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예. 문태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님께서 오승일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마쳐서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저의 위원장실로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외 다른 위원...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예.

원칙적으로는 100%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귤생산조정제가 조정제라는 자체를 가지고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를 두고 있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저는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신고량을 우선 70%나 80%를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혹시나 읍 면 동에서 오늘 신문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대리신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대리신고를 하거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다, 일체 대리신고 하지말라,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체를 자꾸 오도하는 행정 이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정반대의 보도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귤생산과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귤생산조정제의 효과자체가 생산을 줄인다는 효과에 근본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감귤이 위기냐 아니냐, 또 유통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어느정도로 무섭게 개방되는 것이냐, 지금 오렌지를 취급하는 미국의 썬키스트가 올해 6월부터는 유통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형점포를 차릴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의 LG라든지 롯데라든지 하는 대기업체들이 전부 물류회사쪽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같이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개, 500개 되는 체인을 가진 가격파괴의 물류센타들이 들어서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하이슈퍼, 하이마켓, 지금 슈퍼마켓에서 하이마켓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귤을 수입해서 자기네 점포로 판매가 된다면 소비시장 점포 자체를 잠식당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노상에서 팔고 좌상에서 팔고 일반 상점에서 파는 그런 형태의 소비시장을 뺏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감귤시장의 위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소비시장이 개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의 법률적 대응방안입니다. 제도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트 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통한 조정관세 또는 차등관세, 지금 84.3%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조정관세나 차등관세에 대한 검토같은 것이 대응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 나가려면 우리의 자구노력이 평가를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산업피해구제를 내거나 이러면 절대 이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구노력이 뭐냐, 자구노력은 생산조정제를 통한 자구노력이 가장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효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두번째는 지금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위기라는 생각을 진정 갖고 있다면 거기 대응논리에 같이 따라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위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감귤의 가격, 올해도 감귤의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데 문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것이 이왕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주민의식을 개혁시키는데, 하여튼 우리 도는 공무원이 주민의식개혁, 농가의식개혁의 총동참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총궐기냐, 생산 조정제를 통한 농가의 의식을 개혁시키는데 총체적인 노력이냐, 이 홍보의 노력이냐, 생산 조정제라는 조정제 추진 하나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냐, 이것이 평가를 받을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한 문제는 우리의 농가의 의식을 이 기회에 불어넣자, 한달 후든 두달 후든 아무래도 해야 될텐데 생산조정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 생산조정제라는 힘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아니면 농협지도소 이것이 총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농가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쪽으로 행정은 가야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감히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때는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총체적으로 동원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국장으로 와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감귤의 위기라면 이제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홍보를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이 오해가 생겨서 생산조정제라는 단 하나만 가지고 성공시킨다는 잘못된 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 공무원을 집합 시켰습니다. 도청공무원 전원, 그 다음에 시 군의 부군수님, 그 다음에 농협의 전무님, 농촌지도소장님, 진흥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지사님의 한30분 강의가 있었고 제가 한 시간여에 걸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라, 저희들이 드리는 홍보의 내용은 순수한 홍보의 내용입니다. 홍보를 하라, 그리고 마을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외지인에 대한 신고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15개소의 읍 면 동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99개소의 리 동마을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99개소의 마을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읍 면 동 마을조정위원회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전 읍 면을 돌면서 마쳤습니다. 그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에 여론을 수렴하고 그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들과의 공감과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확실하게 감귤생산조정제라는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제주대학교의 경제학 석사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독농가, 농감협에 계시는 분들과 그간에 충분하게 제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익혀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거쳐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켜보시고 저를 한번 격려 해주십시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