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본 특위 기간중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사의 배경, 개요, 종합평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을 말씀 드리면,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및 투기등으로 생태계가 파손되는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환경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각종공해 배출업소를 계도 및 시정을 유도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김진호, 간사 허형만의원 외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조사기간은 '96년 6월 10일부터 '96년 6월 28일까지 18일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축산, 공장폐수 발생여부 및 처리상태, 토석채취장, 공단지역 분진 발생여부 및 처리상태, 세차장 방류수 처리상태, 주요하천 및 계곡 오염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종합평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관련분야 513개소중 43개소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축산분야에서는 돼지, 소등이 배설한 분뇨를 축사주변 등에 적치함으로써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분뇨에 각종 해충(파리, 모기)등이 집단서식하고 있어 공중위생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나 적절한 방역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분야에서는 공장건설중 기계의 시험가동중에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주변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며, 무허가 대기 배출업소로 적발되어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관련법규를 무시한채 조업중에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일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야적하면서 덮개를 하지 않아 침출수가 발생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제품의 생산 과정등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 및 제품의 원료에 해충 파리, 모기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으나 악취제거 및 해충방제가 미흡하여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포장용기 및 자재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공단내에 웅덩이를 굴착하여 무단 소각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에 원료 등을 적치하여 재반출하는 과정에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원료 및 토사를 도로상에 비산시키므로써 도로에 토사등이 퇴적되어 차량 주행시 다량의 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적장 주변의 비산원료 및 분진 등의 세척수를 침전과정 없이 자연방류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는,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세척수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슬러지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고, 침전지의 구조물 상부가 낮아 강우시 계곡등으로 자연방류 되고 있으며, 또한 세륜시설의 미 이용으로 주변도로에 분진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차장에서는, 차량 폐유용기를 노천에 야적하여 보관함으로써 강우시 범람하여 하수도에 유입할 우려가 있었으며, 시환경시설분야에서는, 초남 위생처리장에 슬러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므로 창고 건립이 필요하며, 간이 도축장은, 퇴비사 지붕이 노후되어 있고, 또한 악취가 발생하고 처리시설의 환경이 불량하여 시설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광양의 관문에 위치한 태인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 후 적정량의 흙을 반입하여 적기에 복토를 하여야 함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해충이 다량 서식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공중위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방역이 미흡하고 또한 매립장 내에 대형 쓰레기를 산발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분리매립을 하지 않고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전체를 매립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 및 해양분야에는, 주요하천은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간별 수질시험 결과를 점검한 바, 수질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진강의 경우 상류지역의 공장의 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양 동.서천 및 계곡은 생활하수 및 산장등에서 방류하는 식당 폐수등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해양부분에서 광양만은 섬진강 및 주요하천등과 타시.군에서 유입되는 각종 폐수 및 생활하수로 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 3등급으로 낮아진 실정입니다. 기타분야에서는, 일부공동주택 오수처리 시설이 노후되었고, 강우시 방류구와 하수구의 합류 지점에서 하수의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범람하는 경우가 있으며, 운수업체의 차량 폐유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적치 보관하고 있어 하천 및 해양 등에 무단 방류 및 투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요 계곡 및 하천을 끼고 건립되어 있는 식당 및 산장의 생활폐수 처리 시설이 간이 여과식으로 설치되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아 하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의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내와 폐기물 처리 도로 및 전남.광주권 지정폐기물 처리설치 공사장의 통행도로가 미포장되어 차량 주행시 분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진 발생시 풍향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까지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하천 및 계곡의 마을에서 방류하는 생활하수, 오수등이 주요 오염원이므로 정화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는등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 시행이 요구되며, 직할하천인 섬진강은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상 하류에 위치하여 우리시만의 수질 보전대책 강구로서는 섬진강의 수질을 보전할 수 없으므로 섬진강 수계의 각 지방 자치단체와 광역환경 협의회를 구성하여 섬진강을 보존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단체등과도 연계한 수질 보전 홍보 및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광양만은 광범위한 바다를 우리시만의 보전대책 강구로는 수질을 보전할 수 없으므로 오염원을 제공하고 있는 광양만 지역의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광양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섬진강 수계변 자치단체 및 광양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치단체의 도시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바다 오염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환경 문제는 어느 특정인 특정지역에서만 환경을 보전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 될 사항이 아니므로 섬진강과 광양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고 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기하며, 기업체는 스스로가 환경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오.폐수 배출 저감 대책 및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환경 보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살기좋은 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환경분야 특별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환경 각 분야를 표본 조사하여 우리 광양시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금후 환경보전의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 각 분야별로 일제 조사 분석하여 광양시의 환경 실태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금전 김진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제반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제20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훈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3조 공원의 보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시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제반 환경문제를 우리시의 중점과제로 하고, 환경정보 공개와 환경보전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환경정책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안" 제2조 실.담당관.국의 설치 내용중 생활민원담당관을 삭제하고 실.담당관.국의 직제순위는 조정하고 해양오염방지계, 가스안전계, 안전지도계를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공포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현금 수납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 변경,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 및 이전등록에 따른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와 제15조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주택건축 면적이 상향됨에 따라 농어촌 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를 삭제하여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변경과 대불금 상환 납입 독촉고지서 서식 등을 개정하여 의료보호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 (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