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관리실소관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86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해 역사적인 민선시정이 출범하고, 또 4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서울을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시정운영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조직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등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시정의 중심이 물량, 형식 내지는 전시위주에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생활과 편익이 시정의 척도가 되는 시민 본위의 시정을 펼침으로써 시정의 기본틀이 바뀐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방향을 체계화시킨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녹지 등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녹색서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을 아름답게, 서울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치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조직 인사 등 일반 시정에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시정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의 교통대책, 환경계획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서울의 지방자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올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우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저는 나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우선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차별 구축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7억 9,1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개발비 4억 6,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실무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산정보담당관입니다. LAN구축사업은 WAN하고 통합사무자동화하고 합친 개념으로 연차별로 3개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25개 구청하고, 전 구청 사업소, 그 다음에 본청 하는 사업이 98년 중에 완성이 되어서 전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지금 25개 구청이 완성 예정으로 있고요, 2개 구청은 연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지금 현재 전자계산소에서 금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이 금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하고 후년도 98년까지는 사업소까지 완전히 구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소별로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LAN 구축망은 그렇게 광역적으로 연결이 되고, 단위사업별로는 본청의 경우를 보면 자체 본청 건물 내에 설치되는 근거리통신망은 지금 현재 계별로, 지금 2000년대 시작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 추경예산을 반영을 할 때 계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별로 한 3대, 그 다음 98년까지 1인 1대씩 전부 LAN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장비를 구축하다 보면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면 각종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업과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4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10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자결재, 문서 생산, 유통, 그런 예산이 4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방금 노재동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것을 연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98년까지 아마 하기로 했던 모양인데, 급기야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12억 5,4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올리게 된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으로써 98년도까지는 이제 그 안에 다 완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까지 다 반영을 해서 금년 당초에 잡힌 예산 13억원에 추경 12억원을 합친 금년예산이 25억원입니다. 25억원이면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예상된 사업을 전부 25억원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년도에 하기 위한 가장 필요예산이 지금 25억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은 사용설명서를 지금 유인물로 배포를 해 드렸는데, 앞에 보면 맨처음에 사용자 수가 기본적으로 출발 당시에 최소한 계별 2대 이상씩 되어야 되겠다. 최신기술이 지금 1년 동안에 바뀌어서 장비내역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 출발당시의 장비값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98년까지 쓰는 예산은 물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대로 하면 계별로 두 배가 되는데, 지금 98년까지 1명당 1대씩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편성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의연구개발비 말이죠, 서버용, 클라이언트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에 단가가 3,2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서버용이 이번 추경에는 단가가 1억 9,500만원짜리로 소프트웨어의 대단한 질적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에 구축한 사업이, 본관건물이 있고 대검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서버용이라는 것은 기계에 들어가는 서버종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원래 본관하고 대검건물하고 1개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1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대검건물에 하나 본관건물에 하나 따로따로 서버를 설치해서 연결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버가 올라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각 과에 설치해 놓은 PC를 말합니다. 한 350개에서 700개로 늘어났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개수 문제가 아니고 PC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PC에 전부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LAN하고 그룹에 PC별로 프로그램을 사서 PC에 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3,200만원에서1억 9,500만원으로 점프업이 되는 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비가 추가되어서 시설이 증가되는 데에 따른 것은 물리적으로 그것은 진행되는 것을 알겠는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비 서버용이 96년도당초 예산에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는 1억 9,5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FDDI 방식에서 ATM 방식으로 바꿔진 데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그렇게 약 6배나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부 작용하겠는데 기술방식보다는 소프트웨어 면에 처음에는 3조 2,000만원이면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일반회사에서 쓰고 있는 한 150명 정도 이하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3,2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 단위에서 이렇게 큰 1,000명 이상 정도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3,200만원은 불가능하고 지금 3억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청하고 많은 인원과 장소가 있는데 당초에 3,200만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PC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PC가늘어나면 PC별로 소프트웨어를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사야 되니까 PC 늘어난 것만큼 소프트웨어 비용도 늘어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신 기술채택에 따른 것도 늘어났고, 그런 것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는 당초 3,200만원 짜리는 50명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고, 지금 보니까 시청 소요용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신설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작년부터 예산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방대한 인원과 시설, 여러 가지 스페이스로 봐서 당초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예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고, 신뢰감이 안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청계천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시청 건물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무자동화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 예산에는 단가가 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6년에는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96년 최초의 계획 시점에서는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한 이후에 전자결재나 문서유통 등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용이용 프로그램을 더 적용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기 위한비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1억 9,500만원으로 향상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은 3,2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할 때는 1억 9,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정도 짜리를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두 개 합쳐서 총 금액이 4억 6,300만원인데요,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은 3,2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짜리 정도를 써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렇다면 1억9,000만원, 이것도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 1억원 이상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지금 표를 보신 부분은 단가 1개가 3,200만원 짜리가 내용이 담당계장이 설명한 대로 2개로 해서 단가 1억 9,500만원으로 해서 3억 9,000만원이 증대된 것입니다. 한 개의 단가는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이 돈이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장조사도 세밀히 하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96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자꾸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충실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측을 할 때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황인명 위원님의 취지의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96년도 예산을 당초에 13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12억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96.5%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100%에 가까운 예산을 계산을 잘못해서 추경이 더 늘어나게 된 셈인데,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근거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3억원이면 충분히 이것이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12억 5,400만원이 몇 달 사이에 늘어난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고 거의 100%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에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또 사업계획서도 예산요구서를 낼 때 이미 사업계획서을 잡고시장조사도 해서 예산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규칙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질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사업 하나만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질도 그렇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또 중간에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지 이것을 무슨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근거리통신망을 확립을 해서 모든 자료관리나 결재나 이런 것을 완전히 컴퓨터로 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별관청사하고 그리고 여기 현재 쓰고 있는 본관청사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의 청사배치 계획하고 지금 청사배치 계획하고 많기 달라졌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배치가 최근에 겨우 확정이 돼서 이제 보수작업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사무실의 배치계획 같은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무실 배치계획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물량자체가 첫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두번째는, 아까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응용부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상용프로그램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숙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미진에 따라서 추가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다, 어떻게 늘어났다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비교표를 보면 실장님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 배치계획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350에서 700으로 늘어난 것은 한 계에 두 대씩, 그렇게 해서 LAN도 연결하는 이런 것 때문이지, 이를테면 처음에 하나 놓기로 한 것을 두 개 놓기로 한 것이 근본적인 변화지, 그것이 사무실 배치계획에 따라서 예측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담당계장이 기술적으로 보충설명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실장님 얘기도,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계장이 기본단위라고 그러면 작년에는 계별로 한 대 설치를 해서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계장이 직접 작성을해서 계장부터 전자결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이 없으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모순이기 때문에 계별 두 대가 2000년대에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여태까지는 분산이 됐었습니다. 분산이 돼서 본관건물하고 했었는데 기구도 작년말에서 금년초까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법원 서소문별관 건물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노재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절대금액이 13억원에서 1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한다 해서 2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절대금액이 많고 또 프로테이지가 증가됐다,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청이라는 것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항상 기구개편이 있거나 사무실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전산시스템을 옮겨야 되고, 다시 재연결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 추가소요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전산실 담당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해커 침입방지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보안장비를 또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을 넣어 놓고, 컴서버를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죽 했는데, 우리가 저어하는 것은 이렇게 거의 중복적으로 아니면 거의 예견할 수 있는 것도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사무자동화시스템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중복이 되고 낭비하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재정기획관이나 다른 분들이 이 사무자동화시스템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이 거의 우리 위원들과 같이 없다고요. 없는데 그것은 백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전산담당관들은 앞으로 서울특별시 본청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서소문별관을 어떻게 하반기에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이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당초에 넣어서 장비도입 예산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12억 5,300만원이 늘어나서 절대금액이 많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그런 자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가면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경예산 반영이 또 나오면 같은 얘기 또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적어도 서울특별시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 줘야 여기 앉아 있는 재무경제위원들이 납득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렇게 당초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돼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청사 이전계획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사이전계획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대법원에 신청사 예정부지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남겨두고 간 서소문 구대법원 건물에다 255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보수해서청사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서울시가 몇 년 안에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거의 사무사동화시스템까지 하면 3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몇 년 사용하는 그러한 청사를 보수한다라는 것이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번 추경에 전체 255억원의 예산이 사무사동화시스템을 빼고 청사 보수비로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이 16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95억원이 추가돼서 시 청사 보수비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시 청사 보수를 할 계획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무자동화시스템구축비용도 이렇게 많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또 처음에 잡혔던 시청사 보수비용에서도 예산이 지금 50% 이상이 추경에 더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예측이 엉터리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도 예산예측을 너무나 지나치게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산을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 사업만이 아니라 청사보수비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냥 청사보수 계획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청사 배치계획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PC보급도 계단위 한 대 하던 것을 두 대로 한다든가, 또는 신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 가지 이유만을 갖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청사 보수계획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이 답변 끝내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신청사건립 계획은 2003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가 2003년이지만 그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지금 모든 구청이라든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청을 비롯해서23개 구청에 LAN이 설치되었고, 해서 모든 구청도 완료가 되었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총무처, 내무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많은 기관이 이미 LAN 장치가 되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부산, 충북, 경남 등 13개 시․도에서 지금 LAN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비추어 2003년 이후에 준공되는 신청사와 관련해서 그때까지 이것을 미루어 두기에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 조금 설명이 미흡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까 우리 노재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리고 만시지탄이라고요.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요.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늦어진 사업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개략적으로 저희 추경반영 사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통합사무자동화라는 것을 LAN을 통해서 실시하는 데는 저희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서울시청의 전산화 수준은 중앙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시구청보다도 결코 앞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산정보담당관에서는 전산화와 관련해서 구청을 지도하고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LAN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일들은 비유를 드리자면,몇 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일과는 예측 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통상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 정도로 급격하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계획을 세웠던 시점은 95년 상반기였습니다. 그 당시 채택했던 기술은 당시에는 가장 안정화되고 우수한 기술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채택하려고 하는 기술은 그 당시만 해도 최신기술로는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안정성이나 사용례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96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기술이 몇 개 기관에서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예산비교표를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수가 700명으로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을 채택한 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연구개발비에 서버용으로 단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는 LAN에 물리는 PC 대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물량입니다. 350대에서 700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LAN케이블, 망을 까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LAN과 관련된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최초의 전산실을 한 군데에 두려고 했습니다만 청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관계로 청사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한국통신의 회선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그 회선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관장사항이 아니고요, 한국통신에서 그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자료가 본관과 별관사이에 자료 적체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양쪽에서 분산 운용하게 됨으로써 각종 장비들이 두 배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단계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되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의 업무중 상당한 부분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STOP이 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리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새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보시면 CSU라는 것은 혹시 PC 통신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C에 장착하는 모뎀, 그것과 관련된 그것과 유사한 통신장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2개에서 4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별관 라우터를 보시면 금액이 역시 크게 증가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본청 LAN 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각 사업소 및 구청과 연결하는 장비로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원거리 통신망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로서 라우터를 대용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입하면 그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컴서버라는 장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사업소가 서울시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 쪽은 통신망으로 연결하지 않고 기존의 회선을 사용하는데 그 회선을 통해서 저희 업무와 연동이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서버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서버라는 장비가 낯서실텐데요, 일종의 대형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전산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장비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상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해킹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완장비를 도입을 다시 검토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일서버가 하나에서 두 개로 되는 것은 역시 전산실이 두 개가 됨으로써 늘어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NMS라는 것은, 영어로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전송망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기능입니다. 도로로 따지면 교통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스위칭 장비는 전산실이 2개로 분리됨에 따라서 양 전산실을 제어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지역스위칭 장비는 양 전산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더 설명은…….

기술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세요. 항온항습기 이런 것…….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좀더 우수하고 훌륭한 장비를 도입해서 시청 전산정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보다 확실히 하자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비를 이중으로 도입하려는 의도, 이런 의도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지금 상세히 각 기계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교육을 받든지 해서 상임위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제 자신도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어떤 이큅먼트 (equipment)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작년에 시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한번 기획관리실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관료가 주춧돌이 되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료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켜오는데 또 수도서울을 지켜오는데 있어서 관료의 역할이 정말로 막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실장님도 마침 계시니까 이것이 제가 언뜻 들으면서 느낀 것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보좌관을 3년 반을 했는데, 국방위보좌관을 했습니다, 국방위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해 주신 분이 어느 담당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나 되셨어요, 그 보직을 맡으신 지? 대강요.

3개월째입니다.

그 앞 전임자는 얼마나 하셨어요, 대강요?

사무자동화계는 신설입니다.

신설입니까? 그러면 앞의 전임자가 전혀 없습니까?

사무자동화계를 새로 만든 지가…….

그 사무자동화계가 생기기 전에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무자동화계라는 것은 처음이지만 사무자동화라고 하던 것들을 다루는 부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는 아니더라도?

전산담당관실 전에 전산기획계에 담당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이 되는데, 보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 이양호장관이 지금도 계시지만 그 때 맨 마지막에 보좌관을 그만 두면서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서 말씀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1마일, 2마일 할 때 마일하고 돌하고 붙여서 스톤이라고 하는 뜻의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옛날 서구시대 때 카우보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1마일이면 1마일, 10마일이면 10마일 가면 이런 비석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미국방성에서 하는 것인데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인사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경력제다 보니까 2년 되면 통상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같은 자리나 기술직 같은 자리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되어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진행정에서는 인사행정에 마일스톤 개념을 해서 이것이 지금 보직받으신 분이 석 달 됐다고 하는데, 서울시 본청에 사무자동화가 어느 시점까지, 완결되는 시점까지는 보직을 계속 연결해 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인사행정에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언뜻 보니까 아까 95년 상반기 때 예상했던 금액하고 지금 하려다 보니까 그 때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또 지금 새것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떠있다, 그 말이 맡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는데, 그런 현상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보좌관을 했다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병기나 제가 보기에는 전산부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까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이것이 한 텀만 지나면 가격이 엄청나게 뜨든지 아니면 싹 없어지든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산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가 보유해야 될 최첨단 기술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든 기능이든 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이것의 품종을 결정하거나 수량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시점이나 기구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관료가 대한민국을 지켜간다고 생각하는 신봉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장비의 성격상 빠른시간 내에 아주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는 완전히 없어지는, 사라지는 수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 조직이나 기구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별관 보수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마다 변명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구 대검찰청 청사와 구 대법원 청사를 보수하는 데 1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작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개 7월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또 그 작업이 늦어도 9월말이면 마무리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만, 이 대검찰청 건물이 지난해 9월말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청사는 지난해12월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보수범위를 대개 건축, 기계, 전기 분야 등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건물보수비는 신축예산의 20% 내지 45%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건물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연면적을 계산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을 다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니까, 이 대검찰청 건물은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20년이 경과해서 노후도가 아주 심합니다. 노후도가 아주 심하고, 심지어는 거의 신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을 실제정밀설계용역을 해서 지난 5월 15일 보수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수공사의 범위라든가 보수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5억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한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보수하기 위해서 인수받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 인수 시기가 12월말이라서 불가피하게 추정했다는 것,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질의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정책적인 당부까지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요.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사항이 아닌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번에 기획관리실이 책임부서로서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항상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제 재무국에도 문제는 제기했습니다만 세입결산 총괄을 항상 매년 보면 세입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거의 20%에 가깝게 결정이 되고 있고, 실제 수납액도 세입예산액보다 몇 조씩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월 금액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세입결산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가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이 방식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계열분석 모형으로 서울시가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데, 이 시계열분석이 구조적으로 보면 5년 치의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3년을 평균해서 예산을 추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전에 5년이든 그 전전 5년이든 간에 세수추계가 워낙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엉터리 세수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로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5년도만 해도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합해서 1조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집행률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해마다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계나 또는 이러한 어떤 세출의 비합리적이고 전혀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과연 이것이 계획인가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결산을 항상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내년부터는 또는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지, 시민들이나 의회에. 해마다 지적을 해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잉여금 문제인데,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물론 작년까지도 많았습니다만, 특히 95년도 결산부분에서는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0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한 4,800억원 정도하고 5,000억원 정도가 추경에 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9조 잉여금 처리하는 문제하고, 제40조의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채 증권이나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을 하되,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세입으로 이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결산도 끝나기 전에 5,0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산도 안 끝났는데 지금 지방재정법과 시행령하고는 분명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빚을 다 갚고 남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이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결산도 안 끝났는데 이입이 되고, 또 그것도 규모가 5,000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하자가 명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1조원 이상이나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5,000억원 이상은 어디다가 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네 가지 의안이 지금 회부되어 있는데, 토론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를 해 두시고, 지금 양경숙 위원처럼 일반적인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사항은 이 회의말미로 미루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양경숙 위원에게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겠는데, 일단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다루도록 시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이 안에 대한 질의는 마쳤고,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 양위원이 얘기한 어떤 일반적인 예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우선 요약에서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사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다섯번째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준비되신 다른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서 우선 간단히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우리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수 추계를 하다 보니까 징수되는 부분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재무국 업무보고 때 같은 지적이 있었고, 재무국에서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재무국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용액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누차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대형공사인 지하철건설공사가 공기가1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1년분에 해당하는 예산만큼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업의 지연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없이 편성되어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업책정이 된 부분도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사업집행이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집행이 지연이 돼서 그런 것은 주된 원인이 주로 공사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은 보상의 지연에 따른 것,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가 늦어진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특히 지난해에 사고이월 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별도 평가회를 열어서 제가 보고를 직접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범 케이스로 감사를 의뢰해서 그것이 무사태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점부 점검을 해서 징계까지 돌리겠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총괄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매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73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774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할 때 세계잉여금이 과소 책정됐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깊이 따져야 한다는 것, 저희들이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잉여금의 부채상환 문제는 부채상환에 대한 사전적인 예산계상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부채상환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양경숙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하철건설 특별회계의 경우600억원의 악성부채라고 우리가 말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잉여금에서 우선 상환됐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부채는 그 내역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간이나 이자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괜찮은 부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자본적인 출자를 하고 있는 관계상 부채가 없는 상태로만 유지될 수는 없고 다만, 그 부채의 내용이 장기저이의 부채냐 하는 것을 따졌는데 거기서 특별히 상환해야 할 그런 부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0억원은 거기서 상환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해 가면서 자본지출을 계속 충당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에서 전혀 저희들이 부채상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600억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뒤로 미루어서 해 주시기를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우려의 기본적인 바탕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남으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무자동화시스템 계획이 3년 간의 계획인데 그러한 것이 좀더 완벽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추진실적하고, 또 기대되는 어떤 효과라든지, 또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인적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러한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우이의 전체적인 전산화 수준이 기대되는 것만큼 가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회부)(서울특별시장 제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총괄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해당 실․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일부 위원께서 착각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6월 8일 10시에 하수국장이 보고를 했고, 다시 7월 11일 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는 6월 4일 2시에 내무국장이 보고를 했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5일 10시에 보건사회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을까봐 7월 12일 다시 2차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는 6월 3일 10시에 지역경제국장이, 그리고6월 5일 10시에 청소분야에 관해서 청소기획관이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2월 27일과 6월 7일,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려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의 없이 원안을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보고는 드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안은 특별히 저희가 질의사항이 있는 이런 건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가 됐었고, 이미 본회의까지 상정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쪽에 재회부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없이 바로 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건이 3건이 지금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건을 올리게 되겠고, 지난번에 조사지원반 건하고 다시 정원 조정하는 것 한 건하고 두 개가 올라오고, 또 우리 신경식 의원이 발의한 의회사무처 보좌직원 증원 건 한 개하고 세개가 되겠는데, 집행부 두 건을 같이 병합해서 한 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신경식의원 발의한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별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앞으로 공포하고 하는 데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두 개로 집행부 안을 병합해서 올려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지금 정수화 위원님께서 긴급동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의사일정 제3항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인 의안번호 433번을 같이 병합해서 집행부에서 낸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다루자고 하는 동의안이셨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경식 의원께서 이미 의회사무처 직원에 관한 이러한 공무원정원조례를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준비가 돼서 저희들 상임위에 앞으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자체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될 이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저희 의원발의로 제출되는 조례안을 별도로 다루자라고 하는,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병합해서 의사일정을 다루자라고 하는 동의안이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번과 의안번호 433번을 병합해서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번, 의안번호 433번을 함께 병합해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이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안건은 여러분이잘 아시는 대로 감사실에 관련된 안건으로서 이미 지난번 제85회 임시회의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그 때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안번호 433번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함께 병합으로 다루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395) 제안설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3)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43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39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33)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한 명의 불정공무원을 찾기 위해서 선량한 아흔아홉 사람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기강의 차원에서 비리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도 시행해야 될 것 같고, 이 조사요원들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진실로 부정부패를 하고 업무를 태만한 공직자에 관련된 업무를 잘 하셔서 다른 부처로부터 존경을 받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안설명하신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체인원에 있어서 총 인원은 변동이 없을지라도 교통전문직이나 풍수해 예방대책이라든지 보건사회국의 의약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노인행정계라든지 전산, 통신, 재난관리인력 등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변동없이 총수로만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에서, 그런데 줄이는, 내용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줄이는 인력을 보면 지하철건설 현장관리 인력이에요, 현장에 나가 있는 관리인력하고 또 기능직,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의 기능직 조무원 정원 10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통전문직이라든지,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요원이라든지, 보건사회국의 의약과라든지 또는 전산관리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들하고 대치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능력과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감사실장이 개별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또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TO를 줄이고 여기 TO를 늘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현재 지하철공사나 상수도본부에는 이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완공이 되니까 여기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거기의 현장인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니까? 그래서 보내고 TO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TO를 없애고 이 TO로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앞으로 뽑아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적으로는 늘어나는 거네요, 현재?

아니, 결원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사항 2쪽인데요, 2쪽에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전산관리하여 GIS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인력 4명, 그 다음에 재난관리인력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조금 GIS하고 재난관리라는 그것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전산관리인력이라고밖에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그것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인력은 그런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들어가고 여기는 총 정원만 묻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GIS사업은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이런 인력을 네 사람 늘려주고, 또 재난관리업무는 민방위국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시설물의 총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 수작업식으로 해서는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산화하고, 또 앞으로 재난관리실 상황실에 재난관리현장을 영상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재난현장을 바로 시에서 확인하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전산직을 늘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배치가 다르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사업소가 본청 소관이죠?

수도사업소는 상수도본부 산하가 수도사업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로 전환 또는 수도사업소 관련 업무를 구청에 이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도사업소 관련 업무가 앞으로 구청에 이관될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구청에 있던 업무를 그렇게 떼어 넘겨서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병합으로 해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95와 433번을 병합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준비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병합하여 한 개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하여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기획관리실소관현안업무보고

배부해 올린 민선시정 1년 주요성과와 자치여건 개선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재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올렸고, 또 7월 1일이 민선자치가 시작된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결산하는 뜻에서 민선 1년의 그 동안 달라진 시정의 모습이라든가 또 성과 이런 것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만, 평소에 전부 보고가 된 사항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사석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제가 공석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언뜻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 해당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추상적인 것이니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 직원들하고 저희 재무경제위원들하고 오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초세 얘기가 나오다가 과연 25개 자치구가 자치구냐 행정구냐, 저는 여기서 자치구냐 행정구냐 하는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분명히 행정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학술적으로는 값어치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장시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정말 토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께서 꼭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즉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준비하셔서 진짜 시정의 기본정책은 무엇인가는 즉답을 하셔도 좋고, 정리를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성이 있고 하나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보면 각 자치구의 다양성, 그 다양성 중에는 문화적 다양성도 있고, 경제적 다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적 다양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 다양성은 지금 분명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1,2개 구하고 다른 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납니다. 구의 재정자립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민들도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야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로렌츠 커브 (Lorenz curve)나 이런 것을 그려서 될 수 있으면 불평등성을 줄이려고 하는 제도적 개선이나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즉 다양성이라고 바탕을 둔 민주성에 바탕을 둔 것이냐 아니면 형평성이냐, 뭐 이런 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어떤 다양성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각 구가 틀린데, 각 구 재정자립도가 틀리다고 하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 되어서 똑같이 일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각 구의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서, 하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형평성의 원칙이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시내버스 요금이 같고, 또 전철요금이 같으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각 구의 쓰레기 봉투값은 왜 틀린지, 어느 부분에 다양성을 인정을 해 줄 것이고 어느 부분은 일체성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을 둘 것인지, 이 문제도 조금 정리하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만스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필요한 때 조자룡 헌칼 쓰듯이 이 때는 형평성이고 이 때는 다양성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어느 부분,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이고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아주 가까운 예로 재정자립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형평성 원칙에 둘 것이냐, 아니면 다양성의 원칙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들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지 않아도 좋고, 조금 정리하셔서 제 말뜻은 대강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서울시정이 25개 자치구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한 번쯤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는 하지만, 항간에 도하 신문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월에 서울시가 시행을 하겠다, 아니면 10월에 하겠다, 도하 각 신문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구상이 서울시의회에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예측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소위 서울특별시내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서울 중구라는 것이 거의 서울특별시 에리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징수하기 좋은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런 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기본정책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 하에서도 러시아워에 남산1호터널의 경우를 보면, 한남동 오버브리지에서부터 1호터널 연계되는 오버브리지까지 거의 차량들이 밀리고 있고, 또 나가는 경우도 보면 소공동에서 신세계백화점 상업은행 본점 신축부지 곁을 지나서3호터널 입구까지 꽉 메이고,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원, 3,000원 통행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쿠폰제로해서 사람을 배치해서 돈을 걷겠다고 그러면 돈이야 걷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서 돈 2,000원, 3,000원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내 도심통행의 혼잡이 절대로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 통행료를 내고 1, 3호터널을 지나오는 사람들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서 손비처리를 하거나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전부 그 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 하루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남산순환도로나, 아니면 이태원이나,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삼각지로터리나, 아니면 지하철공사가 한참 시행되고 있는 약수로나 장충동길로 해서 전부 미어질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를 1, 3호터널에서 징수를 해서 서울시내 4대문 안의 도심통행이 완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본위원도 거의 80.90%가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에 보면 1인 승용차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 문제를 규제해서 어느 정도 도심뿐 아니라 강남 쪽에도 통행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강상에 있는 각 다리 위에서 들고 나는 차, 1인승용차들을 전부 통행료를 징수를 하거나 그리고 녹번동이라든지 성산대교 입구라든지, 미아리삼거리라든지, 동부순환도로라든지, 망우리를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이와 같은 외곽도로에서부터 차단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13호터널만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들이 조 순 시장 취임 이후 잘하려고 하는 정책에 큰 미스를 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송파나 삼성동이나 잠실 쪽에서 여의도 업무지구로 오는 사람들이 강변북로나 88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가 전부 혼자 타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서울특별시에서 예를 들면 출근시간대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운행간격은 조정을 하더라도 셔틀버스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반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순환적으로. 공항버스가 삼성동 컨벤션센터에서 김포공항을 가듯이, 그와 같이 전용도로를 강변북로나 88올림픽대로에다 전용차선을 두어서 소위 한강을 순환하는 셔틀버스제는 운행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잠실 쪽 고수부지에서 예를 들면 여의도 고수부지까지 페리호를 띄워서 그 선착장에 무료 주차를 시키고 출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한강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연구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하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본위원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버스노선 업체들하고 운수 당국하고의 행정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하신문에 보면 중소기업자들이 사업이 안 돼서 자살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장이나 회장이 회사가 적자가 나서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기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서울특별 시민들을 위해서 자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전연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노선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노선조정자체가 그 업자들에게 꽉 묶여서 거의 그냥 꼼짝을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요금을 올릴 때마다 정말로 시민에 대한 그런 하나의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자보전도 해 주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작년 조 순 시장이 6.27지방선거 때 땀 뻘뻘 흘리고 다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내버스, 좌석버스에 커텐 좀달게 하라 이것입니다. 승강대에 올라가면 교통불편신고엽서가 있어요. 시장실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72-1 선진여객을 타면서 때로는 엽서를 전부 뽑아서 같이 동승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해서 우이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시내버스에다 커텐 좀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편신고엽서를 발송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차창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도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위험물이나 아니면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재가 날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것은 버스업자들한테 계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사건건이 적자를 우려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적자가 나서 버스회사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면허 반납하겠다 하는 사람은 반납받으라 그것입니다. 반납 받고, 그 노선에는 공영버스를 들여 놓든지 그와 같은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환경오염 문제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회의시에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었다, 잘 되고 있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사양을 보면 종전에 종량제 하기 이전에 수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검정 비닐백을 줄 때는 상당히 질기고 견고해서 물건들을 움직이는데 별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 쓰레기종량제 이후로 납품하는 쓰레기봉투가 거의 연질필름이 돼서 손가락만 대면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색상이 노란 데다 인쇄를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폐기물 쓰레기가 그저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고여있는 것이 보이고 구멍 나면 줄줄 흘러 내리고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폐기물 쓰레기봉투는 검정색으로 해서 인쇄를 하고, 다음에 봉투의 사양도 그렇습니다. 서류봉투처럼 아래부분을 전부 민자로 만들어서 제대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 가정의 주방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 봉투에 담으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랫부분을 접봉을 해서 좀 접어 넣어서 용량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묶는 고리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는 전부 폴리에틸렌필름 갖다 넣어 놓고 그냥 찍어 내고 고주파로 누르면 그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번다고. 이런 문제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경우에는 콘테이너를 아파트입구에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검정봉투를 집어 넣는지, 규격봉투를 집어 넣는지, 그것이 만탱크가 되고 나면 그것을 뒤집어서 수거업자들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가지고 가서 끌어서 잡아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쓰레기를 대문 밖이나 담장 밖에 내놓기 때문에 그저 더럽고 불결하기 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도 제작사양도 이야기를 하고, 재질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에 살고 있는 전 시민들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구는 쓰레기 봉투값이 80%나 오르고, 어느 구는 안 오르고,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보급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담배 팔듯이 홍삼 팔듯이 전매품도 아닌데 규격봉투 파는 업체에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식사를 하고 신원에서 물어 봤는데 이 봉투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고 물으니까 북창동까지 가서 사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은 생활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는 유념을 하셔서 그야말로 늘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살맛 나는 서울시정, 무슨 시정 이러는데 이것이 살맛 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불만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또 여러 가지 당부를 같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분의 질의는 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자치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이 저희들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원칙 속에서 그래도 자치구가 도 밑에 있는 일반 시․군과 도와의 관계, 그리고 자치구와 시와의 관계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라는 전체 한 테두리 내에서 고려돼야 될 그런 부분, 이런 것이 어떤 분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재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종합대책을 지난 5월 13일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두 달 겨우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방학철이기도 하지만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심정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있어서 그 통행량을 줄이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어제 그저께 3당 총재를 뵈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올린다든가 또 이런 혼잡통행료를 아직 받지는 않습니다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승용차 줄이는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 회의를 얼마 전에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 1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 2명 정도가 반대의사를 펴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논란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왜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만 하느냐, 사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이것이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속 20Km 이하이고 또 거기 통행하는 차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승용차 비율이 80 몇 % 이상 되는 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곳을 찾으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개에서 30개 안팎으로 서울시내에서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13호터널에 하겠다. 다만, 13호터널에 하든 다른 지점에 하든 간에 반드시 대체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을 거치지 않고 다닐 수 없으면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대체도로를 이용해서 우회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인 이하의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3인 이상되는 다인승용차나 또 택시라든가 이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홀로 차량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버스노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버스업체가 89개 있습니다. 89개 업체 중에서 당장 운행을 중지하고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업체가 28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보너스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히 은행융자 알선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 버스노선 조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버스회사가 이 노선을 자기 생명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데하고 바꾸면 망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업체가 많고 노선을 한 두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 회사가 서울시내 전체 노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은 간단합니다. 손익이 전부 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조정을 쉽게 하려면 하나로 해야 되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저희 목적은 전체 버스업계를, 대개 10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공동배차를 하는 것이 10개 권역입니다. 10개 권역에 8,9개 업체가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에서 몇 개 업체들이 다른 업체를 인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능한 한 그 기본작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대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별업체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00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상도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대형화하는 지원자금으로, 융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셔틀버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의 페리호, 이런 문제는 배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만 배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용성이 적다, 또는 경제성이 적다는 뜻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채택을 못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적은 항상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수시로 봉투도 보완을 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관리실에 통보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보니까 서울시정 질의하는 것처럼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아까 혼잡통행료는 부산은 벌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서울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곳은 시작해도 아무 말도 안하는데…….

도시 내에서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0원인가 2,000원인가를 받잖아요, 부산에서.

고속도로에 준하는 고속화도로.

서울이 어려운 것이, 뭐 한다고 그러면 온 사방이 서울에만 신경을 쓰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구로역 앞에 지하차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난 이유를 알아 보니까 한전에서 협조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묻혀 있는데 케이블을 이전을 못하니까 공사가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고, 이런 예가 서울시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GIS시스템으로 해서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전산관리망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 각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한전에서 케이블 공사를 하면 그 다음에 가스공사할 때 또 파내야 하고, 도로공사할 때 또 파내야 하는데, 제가 그전에 시 어디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하에 묻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한전이나 정보통신부나, 가스공사나, 서울시의 상․하수도 문제, 도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어떤 공사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갖고 있는 각 기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언제 이런 공사를 할 계획이니까 당신들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종합적으로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교통장애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안 되어서 앞에 말한 구로역 앞에 지하차도 공사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협의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서울시가 협의체에서 갖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낭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종 안전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곁들여서 구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구 단위. 지금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도로라든가 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사시는 데 가보시면 알지만 골목 같은 곳은 엉망입니다. 파냈다가 며칠 있다가 또 파내고, 도로포장 하기도 전에 또 파내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시 단위하고 구 단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단위의 실태는 어떻고, 구 단위의 실태는 어떻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개선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한 가지는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문의 보고서를 각 분야별로 총괄해서 잘 읽었습니다. 민선시대가 1년이 됐고, 또 우리 조 순 시장이 저희와 같이 집행부를 맡아서 1년을 잘 해 나가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어감이 있는 비판도 있고 칭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순 시장이 초기에 서울특별법을 만든다, 대단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실상 지방자치 반쪽도 안 되고 1/3쪽도 안 되는데 의욕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걸리는 것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뚫고 뛰어넘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많은 것을 얻어와서 서울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초기에 의욕적으로 했던 것이 요즘에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 시장이 생각하는 사항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도명정 기획실장께서 현재 현황이 어떻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의안번호 395호로 저희가 의결을 했는데, 기왕에 서울시가 과․계 많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몇 만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기왕에 각종 위원회나 실․국이나 계를 운영을 하면서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번에 395호도 상당히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근무하는 조사지원반 10명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4대 시의회에 올라와서도 바른시정시민연구회, 1월입니다. 녹색시민위원회 구성, 95년 12월입니다.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위원회 같은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몇 개월 동안 보건사회위원회에 있다가 저희 위원회로 왔는데 다시보사위원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기왕에 2월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예산, 회의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상당히 지출이 나간 것 같아서 사후에 추인을 받는 이런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성해서 죽 경과조치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 받으려고 나중에 조례 같은 안이 올라오는데 좀 힘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그때그때 때를 오래 하지 말고 해야,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인력을 거의 대부분 맡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유념하셔서 이것을 제때 제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장님께서 취임초에 취임사를 통해서 서울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자율권 확대라는 그런 개념과 맥을 같이해서 시정을 꾸려나가는 데 제약요인들이 매우 많이 있고, 이런 제약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행법을 다 정리하기보다는 하나의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조직, 인사, 재정,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법령상에 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일단은 중앙정부 측에 협의를 하고 건의서를 보내고, 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 출신국회의원님들을 당별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대부분의 서울 출신 의원들 의견은 서울이 독립공화국이 아니지 않느냐, 서울만 우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서울만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대부분의 저항을 받게되면 결국 이것이 입법화되어야 해결되는 사항인데 그런 저항을 받게되면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재정권이라든가 또 조직권이라든가 인사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개별적으로 한 번 해 보자,그것이 해결이 되면 특별법이라는 법 체제가 굳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집중적으로 이번 민선 1년 시정백서에서도 그 부분만 담아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건의사항이 대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정차 단속권이 시장한테 없고 구청장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민선구청장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시장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등과 협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의 단속권도 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해결이 많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계속해서 밀어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민선 1년 백서 나왔을 때 당장 정부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여당에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하는 판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략적으로 서울특별법을 지금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해결이 이런 분야는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원측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무부시장이 재경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차례 국․과장들이 저희들 국․과장들과 지금 오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 해와서 어느 면에서는 우선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보다는 상당수준 정리가 될 것으로, 얻어 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특별법을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이라든가 한번 결산을 위해서 그 시점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례없이 운영하다 보면 실지로 거마비라든가 수당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위원회부터 운영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띠게 돼서 의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고요. 여성위원회는 어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조순 시장 1년 백서 발간책자가 있죠? 책자가 우리 시민의 반응이 좋아서, 발간책자 숫자가 몇 권이었지요?

당초에 홍보책자라고 그래서 화보가 있습니다. 화보가 2만부, 그리고 백서책자는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3,000부입니까? 그래서 홍보책자하고 백서하고 어느 부분, 백서를 많이 할 것인지?

홍보책자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백서인지, 홍보책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책자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3만부인가 얼마를 찍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3만부가 아니고 2만부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홍보책자는 다 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각난 김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명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정말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황인명 위원께서 몇 번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울시의회가 이제 지방자치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저희 4대 의원들이 잠시 있었지만 법과 제도화하는 데 정말 초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마 본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보고서에서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IMF 재정진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월말인가 언젠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자체 진단한 것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과연 우리가 자체 진단한 것하고 IMF가 보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된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니까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 없는데, 교통량을 주차비나 어떤 일반 교통비를 올려서 억제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하기기를 가격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몇몇 조간 신문에도 나왔지만 어제 시장님께서 4당 총재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당 총재를 방문하실 때 옆에 있었는데 아마 정무부시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로이신 오봉 이중재 고문께서 어제자리를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시고, 아마 시장님 가시기 전인지, 가시고 나서인지 독백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앙부처 때문에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서울시 교통량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통정책이 잘 돼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방학도 되고 또 갑자기 주차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잠시 나타난 현상인데, 참 저 사람 애는 쓰는데 도와는 줘야 되는데, 혼잣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원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탄력성이 있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교통정책이 나온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은가, 이 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58쪽하고 59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가가 세금백화점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의 세금이 있는 세목은 다 있는 나라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도 마찬가지고, 꺼떡하면 세금 다 하는데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문제를 후생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도 국가가 하는 것을 꼭 따라가려고 그래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또 부과하고 싶어하고, 또 지방특별부과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서울시가 세금만 자꾸 거둬서 시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가 의심스럽고, 과다세금을 매길 때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타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적게 내느냐, 복지시설 문제 및 후생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나쁜 나라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서울시가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어제도 재무국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자꾸 우리가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00억원이 중등교원 봉급이고 2.6%가 1,000억원입니다. 3,000억원입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법률로 정하는 세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 100%를 교육부에 주라고 법으로 정하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법률로 정한 것을 우리가 마치 줄 것같이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올림으로써2.5% 약 3,000억원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1,383억원인데 400억원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원봉급 안 받고 2.6% 안 받을테니까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오른 2.5%를 달라 했을 때 거의 맞떨어지는 금액이에요. 이런 홍보자료를 자꾸 내니까 우리 모든 동료위원들이 마치 서울시가 어떤 재정을 갖고 전부 다 지난번까지 작년95년도, 94년도는 달라요, 주민세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세를 2.5%를 올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금액으로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꾸 이런 홍보를 하니까 우리가 교육비를 대주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담배소비세도 안 준다든지 주민세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매년 1,000억원씩만 주민세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3,000억원 중에서 2.6%에 상당한 지원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8.5% 주민세를 내리겠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세 2.5% 증가는 교육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5%를 올린다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물론 일반 재정으로 써도 좋은데, 우리가 주민세를 2.5% 올리면서 2,000억원이라는 돈을 주민세에서일반회계로 돌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제일 많이 내느냐, 분석해 보면 봉급장이들이 제일 많이 낸다고요. 월급받는 사람 7.5%가제일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홍보를 해 주든지, 또 우리가 교육청을 어떻게 독립을 시켜서 우리가 안 하고 넘겨 주어버리든지, 교육청 붙들고,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자꾸 이런 중등학교 교육자금을 대준다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애들 다 대학 졸업하고 장가갈 때가 됐어요. 시 공무원들 자녀분들이 곧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립국민학교가 100% 자기 돈을 주고 다니듯이 중․고등학교에 학비를 더 내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육정책이 연약해진다고 그러면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2조 2,000억원인가 그렇게 돼죠? 우리가 5,800억원을 주고 정부에서 1조 6,000억원을 주어서 2조 2,000억원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교육비를 더 많이 대주어야 돼요. 사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해 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자꾸 애들 학교 교원봉급 대주는 것을 마치 안 대줄 것을 대주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교통정책이 가격정책에 의존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교통정책의 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묶여서 다 시행이 됐을 때 효과가나는 것이지, 하나의 사업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세금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기관에서 심포지엄도 하고 연구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도 원체 한 80 대 20 이런 수준이고 하니까, 또 너무 소득 탄력성이 전혀 없고 하니까 소득부분의 세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연구결과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인 세제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라서 당장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자치는 일반자치하고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치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대라 이것이죠. 2조가 아니라 3조가 돼도 국가에서 대야지 왜 지방에서 대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법이 잘못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수입을 자치단체에 전액 다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엄격하게 교육자치라는 취지에 보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준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애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분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 하느냐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법체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시각의 차이가 각각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취지상을 이야기하면 담배소비세도 구청으로 주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가지고, 그리고 또 왜 내무부에서 작년에 10%를 주민세를 올리려고 할 적에 서울시는 왜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주민세를 10% 똑같이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8.5%가 제가 올 1년 딱 지나 보니까 온당한 비율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8.5%를 하지 않고…….

재무국 논의 때 해 주십시오.

그 때는 계수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계수파악을 해서 1년이 지나보니까…….

어차피 그 돈이 교육비 부분으로 전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전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0억원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8.5%로 개정하자고요.

양위원님, 혹시 예산에 관한 질의면 전체적으로 한번의견을 물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예산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질문이 간단하시면 다 하고 나서 아예 회의를 종결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요금문제나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그 동안에 보면 중앙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권한을 배분 받는 일이라든지, 국가가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지방세법에 있어서 세율이라든지 세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전혀 없어서 자주적 재정권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제일 적극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느냐 하면 세금인상하고 세금 많이 걷는 것, 그것이 제일 적극적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반대하는데도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작년에도 계속 시내버스요금을 올렸고, 지하철 요금도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올리고 그랬는데, 7월 1일자로 또 시내버스 요금이 400원으로 올랐고 좌석버스는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25%나 인상이 되고, 10월에는 상수도 요금을 또 10% 내외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11월에는 지하철 요금을 또 50원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 할 여지가 없지만, 재정경제원은 서울시가 이렇게 요금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많이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인상보다는 오히려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이러한 재정운용을 현재 남아도는 재정,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1조 이상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시민들한테 느끼게끔 해 주고, 또 세외수입도 여러 차원에서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된 다음에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요금을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든지, 세금을 어쩔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든지, 물론 세금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지도 않지만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세율까지도 다 올리고내리고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앞으로는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올렸어요,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동아건설 기부금 95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동아건설이 1,500억원을 내서 다리를 복원하고 안전기금 100억원까지 내겠다고 해서 1,600억원을 내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최병렬 전 시장이 이것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600억원의 도의적인 책임이든 아니면 불법적인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든간에, 동아건설이 이렇게 1,600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1,600억원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시장이 나서서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그랬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동아건설측에서 성수대교 복구건설에 참여하지않더라도 450억원의 현물건을 헌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450억원 기증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을 하고 앞으로 4년간 현금이나 물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형사소송은 지금 1심을 끝내서 거의 집유로 다 나왔어요, 서울시 관계자도 그렇고 동아건설 측도 그렇고. 그리고 2심에 지금 계류중인데 민사소송은 지금 150억원을 일단 청구해서, 95년도 6월 22일 제기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인증서에는 분명히 동아건설측에서 복구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약 350억원과 교통안전관리기금 100억원 해서 450억원을 기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사 및 민사재판에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으로 조건없이 기증한다고 약정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취지가 좀 모순되지 않는 가. 그리고 이렇게 450억원을 낸다고 했을 때 민형사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450억원으로 모든 면죄부를 받고 이것이 잘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처럼 하려고 450억원만 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사람들은 30명이상 죽고 몇십 명이 다쳤는데, 또 부실시공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결말을 보고 서울시 쪽에서는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형사2심에서 서울시와 동아건설 쌍방이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난다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성수대교 복구비 912억원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동아건설이 분명히 잘못을 해서 붕괴가 됐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많은 사상자들도 났는데 서울시도 물론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해서 붕괴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막대한 서울시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아건설이 붕괴된 교량만 복구 기증해도 약 737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지금 73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판비용이라든지 또는 서울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서울시가 스스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위원들이 6명이 앉아서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든지 해서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 계속 마치고 나서…….

질의는 상관없으니까, 의결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로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이 매우 경미하고 부실건설 방지대책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입은 손해가 공사이익보다 적은 현실에서 또 다른 대형사고 발생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예고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가 기간사업 및 공공사업에 대해서 시행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 영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또 만들 계획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세워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하는 과정에서 설계 잘못으로 해서 재시공하느라고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지출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해에 몇 천억원씩 발생하는, 94년도만 해도 3,800억원 정도가 설계 잘못 또는 시공 잘못 또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액이라고 지하철건설본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가 해당 설계사나 또는 담당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공사중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서울시는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개월 정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경미한 조치밖에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분명하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결과는 그 회사에, 시공회사든 설계회사든 감리회사든 마찬가지로 공사입찰 자격을 한 1개월 정도만 제한하는 정도의 경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경미한 조치를 취해서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공사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해당업체가 부담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면 물론 100% 다 부실시공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찰자격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만 그렇게 경미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자 발생 후에 일정기간 동안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설계상의 오류나 균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설계가 변경되거나 감리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조치를 취하고 또 재시공을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체제를 철저하게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감사실에 인원까지 보강을 해 주었고 감사실 인원이 다하면 160명 되죠?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실공사나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전담기구를 조직을 해서 철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또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록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들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내용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공공요금 인상 문제라든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아건설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아건설의 민형사 책임과는 관계없는 도의적인 책임에 입각해서 기부하려는 의사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450억원을 기증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30억원씩 받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가로청소차 50대를 현물로 받고 95억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증기증서에 그런 명문으로 우선 민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해석한 이후에 조치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이니 현재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구금액은 소송과정에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히 제소를 하기 때문에 우선 15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이 소송금액은 전체 복구비를 전부 다 저희들이 청구할 생각으로 있고, 현재 제7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변론이 7차례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깊숙한 토의는 아직까지 심리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낸 업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감독부서 이런 데에 대한 형사책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또 업체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그런 제재조치는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어떤 제재조치 문제는 법리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들이 사후에, 특히 삼풍과 같은 민간건물의 경우에는 붕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사고가 났을 경우에 건물주가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안전보험보증보험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로 인한 그런 사고건물에 대한 화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제도가 있습니다만, 붕괴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당시에도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감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명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개정건의를 해 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사들, 특히 재해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상시체제는 지금 점검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공사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서면으로 보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어제 저희가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의 없는가 하고 여쭈었는데 손으로 표시해 준 위원이 있었는데 제가 보지 않고 전부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양경숙위원이 그 안에 대해서 반대였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