록 내려온 것이 17개입니다. 기동반은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후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어디에 어떤 공무원과 어떤 전문가가 갔다는 것이 명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비도 직접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뒤에 조치는, 혹시 관리상의 잘못이라든가 후에 조치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쪽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처벌하고, 그렇지 않고 얘기치 못한 다른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책임지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관리공단에 협조를 하고 일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을 이번에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도 확보했기 때문에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조치가 가장 문제인 것이 어디든지 어떠한 재난이든 보면, 형식적이었든 어쨌든 점검은 다 거쳤어요. 그런데 사고는 나거든요. 그러면 후에 어떠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되는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가스호스가 상당히 거미줄처럼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문제를 빨리 정비를 해야지, 만약에 호스 한군데에서 터져서 사고가 난다면 시장 전체가 불바다가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시정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부여와 청양을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3m 이상가게 되면 관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대부분이 다 시정이 됐고 일부 안 되는 곳은 시군에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