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수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런 반성과 함께 선배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의지의 결집이 우리 함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 기능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이하 전 집행부의 노력에 꿈이 있는 함안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바램이 착착 진행되고는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전 주민이 동참하려는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이 있는 함안건설』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의 순위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경영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이란 이윤추구에 그 본래의 뜻이 있다면 행정의 경영은 여건을 활용한 주민의 편익도모에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에 공이 큰 사람에게 표창까지 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이나 주민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토지의 개발이용, 관광유원지 개발, 건설자재 생산과 농업소득증대 등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경영행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에 경영을 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취지아래 그동안 경영기업 연수, 기업경영 도입을 위한 전 공무원 리포트 제안 등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과에 직제개편을 통한 기술직 공무원의 조속한 보직개편을 촉구합니다. 실제 토목직 공무원이 관여해야 할 개발계 같은 곳에 행정직 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만원 이하의 각종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하수구 정비 같은 소규모 공사를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시공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군에서는 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만도 1년에 수백개씩 실시하고 있으나 천만원짜리 공사 하나에 주민의 숙원사업 신청, 직원의 현지출장 타당성 검토에서 배정 받기까지 절차가 너무 길고, 발주가 되면 공사 시공은 부가세, 기타경비, 기업이윤을 빼고나면 실질공사의 실적은 투자한 돈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직접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공사에 대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이 축적된 기술은 더 큰 공사를 발주하는데도 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직제의 개편 및 기존 업체의 반대 등에 대해 깊은 검토를 바라며, 만약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직제라도 개편하여 가칭 시공계를 신설 지금의 도시과, 사회과, 건설과 같은데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들을 한곳에 묶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군 관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100여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시정,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시내버스 유치입니다. 함안의 발전을 위해서 마산과 창원의 경계에 접한 우리 함안으로서는 시내버스의 유치가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우리군에서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마산시와 협의하라는 것뿐이고 마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양 회사의 적절한 조정으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선의 기득권 다툼으로 주민의 바램은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앞에 마산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재마산·함안향우회 및 청년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내버스 유치 지원을 하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칠원의 도시계획입니다. 함안은 현재 함안시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칠원의 도시계획은 계획성에 비춰 너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지금의 22만평의 도시계획을 그보다 30배나 많은 600만평 규모로 한다는 것입니다. 칠원의 도시계획은 78년 8월 26일 200여만평 규모로 결정되어진 후로 15년이 지난뒤 그보다 10배나 작은 22만평으로 결정되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면적의 도시계획에도 도시계획 밖의 준농림지역이나 잡종지에 수천세대의 APT 신청이 밀려 있으며, 준공업지역 선정이 이렇게 미약해도 수백개의 공장이 계획밖에서 난립하여 갈수록 민원이 급증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부 도시계획을 확장하여 주민수요에 대처하고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원면 무기리 산정에 마산시와 연결되는 임도개설이 1㎞만 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계 나머지 1㎞가 조속히 개설되어야겠으며 마산시 구암 뒷산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마산시에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곳에 체육기구를 설치하여 칠원지역의 공원시설을 갖춰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과 같은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개발계에 행정직 보직은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저희군 산하 읍·면중 가야읍은 건설계, 군북면과 칠원면의 경우는 여타 면과는 달리 개발계를 별도로 편제해서 도로, 교량, 하천, 상수도, 수질보존, 토목, 건축, 도시계획, 농지개량 그 외 농촌주택개량, 변소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북면 개발계장에는 행정 또는 토목 6급을 보직토록 되어 있으나 칠원면의 경우에는 군북면과 같이 독립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가야읍 새마을계 사무를 가야읍 건설계로 이관하고 동 계를 폐지해서 칠원면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야읍 새마을계장의 직제규칙에 따라 행정 또는 농업 6급을 그대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칠원면의 경우 토목, 건축 등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군 조직개편 후에 시행될 읍·면 조직개편시에 깊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1,0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의 군직영 방안과 이러한 공사를 총괄하는 가칭 시공계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후 함안군의회의 승인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조직의 개편은 일시에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유사 업무의 조정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소규모 공사의 군직영 방안등 권병철 의원님의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검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조금전 권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건설과 소관인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9조와 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지턱으로서 설치 위치는 학교앞이나 어린이 놀이터, 마을 통과지점 등 과속이 우려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즉, 저희관내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도로와 공동주택이나 병원, 교회 등 진·출입구와 주변도로를 시속 30㎞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규격은 폭 3.7m이하, 높이 10㎝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양측에 안내표지판으로 천천히 표지와 시속 30㎞ 통행제한 표지, 그리고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를 50m 전방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증가되는 교통량과 사고 등 주민민원에 의해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방지턱 설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점도 있고 반면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지방도 27개소, 군도 52개소, 농어촌도로 8개소, 기타 도로 2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어서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저희군과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것과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군도에 5개, 아파트와 공단, 집단 취락지 주변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 17개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병철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것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은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금년 추계 도로 정비시까지 규격에 맞게 보완하거나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을 추계 도로 정비시까지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해용입니다. 권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관련법 검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시내버스 운행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규정으로 시내버스의 연장운행 승인은 소재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마산시에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업태 전환시는 경상남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보다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시에 95년 4월 21일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은 도농 통합시로 시외버스 노선조정 등 대중교통 대책 수립후 저희들 군의 요구내용을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8일 저희들이 관련 단체와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내버스 연장운행시는 시외버스 운송업체인 우성여객의 반발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업태전환시는 기존 시내버스가 반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외버스 업체인 우성여객에 96년 1월 16일자 연장운행 지역을 의견 조율한 결과 연장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20여분 간격으로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우성여객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업체 간담회를 95년 8월 25일 경남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행정과 관련업체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당시 관련단체와 업체간의 의견은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우성여객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절대 반대하고 차츰 업태전환을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협의회에서는 도농통합으로 인한 시외버스 업체의 시내버스 전환으로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연장운행은 가능하나 시외버스 업태전환 운행은 어떠한 방법이든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마산시에서는 행정과 이해관계 업체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운행하든지 도와 해당 시는 제기된 문제점을 이해관계 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기간내 운행토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6년 3월 13일과 4월 18일 두 번에 걸쳐 직접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마산시내버스협의회에서는 연장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우성여객에서는 경영악화로 시내버스 운행시는 타 노선 운행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95년 8월 25일과 96년 4월 13일 했는데 첨예한 대립으로 협의후 결정하자는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96년 7월 19일경에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함안군청에서 참석자 13명정도, 칠원과 칠서 군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행정에서는 경상남도, 마산시, 함안군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는 경남버스 운송조합과 시내버스협의회, 우성여객을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 업체의 의견제시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해결점을 그 자리에서 찾지 못할시에는 마·창·함안향우회 및 관련조직을 활용할 계획으로 먼저 마·창향우회 회장이라든지 청년회장 등을 방문해서 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그 회의에 따라서 임시회등을 개최토록 촉구해서 이 방법이 처리되도록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권병철 의원님의 칠원면 도시계획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요건에는 인구밀도 1㎢당 1,000인 이상으로 취업인구의 30%이상이 제2차산업 또는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거나 또는 기존 도시계획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칠원면 도시계획은 현 시점에서 칠원면을 보면 도시계획 지역내에 개발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입안요건에도 미달되어 현시점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0년대 함안시승격을 대비해서 장기개발 발전계획 수립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민이 바라는 위치에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주거 또는 상업지구를 무계획적으로 확장해서 지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증식만 가져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택지개발 등의 방식으로 도시를 확장 계획코자 하나 토지 소유자의 일부에서 반대행위가 뒤따를까 염려됩니다만 다수의 지역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가 되면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함안군 관내는 무분별하게 분산되어 공장을 건립하고 있어 이후 함안군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 위생처리 계획 등도 잘 되고 있지 않아 이를 통제, 관리하여 미래의 쾌적하고 보다 발전적인 함안군을 가꾸기 위하여 현재 함안군 전역에 산업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공장 건립자에게 분양코저 현재 읍면장에게 대상지를 15개소 보고를 받아 현재 저희군에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권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의 방금 답변내용대로 도시계획법상의 이치대로라면 지금 현재의 칠원 도시계획이 약 22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아직까지 주택이 안들어선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칠원은 도시계획법상 22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칠서의 도시계획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0만평 정도 지난번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에도 약 47만여평, 또 남지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벌써 5, 6년전에 50만여평의 택지개발을 완료해 놓고 주택 수요자들이 입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칠서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는 입지적인 조건상으로 볼 때 당연히 칠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칠원의 도시계획이 작다고 인정되면 확장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 도 이 도시계획이 지난 93년도에 되었으니까 5년마다는 우리 군수님께서 도시계획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확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칠서와 대산을 말씀하셨는데 칠서와 대산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농지부분에 현재 상당히 감소될 여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기존 취락지구가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삼칠의 칠원면은 소재지가 거의 되다시피 되어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칠원면을 개발하지 아니하려는 것이 아니고 칠원면 전체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건이 현재 도시계획 등이 안된 지구를 신설을 하는 것이고 칠원면은 기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더 할때는 여건이 도래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잘 안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하기 때문에 칠원면은 국토이용 개발방식으로 취락지역으로 하든지 산업지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칠원면 인근에 있는 농지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발전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칠원면 무기리 산정에서 마산시와 인접되는 마산 구암 뒷산을 연결하여 주민 편익시설이나 체력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도를 추진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리 산정의 임도는 95년 11월 6일부터 금년 2월 3일까지 1㎞에 4,7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완벽하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가 휴정이 1.5㎞정도 산정까지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추진이 안된 이유는 남은 지역이 전부 산림청 소관입니다. 임도개설의 원칙이 사유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임도를 개설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필요할 때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었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산 영림서에 공식적인 요청은 못하고 실무진에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임도가 중단이 되니 산림청에서 좀 책임지고 해주시오 하니까 산림청에서는 대면적의 사업을 하지, 지역사업은 곤란하다 해서 그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던 중에 지난 7월 10일 산림청 임도 담당자와 도 담당자가 우리군에 임도 실적 확인심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내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11일에 도에 저희들이 다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쯤 착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산림청에 허가를 얻으면 됩니다. 허가를 얻고 나무 묘목대를 별도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당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산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함안과 마산이 급할때는 차도 넘어갈 수 있고 또 휴양시설도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산림청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또 입목대를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됩니다만 약 5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임도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