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총무과 · 사회진흥과(시민운동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조금만, 총무국장님 일부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특별한 일 안 있으면 이석 해도 좋겠습니다. 바쁘신 데,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6년도 총무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듣기에 상당히 좋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가 오늘 사실 총무위원회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7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하반기 업무가 많이 남아있고 정기회의 업무보고 시에 철저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질문을 줄이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96년 시정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2차 년도를 맞아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대화 행정전개로 시민들의 애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친절, 봉사자세의 정착으로 신뢰받는 시정분위기를 조성한 점을 보람과 성과로 평가하셨습니다 만은 본 위원은 시중에 유포되고 여론 가운데 요즘 시청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오히려 통합전보다 시청을 상대로 일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통합으로 직원들이 혼합되어 법규만 따지고 권위적이다. 이러한 여론, 처음에는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제2대 시의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22개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 및 간담회 시에 참석한 각계각층 주민들의 건의사항 분석에서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방금 말씀드린 여론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평범한 이치를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진실로 주민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주민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해야 되며 행정편의의 주관적인 보고서는 향후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식 대전환으로 발전 지향적 형태로 개선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기능력 개발욕구충족을 위하여 면학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시청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실로 의식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민선자치시대를 시대에 걸맞은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 대전환에 참고되리라 기대하면서 1990년도 일본 능률협회로부터 행정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재경부에 종합마케팅 최고상을 수상한 이즈모시청 그리고 이와쿠리댓순도 이스모사장이 집필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책자를 필독서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일본 최고의 조직의 각광받은 이즈모시청은 공격적 행정, 경영행정, 자치단체 서비스행정이 국민의 서비스향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우리 시청에 각 실과소를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1,200 공직자들을 모시고 과장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번 우리 임시회의에 보고서를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응답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아쉬움과 반성하는데 대민친절자세의 급변요구에 보면은 직원형태 변화미흡 이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직원들의 행동과 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공직자 새 정신운동해서 매 분기별로 본 청과 실과소에 친절도를 측정을 합니다. 한 실과소나 읍, 면, 동에 한 분기 당에 다녀가는 10사람을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내용이 한 82%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도 측정을 할 때는 직원은 측정을 하고 저는 실과소 읍, 면, 동에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가 대민을 접객을 했을 때에 민원처리라든가 인사하는 그런 방향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 82%는 아직 많이 미흡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는 더 앞으로 친절도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여론모니터요원운영 전에 69명을 모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들이 어느 정도의 여론을 청취를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답변하기 시간적으로 많이 그거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모니터요원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예, 여론모니터요원은 작년에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선거 기간이 있고 해서 이 모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권영우위원 조금 전에 보충질의입니다 만은 감사담당관실 확대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1,200명 공직자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5명으로서는 인원 자체는 적을뿐더러 통계로 봐서 그걸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은 권영우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만 있기 때문에 이 감사계로서는 이 1,300명 직원들 복무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정원은 1,109명으로 내무부 F형시로 이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원에서 결원을 4%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충을 하지말고 지금 28명이 결원입니다.45명이 결원이 될 때까지 보충을 하지말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하여튼 상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래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과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만은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시민합창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번 7월 1일날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활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지금 42명에 대한 단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직원들이 그 날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 만은 여직원, 남직원에 대해서 단복을 42명에 대해서 남자 단복은 1벌에 240,000원 여자는 155,000원으로 해서 단복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추경에 세워준 예산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단원이 남자가 한 20명, 그 날 남자가 16명이 나갔습니다. 여자가 21명이래 되었는데 앞으로 여직원을 30명, 남자직원을 20명 50명으로 단원을 증원을 해서 미흡한 분야는 계속 보완해서 시청행사뿐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단합행사에 참가해서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동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 의정보고 23개 읍, 면, 동에 의정보고회에 갔다오신 각 위원장님이나 계장님, 또한 지역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돌출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은 읍, 면, 동에 인사운영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인사, 각 직급별로 인사가 있었는데 읍, 면, 동에서는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 면, 동에서는 아주 읍, 면, 동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진급, 승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사기가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시청에 읍, 면, 동에서 들어오려면 시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가 봐서는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서울특별시도 지금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제도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 면, 동에 순환 보직이 되어 가지고 진급도 하고 나가서 신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읍, 면, 동 인사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직급별로 인사를 보고서에 인사운영이 242명으로 승진 42명입니다. 42명으로 하는 것은 본 청에서 7급과 8급이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읍, 면, 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본 청으로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거쳐야 되지 전입시험을 안 거치고 그냥 나갔던 사람을 그대로 전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인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기 때문에 전입시험이라고 해 봐야 크게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시험과 달리 조금만 평소에 노력을 하면은 다 전입시험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두고 인사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읍, 면, 동에서 6급 지금 현재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시군 통합이 95년 1월 1일 이후에 민선자치시대를 접어들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전작을 위해서 읍, 면, 동에 1사람을 승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승진은 어디까지나 승진배수범위 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진배수범위 내에 들었는 읍, 면, 동의 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불가능하고 내년도에는 한 사람을 승진시킬 그런 서열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중식시간에 차량이용 문제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시청 관할에서는 어떤지 모르지 만은 읍, 면, 동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제도 라디오 방송에 보면은 사실 식사하기 위해서 차량을 갖고 다닌다 면은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시청 같은데서 보면은 지금 한시적이지만 혼자 타고 다니면 나 홀로 벌금이라고 해서 4만원씩 지금 벌금도 부과한다고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영주시청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에 차량이용 안 하기 운동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 본 청으로 말하면 시청전정이 다른 관청 보다가 좁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넓어도 직원들 차량, 민원인들 차량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은 협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지 점심시간만이라도 시가지에 주차 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또 근면 절약하는 그런 정신도 우리가 고양을 하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게 되면은 차량비도 물론 추가가 되고 식사대도 구내식당은 2천 원하면 됩니다 만은 시내 나가면은 그런 2천 원 가격으로 중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는 적극 권장을 해 왔고 읍, 면, 동에는 저가 알기로는 이산, 문수 등은 식당이 없어 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도 관계 안 없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송준우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방금 여러 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은 감사관실이 과거에는 시 군이 통합하기 이전에는 군에는 내무과에 감사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이후로 전 공직자가 1천여 명이 넘는데 1,100명 많은 인원이 있는데 감사관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은 총무과가 보면은 공직자기강확립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내 고장 문화유적지 홍보요원을 뭐 육성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째 보니까 총무과가 총무과의 권한을 상당히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고내용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도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은 총무과에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권한확대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점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엄정한 공립 상 확립은 총무과에도 총무계에서 직원들의 복무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잘못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못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부서이고, 우리 총무과에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미리 예방하는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벌을 주는 데고 예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도 하고 지적도하고 벌도 주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총무국의 사무분장에 보면은 직원들의 복무자세를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복되는 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내도 지도소하고도 중복된 것이 많이 있고 농정계 여러 가지 계나 과가 중복된 업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성복지회관이나 지도소에... 하고 시에 가정복지과 이런데도 맹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하지말고 감사담당관실에 위임을 해서 전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그런 불필요한 과나 계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한시기구 5개 과 16개 계를 99년도까지지요?

예.

99년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감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4개 과는 주로 어떤 과이며 16개 계에서 도로계, 훈련계, 문화계를 빼면은 13개 계입니다. 이걸 무슨 과 무슨 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연차별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96년도에는 1과 2개 계입니다. 1과는 감사담당관실이고 2계는 문화계, 도로계입니다. 97년도에는 과는 위생과하고 계는 모두 5개 계입니다. 위생지도계, 차량계, 누수방지계, 복지계, 민원행정계입니다. 98년도에는 유통특작과와 청소과입니다. 인삼계, 청소시설계, 산림지도계, 도시정비계입니다. 마지막 연도에 99년도에는 1과 5개 계로서 축산과와 토지사료계와 건전생활계, 교육훈련계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은 올해 도에 지침으로 인해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적과, 청소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유통특작과도 없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농업이 경쟁력이 참 이것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제일 빈약한데 유통특작과 같은 데는 이것 사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과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중복되고 불필요한 과를 정리를 하고 또 활성화를 아마 직원 중에 폐지를 하겠다고 감축을 시키겠다는 과가 활성화가 될 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폐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전문요원을 여성 2명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충효교육관에도 가 보면은 홍보하고 하는 요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가 뭐 이걸 홍보한다고 해서 2명이나 여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관에 박석홍씨가 지금 문화유적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전문성을 가진 여직원 2명이라는 것은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청, 면에 근무하는 직원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김경희라고 21세의 여직원이 충북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직원입니다. 그 다음 문수면 호병계에 행정 9급으로 손현숙이라는 여직원이 23세인데 서울 경희호텔 경회전문대에 호텔 경영과를 나왔습니다. 이 여직원을 또 활용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읍, 면에 있고 다른 과에 있는 전문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는 문수면, 총무과에 배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 같은데도 아마 앞으로는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상반기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의 종합대책으로 산하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시키고 통리반장 및 관변단체에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각종 행사교육 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에 감시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감시단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실은 없는지, 단속이 있다 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공직자들이 선거개입에는 일절 한 사례가 없고 엄정한 중립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시단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파견되어서 지도, 계몽으로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을 했다든지 한 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깁니까?

예, 선거 개입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을 불사하고 선거에 전념을 한 그런 공무원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만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엄정 중립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가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은 그런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여론이 온 시내가 다 압니다. 그런 공무원도 있었는데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적발된 사람도 없고 하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만은 앞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실추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물론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만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킬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동수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의 참신한 제도 적극 도입해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세계화의식을 병행한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 결과 선진행정의 참신한 제도를 우리 시정에 도입해서 한 것이 몇 건이 있으며 있다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4개조로 62명이 일본에 선진행정을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4개 반에 일반행정건설, 교통 이런 4개 반에서 도시, 건설, 산업, 관광, 이런 4개 반에서 반별로 사례위주로 설명 식 구두로도 보고가 되고 슬라이드로도 240매를 제작해서 또 보고를 했고 건설도시국 같은 데는 VTR도 상영을 했고 사회산업국 분야에는 슬라이드로 200매를 제작을 해서 이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 시청한 결과 일본이 경제대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느꼈고 국제적인 안목과 자질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 제도화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그렇다하는 것만 보고 왔습니까? 지금 시정에 반영된 건수는 없습니까?

드러나게 어느 걸 해서 선진행정으로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집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건설, 도시분야 같으면 일본의 모든 공사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를 이 기술직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실지로 체험한 것을 우리 시청 각종 공사를 실시할 때에 각자의 기본을 일본연수 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에 공로가 인정되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과 부상으로만 끝나는 수상자 공무원 신분상의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이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표창관계는 지금까지는 시장님에서 표창이 대통령훈장까지 그런 표창이 있어 가지고 가점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무성적을 6개월마다 평정할 때 훈장은 1점, 대통령 표창은 0.75이고 국무총리는 0.5점이고 그래 시장님 표창은 0.1점이고 그래 가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만은 이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6월 30일 근무평정 할 때에는 표창에 점수가 전부 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 표창은 참고를 해서 승진, 전보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장님 상의라면 영주시민의 전체의 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공직자로 시민이 인정하는 공직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표창을 주고 있는데 수평이동이라도 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거라든가 조금 배려를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동이나 승진 시에 참고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 약속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가 시에는 인사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 도시국장 그래 세분하고 외부의 민간인 3분이 인사위원회가 7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그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진짜 공무원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년에 1분씩 엄선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 면, 동 11페이지에 보면은 읍, 면,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몇 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계획도 중요하겠지 만은 내실 있는 성과 있는 그런 활성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장 이장 반장 사기앙양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산업시찰 그 다음에 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 상징 뺏지를 제작해서 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통장, 반장 연간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통, 리장 수당은 월 8만원이고 연 2회에 걸쳐서 상여금이 8만원씩 나갑니다.

연간 8만원이란 말입니까?

2회에 8만원이고 월 8만원이고... 매월 8만원이고 상여금이 이제 상반기에 8만원, 하반기에 8만원 이렇습니다.

반장은 어떻게...

반장은 연 2만5천 원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은 시간경영운동하고 시테크가 있는데 여기 행정에 비용계획도 이렇게 직급별 비용이 나와 있어요. 분당이 이게 국장, 과장, 계장이래 일반직원으로 해서 분당 비용이 267원 206원 되어 있는데 물론 꼭 같은 입장에서 비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가 2만5천 원 반장, 2만5천 원 이것은 애들 용용이 용돈 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2만5천 원인데 이게 진짜로 행정의 읍, 면, 동 최일선에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마 오래 전부터 이런 거론이 많이 되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은 이래 가지고는 성과가 없습니다.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하는데, 이걸 상향조정할 의견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해서 8개 도시인데 물론 경제협력 관계도 있고 교역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 8개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의 조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리적 여건, 특산물, 경제적 그런 여건이 조사가 되었다면 참고로 이걸 서면으로 한 번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리장과 반장수당이 아주 저렴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통리장은 8만원이고 반장은 연간 2만5천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전국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인상을 할 수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상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무슨 어떤 지시통보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전국에 통일된 연초에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통리장은 월 8만원에다가 상여금을 연 2회 8만원으로 하라 그 다음 반장은 연 2만5천 원으로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자료를 우리 회기 중으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석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입니다. 13페이지에 변화된 모습 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부서 근무자세확립 민원편익 행정구현 이렇습니다. 사실상으로 토요일 날 되면은 반이 결과로는 근무를 안 한다 이래되는데 민원인들이 가보면은 토요일 날 볼일이 안됩디다. 그 담당계원이 없으면 대타로 누가 민원을 처리해 줄 사람이 태세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예 월요일 날 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담당직원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민원편의행정구현은 이것은 의회에 붙이지 않고 사실상은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주는 느낌을 듣고 있고 시내에서 여러 사람이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4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이래서 제일 끝에 조직적인 범죄시민홍보활동 전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추방입간판 현수막 유선방송 이런 지방소식지 이런데도 여러 군데 싣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제 의견으로는 한 군데를 더 첨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협에서 우리 각 지역 11개 농협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이 약 1만5천 호가되는데 이거를 시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 실어주지 말라고 그래도 원안만 주고 잘 실어서 홍보가 잘될 것인데 이것을 한 번 계획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아울러 묻겠습니다.

배석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토요일 직원근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행을 6월 28일부터 전 부서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는 아주 성숙이 안되어서 완벽한 담당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과 검토를 해서 완벽한 민원행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추진에 홍보활동의 병행은 농협에도 홍보지에 우리가 게제를 의뢰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의 민원을 처리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건수가 무려 160-170건은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수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회기 끝나기 전에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한 5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사회진흥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으로 상승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하겠다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시 전체에 금년도에도 아마 몇 백 개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도 없고 애매 모호하게 그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안이 안되나 이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주시내부위임조례에 보면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읍, 면장한테 위임규칙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위임규칙에 보면은 거기 회계관계에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금액은 2천만 원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3천만 원까지로 고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보면은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후면적은 수리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읍, 면, 동에 나가보면은 폐비닐 동네별로 모아놓은 것이 한정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면이든지 가서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비닐에 적치장에 거기도 쓰레기고 모든 게 현재 폐비닐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게 나가지를 않아 가지고 갖다놓을 장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죽도록 모아 놓으니 안 갖다 놓으니 온 사방 다 흩어져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폐비닐수거도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뿐만 아니고 우리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우유팩도 모아놓으면 지금이 폐지, 폐비닐 이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 반 이상 내려가고 또 돈이 워낙 적게 주고 이래서 사실상 이 예를 들면은 우유팩을 10킬로 모아 가지고 오면은 휴지 1개밖에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비닐도 저희들이 읍, 면, 동을 순찰하고 보면은 도로변에 비닐을 모아놓고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자꾸 대고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거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이런 것 전부 우리가 정책적으로 폐비닐 이런 것을 가격을 많이 올려 가지고 수거해 온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면은 제대로 되는데 이걸 전부 적게 주고 또 이래 하기 때문에 사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와 하여튼 다시 협조를 해서 하다 안되면 사실상 이게 갖다 놓는 게 자기네들이 부지도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또 갖다놓으라고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산같이 쌓아 놓고 사실상 자기네들은 활용을 하는 대지인양 또 이래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 영주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진흥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에요. 연도별 제초작업실시 이렇게 해서 이 7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철탄산에 보면은 매년 등산로 옆으로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순 좋은 나무를 교체를 심어놓고 난 뒤에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산에 있는 것은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서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억3천2백8십만 원으로 대상가구 45가구에 선정절차 및 융자 후 사후관리와 융자금회수 그 다음 수해가구의 소득분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5일경 농민회 불법현수막철거에 따른 농성경위와 처리결과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662건 중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문과 함께 배달되는 광고물, 전단종류가 되겠습니다. 허가여부에 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18페이지 94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증축사무실 2개 동은 93년도 도민체전을 대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증축하였음에도 보고서 내용과 같이 안일한 자세로 관리하고 있는 바 지난해 정기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님 질문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29가구에 2억2천5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주로 대상사업이 과수원에 신품종으로 대체사업이라든가 또 한우입식 주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 동을 통해서 가구를 선정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심사를 한 후에 그 사업이 타당하면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지금까지 회수실적은 전에 체납이 한 푼도 없이 전부가 다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되어 가지고 기간이 도래된 것은 체납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나갔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사실상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을 한 번 면밀히 해서 거기에 앞으로 지원을 해 줬는 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또 이걸 확정을 지을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달게 수용을 하고 한 번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좀 바쁘고 해서 그걸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계에 지난 번 농민회에서 대학생 농활활동을 계기로 농민회에서 우리 시 주변에 현수막을 한 60여 개소 걸었는데 당일 날 저희들이 17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신고를 안 하니 전부 불법입니다 만은 내용 중에 어떤 농민들한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은 정부를 비판한다든가 영농정책말살하라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하여튼 이런 선전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개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니까 농민회에서 사실상 저한테 방문을 해서 약간의 행패라 할까 하여튼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을 비방한다든가 정부를 강력히 비방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고 일반 의료보험통폐합이라든가 또 일반농촌의 어떤 쌀값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렇게 하고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경찰서 정보과하고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이 대학생들이 농활활동을 하는 중이고 이런 대답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걸 전부 다 철거를 계속한다 면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여기 와 가지고 농성을 하고 이래 면은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가 좀 시끄러우니까 그 대단한 문구가 아니니까 그것은 농활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경찰관서라든가 이런데 지배적인 이야기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했는 몇 개는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이게 666건입니다 만은 주로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은 현수막 같은 것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고 갖다 거는 것 저희들이 계속 읍, 면, 동 직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오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전주대 같은데 그냥 갖다 걸고 하는 것을 떼는데 엎쳐서 한 605건 정도 되고 고정광고물도 각 사회라든가 이런데서 저희들이 모르고 자기네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갖다 거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지라시를 넣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한테... 신문에 지라시 넣는 것은 신고 배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특수한 내용이라든가 정부를 비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보완법이라든가 이런데 적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단속대상이 아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전 에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5일경에 농민회 학생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에 시를 거주를 두고 있는 분이 항의를 할 때에 상당히 기물 파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대로 만약에 둔다 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사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저 내년에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그 사람의 처리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방금 말씀하셨는 광고물 전단관계 문제가 일단은 사회진흥과에서 이게 어떤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조 각 예를 들어 신문사에다가 보급소입니다.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막 신문에 던져 가지고 아침에 한쪽에는 청소차가 지나가고 한쪽에는 그냥 그게 막 바람에 불려 가지고 그냥 종이가 그냥 시가지를 어지럽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전봇대 같은데 불법광고물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강하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자기고 주위가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 번 농활당시에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을 건데 대해서 농민회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 가지고 항의성 같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위의 여러 가지 그런, 고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시와 농민회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전단 넣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신문지국에 협조공문을 내라 하면은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만은 이 사람들이 전단을 돌리는데 돈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내도 듣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1장 돌리는데 넣어 가지고 돌리는데 전부 돈을 얼마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지국에 수입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응해줄지 저희들이 한 번 공문은 낼 수가 있습니다 만은 내어도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공문만 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낼 사항이 있으면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게 신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셔터를 들고 안에 넣든지 집에다가 바로 넣어버리면은 관계가 없는데 신문을 갖다가 자꾸 던져버리니까 생활뉴스든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만은 집어던져 버리니까 신문까지 그냥 그거하고 전단하고 하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배달관계문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사무처리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사실상 도민체전을 계기로 지었는 이 건물을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만은 사실 거리도 있고 이게 지금 체육관계에 타 단체를 거기에 수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각 협회가 사무실을 원할 경우에 여기에 사무실을 줘서 전부 다 명실공히 체육계 각 협회사무실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여기에 태권도 협회도 예정이라 했습니다 만은 어제 이걸 전부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배구협회도 해줬고 전부 다 해줬고 앞으로도 협회에서 우리 체육회에 시민운동장 건물을 협회사무실로 이용을 한다 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협회를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협회뿐만 아니고 에어로빅교실 등 종합적인 체력단련 시설운영 등으로 가급적이면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김동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662건 정기 몇 수시 시정순찰 등이래 해 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냥 가서 뜯는 걸로만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붙이면 뜯고 하는 식입니까?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고발조치라든가 또 과태료부과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해 놓으면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한 개 달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 불법광고물 자체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상의 묘가 있습니다 만은 어떤 부분은 이게 뭐랄까 개인 집에 현수막 하나 걸어 놨는 것도 사실 신고 안 하면은 전부다 그게 불법이고 이래해서 사실상 법대로 조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편이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법으로 시 조례에 있는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집의 개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현수막 하나 걸었는 것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나 담벼락에 무슨 무슨 예식장, 세일, 유명메이커 등 영주의 경제를 장식하는 그런 행정으로도 처리가 안되고 그러면 그런 걸로라도 제도적으로 저지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내간판 돌출간판 이래서 면역 세니 뭔 세니 해서 부과되는 것은 얼마이며 그러면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꼭 현수막만 광고물이라고 단정지을 것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세한 상호를 붙여 놨는 것도 전부 다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면허세까지 내는데...

그런데 사실상 불법광고물은 큰 어떤 간판 이런 것은 사실 불법광고물이 적어요. 전부 다 적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오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책을 주셔서 이걸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뜨내기 장사가 와 가지고 전주대에 붙였는데 그걸 우리가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면 과태료는 나중에 가서 돈도 못 받고 솔직한 얘기로 체납만 되고 나중에 또 안 받았다 얘기 나오고, 하여튼 이런 게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서 사실상 지금까지 못 했는데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연구검토해서 귀찮고 조금 힘든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그런 면도 과장님 한 번 보여주시면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행히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자 사기라든가 또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국가가 형성하는데는 그 국민이 갖고 있는 고유의 민족정신이 있습니다. 미국은 개척정신이요, 영국은 신사도정신, 일본은 사무라이정신, 우리 한국은 새마을 정신인데, 그 새마을운동의 역할이라든가 이바지한 공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책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환경문제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벌써부터 20여년 전부터 환경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근검절약도 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운동은 그 새마을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타 시, 군에 새마을운동의 책자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은 영주시는 조금 예산 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좀 소외된 듯한 감을 얻습니다. 아프리카에 농업부흥기구가 지금 그런 회원국들이 서울 우리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려고. 그 뿐만 아니고 각 지역마다 봉사활동이니 국민을 정신계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다소나마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앞으로 더 과장님 입장에서 더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 나라에 훌륭한 운동이 되도록 뜻을 같이 모을 생각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이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직원 때부터 새마을사무를 많이 해 왔고 또 군에 있을 때도 새마을관계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침체가 되어 있는 원인은 여러 분야에 있겠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단체를 우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4,540만원과 풀베기장비라든가 방역장비 이런 것도 구입을 해 주고 스스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이라든가 풀베기 사업 같은 것, 또 며느리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운동과 함께 이 새마을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오석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단체활동 활성화 중에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 그래서 통별로 마을별로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장비지원이라든지 장비뿐만 아니고 여기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유류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방역하는 방역기가 낡아서 제대로 방역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라면 몇 군데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혹시 새마을단체운영비 지원이 통별로 60만원이 나가는데 그 운영비지원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불법광고물정비가 66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행정조치가 대충 몇 단계나 되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단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아까 말씀했지 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 교부세를 내는 방법도 있고 그러한 조치가 몇 가지나 있는지 또 그 내용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은 친절한 옥외광고물 해서 민원처리를 312건을 했습니다. 친절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를 312건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친절을 베푸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전도검사가 36건인데 안전도검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주민이 요청을 해서 한다든지 또 그렇잖으면은 신고를 받아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새마을방역봉사대운영은 새마을협의회에서 6월 17일날 새마을봉사대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 이 운영은 사실상 읍, 면 단위로 저희들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만은 방역 장비가 없는 동 단위로 있는걸 통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통별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역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일체 없다 이 말이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읍, 면, 동 60만원씩 지원했는 것과 방역봉사대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60만원은 한 달에 5만원 정도로서 새마을 읍, 면, 동 저희와 협의회에 그냥 운영비 정도로 저희들이 예년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죄송합니다 만은 단계가 없고, 불법일 경우에는 막바로 보답을 조치하고 아니면 막바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막바로 그냥 가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예고라든가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 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는 없습니다 만은 우리가 시민들이 설치해 놓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자진철거를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고를 내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계고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고를 하는 것이지 법 상에 계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친절한 옥외광고물 312건인데 친절이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광고물신고를 하러 오면은 저희들이 대서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용지를 준다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그냥 현수막 한 개 신고하러 오면 도장찍어서 달라고 신고필 찍어달라고 오면은 저희들이 대서도 해주고 전부다 우리가 해 주는 걸로 해서 친절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안전도 검사는 일정규격 이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허가할 때 설치한 후에 언제까지 안전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업주가 설치를 다한 후에 안전도 검사를 신청을 하면은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안전관리검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가부통보를 해 줍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만은 여의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석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성재에 설치한 체력단련기구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재에 지금 현재 개보수를 잘해놨습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만은 지금 현재 무릎펴기하는 기계가 하마 흔들거린 데요. 그것이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사실상 그것은 여럿이 하기 때문에 깊이 파서 좀 든든하게 해야되는데 해 놓은 것이 며칠 안되어 이왕 잘해 놨는게 며칠이 안 가서 흔들거리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졸속으로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 수리를 해야될 걸로 믿어지고요. 부대시설로서 아마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아주 좋게 했는데 사실상으로 유리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소변을 하면은 여자들이 그 꼭대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좀 한적한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고 또 대다수 등산객들이 전부 그것을 원합니다. 조금 그때 설치를 할 적에 생각을 더 해줬더라면 두 번 일이 안 되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소를 화장실을 그 뒤로 보면은 조금 한 단계 내려가서 설치를 해 줘야지 산 정상에다가 변소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는데 옮겨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며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무릎 펴기 그것을 다시 시공자에게 해서 더 깊이 해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합니다.

배석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무릎 펴기 이것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흔들려서 어제 다시 또 시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파보니까 시공업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사용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면이 해 가지고 완전히 굳기 전에 하마가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게 금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참고 그게 완전히 굳어 가지고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굳기도 전에 흔들어 버리니까 참 잘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다시 하고 언제까지 만지지 말라고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 면은 저희들이 항상 빨리빨리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화장실을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은 거기에 등산객들이 아침으로 가서 그 주위에 하도 방뇨를 많이 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또 그 화장실이 수거 식이라든가 이러면은 그 철탄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서울에 제작회사에 자연발효 식이라 해서 거기 자연적으로 태양이 내리쪼이면은 태양열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화장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그늘이 진 곳에는 자연발효가 잘 안됩니다. 태양이 봐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부터 위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또 거기에 설치하고 보니 여자 분들이 거기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해서 어제 우리 담당계장, 직원이 또 가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를 옮길 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하지 못해서 그 장소가 확실히 어디에 꼭 다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옮겨주고 거기에 옮겨서 그 화장실이 가동이 될 수가 있는 형편만 되면은 저희들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못해드리는 것이지 그게 옮겨 가지고 자연발효 식으로 가동이 되고 터가 되고 전부 다가 원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옮겨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등산객은 사실상 그걸 폐지해라 이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했는 것 같으면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옆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변소 안가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준비 다하고 볼일 볼 것 다보고 올라가는데 계단 죽 내려와서 그쪽으로 묘가 있지요. 묘 있는 그쪽 옆으로 보면 등선이가 있는데 거기에 해놓으면은 태양도 잘 비취고 또 가는 사람들이 그 위에 쳐다볼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옮기든지 그러면은 거기다가 두면 내내 잘해놓고 시에 대한 원성이 있고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설치를 잘 하려고 했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여러 사람이 보는데 의견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찬성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요.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대번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연발효화장실을 해 달라는 곳이 그게 한 700-800만원 해요. 그게 1개요.

여론을 일단 수렴해서 철거 타당성이 있으면은 저 혼자 얘기로서 철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실무진영에서 한 번 여론을 수렴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옮기든지 그거는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걸 자연발효 식이고 다른 곳에서 지금 평은 하고 봉현하고 이런데도 또 그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정상에 변소를 둔다는 것이 말이, 지붕에 변소 두는 것과 한 가지인데 사실상 이치 상으로 따지면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