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능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할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경보 사이렌 미집행 사건이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들은 더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사후보고할 사항으로 질의하신 정보통제소 이전부지 선정문제와 수질검사 결과보고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금일 과천 제2청사 비상계획위원회에서 국가총력전태세 강화방안 세미나에 비상계획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해 온 유인물을 중심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금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오늘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와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충실한 것 같은데, 지금 재난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이번에 1급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 체계가 재난국과 소방본부 중에서 어느 쪽이 상위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소관업무 중에서 주요업무가 내무부에서 직할 관장하는 업무가 몇 %고, 스스로 재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나 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부 PK라고 하나, TK가 아니고 PK라고 그러지? 그쪽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이래저래 어떤 민방위재난국 하면 남들이 썩 선호부서 내지는 좋은 부서로 보지는 않는다구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각 소관 국·과·계장들께서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고 이렇게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올시다.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비상급수 시설 개선대책, 여기에 정수기 시설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정수기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만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민방위시설 일제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불량개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는지, 또 이번에 불량개소가 나타난 것이 언제 점검을 하고 이번에 했는지, 물론 대책이 있고 문제점 다 밝혀졌습니다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전 좀 다른 각도에서요, 아까 김종구 선배께서 PK 뭐 어쩌구 얘기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세분 다 한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솔직히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고 해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속된 말로 제가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업무보고 만든 것 보니순 엉터리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우리 김봉현 과장은 보직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내무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선시장,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입니다. 옛날 임명직 시장 시절의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이 민선시장 취임한 지가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1년이 지났으면 작년에 우리 조순 시장께서 선거 때 공약하신 내용들 그리고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시정방향 7대과제 중 첫번째가 안전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당연히 1년을 경과하면서 그게 첫번째로 업무보고에 들어가야죠. 왜 그런 게 빠져 있습니까? 두번째로 79회 임시회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79회 업무보고 하고 상임위원회 시작하고 감사를 한번 했었고 죽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답변해서 완료한 것들도 있고 계속 시정조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보고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점검을 하였는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카메라 출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점검했지요? 작년도 79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김상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포럼, 수도연구소, 그린크로스 등에서 합동으로 수도권 비상급수시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본 가지고 제가 흔들면서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오염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당장에 그런 데는 폐광조치를 하고 비상급수시설 새로 개발하라고, 그때도 지적을 했고 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6월 17일에 일제점검을 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날 두 번에 걸친 회의날 적당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카메라 출동 텔레비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언론에 보도되니까 부랴부랴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79회 임시회 이후, 그리고 금년 6월 17일에 일제점검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공약으로 돌아가서 공약내용 중에 안전관리공단 설립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온 조순 시장님 자치서울 1년, 민선 1년 백서에 보면 안전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관리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내용에 보면 금년에는 제도화 방안을 개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97년 이후에 법령의 보완 등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도화 방안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금년 상반기가 다 흘러가고 하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책은 뭐고, 업무보고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8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매점 그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민방위교육장도 사업소 개념입니까?

그것은 우리 계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민방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 재무국에서 답변한 내용중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의심이 나가지고, 물론 제가 전화를 녹음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부인을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만 확실하게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전화를 했더니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 허가가 되어있는지 65평짜리 매점 한달 임대료가 단돈 50만원이고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장이 지금 3대 의원이었던 우경선 전의원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 좀 바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죽 통화하면서 보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전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김윤호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11년째 그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윤호, 우경선이라는 사람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우리 국가기관인 경찰에 무상대부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동의안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사용해라 이러고 있는 판국에 불법으로 전대하고 있어도 재산관리하는 민방위국에서 11년째 엉뚱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 즉각 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국 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적 사명에 따라서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정에서 묻습니다. 민방위국이 엊그제까지 민방위국으로 있다가 지금 그 명칭조차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1입니다. 을지연습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건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을지연습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에서 을지연습을 했고, 지금 그 목적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번째 을지연습에 대해서 예산은 95년도 예산은 얼마가 들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명칭변경한 현시점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을지연습에 대해서 규모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을지연습에 참가한 실질적인 것입니다, 아까 전체 천 몇명의 동사무소 직원 형식적인 것은 필요없고 을지연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직원은 94년도는 몇 명, 95년도는 몇 명, 금년은 몇 명이 계획인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을지연습 저 자신이 봤습니다만 정말로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선례답습을 지양해야 된다, 이 분야도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경규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경규복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3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은 각 동대장이 각 동단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3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대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고광철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그 동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 국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심기일전해 가지고 좀더 달라진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기 바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대의 민방위재난문제는 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떠한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우리 서울시내에는 많은 어떠한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을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활용을 또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서울112 무선봉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봉사대는 아마추어 무선사를 포함해 가지고 수백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이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들 생활중에나 또는 시내를 자동차로 운행할 때 어떠한 서울시의 상황실과 그들의 생활모습이 무선기 비상채널을 연결할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사회단체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민방위재난관리에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을 위시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업무현황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좋은 지적과 좋은 채찍, 그리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한분 한분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민방위본부와 소방본부의 역할에 있어서 재난관리법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시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내무부, 또 지방자치 고유업무로서 어느 정도의 %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기피 부서임에 유의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시의회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열심히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의회에 모든 것들을 건의드리고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3조 소방본부의 역할에 의하면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구난에 대해서 현장 통제관으로서 지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시청에 있는 도시방재센터에 위치하면서 관련 기관을 협조시키고 상황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방위본부와 소방본부는 어떠한 지휘관계라기보다는 상호 협조하면서 현안관리를 협조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 자체는 저희 과가 3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대비를 맡는 과, 민방위업무를 맡는 과, 이것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업무 분야는 일부 국가사무이면서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고유사무라는 것으로 봐서 퍼센트로는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국의 3분의 2이상이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재인위원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다, 지하저수조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두번째는 그렇게 안하고 배수관로상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경보사이렌 난청지역 또 위치 추가설치 등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이렌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어떻게든 시민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파악해서 조치하라는 당부의 말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미취명되는 사이렌이 하나도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난청지역 일제조사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난청지역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30개소에 전 사이렌이 완전히 울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면서 명년도에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더 의뢰하면서 그러면서 공익요원도 10여명을 더 반영해 놨습니다. 10여명을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증원된 요원으로 관심있게 이러한 사이렌이 주기적으로 최소한도로 주1회 점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지령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소수에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인 1개조, 4시간 근무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직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를 모색해 가면서 야간과 주간이 아주 조화롭게 교대되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내용은 이 요원들이 단지 지령실에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일부지만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사이렌에 대해서는 주간에 죽 자기 담당한 곳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다 그러한 것까지를 고려해서 말씀하신 근무여건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에 보면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 등 대부분이 TO를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수원 보존 등 환경문제에 너무 비중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산림감시, 공원녹지 등에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좀 빼서라도 내년도에는 공익분야 감시를 강화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공익근무 요원의 배치는 지방병무청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인력계획상에 반영하게 되는데 해당 구청과 시의 국·실·본부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그 소요의 적정성과 인력의 충원 가능성을 따져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익감시분야에도 소홀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하에 협조 조정해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께서 미취명에 관계된 인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비공개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내무부에서 책임진 직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히 책임지거나 하는 그러한 조치는 없었다는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 요원의 대상을 설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병역법 제26조부터 33조 그리고병무청훈령 제270조에 의해서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요원들은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그러면 공익근무 요원들의 보수 지급 실태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1인당 월평균 107,4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부분은 군에서 상병기준으로 400%이상 상여금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이 14,900원 다음 25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해서 1일 3,000원의 중식비로 해서 75,000원 그리고 1일 교통비로서 700원으로 해서 25일간 해서 17,500원 해서 현금으로는 107,400원이 지급되고, 기타 피복비, 특수여비 등이 배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TO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융통을 주기 위해서 110%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인원보다는 필요할 때 더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으나 근자에 와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익근무 요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께서 민방위 시설 일제점검과 관련해서 불량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최근 어떻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민방위시설 일제 점검에 관해서는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연 1회 구청별로 구청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년 경우 같으면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내무부 계획하에 자치구에서 전체 조사한 바가 있었으며, 그간에 저희들은 5월달에 걸쳐서 5월 1일부터 5월10일, 4월 27일 이때에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가 있었고, 금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게 된 민방위시설 일제 점검은 96년 6월 4일 공문이 시달되어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여정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께서 상당히 신랄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있어서는 어떤 기간의 단편적인 업무가 아니고, 3개년계획상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이 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포함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79회 임시회서부터 여러 가지 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잘 올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여 주신 3개년 시정운영계획에 보면 안전관리공단을설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96년에 관련기관 협조, 제도개발을 통해서 97년에 실시하려면 시간이 없는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문제에 관해서 지난 5월 13일 행정2부시장실에서 건축물 관련 국·과장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적정여부 검토 그리고 주지하신 대로 건설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부 시설안전관리공단과의 기능, 그 다음에 역할분담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심층 검토를 해야겠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83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대상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해야 업무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보라매 민방위교육장 재산관리 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불법 전대된 내용들을 심층 파악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시대적 사명과 변화 요망의 현시점에서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데, 어떠한 시각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전제하시면서 그러면 을지훈련은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지금 그 최초의 목적과 현재의 정부의 연습은 그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우리 을지연습은 68년 1.2사태 나고 바로 총리 이하의 충무계획반을 편성하면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68년 7월에 태극훈련이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훈련이었고, 69년부터 75년까지는 을지연습으로서 이루어졌으며, 76년부터 89년까지는 을지포커스랜스라 해가지고 정부의 을지연습과 연합사가 주관하고 있는 군사 연습과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었으며 90년, 93년까지는 을지연습만 정부 훈련으로서만 실시했고, 94년, 95년에는 다시 을지포커스랜스 연습으로서 한미 연합사와 병행해서 위기관리, 군사연습, 그리고 재난대비 분야까지 포함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정말 긴박한 1.2사태 등 대북 대비전 등을 포함한 정부 연습을 강하게 실시해 왔으나, 현재는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해 옴으로써 상당히 타성에 젖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안보관련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금년 을지연습에는 직접 참여하시겠다, 그래서 지방관서 자치단체장들도 직접 훈련에 참석해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금년 연습은 조금 더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책정돼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단순히 을지연습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본다할 것 같으면 95년도에는 128개단체 41,097여명이 참석했고, 96년도에는 보고드린 대로 129개기관 43,509명이 계획되어서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주 그리고 상황실 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800만원을 시에서 활용했고, 금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경규복 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장이 시에 3곳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민방위 교육대상은 민방위 일반대원 730,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자치구가 교육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있고, 그러나 아직 구청별로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한 강북, 광진, 동작, 관악, 금천, 강남, 마포 등 8개 구청에서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민방위교육장 세 곳에서 나눠가지고 아직은 교육을 실시하고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광철 위원님께서는 우리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너무 어떤 기간 동안에 걸쳐 현안위주로 하는 부실한 면이 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더욱 심기일전 해야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채찍질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광웅 위원님께 보고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올리고 또 지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모든 재난시에 군·관·경찰·예비군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봉사기관과 자원봉사 단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웅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과 단체 인원을 잘 활용하고 파악하고 유기관계를 가져서 이러한 위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관리나 대책, 앞으로 활용할 용의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현지 구조구난 통제관으로서 협조관계를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으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민방위자원 재난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그러한 책자속에도 포함되고, 두번째는 그것과 연계되는 장비, 인원동원 계획을 책자로 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단체, 기관, 인원을 전부 명시하고 전화번호까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서로 협조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는 그것을 참조를 해서 동원하고 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119 구급봉사대로서의 아마추어 무선햄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은 이렇게 책자로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책자와 연계해가지고 10월에 우리가 실시하게 될 재난관리대비 연습시에는 이런 분들을 초빙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웅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최광웅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물론 서면답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는데요, 아까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물론 그때 제79회 임시회때 혹시 이 자리에서 들은 직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계장 중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양해를 구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에 민방위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11월 25일에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시 조직개편이 12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보충은 1월 15일부터 되어 오면서 좀 재난관리국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장, 주사, 주임, 한명도 없어요? 오늘 온 사람 중에서 손 한번 들어봐요, 참석한 사람 있으면. 기억나요, 안나요, 그때 얘기한 것? 김상현 의원 기자회견문 가지고 얘기했던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아까 여정구 선배님 질의에서 6월 4일에 내무부 지시입니까, 민방위시설일제점검이?

96년 6월 4일에 공문으로 시달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네,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우리가 전체로 하고, 이것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C 카메라출동은 96년 6월 9일 일요일 저녁에 방영된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들 공문은 6월 4일에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카메라 출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출동은 제가 봤는데 계획은 이미 내려가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9일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아주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소집을 해서 그 내용을 전부 비디오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들로 하여금. 실제로 잘 지적된 것은 우리가 공감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7일부터 21일까지 실제점검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번에 100% 다 교체하고 고치고 다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질의했던 내용들은 79회 임시회때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으니까, 우리 처음 열린 게 78회부터 열렸어요. 4대 의회가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은 혹시 MBC 뉴스데스크는 아니기에 다행입니다. 정말로 다행이네요. 방송국에서 보도한 이후에 부랴부랴 했다라고 하면 더 혼나야 되는데 다행인데, 그때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한 번 안하고 있다가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6월 17일에 점검시작을 했으면 문제 아니냐, 그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물론 그 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자체보다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질의요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다른 말씀을 올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79회때 이미 지적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경과를 죽 보니까 최위원님이 지적하는 만큼 저희들이 잘 해오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BC 카메라출동도 있고 해가지고 기이 보고드린 대로 전부 그 내용을 방영하고 같이 공감하고 해서 구청별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전부 소집계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틀어보면서 작동 동작까지 하고 다 고치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2개월만 지나면 또 같은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관리요원을 구청별로 2명씩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배치해 가지고 그 인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돌아다니면서 틀어보게, 물도 틀고, 소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번만 돌아도207개소는 잘 유지되기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광웅위원님께서말씀하신 어떤 일시적 또는 그런 수단으로 하지 말고 정말 평상시에 잘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을 잘 받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장 매점관계는 18일에 우리 감사실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전까지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최위원께서 한 얘기가 이게 작년사항이 아니고 금년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나라가 민방위훈련을 시작을 할 때부터 그러한 방공호 또는 비상급수시설이 기이 돼서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장기적으로 오래된 것도 있고, 이미 녹슬어가지고 부식이 돼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오염이 돼서 식수난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저는 구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4·5년 전부터 이미 그것을 저희들도 실사를 나가보고 현장을 다녀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국장 얘기는 답변을 보면 이번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물론 대비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정말로 주변환경이 오염이 돼서 못 쓴다든지 또는 부식이 돼서 불필요해진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 왜,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맨 겉보기로 가서 칠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앞으로 폐할 것은 폐하고, 신규사업을 할 것은 하고, 수정이 근본적으로 검토되고 예산을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