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농촌지도소 ·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특작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유통특작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보고가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산지가공공장 9개소가 있는데 문수농협에 도라지 연간생산량하고 가공생산량과 판매액, 그리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하고 장수농산영농조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풍기농협에서 운영하는 국비 보조금 농산물직판장이 문을 연지 계속 부실로 운영되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비 보조금과 부실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배석태라는 사람이 영주농협장입니까? 시의원 하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박성일위원
예, 이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문수농협에 도라지 농가...
박성일위원
년 간 생산, 가공생산 판매액, 판매금액 그리고 농가에 미치는 영향, 장수농산 영농조합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박성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라지 가공공장은 도라지 연작으로 인한 면적 감소와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에 있는 예천군에서도 도라지 가공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도라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했습니다만 은 이 역시 실패를 해서 현재까지 가공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계획을 변경 해 올해까지 검토를 해 보고 계속해서 도라지 가공이 전망이 흐르면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문수농협과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백성일위원
장수 참기름 영농조합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장수 참기름 영농조합은 현재 저희들은 참기름은 요구를 할 때 주문을 받아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기름 생산은 4,500리터로 1억8천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되지 않고 주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체를 만들어 하는 겁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작목방에서 합니다.
박성일위원
문수농협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어차피 길옆에 집을 지어 놓고 하지도 않는 것 보고서에 쓰지도 말일이지 뭣하러 씁니까? 지금 서울 경동시장 가도 팔리는 도라지가 전부다 문수산 아닙니까? 요즘 문수에서는 가공도 되어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일부 재배 밖에 안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서울시장에서 이 문수 도라지가 껍질이 잘 벗겨지고 잘 빠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문수 도라지라야 한 급을 더 받은 것인데, 어차피 그런 이미지가 외지에 부각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각도로 봐서 이 것을 살리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보고서 작성에 올리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뭣하러 올려 났냐 하는 의미에서...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정상 운영하려고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은 농협에도 올해 도라지 주산지고 하니까 올해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가공을 하던지 내년부터 가공을 하던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보자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더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없으면은 내년에는 과감히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풍기 농협에서 희방사 올라오는 길 머리에 직판장이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지원은 2억 원인데요, 아무래도 그 날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늘 하고 요즘 규모를 좀 줄여 나서 들어가는 오른쪽 말입니다...
박성일위원
한번은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물어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대로 둘 일이 아니고, 그만한 그것을 그 당시만 해도 후계자들이 한다. 농협에서 한다, 그래서 결국 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 농협에 명색에 농민들이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부실 되어서 그것도 국비를 그만큼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써서 새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국비 지원해 준 그것도 아깝고, 직원이 사실은 문 닫고 실어서 문닫고 있는 것이고, 붙여 놓은 것도 봤어요, 사무실을 뒤 사무실로 옮기고, 볼일 있는 사람은... 또 위치가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지은 것부터 잘못 지었어요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좀 특작과에서 그런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업도 선별을 가급적 이제는 개인이나 단체에도 마찬가지만은 선별을 확실히 해서 실지로 평은에 마 가공공장도 있고, 장수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느 곳이나 큰 소득은 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도 굳이 문수나 평은에 그럴 것 없이 하수오 가공이나 마 가공공장을 한 군데 서 한 기계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굳이 하나로 면부로 하려고 개별로 할 필요도 없이 하나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것도 전부 다 영주도 몇 개 법인이 들어 와서 거의 부실 상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사실상 내가 한들 그것이 안 어렵겠습니까만 은 앞으로는 그런 대상을 선별을 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풍기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은 저희들도 조금 규모도 줄여줬고, 그 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은 거기가 교통 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늘 보면은 교통지도를 하는 공무원이 늘 있기 때문에 차가 안 타서 그렇다 그러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서 바로 직판장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라든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거기는 위치 상으로도 차가 들어가서 사 가지고 갈 때가 아닙니다.
손만식위원장
애초에 그런 것을 선정하시고 일 하실 때 안 가봤습니까? 담당자들이요? 가서 장사가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무조건 국비는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돈이 개인 돈이고 개인 돈이 나라 돈인데 그런 것을 지원하실 때 가서 확인을 하시고 수익성이 있나 없나도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그 위치가 비 생수기인 요즘 말이지,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괜찮아 집니다. 도로에다가 서울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계 전면이 안 보이고 옆면이 보이기 때문에 건물 위치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모든 사업을 하실 때 특히나 유통특작과는 영주시의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야되는 그런 과가 아닙니까? 그럼 뭐든지 지원을 해 주실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지원만 해 줘서 거의 다 부실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앞으로는 법인이라든지 작목반 신청이 있을 때는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위원입니다. 현재 유통특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단체나 과수농민에게 보급하고 있는 사과형 박스를 제가 알기로는 50%를 보조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 간 년도별로 수량과 제작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우선 박스 공급 실적부터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2만2천5십 매, 94년도 2백2십1만 매, 95년도 3백4만 매이고 올해 1백6십만 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능금지소 이런데 보조를 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조를 지원해 주면은 보조사업자가 인쇄를 해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아진, 안동에 삼경, 영주에 성화, 대강 이런데서 제작되어 공급이 되었습니다.
권영설위원
삼자감이고 상자입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능금박스, 종이박스입니다.
권영설위원
일반 플라스틱 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일반 플라스틱 상자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 당시에 가방처럼 되어 있는 조그마한 군 자체로 제작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은 종이박스입니다.
권영설위원
보조비를 생산업체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우리가 능금지소에 보조를 해 주면은 능금지소에서 자비를 플러스해서....
권영설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준다 이거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우리는 배달로 다 납품되면은 보조를 해 주지요.
권영설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포장상자 그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도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그것이 전부다 저희들 보조 해주는 겁니다.
권영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조금 전 권영설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사과 봉지 말입니다. 박스말고 그것이 지금 금년에 농가에 지원된 것이 몇 개나 됐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봉지가 금년에는 북미 사과 수출단지에 지금 지원을 해 주지요. 1백6만 매입니다.
박성일위원
1백6만 매인데 수출단지하고 일반 농가에도 지원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일반농가에는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수출단지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북미 수출단지가 부석에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부석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것도 능금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박성일위원
능금조합이 올 해 지난해 사과 값이 없을 때 납품 수매 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사과봉지 저번에 사과 봉지와는 능금조합은 일부 농가에 의해서 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실은 수매 량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걸로 농협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봉지 같은 것도 저번에도 저가 회의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은 농협에서 전체 농가마다 사과 농사를 다 하는 것이니까 제작토록 해서 지원토록 해야지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은 능금조합원에 대한 일부만의 지원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 양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얼마씩 농가에 지원되는 양도 적어서 확대 지원을 해 주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그것이 또 그래도 안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농협에서 납품형 사과를 농협마다 수매한 내용하고, 능금조합에서 수매한 양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5페이지에 경북표준과원 조성사업해서 경북형 사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경북형 사과 과원의 특징과 식재 관리 방법 수확까지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과봉지를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일부 수출단지 밖에 안 들어가고 양이 지난해 보다 금년이 매수는 늘어 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사과봉지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과봉지는 반 당 약 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지 사과봉지를 공급하는데는 농가에는 큰 도움이 없고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기자재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줄었습니다만 은 내년에 가면 사과봉지가 거의 지원이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부에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이 계셔서 전화를 해 보니까 앞으로는 사과봉지 지원은 좀 소규모이고 농가에 실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 표준과원 조성은 경북형 표준과원 조성인데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7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소가 우리 안정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 당 6백 본으로 밀식을 하고 씨도 1.5미터 미만으로 해서 표준과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는 농업전문 지식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박성일위원
그러면 사과봉지 같은 사업은 앞으로 지원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도비 2천, 시비 3천, 자부담 5천인데 물론 올해 처음이니까 한 농가뿐이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표준과원요?
박성일위원
예.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하나 뿐이고 앞으로 이 사람이 대단한 의욕으로 자비를 많이 들어 가지고 산을 밀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도 사실상 도비 부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시비 부담은 크고 자부담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어떻게 경북 도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은 도비 부담을 조금 많이 넣도록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이 자부 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에 부담도 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김준수 이 분이 현재는 우리 서류 상에는 2헥타인데, 거의 4헥타를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이 분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돈도 자부 담이 현재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서류 상으로는 5천만 원 자부 담은 실지로 2,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조금 적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배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교수들이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 당 퇴비를 얼마나 넣어라 했을 때 씨가 너무 자라든지 이래서 많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교수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일종의 개척정신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라도 하다 못해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 사과 지난해 납품 수매 량이 농협별, 능금조합별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1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 8군데가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운영실태가 저가 보기에는 아주 부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직판장을 만드는데 보조, 융자, 자부 담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직판장을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아주 운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보조나 융자, 자부 담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간이 농산물 판매장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동에 보니까 약 1백6십만 원정도 들었는데 저가 몇 군데 가보니까 농산물 판매장에 저희들도 차를 타고 가 봅니다. 가다가 차 세울 때가 없으면은 바로 지나가요, 다른데 가면 또 있으니까 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주 판매장도 저가 보기에는 예쁘게는 해 놓았습니다만 아주 조잡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운영을 읍, 면,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 읍, 면, 동장 관리 하에 있으면은 읍, 면, 동장이 판매장을 지을 때에 그 장소를 보고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국도변이나 이런데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은 주차장 시설문제가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은 8개소로 올해 1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사실상 직판장은 수확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확기에만 농산물 직판장을 그 외에는 대다수로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설치는 저희들 읍, 면에 신청을 받을 때 제일 중요시 한 것을 도로 곡선지역 이라든지 이런 데를 피하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 최소한 서너 대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중에서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는 주차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로 저희들 보통 보면은 인근 봉화, 원두막이 많은 곳이 저희들 도에 청도 입니다. 청도에 가면은 2,3키로가 원두막이 30미터 이내에서 각 1개씩 나오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주로 주차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원두막은 수박밭이라든지 이런데 내려오는 길을 닦아 놓고는 사람만 내려오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올 여름에 장사를 해 보고 잘되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직판장 보조라든지...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직판장은 80%가 보조입니다. 융자는 없고, 자부담이 20%입니다.
황충식위원
이 80%는 어디서...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국비,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융자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농산물이 생산될 때만 운영한다고 하든데 저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이나 개인조합에 독려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위원님.
황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단산에서 건의사항인데 포도박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셨는지 포도박스 제작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데 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단산면에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포도가 수입개방을 인해서 우리 과일류 중에 최고 어려운 과일류입니다. 올해는 박스를 정한 예산에 기하면 확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21페이지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파이프 사업명은 파이프 비닐온실은 기초를 해서 파이프를 해 가지고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고,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작목반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농협 도지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개별로 융자를 받도록 농협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 졌고 그 다음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면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데 표준설계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자문교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설계가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설계조사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개별 융자를 받고 하면은 부지융자 자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개월 이내에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부담에 대해서 농민들이 자부담이 20%면 3억5백8십만 원인데 이 막대한 돈을 지금 몇 달째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자부담을 이것도 농협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유치해 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데 처음에 이 분들이 자부담을 유치 예금을 해 놓고 시작을 할 때는 표준설계 도서에 의해서 대번 착공하리라 생각을 해서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분들이 현장을 2개인가 다녀온 뒤에 기 되었는 시설에 미비점이 있다. 설계 변경을 해야된다고 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줘서 사실상 예치과정이 좀 길어 졌습니다. 이 분들이 이자를 물고 있고 해서 같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오늘은 담당계장님이 저가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저가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국, 도비, 시비, 지원인데 이것을 좀 빨리 일이 되도록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 앉아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그 분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일을 쥐고 않아서 몇 달이 되도록 자부담 3억이 넘는 돈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물도록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인삼계장이 상을 당해서 보고 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다수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농민의 입장에서 행정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상 이 시설 채소분야 이 분야에는 저희들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에 가 보고 표준설계 조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 분들이 도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 저쪽에서 하면 되지 싶어서 사업을 빨리 하려고 농협에 융자를 받아서 예치를 해 놓고 이자를 물어 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분들이 사실상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것을 보니까 약하다 문제점이 있다 설계를 변경하자 이래서 변경했는데 저희들은 행정지원은 철저히 했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농민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은 대체적인 예로 저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뿐만 아니잖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지원해 준 것이 지금 부실이 다 되고, 농민들 자부 담 했던 것이 부실이 될까 농민들 자신도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권장하실 때도 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일단 지원이 되기 시작한 부분은 하루빨리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뛰어 주세요,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화훼단지 조성은 우리가 97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희망하는 분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현재 농수산부에서 경제위로 넘어가서 국회 예산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고자 하는 작목반에서 시장조사도 하고 그 분들도 잘 되고 있는 단지를 가보고 현재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영주시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은 다른 분들한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사람이 저희들 사무실에 들리기도 하고 먼저 추진을 하다가 포기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다 제공을 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고, 이 분들도 잘 되고 있는데 라든지 기존하고 있는 데를 다녀오셔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상태에 있고 저희들 시로서는 그 사업을 맡아서 할 분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에,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올해는 20평 짜리 같은 것은 1동 밖에 없는데 영농조합에서 100평씩 이런 것은 되는 모양인데요, 농촌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20평, 10평, 15평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내년도에 지원이 될 수 없는지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수재배시설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100평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규모 그것은 앞으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윤이승위원
100평 큰 것은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올해도 지금 한 동 밖에 없지요? 20평 짜리 15평 짜리는 지금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필요한 양을 지원해 줘야되지, 필요 없는 것을 지원해 주면 소용없잖아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국도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도 되어 있고요, 그것이 잘 안되면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은 시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생약육묘포에 작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백지하고 하수오, 반삼, 사삼더덕입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병추씨 같으면 하수오 중국산 하수오가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농가에 종자로 지원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종자로 보급을 안 해 주던데... 육묘포하고 최종포는 한 번 운영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먼저 장수에서 의정보고회 때에 아마...
박성일위원
왜냐 하면 일부 농가에서 씨를 사서 뿌려보면 가령 백지 같으면은 잎도 묵으면은 안 나는데 그런데 지도소에는 최종 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맹 유통 지역사업인데, 이 사업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종이나 큰 육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씨를 사도 이 지방의 씨를 사도 안전하게 살수가 있고, 또 생산하는 농민들도 재배를 함으로서 씨를 팔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니까 괜찮고 이런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재배토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종자를 시험 재배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생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다수 농가든 농가를 선정해서 이 씨를 실은 생약이나 하수오나 재배하는데 조금 씩 지원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형편으로만 하면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사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혜택을 보는 것이고 확대하는 의미에서 보면 전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이익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시험재배를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종자를 생산해서 도라지 같으면은 씨를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쓰는 것은 돈을 받던 좋은데 업으로 할 그럴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여기 농가가 전업하는 농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복합영농형태인데 종자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먹고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작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생약을 하면은 내가 파는 종자만으로 옳은 종자를 준다고 하면은 돈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약초 독농가를 통해서 종자도 생산해 보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소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도 지원해서 그 분들이 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산업건설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손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축장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합의내용은 발골정형 우지 부산물취급 우지 부산물취급 업자에 출입허용 등 축산기업조합 측의 요구사항을 영주도축장 경영자 측에서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서 7월 1일부터 전 취급업소가 영주도축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의거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도축장 문제로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만 은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해서 원만하게 일이 순조롭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또 화제가 발생했는데도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과장님 바쁘신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우연구소 추진실적 종축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영주 한우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우거세 사업에 있어서 1천1백만 원 소요됐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러면 두 당 십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십만 원 드는 돈은 의사한테 갑니까? 아니면 생산자한테 갑니까? 그것도 알고 싶고, 또 거세에 및 판로개척에 대해서 우수한 육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판로 대책은 우리가 지금 다른데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민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연구센타 및 종축장 위치 관계는 현재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제1차 후보지로 이산 신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도 축산과 하고 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거기는 부적 지이다. 그래서 2차 후보지로 이산 지도를 선정했습니다. 이산 지동도 산이 산이 경사가 급하고 농지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후보지 부적합하다고 해서 제3후보지로 안정 묵리를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했습니다. 1차도에서도 현지에 다녀가시고 저희들도 토양관계가 영주의 토양이 거의가 사질양토라서 토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소 의뢰를 해서 토양검사를 했습니다. 사질양토라서 객토를 조금만 하면은 초지 조성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토양검사 했는 검사결과 이래서 현재 도에다가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어디를 할 것인지 후보지가 당초에 예천, 의성, 예천하고 안동하고 5개소입니다. 지금 상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후보지 에서 제가 알기로는 탈락되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4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4개소를 놓고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영주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도 그렇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로 협조를 받고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은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세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두 당 십만 원씩 거세농가에 거세를 함으로 해서 그 비육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세를 했는 소는 500키로 이상을 사육하고 일반 거세를 하지 않는 소보다 3,4개월 비육을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측면에서 사료비로 보상해 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두 당 십만 원씩, 그리고 저희들이 소고기 홍보관계는 팜플렛을 통한 유통특작과에서도 팜플렛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거기도 저희들 영주 한우고기, 달걀, 이런 것도 거기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은 저희들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우리 축산물도 거기 게재를 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경북통상에서 농축산물 뿐 아니라 특산물을 다 취급을 하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축산물 특히 소고기를 영주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저희들이 취급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이 쌍방 간의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혐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것은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통상에서도 이야기가 추석을 전후한 선물용으로 갈비, 등심이라든지 포장을 1키로, 2키로, 5키로 정도로 거기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개척을 위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축협 서울 제2직판장에서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지금 소고기가 영주소고기인지 서울소고기인지 상표, 상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전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상표관계는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소고기 축산물뿐만 아니고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전반적으로 상표를 공동으로 해서 한우만 별도로 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에 영주에서 생산되는 고유 상표를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 특작과에서 추진중입니다만 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소고기 이런 것을 또 그 상표를 이용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표가 언제 나올 것이며,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나올지 그러면 고기는 결과적으로 올해는 영주고기가 아니고 서울고기가 되고 그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가 또 말씀드리고 싶고, 도 거세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기 육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거세육 고기를 판로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거세육은 여기 축협을 통해서 서울축협공판장에 계통출하를 하도록 해서 그러면은 육질이 일반 거세를 안한 소보다는 육질이 월등히 나아집니다.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도록 거세를 실시했기 때문에 출하 할 때 되면은 축협과 협의해서 계통출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지금 거세육을 서울 가락공판장에서 도축을 했을 때 60%는 A1, A2, B1, B2까지 나올 수 있어도 40%는 C3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장을 하는 것은 도비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보나 시 자체로 보나 좋은 뜻인데 생산자로서는 손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세 육이라는 표시를 고기에다가 하지를 못합니다. 등급을 놓으면은 등급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락공판장에 가서 영주의 고기, 영주축협누구, 옛날에는 홍보가 났지만 은 이제는 전라도 고기인지 서울고기인지 1번, 2번 순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부담시키고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되고, 생산자로서는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때에 권장효과를 확실하게 하시려면은 뭔가 대책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거세하는데 십만 원 드는 게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시켜 가지고 십만 원씩 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110%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통출하를 하고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농민들이 지금 사실상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직판장이 있지만은 사실 거기에 팔리는 소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 파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서 파나 여기서 파나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에서 볼 때는 사실상 UR이 개방화는 되었는 겁니다만 은 제재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은 톱밥이라든가 왕겨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좀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고 또 가격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슈퍼와 영주지방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는 당신네 직판장 이제는 직판장 굳이 낼 일이 없다 우리가 팔아 주니까 물건만 대 다오, 좋은 물건만 대 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점포를 내서 사람을 고용해서 내는 이윤보다는 차라리 거래를 계속적으로 지속했을 때 여러 곳에 남는 이윤이 더 많고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고, 가격 면에서도 영주한우가 좋다고 하면은 몇 푼이라도 더 받아야 영주 한우의 명성도 걸맞게 되는 것이고, 또 농민들로 봐서는 좋으니까 안 그러면 사료 문제라든가 지금 사실상 영주로 봐서는 닭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돼지도 상당히 많이 물었지요? 그러면 영주의 부근 봉화 쪽으로만 해도 내 생각에는 소규모에 사료공장을 유치를 해도 운영상 그렇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생각하셨으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소백양계단지가 동양 권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랬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박성일위원
지금 거기에 하루 계란 생산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4십 만개 정도는 될 겁니다.
박성일위원
거기에 닭을 가득 넣었을 때는 몇 십만 수가 들어갑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계획이 7십2만수입니다. 7십2만수인데 지난 번 화재 관계 때문에 1십2만수가 죽고 지금 현재 6십 만수....
박성일위원
6십 만수 하루 4십...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육계도 2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시키고...
박성일위원
얼마 전에 계란 값이 상당히 내려서 힘든 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도 봉화권역도 우리하고 한 권역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때 교육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견학을?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외지에서 오는 농가들은 지금 현재 도 관내에서도 추진하는 양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소백양계단지가 제일 처음생기고 시설자체도 제일 좋고, 최신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의 인근 농민들이 양계단지로 있는 폐수가 얼마만큼 폐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 또 일반 농가들은 시설자체가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도 구경하고 지금 박위원님께도 말씀했지만 은 진난시설이 세계적으로 3대인가 4대인가 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한 시간에 1십2만개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 최신시설 이런 것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박성일위원
아무튼 다각도로 돼지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습니다만 은 사실상 서울시장에 계란 가격의 흐름을 영주권 계란이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번 회기 때도 약간의 유사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 그러면 영주의 한우에 걸맞은 영주 양계에 걸맞은 그런 차원에서 실지로 도 농민이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축산과에 앞으로 정책은 그런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물론 뚜렷하게 축산과 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나옵니다만 은 실은 이제는 영주 계란이다 영주 한우다 이야기 할 일은 사실상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야기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실은 뭔가 하고 또 대도시라든가 관내 농민에 실익이 되고 대도시에서도 영주 계란 같으면은 얼마를 더 받는, 영주 계란 같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데 계란은 적게 나오니까 하루 먹는다 하지만은 영주는 매일 생산되는 계란이 매일 서울로 가도 싱싱하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해서 조금은 더 받고 아니면은 간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생산비를 어떻게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줬을 때에 백 원을 받더라도 생산비를 지원해 줬을 때에 1백2십만 원 받는 거나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받는가 그런 셈이 안 됩니까? 그런 각도에서 그 사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박위원님께서 조금 전 배합사료공장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은 저희들이 소백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원양계단지에 봉화양계단지, 그리고 저희들 장수에 있는 세원양계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 차관님도 여기에 다녀가셨고, 축산국장님도 다녀가셨는데 그때 우리 영주지역에 배합사료공장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산 2백톤 정도 하면은 영주하고 봉화, 예천까지 안동은 배합사료공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지원을 안 받고는 단독으로 배합사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배합사료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 농가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배합사료 공장에는 지금까지 배합사료 공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줬는 사례가 없다 또 그런 자금도 없다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새로 내년도라 계획이 변경을 시켜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모르지만 은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이 새로 농산물부터 지침이 개정이 되고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합사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합사료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생산비 축산물 수입을 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첫째가 생산비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축산물 고급품인데 고품질 생산하는데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비가 저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처음으로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도 저희들이 도비를 3천만 원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배합사료도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새로 농산 부로부터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 지역에 유치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사료공장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수산부 축산국장님 하고 오셨을 때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서 약 4십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십억을 지금 현재 자부 담을 지금 축산계통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융자금이 70%, 자부 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자부 담은 그렇게 하더라도 2십8억의 융자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저희들 관내에 주는 단지 대표가 주가 되어서 하는...
박성일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신경을 개인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축협도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축협에서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봉화권하고 영주 우리 관내하고 1일 소비량 영주관 내 것이 우리 사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영주하고 봉화하고 합쳐서 일산 2백톤 정도만 하면은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들어가는 양이 얼마큼 사료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쉽게 얘기하면은 소백양계단지에 닭 한 마리 백 그램 먹는다고 치고 6십만 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는 60톤 정도 안 됩니까?
박성일위원
그럼 8톤 짜리 차가 8차입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윤이승위원
소백양계단지는 손병원씨하고 권창복씨하고 경축사료에 추가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양계 사료 안 씁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소백양계단지는 레카량을 만드는 특수사료 중에 주문사료 중에는 경북축산 내 사료를 주문 생산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자기가 또 자가배합해서 쓰면은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만하면 양두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2차로 먹을 수 있는 사 먹히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 지분을 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할 수도 있...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비가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영주권역에서 볼 때는 사료공장도 옛날부터 말은 났습니다만 은 검토할 시기는 충분히 됐네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민무식위원
수익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따져 봐야... 그것을 담당과에서 수익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백양계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일부 설계중입니다.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만 덜어지면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릴 준비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손만식위원장
그것 보다 사업이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은 수지가 몇 톤이 판매가 됐을 때 그때부터 수익성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지역에서 2백 톤이 매일 2백 톤이 출하가 되었을 때에 2백 톤을 다 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백 톤을 팔았을 때 수익성이 그 다음부터는 수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산이 맞지만 은 2백 톤을 다 팔아도 수입이 없다고 하면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 봐야 됩니다. 수익성을 재고 해 보십시오.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위원입니다. 한우 이표를 했는데요, 여기는 젖소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포함이 됩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은 이표를 해 놓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말이죠, 작년 지금 현재 이표가 2천1개가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이표를 했는 것이 2만3백1십2두를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장착했는데 대해서 저희 시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다시켜 놓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하고의 전산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력만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출하를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출하를 하면은 축협의 자기 집에서 했는 것은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만약에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은 가축시장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이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사이 한창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 소 값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과장님한테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소 물량이 딸리고 했을 때는 당국에서 6백 킬로그램 이상 꽃눈 살이라고 합니까? 마불 현상이 오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크게 먹이라고 해 놓고 요새 소 값이 떨어지니까 5백 킬로그램 내외가 도살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장려할 부서 축공이 말입니다. 6백 킬로그램 되면 경락 가격이 5백 킬로 보다 아주 낮게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모순점이 안 될까요, 그리고 축협을 통해서 소 출하 선두 자금이 있습니다. 천만원씩해서 년 간 12두를 출하를 하는 걸로 무이자로 주는데 저도 출하 선도자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은사용 농가들이 축공해서 오를 때는 거의 여기 현시 세하고 맞게 돌아갑니다. 지금 내림세는 오히려 축공 값을 더 내리는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 사람이 연체이자 18%를 무는 것이 낫지 거기가면 팍삭 내려앉아 버리는데 사실은 선도자금 효과가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는 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신문을 가끔 보면은 이 인근에도 많습니다. 예천,, 점촌 초지 관리해서 임대해서 쓰실 분 공고로 군수, 시장 명의로 나온 것을 봤는데 영주시에는 한 개도 없는 것을 봤고 우리 시관 내에서 초지관리 상태하고,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관계는 이것이 실제 정책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출하가 소매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시 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 우리 시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초지대리관리자 공고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은 5헥타 미만 현재 지금 초지조성했는 면적이 5헥타 미만일 경우에는 신문에 정식으로 공고를 안 하고 우리 시에 공고를 하면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3차례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은 그것이 5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시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지금현재 초지관리 상황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각 과별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지도소장님은 전에도 매번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들어가서 볼일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송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존경하는 손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학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우성한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이춘옥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우성한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이춘옥생활개선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고경영자위탁계획 5명 하셨는데 5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업종별과 선발하는데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 사람이 교육수료 후에 지방에 나와서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최고경영자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 표를 작성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최고우선 자로 되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3명이 다녔는데 이 분들은 자기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자기가 이수한 분야에 대해서 학교단체나 이런데서 요청이 있으면은 자기가 사례 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나는 것을 농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5명에 대한 명단과 업종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농미후계자 박종순씨하고, 구필해씨하고, 생활개선회에 김상순씨하고, 명단을 다 못 외워 죄송합니다. 영주시회장 황영옥씨, 문수면에 조중영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교육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간입니다.
권영설위원
주1회로 받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주1회로 안동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만 은 농촌에 식품가공공장이라든지 분말 6종 이렇게 늘여놓고, 볶음가루, 고춧가루, 엿기름 등을 생산해서 판다고 했는데 과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이 공장을 설치했을 때 이 잡곡류 판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를 전개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포장지 제작과 포장지 구입 설치 계획은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만 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여성에게 일감을 갖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농산물 이용한 이런 물감은 별로 좋지 않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 또 수익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로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생활과는 연수관 운영에 대해서 생활예절 교육이라든지 조리실습교육 취미교육 이것이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돈이 안 드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은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백1십1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과연 지금까지 교육생을 관리하는데 어떤데서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분들이 배워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이 1천7백만 원이고 자부 담을 1천3백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직판장에서 분말류를 3군데 분말류를 파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분말 콩가루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시내 슈퍼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분말을 판매를 하고 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성들이 농번기나 농한기에 또 쉬는 시간에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가공을 해서 팔면은 직접 생산물 그대로 팔기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일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판매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은 현재는 저희들이 후계자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내 슈퍼마켓에서도 이런 분말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저희들 지도소 지권이 일치단결해서 지도를 해서 사업이 성과가 있게끔 현지 지도라든가 판로 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루를 우리직판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가루가 양이 얼마이며, 지금까지 직판장에서만 판 금액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아는 데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지금 그 양하고 금액하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직판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 보면은 역전직판장이나 다른 농산물직판장이나 예고개 직판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가공할 것은 현재까지는 이것만하고 지금 의약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첫 번에는 약초인 하수오하고 마까지도 분말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허가가 잘 안되기에 농산물만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잘되면은 좀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하고 금액은....
황충식위원
그럼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종류별로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판매한 양을 7월1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다음은 여성 생활과학 연수관 운영인데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대를 하는 부녀자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생활개선 회원이나 부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 농촌에도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은 영주시내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분들과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 생활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바쁜 시간에 일을 하다가 잠깐의 짬을 내어서 저희들이 보통 오후 시가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짬을 내어서 저희들이 보통 오후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짬을 내서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저희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동질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편성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조리실습 교육을 한다든가, 꽃꽂이 교육을 할 때에 직접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직접 실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실 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흥미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저도 지도소에 교육하는데 자주 가 보고 저도 들어보고 현장에도 가봅니다만 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교육생을 교육을 받으면은 옛말에 문지막만 넘으면은 잊어버리는데 사후 관리를 좀 잘해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곡자급달성을 위한 동남아 해외연수 25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25명에 대해서?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아직 사람 선정할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곡을 생산하는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25명으로 선발한 그럴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불과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명단이 선정이 안 되면은 차질이 안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조속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조금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명단이 선정되면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연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강정길위원
3명은 지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지도자 2명하고 생활개선회원 1명하고 선정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연수가 9월 달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단체 해당 학습단체에 회장단 회의에서 토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조금 전에 2명하고 1명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셔놓고...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지도가 2명하고 생활개선회 1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은 선정은 언제 합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9월 달, 10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도 명단이 나오면은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민후계자, 농협에서 보내는 것 등등 보면은 이것이 겹쳐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왕이면은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단이 되면은 바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위원입니다. 저는 지도소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신도 받아 봤고 한데 그 중에 지역농특산물 특히 특화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옥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류로 봐서 옥내교육을 위주로 하고 옥외실습교육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을 한 번 할 수 잇도록 연구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신 예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여름철현장농민교육해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작목이나 어떤 동물이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전문기술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 4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의 특화작목인 사과하고 수박하고 약초, 한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작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반드시 하고 포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하고 질의응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현장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은 현장에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 번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른 교육이 있을 시에도 연찬회나 현지 평가회가 있을 때도 현지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갖추고 싶어도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회피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번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 지도소 앞에 넓은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목을 다 심어 놓고 다 해 놓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일 위주로 하는 축산분야 같으면은 한우를 20, 30두라도 그 중에 고급 좋은 것만 갖다 키울 것이 아니라 악취라든가 병이 들고 또 옳지 않는 소를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것을 저는 원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산자들이 다 좋아하지만 은 그 중에서 생산자들이 사다보면은 키워서 판매대책에 나갈 수 있겠나하는 의문점이 많아서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늘 회피하시고 한 번 연구하신 예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으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고 또 이것이 설치가 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검토해 보고 해당과에서 추진하도록 해당과와 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왜 저가 축산에 대해서 영주는 축산이 좋은 곳인데 저번에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에 숙영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국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적합한 그런 작목을 택해서 지도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우리 지도소 관련한 문제를 묻게 되니 좀 이상합니다만 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에 농촌 읍, 면별 상담소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은 인력을 그 배치에 어렵다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농촌지도소에 농협이나 농촌지도소에 의지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은 상담소장으로 한 분씩 읍, 면에 배치되어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보기에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나태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 농업 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물론 이 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하면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빼앗겨서 대체할 시간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실은 먼 저번 읍, 면별 의정보고회 때 물 바구미 문제가 나와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만 은 그 예찰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얘기 이 앞에 나왔습니다만 은 그런 것 하나라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저는 이 분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더라도 과제를 부여해서 이 분들이 명실상부한 지도소 직원으로서 농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하나의 책임서 있는 그런 과제를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성 있는 농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690명이죠?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박성일위원
이중에 부실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690명중에는 현재까지는 부실후계자가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은 정 후계자가 총 몇 명에...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당초에 19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후계자가 선정된 인원이 751명인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이농을 했거나 탈락을 했거나 하는 후계자가 65명이고, 현재 960명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부실 후계자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채권관리는 농협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부실후계자로 판정이 되면은 농정과로 저희들이 부실후계자로 판정이 되면은 농정과로 저희들이 이 사람이 부실후계자라든가 현재 없다라든가를 통보를 하게 되면은 취소가 되면서 자금이 회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즉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 말입니까?
박성일위원
정부에서 해 주던지 모든 것이 농민 후계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현재까지 농민후계자는 매기마다 자금 융자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은 금년도에는 2천만원씩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자금외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자금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다른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후계자 자금 지금 몇 년 거치 입니까? 그것이?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박성일위원
3년거치 7년 연리 5%이것 밖에 없지요?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박성일위원
우리 시에서 농어민신문 하나 넣어 주는 것하고 그지요?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농어민 신문하고 그 외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지금까지 올해부터 5천만 원 입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작년까지는 1천5백...
박성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일부에서 보기에 후계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지원되는 것이 이 자금은 후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 정도의 자금은 2천만 원 농협에 가도 어디에 가도 탈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가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론 부실 후계자들로 인해서 전체 후계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은 실지로 농촌에 중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계자 아닙니까?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박성일위원
그럼 농업기술자회가 있지만은 거기에 상당부분 후계자가 들어가 있고, 사실 청소년 회가 있지만은 청소년회 해당 후계자가 아니면은 청소년 회가 일반회원, 학생 4-H를 제외하면 영농 4-H 회원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만 원 특별히 전업농 정책자금을 받아가서 일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은 일반 중추적으로 이 지역을 농업을 이끌어가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은 2천만 원 3년 거치 7년 상환 2천만 원 줘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1년 농사에 보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은 사업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나름 데로 우리 농어촌구조개선 자금 거 뭡니까? 거기서 하는 계획된 틀에 몇 사람에 맞는 계획된 틀에 의해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도 못할 때가 많고 또 하려고 하면은 사업자금이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나름 데로 자기의 이제까지 키워온 이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금 면에서도 하나의 많은 바라는 만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금액과 금액도 좀 늘려야 되겠고 하려고 하는 사람 수도 좀 늘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정착해서 말로만 돌아오는 농촌 그렇게 떠들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던지 아니면 지도소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담소 문제인데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농업기술자 후계자들이 자금 마련하려고 감자씨 갖다 팔고 배추씨 뭐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이요? 어차피 우리 지도소가 타지도 소보다 잘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도소 사업이 어차피 지도소 공무원이 있고 행하는 것이지만 지금 사실상 만약에 지도소가 지도소 역할을 못하고 농협이 농협역할을 못하고 축협이 나름대로 회원제 조합이 조합 역을 못하면 농민들 혼자 스스로도 살아갑니다. 2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못 받는 농민들 못 살아갑니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농협관련기관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은 농협 관련기관 무용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농민이 4백8십8만3천명인데 전체 농업인구가 10.8% 4천3백에 10.8%면 4백8십8만 명 여기서 후계자 전구에서 십만 명을 못 만드는데 농업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부서, 회원조합 이걸로 치면 농민 2.5가구에 3.5명으로 봤을 때 한 사람에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 공무원을 대하고 공무원이나 조합직원을 대하고 있는 편이고 인구 적으로는 농민 7.8명에 그런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과 8대 7.8:1이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은 할 것도 없고, 소득 보장되는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그런 마당에서 물론 지도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되겠고, 나름대로 후계자든 농업기술자든 4-H 생활개선 부든 나름대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은 나름대로 보아오고 후계자들이나 후계자들을 보아 오고 우리 농촌을 보고 느낀 바를 앞으로 사전에 나름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평소에 갖고 계시면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소 직원들에 대한 상담소장에 대한 역할을 현재 근무 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 소에 1개 상담소를 설치해 노호 상담소장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볼 때에 활동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담소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책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뛰어도 어떤 한계에 부딪칠 때가 좀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근무 태도를 감독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은 조금 이상한 말로 흘러갑니다만 은 저희들 상담소장들이 연령이 조금 낳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나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활동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긍을 해서 받아들이고 현지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해서 업무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업무를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와 학습단체에 대해서 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서도 저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690명의 후계자가 있고 산업기능요원이 36명이 있고, 약 720명에서 730명 정도의 젊은층이 지금 농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약 6천 헥타의 농가와 7, 8천 헥타의 밭과 과수원이 있는데 우리 후계자와 4-H회원 산업기능요원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현재 농촌이 지금과 같이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저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돈을 작년까지는 1천5백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2천만 원이고, 그 전에는 1천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금이 우리가 2십대 후반 3십대 초반에 있는 젊은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농촌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자금이고 국가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은 그 나름대로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을 저희들 지도 기관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하지 만은 현장지도라든가 심리적인 위로라든가 또 같이 뒤는 일 같은 것은 열심히 하도록 후계자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나 어떤 이익을 후계자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금을 배려를 하는 것은 저희들 기관으로 하계가 있고, 유관기관과 협의가 돼서 어떤 후계자들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주고 또 기관과 협의를 해서 목적된 사업이 달성될 수 있게끔 기술적 인 면이나 계획수립이나 현지 지도 같은 것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습단체도 지도자가 920명 있고, 생화개선이 450명이 있고, 4-H가 약 500명 정도 있고 합니다만 은 이 사람들도 농촌에 머물기 때문에 어쨌든 후계자와 간이 농촌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학습단체 생활로서 보람을 찾게끔 학습단체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농촌에 머물고 있는 젊은층이나 장년층이나 의욕들을 잃지 않게끔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생활개선부가 만들어지고부터 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런 후계자들보다도 활동을 더 잘하고 교육을 수요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활동 순이라든가 물론 일도 후계자와 같이 하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은 사실 이 분들이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을 할 것이 없어요, 없어서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과제를 찾다보니까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D런 것도 과제를 외지에 견학이라든가 소규모 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예산도 이 사람들이 발족이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하더라도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또는 그렇게 많은 사업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농촌 현시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회에 뭔가를 봉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면에서 자금이라든가 과제를 발췌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최대한 생활개선 회를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니까 생활개선회원들이 활동한 실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개 생활개선 회에서 영농설계 교육 시에 이 분들이 직접 교육하는데 급식을 자기네들이 맡아서 따뜻한 국밥으로 좀 더 양을 충분하게 해서 교육생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었더니 교육 오시는 분들도 따듯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교관이라든가 관계 면직 원들이라든가 농협직원들의 점심까지도 해결이 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이 회원들이 자기네 집에서 나올 때 근면 회별로 어떤 집은 배추를 가져온다 어떤 집은 감자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거의 자기네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냥 붙을 때고 익히고 고기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서해서 거기 이익금이 약 5백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생겨서 그것을 읍, 면 생활개선회 활동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생활개선회원들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본 청 업무하고 중첩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격에 따라서 동질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되겠다 말씀하셨지만 은 시에서 본 다면은 아무래도 중복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니까 문제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산운영 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가셔 가지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개선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 의회 보고할 때 각 면으로 나가 보니까 상담소장이 너무 활동을 덜한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상담을 하러 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연령이 너무 높아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빨리 추진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금지원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과나 유통특작과나 축산과에 보면은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지로 농촌에 이것이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농촌을 위해서 이러한 과가 있고 이러한 자금들이 전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나오는 자금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시는 후계자라든가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금을 알선을 해 주고 이러한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농촌이 좀 더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농촌지도소에는 지도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선
송지선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특히나 유통특작과 축산과 농정과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여주에서 화훼단지 같은 것도 지금 돈이 3십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사장이 될 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농촌지도소에서 좀 알선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월1일자로 봉화에서 왔습니다. 큰 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영광된 자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업무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김한철 농업경영계장님, 장성국 식량작물계장님, 심원 경제작물계장님, 황한준 축산계장님.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앞으로도 더욱 더 저희 영주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재량 것 저희 직원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21페이지 말입니다. 정화시설 그것을 우리가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지원이 얼마나 해 줍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한 군데 사업비가 전부 5백만 원인데요,. 저희들 지원은 4백만 원해서 본인 부담을 1백만 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데는 지원 받아 가 봤습니다만 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우 같으면은 좀 덜한데 양돈 가니까 양이 적어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양돈 500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1개소가 20평입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선정할 때도 그런 것 좀 고려해 보고 줘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좌우지간 목적은 좋은데 500두 이상 됐을 때 가동을 못하니까 낭비성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수출채소단지 육성 2개소 2.0헥타 되어 있는데 수출했다고 했지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꼬리고추가 나갔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 농민들이 대화유통으로 인해서 자금을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꽈리고추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일본은 조그마한 규격에 딱 맞추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소포 장을 해 줘야 됩니다. 좀 우리도 인력이 부족한데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소포 장을 해 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래서 제일 처음에 대화유통에서 하면서 저쪽에 제대로 물건을 맞춰주지 못하고 이쪽에 농민들은 제대로 물건을 맞춰주지 못하고 이쪽에 농민들은 제대로 생산해 주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봄철이 접어들면서 다시 계약을 해서 10톤 나갔는데 대금을 회수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느타리, 영지버섯 배재 시범포가 있는데 느타리는 3천만 원 영지버섯은 3천6백만 원인데 이 예산이 자부 담입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자부 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융자 얼마, 보조 얼마, 자부 담 얼마로 하고,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전부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은 사실은 사업비입니다. 느타리버섯은 보조가 2백만 원이고, 보조가 2천만 원이고, 자부 담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3천6백만 원인데 50%, 50%보조입니다.
박성일위원
50%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50%는 자부 담입니다. 융자는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사업이 있는데 지금 쌍둥이 수정란 쌍둥이 쌍태아를 만들기 위해 수정란을 시켜서 끝까지 키우는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올린거와 같이 금년도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은 저가 현황 자료를 뽑았습니다. 91년도에 한 마리를 실시해서 쌍둥이를 4마리를 낳았습니다. 92년도에 50마리 해서 11마리 그래서 33.3%, 93년도에 30마리를 해서 7마리 역시 33.3%, 94년도에 21마리를 해서 6마리 해서 36%, 지난해는 전부 50마리를 했는데 1차에 29마리에서는 1마리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 21마리 중 수태가 안 된 것이 있어서 14마리만 수정을 했는데 이 달 말에 출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이것은 수태 수정 율이네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성일위원
생산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키우는 과정에서 젖이 적다든가 또 관리가 옳게 안 되어서 폐사하는 그런 것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나오는 수종이 되는 일란성쌍태야로 수종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죠?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이란성입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 한우거세 시범사업도 조금 전에 축산과에서도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상 앞으로 보급하고 시범해서 성과가 괜찮으리라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 시범사업은 축산과 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보조를 좀 줘 가면서하고 있고, 저희들 100두에 대한 사업은 순전히 우리 지도사들이 보조는 10원도 없이 우리가 약품을 사서 직접 연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우거세사업은 이것을 하고 나니까 육질은 21개월 22개월 될 때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 한데 그것이 좀 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은 가격은 더 받는데 근대가 좀 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가 되지만은 그러나 백화점 같은데서 선뜻 달려들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가 되지만은 그러나 백화점 같은데서 선뜻 달려들기 때문에 판로에는 상당히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수정을 해서 거세를 해서 판로를 잘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같은 값으로 팔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박성일위원
민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민무식위원
판로개척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우거세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집에 소가 두 마리 있는데 와서 거세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가 한 마리인데 거세를 해 가고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차를 싣자면 은 최소한 다섯 마리 정도 이상 되어야 실어야 감가상각이 맞는데 지금까지 근간에 와서 소 값이 조금 내리니까 판로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만 은 그전에는 거세한 소가 훨씬 더 소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무식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우리 영주시내 전역입니다.
민무식위원
전역이 100두라는 말이죠?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예.
민무식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이산면 운문리고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거점 적으로...
민무식위원
그 운문리에서 하는 것은 지도소 직원이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은 해 줬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지원 모든 것은 지도소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 주고 축산과대로 사업 실적이 올라가고 우리는 그냥 우리사업으로 다시 여기서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민무식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거세 류가 판매대책이 없는 한 저가 볼 때는 생산자가 도로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가 축공에 소를 저번에도 올려 봤습니다만 은 옛날에는 영주축협 조합원 민무식, 민무식해서 등록이 됩니다. 경매 판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주소, 서울소, 전라도소 구분이 없고 1번, 2번 나오기 때문에 거세 육이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등질에 따라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거세 육이 60%정도면 A2, B2, B1 이렇게 나옵니다. 40%는 C3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축공에서 거세는 절대 축공의 직원들이 하는 말이 거세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판로가 거세했는 것이 더 우뚝하게 어디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은 좋은데 이 거세 우를 육질로 봐서는 등급 면으로 봐 가지고는 거세우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 봐서는 축산과 에서 주는 십만 원이 큰돈으로 생각하실 지 몰라도 생산자로서는 그 돈 십만 원이 자기한테 손실을 3,4십만 원 이상 손실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 이상 고기가 성장이 저하되고 또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부산물이 만약에 머리 같으면은 암소 머리보다 더 작아지고요, 발 자체도 발목이 가늘고 이래서 부산물 자체 가격이 하락하고, 등급에서 월등하게 좋은 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생산자로서 손실을 바들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과 시장님과 연구를 해서 농민에게 손해 가는 일이라면 이 사업을 다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에요, 제일 아래 영지버섯 재배단지 있는데 최무식씨외 2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명은 누구입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이충우씨하고 권규오씨입니다.
박성일위원
장수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예, 같이 짓는 사람입니다.
박성일위원
최무식씨는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최무식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장수에 농장을 갖고 있는 시내 우리 4-H후원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농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성일위원
이 보조 분이 50%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런 자금을 실지로 촌에서 완전히 농사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금을 받아야지, 그럼 최무식씨 같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농군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농민들이 이런 보조금이 많은 자금을 받아야지 누가 봐도 최무식씨를 알면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자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박위원님 질의도 타당하시다고 믿습니다. 언제 한 번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은 이 영지버섯은 보통 한 두 사람 농가가 돈만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3백 평을 하자면 은 50평에 나무가 약 10톤 정도 들어가고 이것 약 10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토막토막 썰게 되면 써는 순간 이것이 종균을 붙여야 되고, 종균을 붙이면서 바로 물을 줘가면서 위에 덮어야 되고, 일시에 묻어야 되고, 한꺼번에 사람이 약 30, 40명이 필요합니다. 집약적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박성일위원
그거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영지버섯 재배하는데 나도 많이 가 봤는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용기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실지로 이런 사업은 농민들 중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대상자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권영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박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은 돈하고 만약에 결부를 시킨 다면은 그 분은 대상자에서 그렇다고 해도,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만 은 일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농민들보다도 그 분은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은 굉장합니다. 그 분은 하루종일 거기 가서 살아요, 요새는, 그런데 작업장이 현장이 갈산리 농장에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예, 농장에 있습니다. 과수원 뽑아내고 샀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올린 다면은 이 사업이 영주에는 처음으로 들어온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영주전역에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박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분은 물론 그만한 경제 능력도 있는 분이고, 농업기술 농업지도자 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위치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이고 이런 사업은 좀 힘든 어려운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모양세가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15페이지 밑에 보면은 영농현장 수리 순회수리 실적이 있는데 과장님 밑에 예산에 8백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를 합니까? 8백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활동 내용을 뭡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8백만 원은 홍보비가 아니고 경운기라든지 농업기계 부속품대금입니다. 이 대금을 사서 예를 들면 로타리 날을 간다든지 로타리 차에 경운기 휠타를 간다든지 갈아주고 이 부속대금은 다시 받아서 입금을 시킵니다. 세입을 다시 시킵니다. 이 8백만 원은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이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돈은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지방신문, 월간지 소백신문 이런데 서는 무료로 하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이 분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어 주고 지도소에서 이렇게 농기계를 수리를 해 준다는 홍보를 해 주신 실적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요, 21페이지에 보면은 정화조 설치 예산이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축산과에도 보면은 91개소에 7억1천4백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축산과에서 하는 축산분뇨 정화조 수리사업은 무엇이며, 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 전부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돈에 하고 있는 사업에 양돈폐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20평짜리 정화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사업비는 1천만 원이지만은 보조가 4백만 원이고 본인 부담이 1백만 원으로서 국비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도 맹 축사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을 시켜서 어느 한곳에서 일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위원입니다. 쌍태에 대해서 박성일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 1차 분까지 실시 우수가 161두였는데 쉽게 말해서 쌍태를 했는 우수는 29정도 되네요. 프로수로 따지면은 약 18%내외정도 대충 되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기르는 과정에서 지금 폐사 됐는 두수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우리 축산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
황한준축산계장
3마리입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미수태율이 약 32%내지 33%정도 가까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연구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저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쌍태 사업을 주민들이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요구하지 않지 싶어요, 사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전부다 전액 무료로 해 주니까 주민들이 하자 하니까 해 보라 이런 식인데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은 사실은 쌍태를 해서 두 마리를 낳았더라도 젖이 좀 모자라든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봐서 난산이 되는 경우가 일반 단태 보다는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사실은 득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실은 번식장애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우거세사업이라든지 이 역시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수하다고 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저가 봐서는 번식우 장애 사업에 좀 더 주역을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한우 쌍둥이 증산 사업은 대단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인근에 살면서도 말만 들었고, 보도만 들었었지, 직접 하는 사업을 처음 봤는데 저희들 지도 사들이 전문지도사들이 세 사람이 불어서 자기 손으로 가운을 입고 그 안에 손을 넣어서 손으로 감지에 의해서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수정란 갖다 놓은 것도 저희하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을 했습니다만 은 그런 사업 이여서 숫자 율이 적은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쌍태가 났을 적에 키우는 관계도 문제점이 못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적이 연 찬을 하겠습니다. 또한 번식 장애라도 금년에 가임화 사업을 약 100두 했습니다만 은 보다 많은 양을 집중해서 이 방면이 좋다면 은 내년도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권 이 지역에는 주로 과수가 주업입니다. 과수 수정 벌에 2개소에 20헥타를 금년에 금년 안에 출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이것을 좀 더 많은 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현재 결과가 수정이 안 한 것하고 한 것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 신문에 난 것을 앞으로 과수원에 농가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부터는 좀 더 많이 면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자생수정벌과 머리뿔가위벌을 전부 회수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2개소에다가 해 놨는데 지난 4월말일경에 현지에서 수정벌이 나와서 수정하는 관계를 우리 영주시민 약 60여명을 모아놓고 사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고 파급효과가 아마 많이 높으리라고 믿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락에다가 지금 벌통을 해 놓았습니다. 곧 회수를 해서 이것이 전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은 기술을 보급해서 각 농가에 원예농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농가에 앞으로 과수가 가장 수정관계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일하는 지도소에서도 좀 짐을 덜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락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마락에다가 벌을 수집하기 위해서 갖다 났습니다.
이상만위원
콩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머리뿔 콩벌이라고도 하고 머리뿔가위벌인데 우리 토종보다는 조금 작고요 추위에도 굉장히 강해서 그때 사과 꽃이 필 때에 보통 벌은 양봉 같은 것은 활동을 안 하는데 이 벌은 활동을 잘 합니다. 이것이 인제 대나무통 같은데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벌 아파트라고 합니다만 은 벌이 아파트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진흙으로 막아 버리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어다가 우리 저온저장에 했다가 다시 봄내 내 놓게 되면은 번식해서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그것이 그때 4월 달에 수정하고 저도 우리 집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런데 요새는 벌이가 안 나와요?
연원
연원경제작물계장
수정 벌은 일본말로 마네고마찌라고 하는데 마네 자체가 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콩벌 콩벌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머리뿔 가위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났다고 해서 머리뿔 가위벌인데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벌이 뿔 가위벌하고 머리뿔가위벌하고 능금뿔가위벌하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고 일본에서 20년 연구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청송 있는 분하고 저하고 일본 갔을 때 밀수를 하다시피 해서 도입을 해서 저는 그때 일본서 들어오는 머리뿔가위벌 보다는 저희 가공 벌을 수집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재작년부터 자생 벌을 수집을 해서 금년에 5천마 리를 방사를 했고, 금년에 방사를 했습니다만 은 방사하는 시기에 바람이 좀 불어서 증식 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다시 금년에 자생 벌을 수집을 해서 4천 개를 수집해서 설치해서 자생 벌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고 1차 그 사람들이 봐서는 2만 마리 정도 되고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일본서 수입했는 머리뿔가위벌을 방사시켜서 작년에 성적은 80% 수성 율이, 금년에 성적은 86%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과는 좋은 사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심아 수정 율이 36% 이상이 되어야만 이 적과를 할 수 있습니다. 중심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심아가 82%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완벽히 수정이 된다 제가 부연을 드리면 저희 시관 내에서 가장 수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마을이 평은면 평은 리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수정이 안 되어서 재해 보상을 해달라는 정도로 수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재해보상을 해 달라는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에 방사를 시켰습니다만 은 금년 증식 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심아 착과 액을 조사해 보니까 86%가지 올라가서 금년에는 적과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만 퍼지면은 생역할을 위해서 적과 제를 캔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면 품질도 어느 정도 올리고 농가에서 품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한우 고급육 협업단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이것은 법 내용이 어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전체사업비가 4억 원인데 보조가 1억6천이고 융자가 1억6천이고 자부 담이 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손만식위원장
융자는 몇 프로 짜리 입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5%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하기 위해서 영주시보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면에서 2건, 안정면에서 1건 이렇게 3건이 여기에 응해왔습니다. 이 3건을 놓고 사전에 현지조사를 다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 붙였습니다. 붙여서 이산면 지동 2리에다가 사업자 한 사람을 선정해 놓고 현지에 부지가 조금 덜됐던 것을 논이 좀 있었어요, 지목은 논이고 사실은 밭이었는데 지목별형질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형질변경도 다하고 땅 밑에 조금 있는 것도 사 넣고 해서 약 8천 평 가까이 사 넣었었습니다. 사 넣고 추진하였는데 동네에서 동의를 하는 도중에 42호가 있는데 35호는 동의는 했습니다만 은 나머지 6호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의를 안 했느냐 하면은 자기도 몇 마리 소를 먹이고 있는데 자기를 모질게 하는 땅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것이 환경모순이 있다고 해서 동네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몇 농가가 6농가가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절대로 동의를 못해 주겠다 해서 이산면 사무소에서는 이것을 동의 서를 받아 와야만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고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지쳤습니다. 여기서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은 자세히 이 상태에서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은 동네서 이해상반이 조금 와전된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고 할 수 없이 땅도 사고 지목변경도 하고 설계도하고 많이 해 놓았다가 할 수 포기하는 상태에 놓여서 죄송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포기서를 넣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이것 저번에 3건이 접수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군데서 2건은 또 탈락이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3건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암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고 지형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고 지형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어야 되고 구성원이 10명 내 외 안 밖에 있어야 되고 또 자기부담을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최소한 약 6천 평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3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는 제일 조건과 앞뒤 멘버도 맞고 암소 수도 많고 또 저희들 지형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외지에서 좀 회향상 좋았고 후계자들 젊은 사람들이 맴버들이 좋았고 이래서 선정을 쭉 해서 했는데 실지 보고서를 내 놓았더니 농발심의에서 했습니다. 농발심의회에서 1,2,3위 순서를 매겨서 선정을 하게 된 경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 번이 포기를 해서 그럼 이번이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생각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2번 해당되는 곳이 안정면 용산 이였습니다. 안정면 용산 갔더니 그 사람 몇 사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근간에 와서 너가 2번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소 값 하락 문제도 좀 있고 그때 강력히 하던 리더가 떠났습니다. 리더한 사람이 한 조가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리니까 8천만 원도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고, 3번은 들어 왔었는데 3번은 완전히 서류만 갖추었었지 결격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심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이것을 지방신문에다가 일단 저희들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그렇고 여러 시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저희들은 사무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일단 포기서가 들어왔고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방지에다가 신문 게재를 했습니다. 다시 농가가 3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상망동에 봉화통로에 한 곳과 상 수원지에 있는 부석쪽으로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철길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와 또 후계자 회에서 한 군데 이렇게 3군데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정식으로 서류접수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가지고 상태 되는 걸로 알고 희망을 하기 때문에 신문수속이 끝나게 되면은 서류접수를 해서 현지 심사를 해서 다시 농발위에 부의 할 계획으로 이 달 말까지 선정이 완료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 물론 농발위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시겠지만 은 현지에 여건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선정을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산면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식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축사를 짓도록 할 수 없다 그런 반대 여론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정을 하실 때에는 주문과 에서 나오셔서 현지를 전부 답사해서 문제가 없는데다가 선정을 해 줘야지 이러한 사업비가 4억이나 되는 부분을 사실 이렇게 또 했다가 추진했다가 또 안돼서 반납이 되면 이것은 공무를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처리를 해 주셔야 업무를 잘 보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큰 사업들이 농민들을 위한 큰 사업들이 농발위에서 선정을 해 줬다고 해서 담당하시는 과 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실 때 나가셔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 조사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도 여론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곳을 직접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나가서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물론 배경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소관 하시는 부처에다가 심의를 해서 시민들이 보겠습니까? 일을 잘 못 처리한다고 물론 볼 것이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름대로 선정이 돼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식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은 그런 것이 게재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은....
손만식위원장
저가 봤을 때는 물론 식수도 중요하지만은 이 것이 국비 보조가 1억6천만 원이 무상보조 아닙니까? 거기다가 5%짜리 융자가 1억6천만 원이 굉장히 이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주위에서 반대가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권이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공정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없는 곳에다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현용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혀 지원하고 보조하고 이런 사업들은 전부 연관이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일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영지버섯 하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정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농가, 어려운 농가들이 해서 다 자립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 주셔야지 돈이 있는 사람, 생활 여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도와줘 봐야 그것은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해서 농가가 앞으로 자립해서 잘 살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다 두고 해 주셔야 공정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화
신동화기술보급과장
명심해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손만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술개발과 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갑수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오늘 수상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4명뿐인데 상당히 우리 지도소에서는 제일 큰 상을 받고 오늘 수상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다음은 안병인 환경농업계장입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보고를 들으면서 비로소 참 지도소가 뭘 하는 가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선진화 개발 연구소에서 나중에 조직배양에서 나오는 그런 난이든지 인삼, 양직묘든지 이런 사업들이 빨리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북부지역 특히 영주지역에서 농민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실험이 되어 나오는 이런 품목들을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런 대상 농가가 생기게끔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차피 연구소 하나로서 지도소 하나로서 사업으로서 끝나서는 안되니까, 일찍이 할 수 있는 농민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기술보급에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이 그런 농민들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 선발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농업인 이 이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어떻나 일이 있어도 영주 농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인을 선정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글고 31페이지에 보면 종합검정실 운영이 있는데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토양이 엄청나게 황폐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짓고 있는 토양도 비료 많이 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해 사실은 엉망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아직까지 검정을 안 한 농민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빨리 해서 농민들이 토양성분을 알아야 옳은 농사를 짓을 수 있으리 만큼 토양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많은 농가를 선발해서 검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연구소행정처리 업무담당 직원배치 요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서 인원도 많이 배정해 주고 돈도 많이 배정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예산에 그렇게 할 수은 없을 것 같고, 그 구성에 보면은 사무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을 같이 할애를 하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사무보조원들은 저희들이 대략 기능적인 그런 보조를 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업무처리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법률적인 일도 많고 해서 하여튼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가 4월15일날 개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3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6월 달에 연구원을 위촉하고 일을 추진하셨는데 저가 봤을 때는 대단히 급하게 그렇게 대개 시급한 걸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빨리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 개소만 하고 이제 2개월이 지난 뒤에 위촉을 하고 언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인지 그리고 개소하고 난 뒤에는 추진 실적도 없었겠지만 은 그 다음에는 의회에다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 그때 거창한 케치프레이지를 내걸었습니다만 은 그 뒤로는 하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을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실 때하고 그 뒤에 개소하고 나서는 전혀 말 한마디 없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나간 얘깁니다만 은 이런 연구소를 개소하는 초졸 하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4,500명씩 초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연구소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떤 행사든지 농촌지도소에 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많고 행사를 할 때마다 대단히 거창하게 합니다. 이런 것도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쓸 돈 가지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농민들 지원하는데 써 주셔야 되고 연구하는데 써 주셔야 되지 어떻게 행사 위주로만 하고 대외적으로 농촌지도소가 행사 위주로만 하고 대외적으로 농촌지도소가 행사 크게 해서 과시할 일이 있습니까? 연구 잘하고 기술보급 잘해서 농민들 잘 살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지 행사 위주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사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연구소에 대해서 회계법이라든지 저촉이 얼마나 되는지 1건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저희 직원은 2명이 굉장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도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이것이 늦은 대신에 일찍이 하면은 예를 들면 3월에 우리가 사업이 착수되었으면 97년 3월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97년 6월로 또 6월까지 양직묘 같은 것은 이것을 만 2년으로 했습니다. 98년 5월말일 까지 이렇게 해서 시 예산에 낭비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 졌습니다. 단 전국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어디 사례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의 큰 꾸중이 있더라도 본연이 큰 나쁜 뜻으로 안 했으면 좀 바 주십사 하는 이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연구 잘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연구 아무리 오래하고 잘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구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투자를 한데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연구 만하고 연구위원 위촉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지도소 차량 감축이 4대로 되어 있는데 그 4대가 감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만식위원장
대신 답변하십시오.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과거에 시에 있던 차량과 군에 있던 차량이 합해지면서 차량보유 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T/O조정할 때에 T/O가 차량 T/O 조정되는 바람에 과거에 지도소장이 타던 승용차 1대하고 소형승합차라는 것은 과거에 시에서도 사용하던 봉고입니다. 우리도 봉고과 있고 해서 이것을 2대를 폐차시키라는 통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장탑차 트럭이 아니고 농기계순 수리용탑차입니다. 이것이 3대가 있으니까 1대를 폐차하라는 T/O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4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승용차 1대는 이것도 폐차 처분했습니까?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이것은 공개 매각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소형승합차만 2대 폐차를 시키고...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이것은 공개매각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소형승합차만 2대 폐차를 시키고....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소형 승합차 전부다 매각했습니다. 폐차가 아니고 매각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연도는 다 오래 된 겁니까?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연도는 재년보다 다 넘은 겁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있는 모든 장비 현황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내일 중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강위원님께서 보유장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비, 저희들이 시험기구하고 이런 농기계하고 일반 사무기계하고 해서...
손만식위원장
사무기계는 빼고 차량이라든가 트렉타, 오토바이 이런 장비 있잖습니까?
지선
송지선기술지도과장
그것은 내일까지 됩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우리 기술개발과장님 전담을 하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주가 지금은 특산품은 많이 있는데 국제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할 때도 저가 한 번 지도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영주에 어떤 작물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보급을 시켜야 국제 경쟁력이 있고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제일 효과가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것 같으면은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면적이 많이 심기면은 가격은 누구도 어떻게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과하고 한우하고 우리 인삼하고는 이것이 우리 지역과 아주 지연, 인연이 깊은 작물이기 때문에 이 작물만은 타지역 작물과 경쟁을 꼭 시켜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말을 하자면 은 기능 소고기 같으면은 저희들이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맛좋은 소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 육입니다. 말하자면 몸에 도움이 되는 콜레스톨이 적은 그런 우리가 고기를 개발해서 이것을 매스컴에도 한 번 날려 가지고 영주 쇠고기가 같이 이미지가 좋아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연 작목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우선 지연작목을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고 다른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해야되지 자신이 먼저 말하기는 저 실력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뚜렷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을 이런 것을 재배를 하던지 육성을 하면 소득이 증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뚜렷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목을 선택을 못해 주는 것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포도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정부에 보상금을 주고 전부 키워야 되는데 포도농가가 그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복숭아 캐라 했는데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복숭아 캤는 농가는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것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농업인데...
손만식위원장
지도하는 농촌지도소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입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맡겨 놓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연구소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보다 머리 좋은 우리가 연구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에 우리가 기술이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다오 해서 그저께 회의 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장님들은 따로 말씀하실 만한 것은 없습니까? 뚜렷한 것 권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 어떤 특수한 농작물을 소위 말하는 농작물 권장하기는 퍽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국제 개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작물이라도 상품성이 높고 고급 된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생산하는데 작목 품명마다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일반 공업이라든가 산업과 달라 가지고 그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10% 이상만 감소된다고 해서 기존 가격에 배 이상의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단합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품목별로 재배 량을 할당을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산품이 10월 달에 재배해라, 사과는 11월 달에 재배하고 또 판매는 20헥타 그런 것이 이제 생산 우리 수요량과 맞아서 정부에서 그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은 매년 정부에서 참깨라든가 고추생산량의 판매량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자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 줘야 만이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농민들이 사실 단합이 안 되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고 농업은 다른 사업, 2차, 3차 산업과 달라서 특별하게 어떤 작물을 한 작물을 수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등재배만 하면은 지금 농가도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일반 도시에 일반 산업에 비해서도 소득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품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통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야 만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위원장님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목을 똑같이 얘기를 못하지만은 이 농업은 우리가 시민전체가 어떤 의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제일 신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신용이 제일 큰 무기이니까 그래도 면들이나 동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지지를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무슨 모임이라고 우리가 상품을 양심적으로나 포장을 하자 이것만 우리가 다 성취시킨다해도 잘 살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 같이 힘을 다 해서 아마 위원장님 걱정이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도소 힘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 시민 전체 의지를 한 번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가 품질을 향상시키고 항상 좋은 품질의 사과가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면 소득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과 품질 향상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 사회과 서울에 가서 제일 싼 것이 영주사과이고, 제일 나쁜 것이 영주사과인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하면 저가 누가 제일 나쁜지 좋은지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그렇다면 은 그러는데 우리가 유통을 잘못해서 그렇지 실지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가 한 번 94년도에 도에서 청송하고 시합을 냈습니다. 우리도 최고 좋은 것 가지고 갖고 가고 청송도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선별을 잘못해서 그렇지 저 혼자 생각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영주 사과와 제일 못한다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판매에 우리가 실패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쟁에 고품질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 말하자면 점적관수를 해야 고품질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미러불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정착 우리 영주시민들은 지도소 시범사업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김천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3백 개를 빌려갔어요, 저 것을요, 그래서 지금 색깔을 어떻게 빨갛게 되느냐 이것이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역시 색깔을 내 자면은 미러불이라든지 은박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은 일본 같으면은 객구하는 것 소모가 더 많이 들여서 잎을 딴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같은 것을 이것을 사실 질소질을 많이 줘서는 아무리 노력해서 색깔이 옳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품종도 개체해야 되고 전정 방법을 이것을 빠른 시간에는 안 됩니다. 이 전정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야되고 올해부터 과수 담당자가 경북대학교에서 추진해서 이번에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밀수입 우리가 재배를 해야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것을요, 앞으로 밀수입 이것을 경북형 사과라 합니다. 그 형을 식을, 앞으로 이것을 다른 지역 보다가 빨리 우리가 보급을 사과농가가 보급시켜야 우리가 경쟁에 이기고, 또 고품질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만식위원장
저가 봤을 때는요 경북형 사과해서 반당에 몇 본씩요 250본요, 이것이 하마 일본에서는요 십여 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십여 년 전에 아마 왜성대목 심어서 밀식시켜서 사과 그때 가보니까 십 년 전에 가 봤는데 사과가 하마 양손에 쥘 정도로 굵은 사과들만 한 나무에 열 개 20개씩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래서 품질이 좋은 것만 생산을 하고 이러는 데 이제 우리는 경북형 사과하는데 그런 데를 진작 다니면서 스스로 도입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은 과장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뚜렷하게 우리가 내 세워서 우리 농촌이 소득에 증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없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농촌에 빨리 좀 보급이 되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사과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사과 값이 상당히 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다 그런 것을 다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동마다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동에도 물론 사과 많았는데 요는 농촌지도소에 할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사과가 위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려갈수록 사과 질이 떨어져서 보면은 창피할 정도로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사과박스를 열어 흩어 놓고 보면은 밑에 것은 형편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도로변이 보면은 위에는 물론 좋지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얘기로 나온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만 뿐만 아니고 영주시 전체가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기술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3일 내일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