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전번 비로 인해서 여러가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보리피해가 가장 많았었고 가장 농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리재배면적이 매년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인력이 늘어나고 기계장비가 늘어나서 보리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리재배가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클라스콤바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클라스콤바인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같이 때 이른 많은 비가 있을 경우 과연 보리수확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항상 염려가 되었었는데 올해 마침 그렇게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농산당국에 물어보기 보다는 제가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농가의 현황을 파악해 볼 때에 적어도 한 50%정도 감소 내지 어떤 질적인 저하로 인한 농가소득에 피해가 왔다, 예를 들면 1,500평 한필지 논에서 적어도 40㎏짜리 70∼80개를 수매를 해왔는데 올해 추계에 작황이 좋아서 80개내지 90개정도 수매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농협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매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로 인해가지고 수일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담수가 되는, 침수가 되는 상황에 의해서 완전히 발아가 되고 썩고 이래가지고 수매를 한 결과 적어도 30개내지 40개정도 수매를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적어도 50%정도는 농가피해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보리수확을 완전히 포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이것은 어떤 재해측면에서 농가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않느냐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수확을 해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로타리를 쳐가지고 모내기를 했다. 그러니까 보리수확을 포기를 한 농가, 또는 수확한 결과 한 50%이하의 그런 수확을 거둔분, 이런 분들은 마땅히 재해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클라스콤바인 보급 문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또는 제주도 섬에서까지 클라스콤바인을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전라남도 못지않게 보리재배 면적이 늘어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군산시 일부 관내를 보니까 거의 배가 늘었다,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클라스콤바인을 보급해야 할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클라스콤바인이 없으니까 전라남도까지 가서 갖고와서 작업을 하는데 전라남도 현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평당 백원, 작업비가, 그러니까 1,500평 한필지면 15만원이겠지요. 거기에다가 식대라던지, 담배라던지, 음료수대라던지, 주대라던지 합쳐서 한 18만원정도 이렇게 작업비를 주었는데 무려 18만원짜리를 60만원에 받고 수확을 했습니다. 60만원을 주고 수확을 한 결과 탈곡비도 안나왔다. 죽을 고생만 하고 결과적으로 농기계삯으로 주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클라스콤바인 보급에 대한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급대수 뿐만아니라 가격면에서도 농가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조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더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복안을 갖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약정 수매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농가의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만 여기에 나온것 보니까 30∼50% 약정수매량, 약정체결 선급금이 30∼50%를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나 농가의 뜻에 어긋나는것 아니냐. . .

우리 농산당국에서도 농가의 의도를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선급금은 50%이상을 줄 수 있도록. . . 왜냐면 농가 평균수매량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만원이 약간넘더라. 그러니까 50%해도 1백만원밖에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100만원이하의 선급금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시장가격이 수매가 격상시는 수매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수매에 응하지 않을시는 선도금에 대한 이자 분명히 붙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예를 보면은 이런 약정을 하고 선급금을 가져가서 하지 않으면 벌과금같은 그런류의 이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액은 적어도 정책대출금이자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5%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정당국에서도 이런 농민의 뜻을 잘 시험을 해서 농수산부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보리재배 피해면적에 대한 그런 보상내지, 재해의 어떤 측면에서 보상문제라던지 클라스콤바인 보급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6월 20일 이전에 보리수확을 한 농가는 비교적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대로 수확량이 충분히 예상 수확량을 했고 20일이후에 그러니까 비에 두번 침수를 당했거나 이런 보리는 수확량이 아주 급감했다. 클라스콤바인으로 하니까 작업능률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리가 기계속으로 들어가면 부숴져서 낱알이 사래밑으로 빠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낱알이 빠지지 않습니다. 무우시래기 말린것같이 다 늘어져가지고 기계속으로 들어가면 뭉쳐서 빠지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반타작을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도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다 빨아들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6월 20일이후에 수확한 보리는 거의 반타작이다, 거기다 대고 기계사용료가 거의 4배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보리를 탈곡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헛농사를 지은 것이다. 물론 지금 저희 관내에도 보리수매예상량을 12만가마니를 예상했는데 해보니까 8만가마니가 약간 넘더라. 그건 계산해보니까 완전히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6월 20일이후에 수확한 농가는 완전히 보리재배는 헛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본 농가에게는 적어도 재해측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제가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자료가 준비됐을지 안되었을지 모르고 또 미리 그걸 자료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6월 20일이후로 2차침수 강우피해 그 면적이 나와있어야 맞습니다. 적어도 6월 20일이후에 그런 면적들이.

시군별로 전부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실제보다도 적게 올라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각 읍면동에서 시군에 올린 그런것보다 적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고 묻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6월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2차 침수 강우피해 이후에 그런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완전히 속된 말로 농사짓다 골병만 들었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기계값 줬지, 비료값 줬지, 인건비 들었지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 등급도 1등도 못받고 그것도 생각해서 2등으로 전부 맞았는데 계산해 봤더니 완전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이 농가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50% 감소가 아니라 지금 2차 강우피해 이후에 수확농가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15대를 보급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보리를 전혀 안갈고 소규모로 가는데야 해당이 안되겠죠. 그런데 보리를 많이 가는 지역이 . . .

김제, 군산, 익산, 고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면적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정확히 874ha 갈은데가 올까지 공급한 것이 3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2대가 한 것이죠. 그래서 874ha 갈은데가 기계가 3대다 그러면 거의 900ha되는데 1대가 300ha를 커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무리다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리로 인해 가지고 모내기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벼 수확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재배 농가는 지금 보리에서 골병들고, 아마 벼 수확에서 골병이 들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보리재매면적 비례해 가지고 기계를 공급을 해야지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100ha면100ha, 200ha면 200ha당 기계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너무나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리를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보리를 다시 또 그래도 갈아야겠다, 행정에서 크라스콤바인만 제대로 보급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리같이 괜찮은 농가소득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상여건에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크라스콤바인은 재배면적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배면적에 알맞게 공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