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서울시의회가 출범 한 돌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6년제1회보건사회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제1회보건사회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제1회보건사회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별도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시로 생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해 드려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 중 전문위원께서도 몇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선 복지정책을 우선으로 하자 해서 상당히 우리 보사위원님들과 각계각층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책으로 95년도에 보라매병원 옆에 부지가 있어서, 적어도 약 900여 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 우리도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그래서 95년도 예산안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문치료시설과 병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전문노인병원을 신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고, 그 예산안에 분명히 전문노인병원 신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수시로 봤고 그때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에 예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영안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것을 이제는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그러니까 예산을 주어서 하루에 5,000원씩 무슨 공원이나 지킨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의 전향, 그 일환책으로 노인병원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러한 병원이 아니고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그 지하에 영안실을 운영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노인들 복지에 쓰면 어떠냐 해서 먼젓번에 다 좋다고 하고, 먼저 국장님께서도 아주 깊이 검토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건축도 해서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병원이 노인병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노인병동에 있던 것도 정말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하나 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병원 하나 이렇게 버젓이 해놨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오히려 병동으로 된 것을 병원으로 해서 부각시켜야 할 텐데 노인병원으로 해 놓은 신규사업의 좋은 점을 오히려 병동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당연히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하고, 병동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연후에 예산을 올렸어야 마땅한 일인데도 이렇게 위탁계약도 없이 예산만 올렸다는 것은 아직도 관주도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과거의 예에 따라서 시의회를 가볍게 보는 경시풍조의 소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했는지 여부와,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병원, 이런 시설물을 갖춰놓고서 구태여 노인병동으로 축소해서 과거에 있던 보라매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로 옮겨서 그 사람들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들이 하나의 희망을 가졌던 그것마저도 편의주의적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닌가,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승채 위원 질의하세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3쪽에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이것은 원래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국고에서 내시분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월곡동의 아파트형공장 노후에 따른 보수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로 노후에 따른 보수비를 주는 것인지, 이것이 장애인이라든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급환자 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요령 교육을 위한 소요경비, 이것이 1,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의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각 시립병원에 따른 의료보호비 미지급 현황표를 보면 엄청난 돈이 시립병원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별 편차가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13억원의 돈을 지금까지 시립병원 의료보호비로 미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상태의 적자를 가지고는 지금 동부병원 신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병원의 개축의 문제라든가, 시당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의 적자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나면 아마 그분들 시립병원을 운영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도대체 뭐고, 이런 사유가 결국 추경 발생사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고보조금 중에서 우리 사회과 소관에 지급된 것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가 21.4%밖에 6월 현재까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요양시설 운영비라든가, 생계보조수당 이런 것과 59%, 60%에 가까운 국고가 이미 다 보조가 되었는데 유독 장애인, 특히 가장 중요한 의료비가 왜 이렇게 국고에서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 하면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 근거가 되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데 예산편성의 의의가 있다고 나는 봐져서, 금년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하다, 경정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필연성이 있다 하는 당위성, 이런 것을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진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에는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과 차이점은 추가경정예산이란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었거나 또는 금년 1월 15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인상이 되었다거나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예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보수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건물이 퇴색되고 옥상의 누수로 인해서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요구액을 반영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건물이 퇴색되었다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옥상이 누수되었다 이러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도 꼭 어떤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정진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립동부병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총 예산이 320억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약 20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변경이 되었는가 이 건을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강북 쪽에 유일하게 동부시립병원이 앞으로 5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영안실은 어느 규모로 되는지, 지금 설계용역 입찰이 끝났는지,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좀 가능하다면 설계도면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홍승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같은 의미로 또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97년도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향후 복지정책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옛날에 지역적 안배도 안하고 시유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시유지에 짓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변두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한 2·3번 타야 되니까 그 보건소의 좋은 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저소득층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안으로 나온 것이 분소나 지소를 설치하자 해서 저희 성북구에서도 제기동 쪽에 붙어 있어서 다른 이쪽 돈암동이라든지 보문동, 안암동 이쪽이 쓰기가 참 나쁩니다. 그래서 구청 부근에 좋은 건물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지금 이것을 만약에 임대료 얻는데 한 4억원 주고 또 운영시설비로 한 2억원 되어서 한 6억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하자 이러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차라리 예를 들어 97년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반영해서 꼭 서울시에서 필요한 구에 이런 분소나 지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박덕기 위원님이 사전에 모든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는데 원국장님, 노인병원 문제도 문제이지만 각 시립병원 영안실을 보훈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이권 관계는 전체가 그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원국장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을 15대 국회총선에서도 복지,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 복지 복지 노래만 부르지 노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을 노인병원으로 건축한다고 홍보를 1년 내내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노인들을 배제하는데 그러면 강남병원이라도 거기다 어떠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일전에 원국장님이 대한노인회 인원이 7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1·2명을 고용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원국장님이 지금 보사국에 계실 적에 노인에 대해서 어느 병원이든지 하나를 배려를 해 주셔야지, 보훈처하고 전체를 다 하면 이 보훈처에는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 공헌은 많이 했지만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올 데 갈 데가 없어요, 자손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그러면 뭔가 일거리는 주어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과 지금 문팔괘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신축과 또 보라매병원의 영안실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계약도 없이 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기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매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지어 놓은 것은 검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원실밖에 없습니다. 1층은 장애인 구강병원으로 해서 1층이 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단순하게 입원실밖에 없는, 그래서 명칭을 처음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쓰고 있던 것을 노인전문병동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자체가 독립적인 기능,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보라매병원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보라매병원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면서 이 병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그전에 보고드릴 때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려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안실 문제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보라매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별도로 한 병원이 생긴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노인회에다 준다, 어떻게 한다, 새로운 것이니까 되지만 보라매병원에 지금 현재 영안실에 빈소가 2개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 보라매병원하고 노인전문병동이 합쳐서 보라매병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안실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시에서 시립병원 영안실을 다 직영을 하겠다 하고 분명히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훈복지공단에다 맡겼던 것을 회수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특공조까지 만들고 별 일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님들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해서 계속 밀고 나갔는데 간부회의에서 거꾸로 지시가 떨어졌어요. 강남병원을 뺏는 것만 하더라도 우선은 대단한 것을 뺏은 것이다, 왜냐 하면 강남병원이 영안실 이용률이 저희 시립병원 전체에서 1/2이 넘습니다, 강남병원 하나가. 그러니까 강남병원은 아무 소리 안하고 조용하게 저희가 이번에 넘겨받아서 직영을 하는데, 그래서 차츰 차츰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받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약속을 전번에 드렸듯이 1·2명을 고용한다는 뜻보다도 염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서울시 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고용을 하겠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직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쳐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승채 위원님께서 장애인 예산관계, 추가 내시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요청 경위가 정립회관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96년도 시 보조금 예산편성시에 95년도에 시 보조금으로 추가지원된 예산액은 감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30%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50%를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 복지관에 국·시비 보조금 증액률이 4 내지 6% 인상에 그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타 복지관의 증액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월곡동의 아파트형 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박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저희가 본예산 때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보통 해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월곡동의 아파트형 공장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건립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업종은 양말, 자수, 봉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성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여기에 대한 옥상방수, 그 다음에 건물도색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추가경정예산 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급구조에 대한 교육비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전사라든가 구급차 운전원, 또 교통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으므로 매 2년마다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응급환자 처치능력을 배양하는데, 지금 현재는 국고가 50%, 시비가 50% 해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의 의료보호비의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자분이 누적되어 있고,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밀려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 말까지 의료보호비,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것 체납에 대해서 특별징수기간도 가졌고, 그렇게 해 보니까 체납의 50%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의료보호비가 계속 해마다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난 5월 말에 보건복지부도 갔다왔고, 또 재경원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경원에 가서도 우리 의료보호비의 문제, 계속 필요한 액수만큼 주지 않고 항상 모자라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되겠다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하고 의료보험비하고 차액문제, 뭐냐면 현재 가산율을 적용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비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왔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의료보호비하고 의료보험비하고의 그 문제는 격차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 의료보호비 관계는 특별히 안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의료보호비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실소요액은 다 받아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보건복지부만 상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재경원까지 직접 가서 하고, 또 저희 정무부시장께서도 재경원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홍승채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료비 지급관계에 대해 다른 것은 다 50%, 60%인데 왜 24%밖에 안 되느냐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병원에서 진료에 따른 요구 후에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4%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택 위원님께서 사업별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꼭 필요한 것만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박시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문팔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 추가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의 부속병원, 부속치과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지적해 주신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 동부병원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닫을 생각을 했습니다. 문닫을 생각을 했는데 강북지역에 병원도 없고 문닫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병원으로도 확보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교육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쫓아내고 거기에 우리 동부병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 정신병원도 현재 규모대로 짓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사유지가 한 20억원어치 보상을 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정신병원 지을 때 병원구역 안에 들어간 사유지까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 노인병동 추가시설 공사도 어떻게 되었느냐면, 처음 계획은 보라매병원이 영안실만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실이 빈소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장애인 구강병원을 짓겠다 해서 그것만 계획하고 있다가, 93년도에 들어와서 치과의사회에서도 희망이 없으니까 노인병원으로 짓겠다고 바꾸었기 때문에 처음 계획이 두 번이나 바뀌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본병동에 있습니다. 본병동에 있는데 이쪽 병동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병동쪽에서 옮겨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나 2층에서 본병동으로 넘어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셔서 바로 검사실 1층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시립 보라매병원 노인병동의 추가시설 공사비용이 동선이 연결 안 된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준공이 되고 위탁계약을 맺을 것인데 시 방침으로는, 그러니까 시장까지의 방침으로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본병동에만 있고 이쪽 병동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운영을 서울대학병원에 그대로 계속 위탁을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운영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인력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예산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년 5월에 내부 시장까지는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정해 놨고, 그 다음에 통보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서울대학병원이 노인병동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아까 홍승채 위원님 질문에 따른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위원님께서 동부병원의 총 예산이 사업비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단가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도 진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것으로 끝내겠다 하는 것은 안 나왔고, 여기에 따른 설계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시간적인 것으로 쫓긴다고 하면 그냥 벌써 발주를 했으면 할 수 있었겠지만 시립병원을 바꾸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병원을 짓는다 했다면 이미 금년 3·4월경에는 발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고,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저희가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를 일괄발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발주해서 기본설계 가지고 한번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실하게 3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내년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회복지정책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가 일단은 전수조사는 9월에 실시를 해서 늦어도 10월말 내지 11월경이면 사회복지수요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층은 몇 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이 5만 6,000명이고 추정장애인은 한 2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업들, 그러니까 경상비로 저희가 운영되던 사업들은 계속 해 나가지만 이제 추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또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표본조사를 하는데 욕구조사는 사실상 내년도 6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여태까지는 사실상 대상도 확실히 모르면서 요청이 있는데, 또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냥 국고보조 요청을 해서 나오면 같이 따라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사업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일단은 1차로는 금년도 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장기사업은 욕구조사가 끝나는 내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바꾸어서 실시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기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보건소 위치가 편재해서 지금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 때 보건소 분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했는데 시 예산 쪽에서 보조를 주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명을 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은 제목이 없지만 특별교부금은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정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원세훈 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세훈 국장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사회국장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이 노인병동으로 여러 가지 이유상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시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계약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위탁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라도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라매병원도 처음에 시작해서 서울시립병원으로 했을 적에는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자립도가 40%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끌고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서 시립병원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40%의 독립채산을 가지고 서울시 돈을 막대하게 써가면서 유지해 오다가 서울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하신 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흑자는 못봤습니다만 거의 90% 안팎으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고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부병원이나 다른 시립병원들도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면 이것도 다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노인병원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땅을 사서 전문병원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기계나 설치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냥 보라매병원에 속하게 해서 노인병동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40% 가지고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라매병원을 서울대학에서 맡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많은 적자를 볼 텐데 그러하더라도 우린 참고해 왔듯이 이런 노인전문병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2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 기구 설치를 하고 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 놓고 앞으로 해마다 예산을 늘려서 전문적으로 하고, 또 노인전문병원 볼 때 어떠한 큰 것보다도 한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했을 때 그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영안실 문제도 여기 문팔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누차 말해서 이제는 어느 단체 하나에게 2·30년씩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어느 사람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것을 뺏으라 말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데, 그러니까 possible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을 그렇게 했다고 참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병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영안실 하나 두고 그 옆에는 그대로 두고 더 시설을 확충해서 하도록 하고 노인병원은 뭐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가격을 좀 싸게, 제가 시립병원 다 다녀봐도 최하 120에서부터 150만원 듭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200, 250도 듭니다. 다 아시면서도 지금 모르는 척 하지만 정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120 달라 그러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단체에서 말씀을 해 보지만 50만원, 70만원 충분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노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동대문 시장에 가서 원단을 끊어다가 이렇게 한번 해 봐서 안 되면 다시 환원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단체에게 주었던 것을 뺏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단체에게 주면 가격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정말 가난하고 못살고 배고프고 마지막 가는 노인들에게 좀 저렴하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에 영안실만은 우리 노인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시간이 1·2년 걸리더라도 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설치를 해서라도 이것만은 노인전문병원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막대한 돈과 많은 기구를 들여서 역시 앞으로 기구설치는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수용시설로만 쓸 것이냐, 이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인병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돈도 없고 그저 편의주의로 나가서 이렇게 수용시설로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발언권을 얻으세요. 장수완 위원 발언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은 우리 보사국장님과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닌데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여기서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다룰 때 그 시간에 제가 조순 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희 당에서 커피타임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국장들, 기획관리실장, 시 관료 직원들에 대한 의원에 대한 품위관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담당 국의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자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사안이 재경으로 갔다, 여성위로 갔다, 운영위로 갔다, 다시 우리 보사위원회에 와서 통과되는 그 순간에 너무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해, 이 관료들이. 그래서 아하, 이것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시장이 계시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빨리 가셔서 우리 위원들 발언하시는 것, 또 예산검토하는 것 협조하라고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답변할 때 이게 1시간 이상 걸리면 앉아서 하셔도 좋은데 5분, 10분 걸리는 것은 서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래 정치는 하지 않았어도 우선 조금씩 품위문제에 대해서 서로 개선해 나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장수완 위원님의 말씀이 국장님이 아까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에 계속 서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앉아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원래 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장수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양해한다고 그러면 또 앉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어떻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하시도록 하고, 장수완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알아주시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오늘은 그대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문일답이 아니면 당연히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자료를 보면서, 지금 바로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려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문일답도 좋은데 위원장님께 정확한 말씀의 요지는 전달이 안 되는데, 오늘은 위원장께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시자 하고,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우리들이 요구하는 답변만 성실하게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뭐냐, 국장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가지고 시간을 소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한데, 오늘까지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이든 일문일답이든 서서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원국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박덕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보라매병원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병원으로서 독립기능을 갖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병원이라면 병원 자체가 1층부터 들어가면서 각종 검사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입원실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립보라매병원 옆에 같이 지어진 노인전문병동은 1층은 뭐냐 하면 장애인 구강병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부터 입원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노인들의 치료를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맨 처음 계획이 영안실만 지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장애인 치과를 짓겠다 해서 또 그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쪽 운영자측이 작년에 아마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것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치과의사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하기로 했다 해서 그것이 노인병원으로 계획이 두 번이나 바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병원으로서의 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계획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또 병원 자체가 이런 특수병원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일반병원하고 특수병원을 같이 운영을 해서, 왜냐 하면 특수병원에도 일반병원이 필요로 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이라 하더라도 노인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과라든가 치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를 2개, 3개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전문병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지로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가지 않느냐, 그 대신 123병상은 완전히 노인만을 위한 병상입니다. 그 병상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병상이 아니고 노인분만 이용하는 병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위탁계약 문제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부방침은 위탁계약을 하겠다 해서 5월에 이미 방침을 받았고, 이게 위탁계약이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병원은 보라매병원이 자립도가 90% 내지 93%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인병원은 아무래도 장기간 입원이 되면서 별도의 치료가 별로 필요없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입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지금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이나 한 9월 정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10월부터는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원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고 계신 것이라든가, 또 정연한 논리전개라든가, 지금 위원들의 답변을 잘 하고 계신다고 인정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보사위원회와 보사국, 그리고 가정복지국의 업무현안보고를 가지고, 또한 이것 추가경정예산 발생사유에 대해 오늘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7년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추이를 얘기를 하시라고 우리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니까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나오게 하겠다, 노인병동을 짓는데 노인병동을 왜 좀더 전문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책의 혼선, 계속 치과의사협회에서 했다, 뭐했다, 뭐했다. 왜 보건진료비, 의료보호비를 지금까지 각 자치구가 38억원이나 되는 돈을 안 주게끔 이렇게 두고 있느냐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재경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지금 이런 한계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는 더이상 예산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대목의 추경 발생사유가 서울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조순 민선시장이 서울시 백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적으로 가져야 될 권한에 대한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예산에 대한 그런 절박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가장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원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결국 나오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되어 있는 예산액도 항목이나 내용을 가지고는 큰 돈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 발생사유에서 우리 보사국 업무에는 학술용역사업 실시 심사결과하고 사회복지수요 실태조사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보고 있는 위원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번에 충분히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렇게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학술용역 심사결과 그 내용에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하되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들의 수준을 어디까지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 및 정책개발 추진사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장황합니까? 이것을 통·반장한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서울시가 자치구 담당공무원들 부르고, 자치구 공무원은 각 자치구 동사무소 사회담당들 부를 것이고, 그 다음 그 사람들 주재하에 통·반장들 회의할 것입니다. 성동구만 해도 통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0명입니다, 4,000명.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고, 전수조사가 될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국장님은 이것을 만능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기만 하면 내년도의 노인복지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전부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한, 아까 장애인 의료지원비 같은 경우도 답변도중에 의료보호 진료비 같은 경우는 53.3%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먼저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진료비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유독 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는 정부가 21.4%밖에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느냐, 지금 7월입니다. 장애인, 특히 한 가정에서 장애인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순환고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원금이 이렇게 늦는다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의 국비지원금이 약 4억 6,0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뒤에서 알아보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정립회관이나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데서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단체별 로비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국고에서 내시했다고 해서 따라서 이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재경원에서는 예산편성,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민선시대라 해서 지역의 독창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의료정책도 조 순 시장이 강남병원을 통해서 민간의료체계와 공공의료체계의 경쟁을 통한 상호의 기능적 보완을 기하려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을 남산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강남병원에 주는 특수사업을 지금 목적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 의료정책, 사회보장정책, 또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수요의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기본적으로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들에 보면 각 정책마다 다 그렇고요. 위생과장님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각 자치구나 서울시, 언론 모든 것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이라든가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시한 자료에는 우리 전반기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몇 %나 됩니까?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위한 추경 발생, 사회상황하고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국고내시가 되었다, 국고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정책별로 짚었으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승채 위원님께서 보사국에서 이번에 추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 보사국 시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에 있어서 우리 학술용역심사위원회 한 것은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자체가 1인당 2만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번 인구센서스 때 보니까 서울시에만 11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표본조사, 학술용역까지 해서 21억 3,800만원이니까 그 예산의 1/5 내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통·반장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그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교육도 그냥 저희가 구청의 담당자 불러 교육시키고, 구청 담당자는 또 동 직원 불러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구청별로 순회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통장까지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서울시내 통·반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만명인데, 그래서 통장을 구청별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구청에서 부르면 4,000명, 5,000명씩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임테이블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내놓은…….

4,000명은 안 되고요, 통장으로 하면 4·500명밖에 안 됩니다.

반장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예산에 1,800만원 들어와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강남병원에 응급센터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러면 거기를 상시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된 예산지원을 해서 효과성을 높여야지 지금 적십자사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2년만에 보수교육이고.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버스기사 교육시키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의 내용이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것이 가미된 정책화를 시켜줘야지 돈 1,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지금 국고에서 내시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빠질 수도 없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서울의 문제, 서울의 특수성을 가미하지 못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것,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신문에 내일 모레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긴급구난체계 119 이것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예산편성, 이 1,80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도 안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차라리 서울 것, 우리 자체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어디다 하나 더 만들든지,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강남병원 같은 데 응급병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도 강남병원에서 우리 119 구급요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서 우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자원봉사 형태의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자도 아니고요…….

그런 성격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성격이 가미된 요원들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다수의 시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죠?

국가위임사무라기 보다도…….

그러면 국가고유사무입니까? 자치단체에는 이전비만 주는 것이고요?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저희 시민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강남병원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19구급요원에 대해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접하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일단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명년도 7월에 가서나 확정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97년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은 종전과 다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별다른 정책이 없다. 그래서 매우 아쉽고, 그래서 작년 정기회의 때 시정질의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1년이 다 되는데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보완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점을 본질적인 의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장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착오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병원 이전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찰병원으로 옮겨가서 있어야 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동부병원이 99년도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해서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할 생각입니까?

경찰병원으로 이전해 가는 것 말입니까?

네.

내년도에 이전해 가죠. 그래서 99년도 초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이네요?

네,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내가 사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동부병원을 이전하는데 12억원이나 이전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운영비가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입원환자가 80명쯤 됩니다.

80명이라고 하면 우리 시립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고, 안 되면 일반병원에 위탁을 해서라도 관리를 그 동안에 한다라고 하면 이 돈이 다 안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력, 노동비 모든 것이 절약이 될 텐데 2.3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전비 12억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더더군다나 추경으로 급한 사항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나오니까 별 수 없이 시비부담금을 3억 4,400만원이나 들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96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예산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추경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말이에요. 물론 불용액이 생길까봐 그것을 여유있게 일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96년도에 얼마만큼 장애인 수용시설에 운영비로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딱 나오면 그것은 예산에 해 놓아야지요. 뭐 하려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매우 궁금하고, 또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가 지금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에서는 안하는 것 같애. 일례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 하면 가정복지국에서 그것을 다룬다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야, 같은 본청에서. 보건사회국에서 일부는 다루어야 되고 노인운영비, 복지비 정책은 나가야 되고 일부는 가정복지국에서 또 다루어야 되고,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가 없겠느냐, 구청에는 그게 일원화 되었지요?

안 된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국에 노인계가 있다가 지금 보건사회국에 노인계가 갔단 말이에요.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급 관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시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정책의 대안을 25개 구청에다 시달할 정도가 되어야지요. 일원화시켜야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정책을 세운다라고 해서 보건사회국에 소관된 의원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국장이 여태 보내주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사석에서 물었더니 보내주었다고 사인했다 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직접 전달은 못해도 공문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자료를 요구한 의원한테 간 것은 확인을 했어야지요. 자기가 사인만 했다라고 해서 틀림없이 갔다고, 내가 사인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얘기하니까 국장님 잘 시정할 것은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잖아요, 일문일답이니까?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이용시설의 문제는 당초에 국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50%, 이렇게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8%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서 요청을 해서 30%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고, 수용시설은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수용인원이 151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314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43명이 아니고 76명인데 국가에서는 151명하고 43명에 대한 부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추가로 요번에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 64쪽과 65쪽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부병원 관계는 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기에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동부병원을 새로 지으면 그 동안 한 2·3년 동안은 그냥 병원이 의료진은 다른 시립병원에 일부 보내고, 그 다음에 동부병원의 기능을 또 일부 타 강남병원이라든가 서대문병원 이런 데로 옮겨서 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동북 쪽에는 시립병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동부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새로 안하고 고려대학교 병원에 병실이 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그 고려대학병원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동부병원의 의료진하고, 그 다음에 병상을 우리한테 빌려줄 수 없느냐, 그것까지 협의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경찰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사실상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연수원으로 이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번에 저희 나름대로 보사국에서 그것을 확보하느라고 꽤 많은 투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어쨌든 예산은 12억원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만 그쪽 지역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이런 것에 대한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고받으신 대로 중계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면 이것이 병원인지 또 복지관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운영도 시립강남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3개소를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하려는데 그러면 이것이 노인자 들어가니까 가정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병원자 들어가니까 보건사회국에서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기구개편 때 그런 것이 같이 정리가 되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됐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분, 문팔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울시 보건사회국 관할에 시립병원이 몇 개 있는데 아까 119구급차의 기사교육을 말씀했는데 근래 매스컴이나 언론에 이 구급차를 환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셨을 거예요, 신혼부부들을 10만원 주면 공항에 26분, 하루에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서울시내 완전히 관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시립병원에 구급차가 몇 대가 있으며, 그 차의 넘버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것은 아닙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119의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남병원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시내버스 운전기사라든가 교통경찰 이런 데 대한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신문에 나고 방송에도 났지만 129, 뭐냐 하면 응급구조단인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아마 그게 해병대 제대하신 분들이 관여를 하는데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결혼식이 끝나면 10만원만 주면 21분에서 26분에 공항에 도착이 돼요. 그것이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감사를 해서 사단법인 응급의료구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악구 지부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지부를 저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지부도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관악구 지부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름이 사단법인 응급의료구조단인데 이게 129라고 해서 붙이고, 지금 아닌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돈을 지금 우리 119구조대는 5,000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아닌 게 아니라 한 5만원, 10만원 제 마음대로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20만원 주면 관광객도 하루 서울시내를 다니더라고.

그런데 이 관계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시립보라매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병동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도 노인들이 많은 그런 민간기관이라든지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이런 노인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치료하는 모범적인 노인병원으로 이렇게 건립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병원에서 노인전문병동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전문병동하고 해서 치료라든가 이런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독립적으로 별도로 하느냐, 안 그러면 보라매병원 기존병원에다가 운영을 시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전문병동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전문치료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전문치료를 하되 전체적인 통합기능으로 해서 일단 현재의 보라매병원에 노인전문 치료기능, 진료기능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병동으로 표시했느냐 하면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병원 전체의 총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새로된 건물 자체는 하나의 병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병동이 한 5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노인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면 우리가 병동으로 표시를 안하고 노인전문병원으로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표시상의 차이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는 노인들의 전문치료를 위해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시립 보라매병원 내에 노인전문병동이 생길 경우는 지금의 보호하는 차원과 다르게 많은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진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여태까지 없던 장비가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서울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장비 중에서 아주 사용빈도가 높은 것,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노인분들을 위한 진료, 치료시설은 다 갖춥니다. 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도 전문 간호사들이 별도로 들어가고, 의사들도 전문 의사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진만, 지원인력만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 가운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반영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당초 보사국에서 요청한 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의 예산요청, 사업요구가 들어온 것이 보건소 분소문제인데요, 보건소 분소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하기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사국에서 요청한 사업도 사실상 미반영된 사업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던 것 중에서 강남병원 출자금도 여기는 3억 5,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원래 13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경상비적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적인 성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분소, 그것이 30억원을 요구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하자 해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강남병원 영안실을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있는데 추가로 하기로 해서 10억 4,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일부만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제가 시립병원에 대해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320억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6월에 보니까 총 예산이 슬그머니 200억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 보사국에서 32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깎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200억원만 신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확실한 규모가…….

그런데 먼저 5월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1㎡얼마 들겠다, 원래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는 1㎡120만원이고, 또 거기에 토목공사비 같은 것이 50만원, 170만원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면 한 270만원 되면 평당 8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4,000평을 지으면 한 320억원,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되면 확실하게 그때는 이것이 250억원이 되는지, 320억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시립병원 내의 검사기구 같은 것이 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320억원을, 먼저 원장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예산을 자체적으로 200억원으로 줄여버리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5층 지을 것을 4층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이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20억원을 줄여서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의문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상의 문제인데요, 저희 동부병원이 현재 200병상입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에서 300병상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의 부지면적이 1,70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실상 300병상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병상은 안 되겠고, 200병상에서 250병상 정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동부병원에서 보고드릴 때 300병상 정도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보면 1병상당 3억원 정도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병상당 3억원인 경우에 300병상 하면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병원은 1병상당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병상이면 240억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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