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16명으로 돼있습니다. 1과 3계 16명입니다.

예, 직급별로 알 수 있습니다. 5급이 3명, 6급이 3명,

그것은 자료를 좀더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들은 거의가 기술직입니다. 여기 상황실 근무요원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3교대 근무, 그래서 거기 조장요원입니다. 조장요원은 꼭 기술직이 아니고, 각 전반에 걸친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사항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소위 상황전파만을 주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총괄할 수 있는 직종으로, 그래서 일반직인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과내에 돼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관리라든지 사전예방을 위한 기구는 전부 돼있습니다. 건축, 토목 등 기술직으로 해서 전부 돼 있고, 기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라든지 사후관리활동을 하기 위한 직제는 다 돼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되는 것은 상황실 요원입니다. 상황실 요원이기 때문에 상황실의 조장은 행정직으로 하는 게 통상 관례이고 그게 또한 원칙입니다. 소위 우리가 복수직을 책정할 때도 2배 내지 3 복수식 이상이 되면 통할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직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이걸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군사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지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할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직렬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직렬조정할 때는 타 시 도와의 관계도 보고, 어떤 것이 적정한가 하는 대비도 해 보고, 그런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조직은 기위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니, 이 기획관리실 업무자체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가 다루는 건데,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협의를 봤는데 이번에는 협의없이 왜 내무위원회에서 했느냐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못한다면 내무위원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저기,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요?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경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박희수위원님! 환경관리과장이 왔으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양만식 과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보고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중에 시 군 위임하는 업무가 여러 건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한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가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시 군위임사유는, 지난 1월 6일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활동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사무중에서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유발시설관리를 시 군에 위임하여 주민편의 제공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석유류 저장설치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지난 7월 5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주유소 등 2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했는데 246개소가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에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왜 이걸 시 군에 위임을 하느냐 하면,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허가도 시장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 군에 위임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위임하라고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이 도지사의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하라고 된 건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유소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고, 토양에 관한 모든 신고는 우리 도지사한테 하도록 돼있어가지고 한번은 시장 군수한테 가고, 또 한번은 도지사한테 가고,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험물 설치허가는 소방관서에 있어가지고 주유소 허가를 받으면 도에 와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 시장 군수한테도 신고를 해야 되고, 소방관서에도 신고해야 되는, 3개 부서에 신고가 되고 있어서 가급적 일원화 시켜달라는 건의가 주유소협회나 이런 데서 여러번 있었습니다. 또 시 군에서도 업무량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 한 사람이 246개소에 대해 접수를 받아봤는데, 그다지 큰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1년에 20건 내외입니다. 전부 시 군 합쳐도, 그래서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항하고 8항의 지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하수법에는 지사 권한으로 돼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과 특별법의 균형을 맞춰주는 절차입니다.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에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주던 것을 100분의 50이라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에게 가급적이면 전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전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 취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한 인원이 301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1명을 100% 전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주겠다 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저소득중에 거택보호대상자는 5,100명쯤 되는데,

예, 오충남위원님!

법상 시중은행으로 돼있고, 제2금융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2항에 있습니다.

지급조례 제3조 제2항,

3조 2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해서 생략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제주도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위해서 도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이런 장학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 토론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어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의 0.1%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재원으로 하여 1982년 1월 27일 조례 978호로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1964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총 4,504만4,000원으로서 전국적으로도 적립액 규모가 너무 적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집행을 유보시켜 왔으나 지난 2월 5일 기위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생활보호기금의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적립한 기금이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조성등을 위하여 필요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애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예, 심사위원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구성을 못했습니다. 심의위원입니다.

오충남위원님!

예.

7월부터 줄 걸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달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7월달부터 지급을 하고, 다음에 9월달쯤 돼야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약간 여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인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놨을 겁니다.

그것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그럼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4항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권한위임, 5항 공휴일 및 야간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위임사항, 그리고 7항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8항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의 위임사항을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94년 9월 24일자로 제정됐습니다. 법률 참고자료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이미 권한이 위임됐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처리업자의 지정, 세탁물 처리실적, 취소권이나 행정처분, 또는 세탁물 처리등의 지도까지도 시장 군수가 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휴일 및 야간 당직 의료기관지정이라고 돼있는데, 종합병원의 경우는 의당 응급실은 24시간 가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급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의원급도 이런 응급환자를 받을 사항이 됐을 때는 응급환자를 보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시장 군수가 갖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은 그 두 건입니까?

예.

위원님들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사태가 벌어졌다든가 했을 때 그 시장 군수가 허가한 의원급에 한해서도 응급환자를 몇시까지는 봐달라든지, 과거에는 전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정을 해서 응급환자를 보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긴급사태나 이런 때 사설병원들이 전혀 안해 버리니까 긴급사태에 대비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의사회가 주관돼서 당직병원제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산부인과 같은 데 특수한 데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군단위까지도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시장 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개설허가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사태에 대비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수법에 의한 권한은 위임이 전부 가능한 사항인데 특별법에 의한 것과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문만 삽입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5항에 있어서 지하수법 8조는 살리고, 69페이지에 근거법령란에 번호 5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는 살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 제4항, 이것은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5항에서 특별법에 관한 것은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시장 군수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것은 위임이 안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정리하면 지하수법 제8조 및 제9조,

8조만 하고 뒤의 것은 지우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용설명을 않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수행에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의결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제주도 명예도민 선발배경과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동안의 여러가지 어려웠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외국인 및 타 시 도 출신인사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발코자 지난 4월부터 재외교민단체, 도내 기관은 물론 동보시스템 및 도정신문 등을 통하여 기관단체별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토록 홍보하여 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타 시 도 출신인사에게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영원히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이러한 단계별 홍보결과, 도 시 군 행정기관은 물론 재외도민회에서까지도 많은 분들을 추천함으로써 지난 6월말까지 총 46명이 접수되었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제주도도정조정 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로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종 23명만을 선발하여 도의회에 의결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도 등 파급효과가 큰 공로자를 선발했으며, 내국인 중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전 현직 공직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이거나 공적이 다소 미흡한 분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로조서의 내용과 같이 도정발전과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는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오며, 명예도민 수여대상자의 공로사항, 관련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화합의 장을 열어나갈 이번 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시에 23명 모두에게 명예도민증서가 수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기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수여대상자 현황관계는 낭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체입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질의 토론을 할까요? 1번부터 요약해서 나온 게 있잖습니까?

예. 그럼 23명에 대한 개인별 조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주도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현황 요약서에 보면, 연번 1번, 분야는 문학분야입니다. 성명은 정완영, 지금 연령이 77세, 출생지는 경북입니다. 시인으로서 우리 도 서정을 소재 100여편의 시 창작, 도승격 50주년 기념축시를 지어가지고 「제주도」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부서는 공보관실. 두번째 안보분야 전부억씨, 67세로서 경북출신입니다. 재일한국인이며, 반공안보의식 고취, 우당도서관에 도서 2천여권을 기증하는 등 계속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재일본한국인 민주평통연맹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내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 것입니다. 세번째, 법조인입니다. 송철호씨, 47세, 출생지는 부산이고, 울산도민회원들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및 변론 등 울산도민회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추천부서는 울산 제주도민회에서 내무국을 통하여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네번째 항공분야인데 문경무씨, 52세, 고향은 전북입니다. KAL 뉴욕지점장으로 '94년 제주향토물산전 개최시 항공편 배려라든가 향토물산 홍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뉴욕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내무국을 통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다섯번째 건설분야입니다. 김종인씨, 59세인데, 출생지는 서울입니다. 6 25당시 피난민으로 제주도에 와서 몇년동안 살았고, 이걸 기화로 해서 매년 장학금을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 오고 있고, 또한 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1천만원을 찬조해 주는 등 우리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여섯번째 수산분야입니다. 김용화씨, 40세이고, 출생지는 강원도입니다. 속초시 수협 대의원으로 있고, 우리 출향 잠수 45명에게 복지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등 우리 해녀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여기는 경북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돼있습니다. 일곱번째 여성 현병화씨, 여자로서 70세입니다. 출생지는 강원도이고, 한국걸스카웃 「제주소녀단 제주연맹」을 창설하고, 현재는 서울 제주도민회 명예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여덟번째, 외국인입니다. JIM SHON씨인데, 49세로서 출생지는 미국입니다. 미국 하와이주 하원의원이고, '69년부터 5년간 평화봉사단원으로 제주지역에 와서 체류를 했었고, '86년 하와이주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아홉번째도 외국인입니다. SMITH씨인데, 69세,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성이시돌 양로원장으로 계시고, 무의탁노인 건강관리와 프로그램 등을 만들면서 정서생활 함양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번째 사회복지분야에 우총평씨, 55세입니다. 출생지는 서울인데, '92년 '살레시오의 집'을 개원해서 장애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도에 왕래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한번째 외국인인데, 정수호씨입니다. 67세, 출생지는 일본이고, 감귤관련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 주면서 우량 감귤품종 제공 등 제주감귤산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 왔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안지수태씨입니다. 62세이고, 일본출신인데, 복강현의회 부의장으로 한일어업교류회의시 성공적인 가교역할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세번째 재일교포인데, 신삼범씨, 49세인데, 출생지는 일본입니다. 후쿠오카현 한일친선협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한일교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건설분야 주재옥씨인데 62세, 경북출신입니다. 항만 및 해안개발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다섯번째 학계인데, 안희도씨, 48세, 서울출신으로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으로 바다목장화 모델개발을 처음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 해양과학관 시설유치에도 전력을 해 주신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여섯번째 학계, 정영석씨, 62세인데, 부산출신입니다. 소부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에 공헌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일곱번째 재미교포 이덕희여사, 54세, 출생지는 미국입니다. 호놀룰루 시지역 개발위원으로 제주-하와이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 제주관광개발 모형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우리 제주를 위해 그쪽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여덟번째 항공분야인데 정용철씨, 59세, 경남출신입니다. KAL 일본지역 본부장으로 제주-나고야 노선 개설은 물론, 제주재임시 노인회관 건립기증 등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열아홉번째 예술분야 도동환씨, 58세, 경북 출신입니다. '97년 아 태영화제 개최지를 제주도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국제적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무번째 외국인입니다. 야려덕남씨, 70세, 일본출신입니다. '과실일본'지에 제주감귤 홍보를 계속 해 주고 계시고, KBS의 일본감귤 생산 현지 취재 지원 등 여러가지로 제주감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물한번째 학계출신 심원흠씨, 50세, 서울출신입니다. 연세대교수로서 의학박사이고, 심장병환자 무료검진봉사 및 세브란스 병원에 이러한 사람들을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는 등 상당히 의학분야에서 심장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남제주군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물두번째 장병철씨, 이 분은 앞의 심원흠씨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남제주군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스물세번째 체육인인데 김용구씨, 46세, 충남출신입니다. '81년도에 표선 가마초등학교 자매결연이후 표선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전방시찰, 응급환자 입원주선 등 여러가지로 표선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인데 남제주군에서 추천이 돼왔습니다. 이상 스물세 분에 대한 간단한 공로조서를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공로조서에 나와있습니다. 이상 스물세 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타 시 군에서도 들어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전부 탈락은 아닙니다.

서귀포, 북군에서도 추천이 됐었는데 좀 탈락이 됐습니다.

외국인에 한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안되겠습니다.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이고, 어떠한 권리까지는 아직 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안되죠. 이중에서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상 심사기준에 보면 본도 출신이거나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현저한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거주하면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문화상 심사기준은 본적을 제주도에 둔 제주도민이거나 주소를 제주도에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있거든요.

일단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문화상 수상대상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경비부담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아직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만 하고 있지 확정은 못시켰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가 '69년도 3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년동안 이 조례가 살아있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그러질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확대시킨 이유는 도제실시 50주년에 뭔가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감사장이나 표창장 주는 것보다는 명예도민증을 하나 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도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각 기관에 문서를 시행하면서 추천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분이 구좌읍 세화리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좌읍 세화리민회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을 했었습니다.

예.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가져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일단 추천된 거 정도는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게 또 여러 군데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거니까 꼭 자기가 추천됐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탈락된 23명도 있는데요.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