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달에는 제24회 세계환경의 날과 제6회 환경주간에 즈음해서 환경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피닉스 골프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바 있고, 또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환경문제 등 갖가지 제도와 시책들을 비교하기 위한 해외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중 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중에 유보처리된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기획관 고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도정발전에 지원과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보고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저로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 준 걸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정원은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은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요원과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기동순찰을 위한 장비가 구입되는데, 이 장비운영을 위한 운전원 1명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증원되는데, 그 5명이 증원되는 배치내역은 본청 재난관리과에 4명, 그래서 본청의 총 정원은 669명에서 673명이 되고, 사업소의 정원은 147명에서 148명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역할은 재난관리과에 24시간 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해서 6급 2명, 7급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운전원으로 해서 1명이 증원 배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까지는 오늘 하고, 의결절차는 일단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1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제주도가 요청한 직제와 정원이 승인돼서 오늘 위원님들께 의안이 배포됐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증원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병합하여 오늘 16일 열리는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면서 그때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지금 재난관리과 인원이 14명입니까?

16명으로 돼있습니다. 1과 3계 16명입니다.

그 16명을 지금 직급별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직급별로 알 수 있습니다. 5급이 3명, 6급이 3명,

아니, 그 급수에다가 행정직과 기술직을 분류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더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연결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재난관리과의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4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행정 6급 2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인데, 재난관리과라고 하면 농 수, 그런 분야의 기술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행정직만 6급으로 2명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들은 거의가 기술직입니다. 여기 상황실 근무요원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3교대 근무, 그래서 거기 조장요원입니다. 조장요원은 꼭 기술직이 아니고, 각 전반에 걸친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사항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소위 상황전파만을 주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총괄할 수 있는 직종으로, 그래서 일반직인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직이 기술직 위에 서있다는 거 아닙니까? 직급에서는 평등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과내에 돼있고,

그 과에 농 수와 관련된 기술직이 몇명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술직이 있어가지고 행정직을 보강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것이 없으면서 행정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라면 말 그대로 다 기술직 분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꼭 행정직으로 해 가지고 총괄전파한다는 게, 상황이 발생돼서 전파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관리라든지 사전예방을 위한 기구는 전부 돼있습니다. 건축, 토목 등 기술직으로 해서 전부 돼 있고, 기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라든지 사후관리활동을 하기 위한 직제는 다 돼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되는 것은 상황실 요원입니다. 상황실 요원이기 때문에 상황실의 조장은 행정직으로 하는 게 통상 관례이고 그게 또한 원칙입니다. 소위 우리가 복수직을 책정할 때도 2배 내지 3 복수식 이상이 되면 통할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직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이걸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군사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지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할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직렬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직렬조정할 때는 타 시 도와의 관계도 보고, 어떤 것이 적정한가 하는 대비도 해 보고, 그런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 도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1차산업인 농 수 축산업 분야가 아주 많은데 우선 행정직 위주로 나가는 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환직하고 싶어 합니다. 꽉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든 것을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도 거의 행정직일 겁니다. 기술직은 일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이 터졌을 때 기술직이 잘하지 행정직이 잘 합니까?

그래서 대처하는 조직은 기위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의결되기 전에 재난관리과 16명에 대해 직급별로 나타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자료를 먼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정원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1년간에 늘어난 총인원을 산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안건으로도 상정돼 있는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시 군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많은 분량을 시 군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시 군에 일을 이만큼 위임을 하게 되면 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만큼 인력에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이고, 지난번부터 우리 신구범 지사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주식회사 제주는 행정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신데, 경영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길입니다. 이게 경영의 기본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원은 커녕,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도 본청 감원했던 만큼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영마인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다시 또 광역상수도본부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정원을 늘려달라고 조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정원에 대해 가지고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무위임이 이만큼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남아돌아가지고 이러한 재난관리와 관련한 업무가 정원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4명 정도는 기존에 있는 정원을 이동해서 써야지 정원을 받아냈다 해 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신구범 지사가 당초에 얘기했던 숫자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행정학능률협회에선가 와서 제주도 본청에 대해 인력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32% 정도가 가용이 가능하다, 인력이 남아돈다, 이런 진단을 그 때 한 걸로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정원을 늘어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구 한 게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1년간 증가된 정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전체인원이 안 나와있습니까?

전체인원은 나와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년동안에 증가된 인원이.

1년간에 증가된 정원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1년간 것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2월 1일 이후입니다.

금년도 2월 1일입니까?

예.

그 이후에 증가된 인원은 몇명입니까?

그 이후로는 6명입니다. 그 내용은 정책보좌관 5명, 이것은 삭감될 것이고, 의회사무처 운전원 1명해서 6명입니다.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1년간의 자료는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이건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상황실을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종료된 후라도 바로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년 동안의 것을 통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초, '96년초해서 사실은 도 정원을 시 군에 130명이상 이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13명, '95년초에 120명, 이렇게 해서 130명 이상 시 군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제주도가 생긴 이래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정원을 새로 따서 준 게 아니고, 도의 정원을 가지고 막바로 시 군에 이체한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의 기능이 줄어들고, 그러나 시 군에 이양하는 대신 중앙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는 사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들을 고르게 배분해 가면서 필요한 인원절감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인원을 운영하는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수차적으로 3년 걸쳐 한 번 한다든지 4년 걸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직의 충격도 줄이고 합리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기획해서 도 자체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도 나름대로 지침을 가져서 해 나가도록 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 사무위임을 하면서 혹시 도 본청 정원에 대한 감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일이 줄어들면 마땅히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원계획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400건 이상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중앙에서 많은 사무를 이양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정리되지 못했는데, 그런 사무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바로 자치제가 발달해서 우리 도의 살림을 우리 도민에 의해서 꾸려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주어진 사무이외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무도 대단합니다. 그것은 사무분장이라든지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는 사무도 있지만 우리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사무도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실 게 아니고 회의중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재난관리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황전파인데, 제주도에서 여러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이 부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부실건축이 됐을 적에 하는 것인데, 이랬을 때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력보강도 되고 있습니다. 상황실 관리라고 했을 적에 상황실 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미비돼 가지고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지, 또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실적적으로 드러난 근거가 있는지, 사무적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기술직 7급에서 가장 원인적인 것이 재해원인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분석, 장비 물자 등 지원 협조 조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직에 의해 수행하기 위해서 보강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배치된 16명에 의해서 이런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그런 것을 사무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만 제시했지, 왜 제주도청이 이러한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는가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제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과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일반 사무실하고 상황실이 한 파트에 돼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실이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각종 필요한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돼있습니다. 영상도 전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방이나 기획이나 사후복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이 상황실은 일이 있든 없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이 어떤 때는 숙직까지 겸하면서 돌아가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황근무요원을 전담시킴으로써 소위 인수 인계가 원활하고 운영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전체직원을 돌리면,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난관리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면서도 근무형태가 다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담, 비전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무적인 인수 인계가 잘 안 돼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이 사무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우리 이따가 가 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무하는 형태하고 거기 근무하는 형태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돼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고정인원이 이제까지는 16명을 가지고 상당히 부족성을 느껴왔다?

일반사무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일반사무는 어떤 것을 시켰습니까?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해지구 사전점검이라든지....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일반사무를 시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일반사무입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일반사무는 위험요소 사전점검이라든지, 또 그런 점검에 의해서 전부 통보가 되니까, 지금 교량같은 것도 새로 하는 게 작년, 금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점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금년도 재난계획도 수립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외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채택한 사유는 근무형태가 좀 다르고 특수하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6명을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것을 해결할 방도를 강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사무적인 그런 것은.

예.

지금 4명 증원이죠?

예.

그러면 어떠한 것이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그러한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얘길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확실한 근거제시가 돼야만 이것이 통과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되고 우리가 납득이 안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양적인 문제에서 아주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무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그만큼 중앙에서도 사무가 자꾸 위임돼서 오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무의 양이 얼만큼 많아지고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일반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납득이 안가죠. 또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전혀 접근도 안됩니다. 양적인 문제는 양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사무량의 빈곤에 따라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올 적에는 그러한 근거제시를 확실히 해줘야 우리도 납득이 가서 이것은 정말로 타당한 증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 빈곤합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간단하잖아요? 16명 가지고는 불편하더라,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전국 시 도에서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편의가 있다, 그것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 상황실 근무가 일반근무하고 근무형태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실 자체 업무량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상황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정원이 필요한 것이지 상황실의 업무폭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성이라는 게 뭐가 특수한 것인지 근거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실 근무는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2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말입니까?

예.

상황실을?

예.

2인1조로 해 가지고 1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고정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16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2인1조가 돼 가지고 나머지 열네분은 재난관리와 관련한 일반 업무를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인1조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3교대를 한다고 하면 5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과장급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통상 6일에 한번꼴이 됩니다.

6일에 한 번이 아니죠.

과장도 빼고, 여직원도 빼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형태는 6일에 한 번입니다.

한 분이 6일에 한 번 근무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정도?

예,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정도 상황실 근무를 8시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6일에 한 번?

예.

그렇게 하면 근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뭔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사람이 몇 시간씩 근무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납득이 되지.

기획관! 재난관리과장이 안왔습니까?

예.

그 과에 소속된 직원도 안 왔습니까?

부르겠습니다.

부를 필요없어요. 알았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하고 이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한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장 확인과 또 정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와 있기 때문에 본 의사일정 제1항은 오는 16일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오늘 심사는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시 군 위임사무의 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리를 해 나갈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도지사 권한사항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막바로 시장 군수 권한사항으로 된 사무를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의 사무를 시 군에 위임하는 사항을 사안에 따라 확대도 하고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위임사무 근거법령, 또는 조문, 내용사무의 일부를 수정해서 시 군에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시 군 사업소와 과간에 기능 조정이 되는 것이 84건, 도 사무를 시 군에 위임 확대하는 사무는 42건, 시 군에 기위 위임된 사무를 도가 다시 환원하는 사무가 4건, 도지사 권한사항이 장관 권한사항으로 된 사무는, 현재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법령이 개정돼서 장관 권한사항으로 됐지만 그 시행령에서 또다시 도지사한테는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모법이 개정된 사항이 14건, 그리고 시 군 사무중 근거법령, 이것은 법령 기초만 정리하는 겁니다. 법령의 폐지로 폐지된 사무는 17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와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 토론을 하고 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시 군하고 어떤 실무적인 얘기들이 있어봤습니까?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가는 것은,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전부 실무적으로 실 국별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직제개편 된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의 명칭들을 바꾸지 않고 가만 놔뒀다가 이제 한꺼번에 과 명칭도 바꾸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 직제개편 조례개정과 동시에 이뤄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 때 충분한 검토가 못되고 지연된 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연된 게 아니고 방관하고 내버렸다가, 지연된 게 아닙니다. 신경을 아예 안 쓰고 그냥 놔뒀다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조례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의 명칭이 변경이 됐으면 바로 관련조례들을 고쳐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가지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해서 몇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지표를 설정한다는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환경지표가 설정되고 그 이후에 한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시 군에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은 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른 업무와 달리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제주시하고 북군하고 서귀포가 틀릴 수도 없는 거고, 각 지역이 공히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검토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직제개편에 이어서 소관업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과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을 기화로 전부 검토를 정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검토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은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장이 나와있습니다.

환경국장은 어디 갔습니까? 아까 계시던데.

별도의 사정이 있어서 환경과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가만 있어봐요. 박위원!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은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가 틀린데요....

환경관리과와 산림환경과에 포함된 것들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산림환경과 문제는 산림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든지, 환경시설과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과장님한테 답변을 얻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하고 환경관리도 틀린데, 지금 이 사무위임하고 관련해서 기획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기획관도 물론 계셔야 되겠지만, 실 국장들이 나오셔야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형식적으로 해서 넘겨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실 국장들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대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대분류는 이미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하는 사항들은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 군에 위임을 해야겠지만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시 군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들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매일 도청에 드나들면서 공부하는 위원들 같으면 설명 안하셔도 다 알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질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실 국장들이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시 군에 위임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이것만 달랑 줘가지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기획관께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큰 설명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시 군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냥 위원들 각자가 알아서 공부해 가지고 해 주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얘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관께서는 지금 박희수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소관된 게 어느 국이 소관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소관은 저희가 도 사무를 시 군에 위임확대하는 사무가 42건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환경관계사무입니다. 그 나머지는 해외려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든지,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연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다만 도의 사무가 시 군에 확대되는 것중에 좀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중에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환경시설과 소관중에 자동차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그것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아니, 이건 법에 의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임의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이 왔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읍시다.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법령에 의해서,

아니, 그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그쪽에서 설득시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시설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못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계 누구 나오셨습니까?

......

이 건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다음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우선 환경시설과장이 왔으니까 환경시설과에 해당된 거라도 들읍시다.

시설과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과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과장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제1항에 건설소음 진동규제 지역지정, 제2항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 고시입니다. 그 개정안은 이 두 개 문안을 1개 문항으로 만든 겁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의 지정을 개정에 고시만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지정을 하면서 고시를 같이 하게끔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도의 권한을 시 군으로 넘겨주겠다는 얘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정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정도 하고 고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시 군에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환경지표를 설정해서 소음에 관한 기준을 설정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시 군에 넘겨줬는데 그걸 시 군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교통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또 지정했을 때 고시하는 겁니다. 환경지표하고는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번에 보면은, 자동차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도가 단속하던 것을 시 군에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도가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군으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이 증가가 되고, 그 지역에서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시 군으로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토양오염을 예로 든다면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론 시 군 단위로 측정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단속에 관한 것뿐입니다.

아! 단속에 관한 것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환경시설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 발언대에 서십시오. 지금 보셨다시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획관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요한 업무중에 시 군에 위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소관 실 국장 내지는, 실 국장이 부재이면 소관 과장이라도 출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환경시설과장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됐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다시한번 위임되는 사무의 목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의 과장만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 먼저, 국비외의 경비로 국외를 여행하는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것은 지도 감독 등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다음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즉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설치 및 토양오염도 조사 등'은 환경 시설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은 환경시설과입니다. 운행차 수시점검,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금방 그건 들었구요.

다음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은 보건위생과인데 이건 별로 현안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뭣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보면 되겠습니까?

제일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든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해서 하는 게 시간도 절약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 군으로부터 다시 환원받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축산물 위생처리에 관한 권한사항입니다. 축산물은 어느 시 군 일정 area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도축장이 한 군데 있어서 제주도 전 도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부분적인 시 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의 관리나 생산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총괄을 하는 게 지역형평상 맞겠다, 이렇게 해서 환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시 군에 위임하는 사무확대라고 해서 4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산물에 관한 세부사무는 가축의 계열화 생산업무, 그리고 축산물 작업장 설치 허가 및 품목허가, 시설을 할 경우 동 작업장의 준공검사, 또한 동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취소 시설명령, 사용정지명령 등 사무는 한가지이지만 연계된 사무들의 종류를 분류하다 보니까 4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가 가축의 계열화 생산하고 축산물 작업장 설치에 관한 것들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를 도에서 하는 이유는 뭣때문입니까?

전체적인 도의 육류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도 그렇지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시 군 단위로 해 놓으니까 도축장 허가가 남발돼서 육류수급통계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군에서 잡아서 제주시로 막 들어오니까 제주시에서는 얼마 잡아서 어떻게 하는 질 모르니까 도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사무는 문제가 없는데, 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가 임의로 했다가는 다른 위원회에서 반발이 있다 이거죠.

물론 도에서야 실 국별로 다 했겠지만.

도에는 자기네 소관별로 시 군하고 전부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위원회별로 심사를 해서 나중에 내무위원회가 총 수합을 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다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본회의로 그냥 넘기는 건데.....

그게 타당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은 우리가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실 국은 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 타 위원회 실 국 것까지 전부 우리가 할려니까....

경미한 사항은,

아니, 그건 도청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고 아닌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거고, 예를 들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당신네 의견을 들을려고 한다해서 전체의원 다 하면 좋지만 위원장이나 간사만이라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오고, 우리가 이의 없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다 이겁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총괄은 하되, 그 자체 세부적으로 다루는 데는, 전문적인 것은 해당 위원회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 실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외람됩니다마는, 그게 또 내무위 권한 아닙니까?

아니, 우리 권한을 남한테 줄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좀더 이걸 심도있게 심사할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안 시킬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회의장 가서 문제 삼으면 문제 삼는 거고.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우리 위원회 업무이지만은.....

아니, 이 기획관리실 업무자체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가 다루는 건데,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협의를 봤는데 이번에는 협의없이 왜 내무위원회에서 했느냐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못한다면 내무위원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 국장이 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저기,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요?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경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박희수위원님! 환경관리과장이 왔으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양만식 과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보고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중에 시 군 위임하는 업무가 여러 건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한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가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시 군위임사유는, 지난 1월 6일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활동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사무중에서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유발시설관리를 시 군에 위임하여 주민편의 제공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석유류 저장설치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지난 7월 5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주유소 등 2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했는데 246개소가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에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왜 이걸 시 군에 위임을 하느냐 하면,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허가도 시장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 군에 위임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위임하라고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이 도지사의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하라고 된 건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유소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고, 토양에 관한 모든 신고는 우리 도지사한테 하도록 돼있어가지고 한번은 시장 군수한테 가고, 또 한번은 도지사한테 가고,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험물 설치허가는 소방관서에 있어가지고 주유소 허가를 받으면 도에 와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 시장 군수한테도 신고를 해야 되고, 소방관서에도 신고해야 되는, 3개 부서에 신고가 되고 있어서 가급적 일원화 시켜달라는 건의가 주유소협회나 이런 데서 여러번 있었습니다. 또 시 군에서도 업무량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 한 사람이 246개소에 대해 접수를 받아봤는데, 그다지 큰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1년에 20건 내외입니다. 전부 시 군 합쳐도, 그래서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항하고 8항의 지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하수법에는 지사 권한으로 돼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과 특별법의 균형을 맞춰주는 절차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허가는 어디서 나갑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한을 시 군으로 주면....

관리실태 점검이죠. '지하수 굴착이용 및....', 이것에는 전부 도지사 밑으로 두고,

이 사항은 현재 시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에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다음은 공연 예정구역 시 군공연자 등록관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양태조입니다. 65페이지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출판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2항에 공연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고 해서 ①,②,③,④,⑤,⑥,⑦,⑧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사항을 아예 시행령에서 시 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로는 삭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시 군 고유의 업무로서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개정사항에 공연예정구역이 시 군에 한하는 공연자 등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는데, 당초 이 권한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 권한사항이었는데 여기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시 군에서 처리됐는데 이것은 조례로서 시 군에 정식으로 위임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이거 하나 뿐이네요?

예, 이거 하나 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게 광역권이 아니고 시 군에 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시 군에 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권을 공연지역으로 둘 때는 도지사가 하고?

예, 도에서 합니다. 이게 시 군 이상이 돼서 공연구역이 도 일원이라든지 전국 일원일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시 군에 한한 사항은 시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7항에 보면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이라고 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관리실태 점검 및 시정명령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지사 권한이 장관한테 가는 거라든지 시장 군수한테 가 있는 것이 도지사한테 온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42건이 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데 시장 군수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만 충분히 답변하든지, 환경시설과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이 안건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해 주신다면 그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3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 과중한 학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95연까지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현재 학비지원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그리고 인문계 고교생중 학업성적이 100분의 30 이내인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교생중 100분의 30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학비지원을 못받고 있어서 본 장학 기금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학업성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학업성적이 재적인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던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선정기준과 인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이원화 되어있는 기금운용과 자금관리체계를 일원화 시키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기금관리체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애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5조(예금이자 수입금)의 재원범위내 도지사가 선정기준과 인원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도지사 선심성으로 임의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기준을 내놔야죠.

그게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에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주던 것을 100분의 50이라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에게 가급적이면 전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전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50 범위내의 학생에게 주던 것을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준을 따로 정해서 올라와야 참고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임의대로 정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해 주면 바로 그게 임의대로 가서 선심성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말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따로 범위를 정해야죠.

저희들 취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한 인원이 301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1명을 100% 전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선정기준이 어떻다 하는 것이 돼버리면 이해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 주겠다 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줬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정부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50으로 주었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5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명정도 줬습니까?

59명입니다. 작년에는 96명이고.

작년도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6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은 몇명쯤 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중에 거택보호대상자는 5,100명쯤 되는데,

잠깐만요, 오충남위원님! 죄송합니다. 저소득주민의 개념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을 포함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기준이 뭐냐 하면 월소득이 20만원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2,500만원이내입니다. 자활일 경우에는 월소득 20만원이내이고, 재산은 2,700만원이내입니다.

그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주민 얘기입니까?

저소득입니다. 저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니, 지금 저소득주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따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로 이야기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잖습니까? 기금운용총칙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자녀로서'라고 하면 저소득주민자녀가 뭐냐 이겁니다. 저소득주민은 법정인원이 아니잖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저희들은 저소득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별도로 저소득주민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에서 내놓은 운용총칙에 그렇게 돼있잖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두번씩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원인데, 단 저희 도에서는 준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세대를 100세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고, 시 군에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이 저소득주민 자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명백하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저소득주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저소득주민은 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소득주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저소득주민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주민들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집어넣은 게 저소득주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둘중에 하나는 지워야죠. 그러면 조례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드셔야지, 지금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전부하고 저소득주민자녀다 이겁니다. 그 저소득주민자녀가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 개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저소득주민자녀로 명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와서 보십시오. 도에서 내놓은 책자인데 해석이 그렇게 틀려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를 지워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이렇게 넣어야지,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자녀로서'라고 한다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마는, 준거택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 있지 않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주민의 용어개념이 같은 거냐 틀린 거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100%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1억정도 수입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저소득층도 확대해서 주고,

아니, 참 답답해요. 돈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소득주민하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같은 개념이냐, 틀린 개념이냐, 우선 그 용어정립부터 하자 이겁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고, 2단계로 가서 법적기준이 미달된 저소득층에 한해 재원의 범위내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속에는 지금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 장학금이 제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보게 되면 '95년도부터 지급한 것이 여기는 110명으로 돼있습니다.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96년도 계획이 110명 줄 계획입니까?

'95년도에는 96명에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96년도는 계획이 110명입니다. 지금 59명은 지급이 돼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일은행에 예탁돼있습니까? 이자율이 11.3%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같은 것은 연 이자율이 14.55%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3%이고, 장애인복지기금도 13%이고, 그러면 10억이상 되는 돈에 대해 가지고 연간 2%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2천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자율이 다 틀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약당사자인 은행하고 장기개발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율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이율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7.5%입니다마는, 그당시 가장 높은 이율로, 도내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이율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탁기간이 지나면요?

보통 기간은 2년 내지 3년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각 은행을 상대로 해서 가장 높은 이자와 계약을 재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91년부터 적립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신탁기간이 끝났을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율 높은 데로 옮기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끝난 다음에 재계약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국장님이 마음대로 지정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잘 모르실 경우엔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지말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일어서서 답변하십시오.

사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 이율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또 과거에도 높았었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높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은 13%이고, 공무원시상 기금같은 경우는 14.55%로서 상당히 높은 이율들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점이 끝날 때 다른 데도 알아보면서 높은 쪽으로 신탁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11.3% 주는 데로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계속 재계약할 적에는, 조회를 할 적에는 가장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재계약 할 것입니다. 계약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약 만료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이자를 받는 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높은 쪽으로 옮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그 당시는 제일은행이 도금고이니까 했겠지만, 지금은 제주은행이니까 제주은행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가지고, 꼭 제일은행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혹시 제2금융권에 하면 안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법상 시중은행으로 돼있고, 제2금융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조례에는 그게 없잖습니까? 그래야 장학혜택이 여러 사람한테 더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2천만원이면....

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도내 시중은행을 전부 파악해 봐가지고, 그리고 2년 하는 것하고 3년 하는 게 차이가 더 나지 않습니까? 제일은행이 꼭 높은 건 아닙니다. 요즘은 새상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준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실업계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지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못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확대할 방침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까지밖에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래서 도지사가 따로 선정기준을 정할 적에 저소득주민의 실업계 고등학생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2항에 있습니다.

어느 2항입니까?

지급조례 제3조 제2항,

1항을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재원갖고는 그런 쪽도 한다는 겁니까?

예.

우리 자료에는 3조 2항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3조 2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해서 생략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제주도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위해서 도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이런 장학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 토론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하면서 도지사가 선정한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알려줄 걸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어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의 0.1%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재원으로 하여 1982년 1월 27일 조례 978호로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1964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총 4,504만4,000원으로서 전국적으로도 적립액 규모가 너무 적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집행을 유보시켜 왔으나 지난 2월 5일 기위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생활보호기금의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적립한 기금이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조성등을 위하여 필요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애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아까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요건이 다섯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동산같은 걸 팔면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모가 자식을 저버렸습니다. 자식은 한 3,40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의 집에 아니면 친척집에 와 있는데, 그 친척집에서도 돌볼 겨를이 없어서 방문을 잠궈놓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 생활을 방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아마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구제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에서 하는 말이 호적초본에 부모하고 동거인으로 돼있고 장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결코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재산이 있고요?

물론 시골이니까 부모에게는 부동산으로 한 3,4천만원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거택보호대상자로 금년부터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모델에도 그걸 만들었습니다. 가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보호대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런 법적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의 실무자와 시와, 그것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법적 혜택은 못받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준거택보호대상자로 정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한 70%에 해당하는, 지금 107,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월 7만원정도라도 보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지, 다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고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국가예산사정, 또는 지방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인원이 할당되는데 문제가 있고, 상반기에 이거 조사할 때 지나버리면 보고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원 오버 되도 안되는 게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보면 현재 7월달이라서 다 끝나가지고 금년말에 하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뒤늦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못되고, 또 반장이나 통장을 잘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줘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락되는 게 많더라 이겁니다.

위원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준 사항대로 1년 조사한 다음 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난다든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해도 지원을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세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년에 분기별로 네번정도 조사해서 수시 그러한 사람이 발견될 때에는 아까 얘기한 준거택보호대상자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만 준거택보호대상자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동, 이렇게 3자가 실질적으로 팀을 짜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88명이 나왔습니다. 내년은 대충 20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년에 네 번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구성을 못했습니다. 심의위원입니다.

우리 고앵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도와드려야 되고, 쓸쓸한 사람은 못받고, 호적상의 문제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고 있다는 얘기는 확인은 안해봤지만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도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와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이 기금이 10년동안 이자수입말고 순수하게 기금으로 모여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30년입니다.

아니, '64년부터 '73년까지 그때 모아진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때가 원금만 876,000원이었습니다.

10년동안 모은 돈입니까?

예.

지방세수입의 0.1%씩 해가지고 그것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876,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자가 4,469만원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3%로 예치가 돼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할 때...

제주은행에.

아니! 제주은행에 하라는 게 아니라, 파악해서 제일 높은 데로 하라는 거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할 때는 최고의 이율이 있는 곳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금액이 4,5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끝나면 이자만 6,300만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로 해서 앞으로 출연할 계획은 있습니까? 국고보조가 안됐을 경우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경비외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또 장기환자가 됐을 경우에 병원에만 몇개월 입원하게 되면 의료보험혜택을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받지만 그외에 부수되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법적경비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학비는 지원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방비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답하십시오.

지방비 출연을 딱 내년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 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예.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

아까 준거택보호자를 분기별로 조사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번 달에 조사가 되면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까?

7월부터 줄 걸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면 7월달에 조사가 되면 8월달부터.

지난 달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7월달부터 지급을 하고, 다음에 9월달쯤 돼야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9월달에 조사가 되면 바로 10월달부터 지급이 되고?

예, 지금 약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은행말이 나왔는데, 한 10억씩 제일은행에 해 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도에 기탁을 하는데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를 위해 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보십시오.

5,000만원인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놨을 겁니다.

불우이웃돕기 말고 별도로 한 거 있습니까?

그것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좀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럼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4항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권한위임, 5항 공휴일 및 야간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위임사항, 그리고 7항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8항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의 위임사항을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94년 9월 24일자로 제정됐습니다. 법률 참고자료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이미 권한이 위임됐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처리업자의 지정, 세탁물 처리실적, 취소권이나 행정처분, 또는 세탁물 처리등의 지도까지도 시장 군수가 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휴일 및 야간 당직 의료기관지정이라고 돼있는데, 종합병원의 경우는 의당 응급실은 24시간 가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급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의원급도 이런 응급환자를 받을 사항이 됐을 때는 응급환자를 보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시장 군수가 갖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은 그 두 건입니까?

예.

위원님들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공휴일이나 야간에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사태가 벌어졌다든가 했을 때 그 시장 군수가 허가한 의원급에 한해서도 응급환자를 몇시까지는 봐달라든지, 과거에는 전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당직으로 지정을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당직을 안봤을 경우에는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면서 지정을 합니까?

지정을 해서 응급환자를 보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긴급사태나 이런 때 사설병원들이 전혀 안해 버리니까 긴급사태에 대비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의사회가 주관돼서 당직병원제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산부인과 같은 데 특수한 데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군단위까지도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시장 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개설허가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사태에 대비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권은 있고, 제재권은 없습니까?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라고 하면 역시 물문제인데, 지금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물에 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광역화 시켜 나가고 체계를 일원화 시켜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지하수 역시도 가능한한 도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만이 그러한 의도와 뜻이 살려질 수 있지, 부분적으로는 시 군에 내려주고 다른 것들은 광역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가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광역화 한다든지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되더라도 총체적으로 어떠한 합동점검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처분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게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것들이 시장 군수에게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이런 것을 지도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효과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사실 시 군에서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적출되는 문제들을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려는 데 의도가 있고, 허가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 그대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해도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도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든지 시설의 철거명령도 시 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허가가 되고, 그러한 것이 진행과정에서 시 군이 전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시 군 단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지 못하고, 설득으로 시장 군수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한을 주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감독을 하고, 지원하고, 보다 강도 높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나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도가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 군에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지침으로 해서 강제권을 가지고 어떤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여하튼 지도 서한 식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쭉 계도를 하고 조치를 해 왔습니다. 물론 도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해서 같이 하는데 독려하고 이런 것들은 시 군이 해 왔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다 권한을 주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춰 나갈려고 하는 데 위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특별법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법에서는 그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시 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돼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법상에는 시 도지사가 권한을 갖도록 돼있는 조항들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가 아니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걸 법 개정없이 그냥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해 가지고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의 하자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도 도지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들인데, 특별법의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무위임조례만 개정했을 경우 이쪽 조례하고 이쪽 조례하고 권한에 대해 가지고 서로 틀리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모법의 어떤 규정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이 사항에 관한 한은 권한을 위임할 수있는 규정이 시행령에 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 군수한테 도지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까?

예.

몇조입니까?

시행령 29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돼 있잖습니까?

예.

이거 이외에는 권한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했다는 얘기는 다른 권한은 위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위임하는 그러한 경우하고, 또 이 본 업무에 관한 한은 지하수법 제21조에 보면 이 법에 정한 시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돼서 본 사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토록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정해진 것들을 갖다가, 여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못박아져 있잖습니까?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법상에서 못박아 놓은 것을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느냐. 권한을 줄 수가 있느냐. 지금 46조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중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행령상에서는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조문까지 딱 못박아져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친다고 해서 될 걸로 저는 보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위임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법에서는 도지사 권한으로만 돼있고, 위임근거가 관련법에는 없는 경우에도 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걸 지방자치법이라 해서 고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게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특별법이면 특별법, 지하수법이면 지하수법에서 지정해 가지고 위임된 부분이 있고, 위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위임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특별법에서 권한의 위임한계를 정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권한의 위임이 써 있지 않으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임의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특별법상에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못박고 있습니다. 몇조, 몇조만 위임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시장 군수에게 임의로 위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은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안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만일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법에 의해서 위임하는 것은 새로운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이러한 것들은 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도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박희수위원께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령으로 권한위임부분이 나와있는가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하수법에 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법조문상 해석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수법에 의한 권한은 위임이 전부 가능한 사항인데 특별법에 의한 것과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문만 삽입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5항에 있어서 지하수법 8조는 살리고, 69페이지에 근거법령란에 번호 5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는 살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 제4항, 이것은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5항에서 특별법에 관한 것은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시장 군수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것은 위임이 안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정리하면 지하수법 제8조 및 제9조,

8조만 하고 뒤의 것은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습니까?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관리실태점검 및 시정요령은 지하수법에도 나오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두 개가 상충될 때는 특별법의 저촉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하수법에 의해서 한 것은 배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하수와 관련된 조항은 좀더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9페이지 5항 부분말이죠?

예. 5항하고 6항, 그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참고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조례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할려고 실무자급에서 기초작업을 할 때 특별법을 제정할 때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받았는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임하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입법을 했던 변호사가 부과처분에 따른 모든 절차는 부과처분조항 하나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위임되는 걸로 간주해도 좋다는 자문에 의해서 제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계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유보를 하시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다시한번 재상정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정과정에서 그러한 법률자문을 거쳤다는 사항을 인정해서 고려해 주신다면,

아니, 지금 몇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항 원수대금 부과,

그러니까 지금 6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6항 얘기가 아니고, 5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5항에 관한 청문 관계는, 사실 지하수법에는 청문규정이 있는데...

아니, 5번이죠?

예, 5번의 특별법에 관한 것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을 삭제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근거법령을 삭제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박희수위원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권한위임사항에 포함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별표에 나온 것까지 해서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안된다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하고 지하수법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수 관리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우선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법으로 해서 권한위임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권한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법에 관한 권한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법에 관한 권한은 여기서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원상복구 및 시설의 철거명령 등이라고 했을 경우에, 단장님 말씀으로는 이걸 특별법에 의해 근거법령을 두는 게 아니고, 지하수법 제9조에 의해서 근거를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 규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 3항, 4항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에도 물론 나와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의 위임이 없는 한은, 이 시행령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권한위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특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러면 특별법에서 애초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것하고 지하수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들만 지하수법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특별법만 빼놓는 것이 불합리해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위임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나열식으로 돼있어서 위임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가 된다면 지하수법에 관한 사항만 위임을 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특별법하고 지하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 우선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배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의한 집행을 특별법에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하수법에서 가능한 것으로 돼서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가 된 사항은 특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행정시정 명령이나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시듯, 이 조항 하나 가지고 위임되는 게 다섯 개인데, 이번에는 이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삭제해 놓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다음 기회에 이것은 큰 쟁점없이 풀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절충안을 기획관께서 말씀하실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 6번 2개.

예, 5번, 6번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충남위원이 발의를 하시죠?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한 자료 69페이지 5항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3, 다음 70페이지 6항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3,4,5,6,7까지 삭제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시 내용설명을 않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수행에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의결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제주도 명예도민 선발배경과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동안의 여러가지 어려웠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외국인 및 타 시 도 출신인사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발코자 지난 4월부터 재외교민단체, 도내 기관은 물론 동보시스템 및 도정신문 등을 통하여 기관단체별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토록 홍보하여 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타 시 도 출신인사에게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영원히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이러한 단계별 홍보결과, 도 시 군 행정기관은 물론 재외도민회에서까지도 많은 분들을 추천함으로써 지난 6월말까지 총 46명이 접수되었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제주도도정조정 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로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종 23명만을 선발하여 도의회에 의결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도 등 파급효과가 큰 공로자를 선발했으며, 내국인 중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전 현직 공직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이거나 공적이 다소 미흡한 분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로조서의 내용과 같이 도정발전과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는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오며, 명예도민 수여대상자의 공로사항, 관련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화합의 장을 열어나갈 이번 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시에 23명 모두에게 명예도민증서가 수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기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수여대상자 현황관계는 낭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체입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질의 토론을 할까요? 1번부터 요약해서 나온 게 있잖습니까?

예. 그럼 23명에 대한 개인별 조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주도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현황 요약서에 보면, 연번 1번, 분야는 문학분야입니다. 성명은 정완영, 지금 연령이 77세, 출생지는 경북입니다. 시인으로서 우리 도 서정을 소재 100여편의 시 창작, 도승격 50주년 기념축시를 지어가지고 「제주도」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부서는 공보관실. 두번째 안보분야 전부억씨, 67세로서 경북출신입니다. 재일한국인이며, 반공안보의식 고취, 우당도서관에 도서 2천여권을 기증하는 등 계속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재일본한국인 민주평통연맹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내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 것입니다. 세번째, 법조인입니다. 송철호씨, 47세, 출생지는 부산이고, 울산도민회원들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및 변론 등 울산도민회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추천부서는 울산 제주도민회에서 내무국을 통하여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네번째 항공분야인데 문경무씨, 52세, 고향은 전북입니다. KAL 뉴욕지점장으로 '94년 제주향토물산전 개최시 항공편 배려라든가 향토물산 홍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뉴욕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내무국을 통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다섯번째 건설분야입니다. 김종인씨, 59세인데, 출생지는 서울입니다. 6 25당시 피난민으로 제주도에 와서 몇년동안 살았고, 이걸 기화로 해서 매년 장학금을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 오고 있고, 또한 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1천만원을 찬조해 주는 등 우리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여섯번째 수산분야입니다. 김용화씨, 40세이고, 출생지는 강원도입니다. 속초시 수협 대의원으로 있고, 우리 출향 잠수 45명에게 복지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등 우리 해녀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여기는 경북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돼있습니다. 일곱번째 여성 현병화씨, 여자로서 70세입니다. 출생지는 강원도이고, 한국걸스카웃 「제주소녀단 제주연맹」을 창설하고, 현재는 서울 제주도민회 명예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여덟번째, 외국인입니다. JIM SHON씨인데, 49세로서 출생지는 미국입니다. 미국 하와이주 하원의원이고, '69년부터 5년간 평화봉사단원으로 제주지역에 와서 체류를 했었고, '86년 하와이주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아홉번째도 외국인입니다. SMITH씨인데, 69세,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성이시돌 양로원장으로 계시고, 무의탁노인 건강관리와 프로그램 등을 만들면서 정서생활 함양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번째 사회복지분야에 우총평씨, 55세입니다. 출생지는 서울인데, '92년 '살레시오의 집'을 개원해서 장애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도에 왕래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한번째 외국인인데, 정수호씨입니다. 67세, 출생지는 일본이고, 감귤관련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 주면서 우량 감귤품종 제공 등 제주감귤산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 왔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안지수태씨입니다. 62세이고, 일본출신인데, 복강현의회 부의장으로 한일어업교류회의시 성공적인 가교역할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세번째 재일교포인데, 신삼범씨, 49세인데, 출생지는 일본입니다. 후쿠오카현 한일친선협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한일교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건설분야 주재옥씨인데 62세, 경북출신입니다. 항만 및 해안개발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다섯번째 학계인데, 안희도씨, 48세, 서울출신으로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으로 바다목장화 모델개발을 처음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 해양과학관 시설유치에도 전력을 해 주신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여섯번째 학계, 정영석씨, 62세인데, 부산출신입니다. 소부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에 공헌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일곱번째 재미교포 이덕희여사, 54세, 출생지는 미국입니다. 호놀룰루 시지역 개발위원으로 제주-하와이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 제주관광개발 모형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우리 제주를 위해 그쪽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여덟번째 항공분야인데 정용철씨, 59세, 경남출신입니다. KAL 일본지역 본부장으로 제주-나고야 노선 개설은 물론, 제주재임시 노인회관 건립기증 등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아홉번째 예술분야 도동환씨, 58세, 경북 출신입니다. '97년 아 태영화제 개최지를 제주도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국제적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무번째 외국인입니다. 야려덕남씨, 70세, 일본출신입니다. '과실일본'지에 제주감귤 홍보를 계속 해 주고 계시고, KBS의 일본감귤 생산 현지 취재 지원 등 여러가지로 제주감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물한번째 학계출신 심원흠씨, 50세, 서울출신입니다. 연세대교수로서 의학박사이고, 심장병환자 무료검진봉사 및 세브란스 병원에 이러한 사람들을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는 등 상당히 의학분야에서 심장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남제주군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물두번째 장병철씨, 이 분은 앞의 심원흠씨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남제주군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물세번째 체육인인데 김용구씨, 46세, 충남출신입니다. '81년도에 표선 가마초등학교 자매결연이후 표선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전방시찰, 응급환자 입원주선 등 여러가지로 표선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인데 남제주군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이상 스물세 분에 대한 간단한 공로조서를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공로조서에 나와있습니다. 이상 스물세 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타 시 군의 분은 없습니까?

타 시 군에서도 들어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전부 탈락입니까?

전부 탈락은 아닙니다.

남제주군만 빼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서귀포, 북군에서도 추천이 됐었는데 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은 뺐다고 하셨는데, 여기 아홉번째 SMITH 성이시돌 양로원장은 주소가 북군으로 돼있는데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명예도민이 되면 제주도 문화상 수상대상자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안되겠습니다.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이고, 어떠한 권리까지는 아직 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안되죠. 이중에서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상 심사기준에 보면 본도 출신이거나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현저한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거주하면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되지만 명예도민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저한 공적이 있어가지고 추천이 되면 도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문화상 심사기준은 본적을 제주도에 둔 제주도민이거나 주소를 제주도에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있거든요.

일단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문화상 수상대상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섯명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추천을 받아보니까 46명이 접수가 돼서 거기서 줄인 게 23명인데, 이번 도제 50주년 기념행사때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경비부담도 도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경비부담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아직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만 하고 있지 확정은 못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가 '69년도 3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년동안 이 조례가 살아있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그러질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확대시킨 이유는 도제실시 50주년에 뭔가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감사장이나 표창장 주는 것보다는 명예도민증을 하나 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도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각 기관에 문서를 시행하면서 추천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공적사항에 보면 5번 김종인씨가 피난 왔을 적에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찬조했는데 어디에 한 겁니까?

이 분이 구좌읍 세화리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좌읍 세화리민회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을 했었습니다.

동문회 건립기금으로도 1천만원 찬조했네요?

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총 46명을 추천을 받고 심사하다 보니까 딱 절반인 23명으로 된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너무 많아 가지고 절반으로 확정짓자 이래서 23명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하나는 네번째 나와있습니다마는, 대한항공 뉴욕공항 현 지점장인 문경무씨입니다. 여기 공적사항 두번째에 보니까 ''94년 뉴욕지점장으로 부임하면서 뉴욕 제주도민회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제주도민회 사업에 적극 동참 협조하는 한편, '94년 12월에 개최된 제주향토물산전 개최시에는 도 일행 29명이 뉴욕도착과 출국 때 항공편을 특별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제주감귤 및 특산물 홍보를 성공리에 마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은 제가 '94년 12월 제주향토물산전 개최시에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그 때 이 분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 분이 무슨 배려를 했는지, 전혀 그와같은 느낌도 못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뉴욕 갔다왔습니다마는, 이 분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뉴욕도착과 출국 때 항공편을 특별배려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예약하고 간 겁니다. 없어서 이 분이 특별배려해 준 게 아닙니다. 추천자가 누굽니까? 내무국장입니까?

아닙니다. 재미 제주도민 총련합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글쎄, 어디서 추천했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이런 분을 추천했다는 것은..., 앞으로 심사과정을 해 보면 알겠지만은,

심사과정 끝난 겁니다.

이 23명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46명이었는데 딱 절반으로 한 거냐, 하다 보니까 23명인지,

예, 고석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딱 절반이 저희들도 아까 앉아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딱 절반 자른 감이 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23명을 하기 위해서 자른 게 아니고, 저희 실무진들은 46명 전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줄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심사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딱 절반이 됐습니다. 이 점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적사항에 나온 거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어쨌든....

이런다면 이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민회장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추천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 가서 며칠 살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언제부터 추천받았다고 했습니까?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추천자가 다 공무원입니다. 일반인은 딱 한 사람. 홍혜삼씨라고.

이걸 실 국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낼 때는 공무원들이 날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인을 왜 공무원 이름으로 전부 다 했는지, 우리가 바로 추천을 해 가지고 도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파악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홍혜삼씨는 일반인이죠?

홍혜삼씨입니까?

예.

과장입니다.

여기는 그게 안 써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써 있는데.

감귤과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현지인들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했는지, 이렇게 해야 추천인을 통해서 되는데 왜 이렇게 추천인 이름을 전부다 공무원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로조서 제일 밑에 보면 추천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자라고 해서 통상협력과의 박영부, 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거 말고, 저희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공로조서에 보면 재일본이다, 재미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와서 그 해당 과에서 1차 걸러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46명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당초의 추천서입니다.

이 신삼범씨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해외 국제명예 방문관, 인천상공회의소 상담역 등 이런 직책을 맡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인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경남출신으로서 여기 이력을 보면, 인천에서 여러가지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와 일본간의 수산어업분야에서 가교역할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현재도 교류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삼범씨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신삼범씨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하고 후꾸오까현의 수산임무부하고 자매결연을 시켰습니다. 그 분이 주선을 해서 자매결연을 시키고, 또 성산수협하고 일본의 종기수협하고의 자매결연도 그 분의 주선으로 해서 이뤄졌습니다. 하여튼 일본하고 우리 제주도 수산관계의 교역역할은 사실 이 분이 앞장서서 해 줬기 때문에 이뤄졌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추천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줄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안 준 것보다는 주는 게 좋지만, 그러나 줄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더 하시죠?

46명에서 딱 절반인 23명을 했으니까, 우리도 반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 전개를 해야 되겠고, 이번에는 23명 원안대로 넘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93년도에 신한은행 그룹 이희건씨 심사할 때도 바로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명예도민증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에 그런 정도라면 난 안하겠다라는 권위문제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 다음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93년도에 이희건씨 다룰 때 '88년 5월부터 '88년 6월 사이에 누가 도지사 했는지 몰라도 그당시 경찰국장하고 안기부 지부장한테 도지사 선심써서 돈 주고, 그 때는 의회가 없을 때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민병희박사나 맥켄리치 신부나 이완신부나 다 받을만한 분들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스타일을 구겨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희건씨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듯이, 어쨌든 이걸 우리 도민들이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대한한공 지점장으로 뭐했다, 대한항공 동경지점장인가도 여기 와서 장사해서 돈 벌어갔지, 이 사람이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뉴욕뿐만이 아녜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명 탈락한 사람 중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태선 검사장 같은 분, 이규이 전 지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전부 추천이 됐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공직자 출신을 배제시키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찰국장이라든가 안전기획부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못하다가는 앞으로 계속 추천이 될 우려가 있다 해서 1차 공직자 출신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명예도민증을 아무렇게나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떠한 범법자라도 주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신원조회는 전부 마쳤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해 본 결과 이상은 없고 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신중하게 이 업무를 다뤄 나가겠습니다.

신원조회 마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가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된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명예도민이라고 설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일단 추천된 거 정도는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4월달부터 추천을 했으니까 벌써 7월인데, 알다가도 남았죠. 오히려 왜 안주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게 또 여러 군데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거니까 꼭 자기가 추천됐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탈락된 23명도 있는데요.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3명 전원 대상자를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하면서, 도제실시 50주년이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의결을 정식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