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급수부장 조성현,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영득,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박영수, 선유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김병완,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정철권)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진취적인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4,000여 상수도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시민편익을 위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상수도 행정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민생활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에도 겸허히 반성하여 시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업무추진 내용을 현안업무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제 TV로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만 어젯밤 누수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누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지점은 노원구 공릉 사거리입니다. 육사 가는 길하고 상계동 가는 길하고 교차 사거리 남측 코너에 어제 오후 6시 35분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원인은 최근에 지하철 7-8공구에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도로에 되메우기를 했는데 그 되메우기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해서 위에 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 되메우기가 밑으로 쳐지면서 그 위에 있는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이 상수도관 400mm 강관을 눌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굽으면서 거의 반 정도 밑 부분이 찢어져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북부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수조치를 하고 또 이것이 예비 급수관로기 때문에 시민들의 단수현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또 교통이 한 4시간 정도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사실은 교통도 즉각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경찰에서 안전을 상당히 중시하고 또 상당히 우려해서 아직 확실히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통행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교통이 밤 11시까지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관은 2시에 바로 이것을 땜질하고 해서 밤에 다 했습니다, 하고. 어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본부장 이하 나와서 모두들 열심히 해서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 완전 노면복구는 오늘 오전까지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자꾸 일어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 다음 추경을 먼저 다루고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님.

지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이 근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평소에 대형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변의 누수사고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또 공릉동 어제 발생한 그것은 지하철공사 과정에서 그랬다 하지만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 때 그런 대형 상수도관 유지관리 상태상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주인이 시공자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서울시내에서 각종 지하철공사라든가 대형공사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당 각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대형공사장에 우리 상수도가 과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수시로 그런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차제에 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경예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정수장 말이죠, 강북정수장 건설이 지금 10년 공기 아닙니까? 10년 공기인데 작년 말인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총 사업비가 3,8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3,450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기가 지연되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요. 계약 당시의 금액과 지금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 인건비 주변상황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션 요인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세부적으로 시공업자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말하자면 계약 갱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태형, 라이프 몇 개 건설업체가 아마 조인트를 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공사를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이라든지 전부다 망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수급면에서는 아마 하청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인력수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론 지휘 감독을 하겠지만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장기간 공사이고 상당한 공사비가 투여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의 100억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추경예산이라는 의미가 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면 경정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만 금년 예산,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차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안 오셨죠? 그 직원이 4억 1,000만원 공금 횡령해서 구속되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범죄행위가 벌어졌습니까?

91년부터 94년까지.

금년까지 했는데, 94년까지 했어요?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 금년 2월까지 해 먹다가 구속됐어요.

김홍석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입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있을 때만 해 먹었으면 94년에 해 먹었지만 수도기술연구소 가서 해 먹을 때는 96년 2월까지 해 먹었잖아요? 강남사업소만 가지고 내가 얘기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회계라고 할 것도 없고 지출회계 업무를 어떻게 하건데 일개 8급 직원이 4억원 이상을 공금을 해 먹어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까? 지금 강남사업소에 있던 그 친구 말고도 현재 그런 범행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공금지출 관련업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현재의 지출업무 내역과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 하는 보완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상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이율배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바에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담당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창의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추경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최소한으로 경정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후 좀 의욕을 발휘하셔서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셔도 저희 위원들로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심의 통과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따질 필요도 없겠고, 본위원으로서는 체비지 매각내용 중에 계획했던 56필지 중 7필지만 선정 매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분된 7필지의 면적하고 위치, 금액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수도기술연구소의 자재과를 본부로 이관하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재업무가 소위 라인 오거나이제이션에 속하지 않고 스태프 기능에 해당되는 수도기술연구소에 있는 것이 부적합해서 그렇게 검토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본부 산하로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한다니 좋은 일입니다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관 확대방안이시라고 했는데 이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전문대학을 서울시립대학에 신설을 할 경우 97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대학의 97년도 신설 학과 및 정원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그것의 구체적인 조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요. 제작자의 자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몇 년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조문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따가 조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기본계획을 나중에 수정 보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우리 서울시 안의 지하매설물, 상수도관에 대한 상세한 지도가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전 임시회의에서 소위 지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도 상수도관에 대해서 소위 지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관한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보존, 파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수도 기본계획안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교체인원이 원래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을 할 때 상당히 계획을 잘 잡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이렇게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적이 평균 따져서 9%밖에 안 된다 이것은 대단히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당초보다 배 이상의 인원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실적이 10%도 안 된다는 것은 계획에 엄청난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체실적은 겨우 고장난 것에 한해서만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네요. 그러나 만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은 손도 못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의 전문서적을 읽어보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15년 내지 20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6년에서 8년으로 되었더군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교체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성하게 있는데 그래도 갈아야 할 입장이다, 이것은 참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조금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근처에 수도요금이 한 5만원 나오는 데서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큰 일 치른 일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검사하러 간 모양이에요. 누수검사도 아마 지정을 해 주더만요. 누수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계량기 검사하는 데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이것이 나왔어요. 이상이 있게 나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무느냐, 수용가가 물게 되는데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다 물지는 않고 거기에 3개월 상응해서 2.5배인가 몇 배인가 내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수도계량기에 불신이 갈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상수도기본계획안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문학자들이 어떤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100%, 아니면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3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기본계획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학자들의 이론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이 실무자들, 이 사람들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기본계획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지, 실무자들만의 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 수 없고 또 전문학자나 이론만 가지고도 앞으로 우리 상수도의 기본계획안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 지난번에 전문용역에 주었을 때의 문제점과 지금 현재 완성은 안 되어 있지만 실무자들이 만드는 것에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비교표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특징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건대 상수도기본계획,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본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론과 실기가 꼭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기본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부분 경정내역에서 총 감액 108억 4,100만원 중 시설비에 대한 감액분이 76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그 이유를 사업계획이 첫째, 치밀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 이 두 가지 이유 중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있어서 북악터널배수지하고 백련배수지 계획공정이 북악터널배수지는 연장이 되었고, 백련배수지는 계획공정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상당히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관도 지금 각 블록별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수백억원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공법을 비굴착으로 하겠다 지금 하수관은 시범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굴착공법이 아닌 경우 그냥 굴토를 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 같은 블록을 선정을 해서 동시에 보수하는 계획이 나와서 집행되면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국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예산절감 효과가 지대하다 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량기 교체에서 13mm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를 유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좋습니다만 지금 13mm는 주로 가정용이고 지금 현재도 계량기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과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 때 그 전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동안에 수자원에 근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내 어디를 다니든지 공사현장을 제가 들려서, 멈춰서 가게 되는 현실이 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주로 우리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곳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관리감독하는 당직 공무원이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감독소홀이 비재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내지는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있지 않느냐? 그와 더불어 강남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하수공사 하는 현장에서 수도를 교체하고 잔류 폐품을 버리고 가는 것을 내가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면서 이것 전량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버리고 가느냐고 야단쳐서 다시 주워가게 하는 이런 현실까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철저한 감독 감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눈에 띄지 않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몇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입니다. 옥상 물탱크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대규모 건축물 물탱크 청소는 지금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제도로서 지금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니까 그냥…….

수도법에 보면 20세대 이상과 5,000㎡이상은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시민이, 아무리 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물을 공급해도 물탱크의 불량 때문에 결국 불량한 물을 먹게 되는데 지금 정화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검사필을 해 주고 있고 1년에 두 번인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시민들을 제도적으로 억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시기를 정해서 소규모도 의무화해서 시민들이,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이것도 어떤 기간설정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이 양질의 풍부한 상수원 확보와 단계적인 상수도시설의 확충 정비,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적인 상수도시설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아직 나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절수의식을 정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착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절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수관계까지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앞으로 우리 중수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봐요. 그것은 수도요금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중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참 어려운데 어떤 자료 같은 것 보면 2000년대 가면 우리 나라가 물 기근현상이 제일 빨리 올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절수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문이라기보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릉동하고 역삼동에서 수도관이 파열된 것이 400mm거든요. 400mm 수도관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진단위원회도 만들고, 견학을 시키고 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상수도 모니터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도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니터제도를 한번 활용해서 시민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관 파손에 대해서 원인행위자가 복구비라든가 물값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95년부터 '96년까지 배수관, 400mm부터가 배수관이죠, 배수관의 정의?

김홍석 80mm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형관 300mm 이상 대형관에 대해서 '95년부터 '96년까지 파손된 현황과 원인행위자한테 부과한 금액, 그 다음에 유출수 유출된 시간, 산출근거,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물탱크 관리 청소부분에서 노태숙 위원과 이강옥 위원께서 발언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국무총리령으로 또는 상수도기본법 300 몇 조에 의해서 한다고 두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물탱크 청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본부장께서 우리 국민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일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상수도 기본계획안 중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00mm관만 2,700km를 교체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현장에 가봤더니 그야말로 매설한 지 10년이 됐든, 8년이 됐든간에 아까운 관을 철거하는 것보다 하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비굴착공법에 의한 폴리에스텔제 라이닝공법 도입, 선진국에서 하는 자료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새로, 다시 말해서 파내고 묻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소위 하수도처럼 비굴착 라이닝공법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할 얘기는 동료위원께서 다 했는데 저는 더 할 얘기는 없고 아까 계량기 교체문제를 보면 각 지역에, 내 지역에도 아마 10여년씩 넘는 구계량기 그것 좀 속히 갈아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자면 오늘도 해를 얼추 넘겨야 될텐데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량기 바꾸는 문제는 속히 바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본부장, 상수도직결 급수체계 계획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아파트 대단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수용가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전력비를 절감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금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한번도 없었어요. 시범실시지역은 어디이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강옥 위원님의 청소문제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수도법하고 건축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진과정을 오늘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께서 상수도관 파열이 잦은데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열문제가 생긴다는 자체가 감독 소홀인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할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지역책임자를 확행시켜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정수장의 예산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정수장은 강북정수장 시설비와 북악터널배수지 앞에 송수관까지 전부 해서 총 예산추계가 3,450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한 것은 100만톤 분 생산 916억 4,0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1차로. 그리고 연도별로 예산편성시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계약합니다. 총액공사규모는 1차 100만톤 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휘 감독은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사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우엔지니어링과 금호엔지니어링이 나가서 책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명이 나가 있고, 우리는 업무연락관 5명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공사나 어느 감리회사나 다 철저하게 안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도 이 강북정수장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서 문제를 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 직원들의 경리부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경리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도가 어떻든간에 발생한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고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4억 얼마를 계속 해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처음 본청 조사과 갈 때는 4억 얼마였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13건에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현장확인 실사를 한 결과 이 금액으로 확정지어서 현재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꿨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을 종전에 계약과 지출을 같은 계에서 하는 것을 총무계와 경리계로 분리해서 제도를 우선 바꿨고, 그 다음 또 현재 실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원인행위나 지출부를 종래까지는 담당자가 그냥 쓰고 말았습니다. 계약서는 물론 품의를 받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부를 구성할 때 장부를 그냥 쓰고 전부 담당자 책임하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과장이 결재해라, 또 그리고 쓸 때마다 자기가 전부 마무인을 찍어라 이렇게 해서 엄격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 조사과에서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조사를 했고, 우리 본부 조사과에서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것 이외에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회계부정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 소장이 싸인을 했으니까 돈이 나갔죠. 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돈이 나갈 때 소장이 싸인을 했으니까 나갔죠?

품의서는 소장이 했고 지출원은 과장이니까 수표 찍히는 것은 과장이 하죠.

소장은 확인도 않고 돈을 싸인을 했다 그 말입니까? 돈 나갈 때는 경리관이 수표를 끊어서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본부에서도 재직했죠?

본청의 다른 과에 있었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요.

그러면 하여튼 품의서든지 그런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니오?

품의서는 당연히 있었지요.

그러면 그 소장도 헛돌았다는 얘기네, 허위문서에다 싸인했다는 얘기 아니오. 수도기술연구소장도 그랬고, 수도사업소장도 그랬고 소장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소장도 일단 징계에는 회부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소장은 경고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처분되었는데 그것은 실제 지출한 경리관이 과장이고 실제…….

소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경리관이 지출된 것 아니오? 아니, 그것을 가지고 경고처분을 해요. 2억원도 좋아요. 2억원의 시민 재산이 없어졌는데 소장 경고, 서울시민 전체가, 수도권 시민 전체가 북한 비행기에 의해서 피습을 당할 정도의 위태한 상황이었던 지난 번에 공습 비발령으로 인해서 김의재 부시장이 경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간지럽게 해서 수도권 수천만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던 그 경보기 사건에서도 경고, 서울시 행정의 벌칙은 경고 이상 없소? 그래 2억원 이상을, 수도요금 한 달에 얼마 냅니까? 우리 가정에서 돈 만 원 정도 내요. 2억원이면 2만 집에서 받은 돈이에요. 그것을 해 먹었는데 그것을 감독을 못한 소장을 경고로 끝냅니까?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독 불충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장, 강남수도사업소장을 연대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경고, 앞으로는 조심해라, 이런 간지러운 짓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헛 문서에다 도장이나 찍고 있는 사람이 소장이요, 4급 서기관이오. 수도기술연구소장은 몇 급이오? 헛 도장이나 찍고 앉아있고 밑에서는 해 먹고…….

계약을 할 때는 소장이 하고 지출할 때는 지출인은 총무과장이 찍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하의 지휘에 대한 감독책임은 있지요.

위원님들 보충할 것 있으면 다음 회기 때 불러서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 송인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추경이 능동적·창의적이 아니고 소극적인 경정이다, 솔직히 이것은 시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추경은 가능하면 증액편성을 아주 억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체비지 매각 7필지에 대해서는 선정한 위치와 금액을 제시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문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재과의 확대는 우리가 확대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 우리가 수도기술연구소에 있던 것을 본부로 온다는 의미에서 확대라는 의미를 썼습니다만 인원을 보강하는 뜻은 아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수도전문대 내년도 대학 정원 관계는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며칠 전에 경영대학원장을 만나서 끝나갈 무렵이다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서 내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다시 또 촉구를 했습니다. 다 되어갔는데 빨리 반영시키도록 해 달라 이런 촉구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기본계획도 GIS로 앞으로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현재 GIS가 우리 도로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문하신 계량기 교체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왜 9%밖에 실적이 없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체는 19만 3,000여 종 중에 1만 8,270전을 교체해서 6월 30일 기준 9밖에 실적을 못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선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작년까지는 계량기 구입을 그냥 조달구매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금년에 공개경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꿔놓고 보니까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금년에는 계속 유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찰을 시켜서 구매가 부족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일용직을 고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일용직이 적은 액수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회기동서비스반을 이쪽에 돌려서 정규직으로 하여금 교체토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실적이 적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도 물량의 만기 계량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학자와 실무자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특징적인 것을 예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85년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만든 기본계획 이것은 '85년도입니다. 기본계획을 학자들이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선에 쉽게 말해서 조절수까지 불러서 의견도 듣고, 계장, 과장, 소장 애기를 듣고 또 우리 간부들까지 토론도 많이 했고 또 그 후에 이 분야에 밝은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한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고 잘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를 일부러 초빙해서 우리가 또 연구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신 우리 국내 학자분도 한 번 보여드려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떠냐 이런 많은 자문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위 학자들의 소위 이상과 우리들 실무자의 현실을 상당히 조화시켰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보고드릴 때 더 세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감액이 주로 사업계획이다, 그것도 사업계획이 공기가 연장된 북악, 백련 이런 건설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악터널배수지 건설은 1년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94년도에 용지보상을 하면서 용지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부터 95년 3월까지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8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93년도에는 유출부 절개지 부분에 소위 낙석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느라고 1개월 반 가량 계획차질을 가져왔고, 또 정부의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받는데 한 2개월 늦어서, 이렇게 해서 약 1년간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백련배수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단부에 노인 두 분이 안 비켜 주어서 그 분 설득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그러나 연도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블록별로 하수도와 같이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도 블록화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만약에 앞으로 내는 계획에 하수도가 있다면 하수국과 한번 계획을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아서 블록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직결급수체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265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범구역은 월계배수지 관내입니다. 월계배수지 관내 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서가 거의 됐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월계배수지 관내 어떤 공사 시방 방법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출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직결급수체제는 언제 한번 위원님들께 다른 시간을 내서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13mm 계량기 전수검사를 유보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리고 공장검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후는 대충 거의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요체는 이 13mm 계량기인데 이것은 그 전에 공장에서는 그냥 제작만 해 왔는데 이제 자체검증을 마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검정조서를 붙여서 계량기 넘버까지 달아서 우리한테 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이관된 부분을 그냥 그러면 우리가 받아 쓰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관된 부분도 역시 또 샘플링해서 과연 자기들 검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표본방식을 채택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래도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고 조금 우리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냥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업자가 살기 위해서도 불량품을 만들어 내면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수도공사시에 감독공무원이 없어서 철저한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직원이 상시 공사 감독현장에 나가 있을 수도 없고 그저 한번 둘러보고 오는 현재의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나간 이상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강옥 위원님께서 옥상 물탱크 관리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시기를 정해서 강제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하기가요. 강제하면 시민들이 불평이고 강제 안하면 수질오염을 우리가 덮어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화조를 예시를 하셨습니다만 정화조는 강제적 규정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있지만 아마도 단독주택의 정화조 청소 안했다고 해서 벌과금 처분받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정주택의 정화조 청소 안했다고 벌금내는 경우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고 매일 빨간딱지 날라오죠. 날라오지만 벌금은 또 못 받는 이런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과연 이것을 법제화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상수도 기본계획의 절수의식 정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방법으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TV, 각 방면에서,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꾸준한 계속성과 노력에 의해서 차츰차츰 쌓아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끈질기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내전광판 10개소 정도에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게재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시청 근방이나 신촌이나 영등포역전입니까, 한 10개소는 전광판에도 수돗물진단위원회 명의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우리 급수문제는 있지만 상수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 문제는 저희들이 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본계획 속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고 상수원 확보보다도 상수원 수질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계속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든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mm가 우연히 많이 터진다 하는 점 저희들이 명심해서 유심히 관찰하겠고요. 상수도 모니터제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송덕화 위원님께서 상수도관 파손 300mm 이상 대형관에 대해서 소위 파손시킨 업자들에 대한 벌과금 부과액,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뽑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조례로 제정하는 자료를 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조례로 강제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강제규정한다 하더라도 벌칙규정을 규정하려면 상위법인 다른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로만 벌칙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본계획안에 상수도관을 선진국의 방법인 비굴착공법을 어떻게 채용해 봤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하수도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P관으로 해라, 또 접어서 바람을 뽑아내서 벽에 붙이는 이런 공법도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법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검증과정을, 적어도 하수도 같으면 모르는데 상수도관은 검증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시는 음용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검증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공법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을 하반기부터 시공을 해 놓고 계속 관찰할 계획입니다. 해서 과연 결함이 없는 것인지, 과연 이물질이 안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일정구간을 시설해 놓고 1,2년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상수도관 세척갱생사업을 우리가 재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이 갱생사업이 얼핏 보기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시에서 과거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 해서 아마 재작년부터 세척갱생사업을 스톱한 선례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도 좋긴 하지만 검증 거치지 않은 공법을 바로 많은 돈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검증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계량기 빨리 바꿔달라는 것은 명심하고 빨리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충 마치겠습니다만 미진한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거나 또 다음 질문시에 소상히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보충을 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상위법이 어느 부분이 상위법이 되는지 그것 하고요, 아까 대형관 파손에 대한 자료 보고하실 적에 유출수 산출근거와 벌과금 규정 적용한 것을 좀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와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고, 양질의 물은 우리들의 생명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와 제2차 제2항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