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에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기능에 보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중에서 1 ∼ 2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 회의 및 의사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마. 분쟁조정의 절차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바. 분쟁조정의 처리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상정하고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보를 통보하고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항에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개인이 시작할 때부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요구할 때에는 손해배상보증보험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 발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에 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능)에 의해서 이 법의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것은 일부 통합시군 이전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분쟁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여기에는 별실효성도 없는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의신청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의 세부사항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우리시에 각종 시 조례가 많은데, 조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조례에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님의 임기가 3년이지만 다음부터는 4년이니까 이 조례는 2년 내지 4년으로 고쳐 주어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된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보통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조례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해도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되어 있는데 "개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개회"로 해 주고 의회의 경우에는 본회의시 개회식을 한 다음에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든지 제2차 본회의를 열 때에는 본회의에서 "개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 때에는 "개회"를 해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래서 "개의"와 "개회"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회의에는 "개회"를 써 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이의는 없고 박정찬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다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 주요업무보고의 건 ｏ 건설도시국 소관 - 지적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땅 100평을 가지고 제가 건물을 70%를 짓고 최위원님이 30%를 지었는데 30%는 건폐율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1년이 경과했는데 둘이서 합의만 되면 30% 등기가 안된 최위원님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니 다른 모든 법을 모두 배제를 해 버립니다. 땅이 100평이 있는데 이 안에 무허가 건물이든지 유허가 건물이든지 실지 3분의 1 이상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는 것은 안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 일부가 한 사람은 반은을 것이고 반은 갑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어서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도저히 분할을 할 수 없는 것,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묶여서 분할할 수 없는 것을 이번에 공유토지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을 배제를 시키고 분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등기까지 해 줍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다섯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약 50%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네 사람이 20평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공동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50%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별로 지분을 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개인 감정으로 해서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에도 혼자서...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동의를 안해주면 안됩니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법 해석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00평의 대지위에 이 특례법의 저촉을 받으려면 이 100평안에 어떤 형태든지간에 30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공유소유가 1필지에 등기를 보면 두 사람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1필지속에 두사람 이상이 법적으로 지분조치로 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라는 것은 100평 이것을 내 것 네것 따질 것이 없이 세 사람이 명의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셋이서 합의가 없으면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이 100평중에 분할은 안되었지만 박정찬이 100분의 30 지분, 김채원 100분의 30지분, 나머지 100분의 40은 김여생 지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공동명의로 되었을 때 한한 것이냐, 지분조치되어 있는 것도 그 지분만큼 별도로 분할조치가 될 수 있느냐?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합의만 되면, 그 지분이 등기가 된 날로부터서 1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지분등기도 당초에 A라는 사람이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A가 B에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가 지분 등기한 것은 1년이 넘었는데 B가 인수한 날은 1년이 안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효력은 A가 지분등기한 그 효력을 가지고 1년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95년도부터서 2000년까지입니다. 5년간 그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분조치 된 것도 1년이 경과되면 대지내 30평 이상의 건물이 있고 당초에 내가 인수받은 것은 1년이 안되었지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 지분이 변동사항이 없으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지요? 지분조치만 등기부에 나타나면 누구 명의든 관계가 없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지분 조치도 되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도..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등기를 안하면 안됩니다. 등기를 한 후에 1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등기자체가 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1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지분은 표가 있는데 공동명의는 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몇 평, 몇 평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분조치는 합의가 필요없는 것이고...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지분조치가되어 있더라 해도 지분등기와 상회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여생
김여생위원
합의가 없으면 안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합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합의만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분이 100분의 10,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목안에 지분만 다섯 필지가 있는데 사실상 내 재산만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이라는 것이 묘하거든요. 100평안에 어느 것이 내 것이냐 하는 것이 참 묘하거든요. 지분은 법상 점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점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점용하고 있다는 것만, 내가 요구하는대로 법으로 인정이 되어집니까? 그 자리가 맞습니다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분이 전부 공동이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인데 조금전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갑의 터와 을의 터가 같이 공유해서 있지 않습니까? 50평 같으면 25평이 있다고 가정이 될 때 상대측에서 지분등기를 안해 주는 과정이 될 때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대가 25평을 인정해 주면서 지분등기를 안해 줄 때에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을 우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개인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법으로서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5년 4월 1일부터서 1년이 경과가 되어야만이...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1년이 경과되어야만이 효력을 발생합닏. 1년이 경과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특조법이 96년도까지 마쳤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95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농어촌지역을 보면 산은 측량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해서 못한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공유가 되어서 한 사람에게 자꾸 묶여져서... 측량가능한 지역만 측량을 해서 특조법에 혜택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특조법 혜택을 못받고 그대로 95년을 넘겨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개별적으로 어떤 임야라든지 자기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지금도 보존임지가 아니면, 보존임지도 3헥타 이상만 분할 떨어져 나가는 것이나 기존 명적이 6헥타 같으면 3헥타, 3헥타 가르는 것은 보존임지고 뭐든간에 분할은 가능합니다. 전에 특별조치법때에는 왜 그것을 못했느냐 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녹음기가 되면 숲이 많이 우거져서 측량 기준이 애매해서 측량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요즈음은 장비가 나와서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만 해도 녹음기가 되면 숲이 우거져서 안보이니까 위에 불대를 가지고 가서 측량을 하면 밑에서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면 측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미루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아니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할은 가능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때 우리가 측량하고자 해서 돈을 거둬서 이장에게 줘서 지적공사에 줬는지, 시에서 왔는지는 몰라도 측량을 하려 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자기 재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등기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도 그때 오신분들이 산이 깊고 해서, 내가 볼 때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자기들이 거부를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조법에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농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원래 조치법이라는 것은 민법상 주기적으로 10년이 넘으면 국가에서 한번씩 등기를 못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앞으로 10년이란 시기는 아주 멀고 지금이라도 꼭 하실 분이 있으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 이상 분할신청을 하면 해 드립니다. 오시면 제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조사 처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미수1동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는 평당에 10만원 같으면 사실 매매를 하려면 ㎡당에 평당으로 환산을 해서 팔려고 하면 공시지가보다 못한 그런 쪽에 있고 현재 항남동 같은 쪽에도 옛날에 약 700만원을 주고 샀던 터가 지금 300만원으로도 팔리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도 있는데도 자꾸 공시지가만 계속 올라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 제조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는지?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7월 1일부터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여기에 기간은 있는데 그 동안에 처리된 것이 있는지?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처리된 것이 154필이 들어 와서 154필 중에 상향, 올린 것이 22필이고 하향이 13필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맞다고 기각당했습니다. 93년, 94년, 95년도에 잘 못되었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392필이 들어와서 3필만 기각당하고 거의다 상향하고 하향하고 기각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시 문제가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또 바꿉니다. 또 받아서 걸러 나갑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7월 1일자부터서 받고 있는 이 부분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공고도 하고 읍, 면, 동으로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이 처리기간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만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공유재산 특례법에 의해서 보통 특례법이 생겨지면 세금관계는 그에 구애를 안받지 않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세금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등기만 안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세금관계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혜택받는 것은 무허가 건물 지어 놓은 것은 우리가 직접 지목변경까지 우리가 대지로 바로 해 드립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본인의 대지소유땅에다가 집을 지어 놨는데 자기의 집과 B라는 사람 집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오해도록 되어서 이번에 분할해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에 걸린다고 해서 본인이 A라는 사람이 승낙을 안해주는 것이라...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지분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A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분등기 되어 있는 것 이외에 부분을 더 많이 가져 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많이 가져 온 것은 아니라던데...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산출하면 양도소득세가 걸렸다 안걸렸다라는 것을 대강 알지요.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하등 관계가 없고...
영문
최영문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고시 환산액이 250만원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공시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양도소득세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압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토지 건축물은 공시지가 고시에 의해서 환산해서 250만원 이상이되면...
상문
변상문토지관리계장
양도차액이... 보통 양도소득세 같으면 기초공제가 지금 현재 약 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사업에서 기초공제 빼고, 전부 빼고 남은 차액이 250만원 이상 되어야 관에 배상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토지같은 것은 모르는데 건축물은 지가고시 가격에 환산해서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 걸리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기초 서류를 다 가지고 오면 환산해서 걸린다 안걸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건축물은 250만원이 기본이라는 것같이 이야기 하던데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것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만 안되었다는 것뿐이지...
채원
김채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지가 100평이 있는데 30평 정도를 건물로 짓고 나머지 70평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불법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가정이 될 때 그것도 이번 신고에 대상이 가능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됩니다. 지분등기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지분은 다 되어 있는것이고. 한마디로 그 건물 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불법 건물이라면...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것도 됩니다. 지목변경까지 바로 해 드립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대지가 되어 있어도...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대지가 안되어 있어도 불법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불법 건물로 양성화 되는 과정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건물자체는 양성화가 안되지만 땅에 대해서는 지목까지 대지로 해 주니까 양성화 되는 편이지요.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대지가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건물이 3분의 1만 지어지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건물만 3분의 1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불법 건물이 되어 있던지 합법적인 건물되어 있던지간에 3분의 1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00평 토지가 있는데...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건물이 양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분할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건폐율이 넘어서 분할 못한 것, 그 다음에 용적율이 넘어서 못한 것도 전부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방금 무허가 건물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안에 실질적인 등기부상의 건물은 하나도 없고 무허가가 30평이 들어서 있다면...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분할하는데에는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도 그 건물자체는 양성화 못해 준다는 것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한산도 여차마을에 보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76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도에서 경제동향보고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앞에 약 1,000평 새마을공동작업장을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에서 부락민들에게서 점용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집앞에 경계선을 그어서 사용하는 그에 대한 점용세를 유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전에는 재정경제원으로 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분할 측량을 해서 자기집앞에 있는 분할 측량을 해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재정경제원에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경제원에서 거둬 들이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시에서 거둬 들입니다. 거둬 들여서 이것이 재정경제원에 넘어간 것이 불하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사용료를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하면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1년에 두 번씩 재정경제원에 요구를 합니다. 이 땅을 팔아도 좋느냐, 개인에게 분할해서 팔아도 좋느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원에서 팔아도 좋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감정을 받아서 개인에게 얼마에 사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불하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언제 인가는 불하단계가 올 수 있는 시기가 되네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혹시 그럴 때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 연락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에 보면 간혹 1필지 위에 규격이 없는, 그 당시에 촌집이 다섯평도 될 수가 있고 10평, 15평도 될 수가 있습니다. 1필지에 3동의 가옥이 지어져 있을 때에 전에는 필지를 분할하려고 하니까 몇 필지 이상은 분할측량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평수 제한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현 위치에 경계선을 그어놓은 그대로 분할 측량이 가능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현지에 나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유로 지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유로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하등 저촉을 안받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1필지에 공유토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렇게 안되었을 때에도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용을 안받고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봐야 됩니다. 현지 나가서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는...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필지 제한도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과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녹지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달아공원에 팔각형으로 생긴 정자를 세울 계획이 있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개인 부지가 되어서 지주가 불허하고 앞에 보면 매점까지 철거해 달라고 요청받은 일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정자를 세울 장소에는 지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주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시청에 찾아 오셔서 제가 직접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앞에 그 매점은 어떻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앞에 매점을 철거해 달라는 부분은 아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이미 그 분이 포장을 동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관리사를 해서 화장실과 그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산양읍에서, 읍이 되기 이전에 산양면 시절에 면장님이 공고를 해서 거기에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자도 광역사업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아마 욕심이 나서 그것을 내보내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욕심인데 이미 공무에 의해서 산양면장과 계약에 의한 이행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리고 만약 본인들 이 박상제 외 4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주권을 행사해서 비워달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자기 동의서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차라리 시청에다가 공용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으니까 땅을 사라고 했으면 했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이미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곤란할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래서 그 땅 자체를 시에서 사서 지금 현재 팔각형을 짓고 하더라고 지금 바위 있는 쪽에는 파고라가 없기 때문에 볕이 많이 나는 날에는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데 지주와 만나서 시에서 사 넣도록 한다든지 통영시에서는 공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원이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하다못해 우리들이 가서 놀이를 갔을 때 도대체 쉴 곳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에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주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산에서 공원지역내에 사유지에 화장실이나 의자를 설치해서 그 지주들이 소송을 걸어서 시에서전부 변상해 준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는 남망산공원과 달아 소공원도 같은 맥락인데 아마 저쪽 지주가 만약에 소송을 해 올 때에는 시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마산시 같은 경우에도 모두 변상해 줬거든요. 남망산공원과 달아소공원을 사유지에 화장실이나 의자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남망산공원은 거의 다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단지 갱니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 또는 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약 140여 가구가 전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22동을 철거하는데 8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와 같이 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달아소공원같은 경우에는 결국 동의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지주가 이제까지 통영시를 상대로 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했으니까 손해 배상을 해 내라고 할 경우에 그것도 동의서를 가지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동의서 때문에 그 시설을 했기 때무네 자기들이 그 시설 부분을 가지고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땅을 사라. 영원히 시에서 사용해야 할 사항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 땅을 사 가라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지주들이 시에서 땅을 내 주면 사용을 파기하고 자기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같으면 자기들이 시설해서 자기들이 운영관리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왜 안되느냐 하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정동배위원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0정보 약 3만평입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1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72페이지 산복도로 공한지 전망대 설치 및 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착안도 좋고 좋은데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전망대가 지어지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전망대를 하는 것은 앞에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분들이 내려서 잠깐 휴식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한옥으로 만든 전망대를 만들 그런 계획인데...
특수
김특수위원
주차 능력이 있는 곳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특수
김특수위원
요금내는 주차장말고 주차시설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주차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만약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사후관리는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청소 정도와 기물 파손을 방지할 그런 계획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만약에 공익요원을 이용하면 야간에 근무를 못했을 때 잘못하면 하나의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말씀드리면 되기는 되는데 이미 사업계획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관리하고 매점같은 것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는 사후에 저와 의논을 좀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산불예방감시원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5월 말이 되면 전부 해촉을 시켜서 11월 1일에 다시 산불감시가 시작되면 그때 하셨던 분들을 다시 일용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지금 도서낙도에 보면 산불감시요원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제가 방금 보고드린 76페이지에 7,800만원이 있어야 가을을 넘기겠다. 55명을 봄에 했던 인원을 기준으로..
충남
이충남위원
만약에 감시원이 모자란다고 할 때 이 금액외에 추가로 들어 갈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몇 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사실은 산불감시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허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라는 인원이 지금 현재 61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섬지방 3개 면에는 그 지역 출신 공익요원을 전부다 거기에 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산양읍에서 도남동까지 벚꽃을 이식한 것이 한 그루에 대략 얼마나 합니까? 벚꽃 관계는 그 전부터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벚꽃은 봉평동사무소부터 용화사까지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전신전화국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작년초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식한 것은 과장님의 수고가 많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과는 동떨어지게 전신전화국에서 진남초등학교 입구부터 통고까지는 하나도 안심고 또 거기에서 넘어와서 물론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드문드문 심어 놨는데 심는 방법부터서 시민이 보더라해도 제가 볼때에는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전화국부터 보기좋게 쭉 심어나가야 될 것인데 공간을 놔두고 좀 심고 또 공간을 놔두고 심었는데 앞으로는 좀 조화를 생각해서 심었으면 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봄에 은행을 빼 내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갈 곳이 없고 해서 우선 빈자리부터 심었는데 방금 보고드렸던 종합계획에 의해서 은행을 과감히 빼 내고 가을에 예산만 확보되면 아예 진남초등학교에서부터 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 말씀대로 은행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벚꽃 사이에 심자. 앞으로 은행나무는 우리 통영시에서 많이 나니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빼서 이식하면 되지 않겠느냐. 꼭 벚꽃 심은데에 난리를 쳐서 심고 빼고 하면 시민들 여론도 있으니까 은행과 은행사이에 심고 다음에 또 많이 나니까 시기적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서위원님과 저하고 한번 더 과연 가운데 심었을 때 시민들이 앞에 상점도 있고 이럴 때 그렇게 빽빽이 심었을때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한번 검토해...
서상현위원
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이식할 것이라고 계도가 되어야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중에는 아주 좋은 방안인데 과연 거기에 상점을 열고 있는 분들이 허용을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서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전차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통영시에 봉평거리와 용화사거리는 벚꽃이 상당히 좋으니까 벚꽃을 좀 심었다라는 것이 전차 의회에서부터 발탁된 것인데 도남관광단지 저 쪽은 종려수로 심자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산양읍에 당초에 심을 때가 91년도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억대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사업비 발췌가 빨리 될 수 있으면 얼마라고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런데 그 당시에 1,250본이 식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800여본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800여본이 유실된 것이 비율로 따지면 35%가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800본 이식해서 역시 그와 같은 결과가 온다면 1,250본이 약 500본밖에 우리가 보존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산양읍 도로에 아마 심은 것으로 아는데 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산양읍쪽에 벚꽃을 심을 그 당시의 발상이 우리시쪽의 유지분들이 군에 상당히 협조 요청을 해서 군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식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군에서 집행을 했지만, 왜냐 하면 관광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봉평거리, 도남거리에 벚꽃을 심자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차곡차곡해서 형성을 시키자는 것이지 그 산양읍에 벚꽃나무가 잘 형성된 것을 끌어다 심자는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300여본 오므로 해서 지금 우리 시내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계장님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못들어 봤습니다.
영옥
진영옥녹지계장
일부 이야기는 농담삼아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정식공문이나 전화상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농담으로 들으셨다면 좋은데, 농담으로 들었다니까 계장님의 소감은 어떻던가요?
영옥
진영옥녹지계장
사실상 저희들도 나무를 이식하면서 활착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을 이식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된 것도 사실은 좀 있고요...
정찬
박정찬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통영군이나 통영시가 재정이 크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그 좋은 산양일주도로 부분에 벚꽃터널이 생기면 얼마나 화려한 것인데 얼마나 돈이 많아서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go 보면 나는 몇 년생, 몇 년생 이렇게 해 주는 줄 알았더니 몸부피를 가지고 가로수 식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인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당장 금년 봄에 300본을 이식하면서 이천몇백만원이면 그것이 본당 93,300원으로 약 100,000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심은 경비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본인은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10년생 묘목 하나가 약 6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이식한 그 금액을 가지고 신묘목을 갖다가 바로 가서 식재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혹시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과장님이 토를 달아도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의회가 결정을 짓는 과정이 그런 것을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동백도 좋지만 우리 산양읍에는 벚꽃이 없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군에다가 군수님에게 이 산양거리에 벚꽃거리가 있으면 참말로 좋지 않겠소하고 제창했던 분들은 그만 고개를 잘랑잘랑 흔듭니다. 동백병이 걸려도 어느 정도로 걸려줘야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을 빼다가 이쪽... 우리가용화사거리, 도남동 거리에 벚꽃거리 만들어 주라고 했을 때 나무를 빼다가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정을 한다고 추궁이, 죄는 여러분들이 지어 놓고 추궁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옮겨 놓은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통영시의 진짜 양심적인 전망을 봤을 적에 지금 약 500본 정도 남아 있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살아있는 것이 500본인데 500본의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4m 거리니까 약 2km 정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km 동백터널이 생긴다면 우리 지역의 명물입니다. 16년 내지 17년 산입니다. 우리가 만들자는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여건에 맞춰서 만들어 가는 것이지 우리 통영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식비가 처음 묘목 사다가 심는 것보다 더 드는데 과연 이런 행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행정과 의회가 동조를 구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은 시안이 잘못되면 잘 되게끔 고쳐주는 것이 바로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그 놈은 평생 죄 지었다고 찌지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도잘 못되었을때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시민에게 인정해 주고 지금이라도 바로 가 주어야 우리 의회 입지도 그렇고 여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50본 심어서 살아 있는 것이 800본, 800본을 옮기면 그 결과로는 500본 밖에 못 산다는 결과론이 여러분들이 관리한 결과입니다.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여론 수렴도 필요하고 여론이 겁이 나서 못 할 것, 소신있게 할 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맞으면 맞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고 아무리 여론이 세차게 와도 이것은 여론이 안맞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일을 하는 우리 행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그것이 옳다고 판정하실런가, 변경할 사항이된다면 변경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동백도 좋습니다만 제 모가지를 쳐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시민 여론이라는 것을 단단히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음간담회는 우리 시의회 감담회시에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시민 여론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올려 주려고 제가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의회간담회시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장, 단점을 우리 시민과 의원님들이 납득하게끔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그 중에서 가로수 조성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지면 부분에는 전부 가로수 식재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방 한산이나 욕지 이런 지역에는 가로수가 아예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통영시보다도 도서면을 많이 위주로 해서 철부선을 이용해서 차도 가져 오고 관광객들이 자연을 만끽도 하고 또 낚시꾼들도 낚시를 하기 위해서 주로 도서지방을 많이 오게 됩니다. 시내쪽으로는 육지면이고 모두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지방은 가로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96년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서지방에 97년도 도서면에 가로수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 도서지방같은 경우에는 동백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동백나무가 많이 흔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벚꽃나무같은 것, 제가 알기로는 사량도 내지부락 청년회에서 약 2km 정도 벚꽃나무를 taldj 놓은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폐사되지 않고 그대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97년도에는 우리 도서지방에 벚꽃나무를 좀 식재해서 외래관광객들이 올 때 좀 도로변이 앙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곁들어서 또 종려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같은 곳에 나가봐도 바다쪽으로, 해수에 대한 면역성이 강한 나무라고 봐 집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오더라도 종려는 잘 죽지 않는 그런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는 종려가 별 필요없는지 몰라도 우리 3개 도서에는 종려나무라도 군데군데 좀 심어서 관광객들이 도로를 지날 때 좀 보고 느끼고 앞으로 그런 관광도로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고 이왕 말씀한 김에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국고보조사업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아시다시피 제일 도로가 미비되어 있는 곳이 역시나 도서면입니다. 한산이나 욕지나 사량면입니다. 사량은 96년도로 나뉘어서 다소 일주도로 같이 인도를 가지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만 동료 위원들이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일을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도서지방에 미개설 일주도로를 확장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인접지역 욕지나 한산이나 이런 지역에도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와 도와 절충을 해서 많이 좀 가져 와서 우리 시비가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4km로 확장해 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97년도에 정부와 절충을 해서 한산이라든가 욕지라든기 미개설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도로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확포장 사업을 1m에 약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인데 이것은 약 6만원 정도면 1km를 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통영시의 재정상으로도 이익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 지원이나 지방비,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같이 우리 도서지방의 인도사업에 노력해 주신 그 보람이 마지막 못한 다른 면에도 그와 같은 혜택을 봐서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을 순회할 때 또 외래관광객들이 올 때에 일주도로가 원만하게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녹지과장님이 97년도에 대한 구상계획이 있으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도서지방에 가로수 계획은 전혀 수립해 본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가지가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되니까 아무래도 녹지가 부족하고 가로수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의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섬에는 가로수가 없어도 사실은 더 좋은 경관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진다면 제가 답변이 좀 소원합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섬지방까지는 가로수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한 부분은 거의가 지방도 이상에 가로수를 심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섬지방에 아주 전망이 좋은 부분에 가로수보다는 군락으로 키작은 나무 즉 벚꽃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을 받기 때문에 섬지방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내지에 심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나무는 아주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가는 나무로 숫자로는 약 천여본 심었다고 해서 제가 가 보고 왔는데 그것이 켜지면 벚꽃나무는 바람에 너무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곳은 바람이 좀 덜 부는 지역에다가 집단적으로 하도록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종려목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도서지방에는 태풍이 치고 해일이 일면 바다 염분에 면역성이 좀 강한 나무로 하는 것이...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려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섬지방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5km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올린다고 배를 늘렸는데 10km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단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1km를 빼앗기고 9km를 지금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대폭적으로는 못 올려도 현재 수준 약 10km 정도는 유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 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단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산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약 1km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지사님께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한산도 일주도로가 인도로 가 지금 12km까지 나 있습니다. 절반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인도를 가지고 당겨서 먼저 일주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사량도 상도, 하도가 올해로서 완전히 일주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실제는 지금 차가 다니는 데에는 저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산도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것은 순수 도비와 시비를 약간 보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중에 몇 분이 엄청난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면 금년에 착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한산도나 욕지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지사님께서 2, 3일전에 한산면에 오셨습니다. 이동집무실이라고해서 봉암에서 하실 때에 그 지역주민들이 한산면소재지 위에 망곡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망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붙여지기로는 임진왜란 대마도에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 지금도 대마도 측면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숲이 엄청나게 자라 놓으니까 그 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등산로도 없을뿐더러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건의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한산면에 인도가 지사님께서 하포에서 장좌지로 가는 그 길을 일주도로인데도 일주도로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못하고 인도를 더 개설한다고 해서 그 길을 인도로 개설중에, 추진중에 있다고 봐집고 한산면에서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올라 왔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거기에 좀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각 도서낙도에 현재 사량도나 욕지도에서 그런 험난한 산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장비도 없고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다수의 불을 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험한 산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인도라도 내어서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망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지사님이 다녀 가시면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망산을 다녀 왔습니다. 담당자와 계장과 올라가서 비를 흠뻑 맞고 내려 왔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말을 타고 망산에 올라가서 대마도를 바라봤다는 난중일기에 나와 있고, 말에게 물을 먹인 곳이 있고 해서 등산로를 개발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해수욕장은 연간 약 5만명의 피서객이 왔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서지를 겸해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장님과 지사님께 건의하신 그 분과 같이 앉아서 구상을 대강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사님께 건의를 했으니까 도비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약 1억원이나 요구를 해서 등산로를 개발하고 또 옹달샘을 개발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95년도 미수2동 숙원사업으로서 올라 온 것이 있고 동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하수도 150m를, 그것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도움이 되게끔 95년도에 완료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봉평동에서 미수동 가는 현대아파트까지 노후교체를 하게되면 그 공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이중으로 또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공사를 같이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지난번에 작년 감사시엔가 언제인가 미처 앞에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줘서 엊그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동신아파트에서 하수고 뚜껑을 중간 중간에 포장을 해 버리고 두 서너개씩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안들어 간 것이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안들어 갔지 그것은 8월 정도 되면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96년도 마쳐 주기로 했는데...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8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봉평동에 7월달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 놓고 또 하게 되면 돈이 이중적으로 드니까 할 때 같이...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그것은 노후관 교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안파고 그냥 포장만, 복개만 할 것이니까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깨진 것은 들여내 버리고 청소하게끔 두 개 세 개 놔주고 복개하고 두 개 세 개 놔주고 복개할테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대략 8월달에는 시작 되겠네요?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예. 8월달에는 시작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일찍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마침 반영이 되어 있네요. 84페이지 하수도 준설 관계는 1년에 한번씩 하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동직영이 있고 기계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에서 준설하다가 약간의 인사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아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께요. 시장통이 되어 놓으니까 준설통이 깊고 좀 큰 모양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입구가 좀 큽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을 쉽게 말해서 인력에서 어차피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화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애가 그 밑에 떨어져서 질식을 할 뻔 했습니다. 보니까 안저나고 문제더라고요. 시장통에 있는 것은 전부 깊고 큽니다. 그러니까 안에 가스가 차서 질식을 해서 큰일날 뻔 했습니다. 동 직영해서 하수구 처리하는 것은 인력으로 되겠지만 시장통에 있는 탱크는 어차피 기계가 들어와서 하니까 기계쪽에다 인계를 시켜 주라고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제가 동에 공문을 내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데만 하고 기계가 들어갈데에는 기계만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 보고가 잘 못 올라온 모양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하여튼 그 작업 현장을 지나가다고 봐서...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호만같은데에 해 놓으면 가스가 펄펄 올라 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가스가 올라 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장통은 가스가 많은 양이 차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질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예를 들면 한산, 사량, 욕지면 등에는 약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를 부락단위로 다 했습니다. 지금 20년이 경과된 이후에 그 당시에는 PVC파이프 연결고리가 벨브라는 것이 쇠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 노후가 되어서 지역마다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산지역에서는 제가 물건을 받아 보니까 약 10여개 부락이 노후관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호두마을이 이번참에 배수관이 약 2,000만원을 가지고 750m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100구가 되는데 750m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예산이 그 마을마다, 가구마다 노후관이 교체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더 충당이 될 수가 있는가, 기존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에 사업이 완공이 되어져야지 어중간하게 이 부분만 해 놓고 이 부분은 남겨 놓을 것인지 그것도 하나 묻고 싶고요. 현재 역조을부락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는 조수기에 약 70%의 공정을 봤다고 하는데 조수기가 완공이 되었을 때 호당 물 사용료 요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산에 이충남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량면의 김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3개 도서면중에서는 유일하게 상하수도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 욕지면입니다. 욕지는 동항부락은 실제 완전하게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있어서 거기는 도서지방이라도, 또 변두리 지역은 역시나 우리 3개 면에 거의 비슷비슷할 것입니다만 조금전에 이충남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3개 면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마 새마을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했습니다만 그때 지하수개발을 해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져버리고 지역사회에 헌신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PVC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지금 너무 오래 되어 놓으니까 지하수 자체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또 윤택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섬 주민들도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목욕을 하든가 식수로 하든지간에 하여튼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의 양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사실 보면 도서지방에 지하수개발을 하면 염분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를 파놓고도 사용을 못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통영시 자체가 장기적이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서지방의 상하수도 지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섬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배관 교체를 빨리 교체해서 누수현상이 안나게끔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종종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것은 꼭 좀 배관교체가 되어서 누수현상이 안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한산면의 이충남위원이나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우선 간이상수도가 20년 이상 노후된 것이 191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 5개 소를 하고 96년도에 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상반기때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6개소에 2억원을 요구했더니 지금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확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상수도 계획은 96년도에 2000년 이후에 해서 191개소를 완전히 다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 지원이 다 확충이 안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마무리하기로는 좀 어렵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두마을은 간선도로만 750m를 당초 계획할 때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늘어나겠는데 일단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 그 예산중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완전 부락에 마무리가 다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동사항입니다만 지금 191개소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대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은 시 예산도 없다. 도 예산도 없다. 중앙 예산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몇 연도까지 가야 됩니까?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97년도에 도에다가 우리가 27개소를 제일 급한대로 10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사업은 선후가 있는데 그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예. 간이상수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예산만 있으면 사업을 착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지요?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예. 예산만 있으면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이번에 한발로 인해서 도서에는 큰 가뭄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시 급수대가 여러 곳을 돌면서 급수를 했습니다. 도서민은 기본 물을 못먹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해수가 끼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 고충을 모르고 자꾸 계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고 20년이나 흘러 왔습니다. 20년이나 흘러 오면서 그런 현상을 누차에 행정적으로 건의를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면장님이 수시로 동향보고나 업무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오늘까지 끌어온데에 대해서는 도서민을 상당히 소외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행정 편파적인 것없이 균등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
추연누수방지계장
면당 균등하게 혹은 두 건씩 고려를 해서 배정이 되도록 꼭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업무보고에 욕조을 조수가기 70%를 공정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조수기에 대한 70% 확정된 그 공사현장을 가 봤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급수계장입니다. 96년도에 조수기 설치공사는 욕지면 상리부락에 20톤짜리 한 군데와 한산면 욕조을부락에 15톤짜리 한 개로 두 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옥 설치와 전기 인입공사와 조수기 기기 자체는 제작이 완료되어서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다 플러스 시켜서 70%라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 지역에 자재만 갖다 놓고 업무보고에 70%라고 한다면, 기계를 갖다 놨다. 자재를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70%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것은 본인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위원님! 공정을 따질 때에 위원님과 저하고 견해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를 가지고 따질 적에 조수기기가 전반을 차지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아니 금액을 따지다니... 지금 현재에 여기에 공정은 그 완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저는 기기와 그에 설치하는 토목공사와 플러스를 시켜서 조화를 시켜서 총 공정을 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현장에 토목공사만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장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모든 공정이 100%같으면 설계 몇 %, 기계구입 몇 %를 가지고 공정을 따지는데 잘 알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런 견해도 차이점을 둔다고 합시다만 거기에 조수기를 해서 1가구당 상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것은 별도로 사무실에 있는데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 사용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월에 30만원 같으면 10가구 같으면 배당이 3만원 꼴이 되는데 지금 시내에 호당 물을 먹는데 하루 물먹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보통 6,000원 내지 10,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6,000원 내지 10,000원 같으면 조수기가, 아무리 물론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어려운 여건에 조수기가 있다고 치면 한달에 30,000원 이상 치는 그런 것을...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세대수가 작은 곳은 좀 많이 치이고 세대수가 많은 곳은 좀 적게 치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아직 가동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전기를 인입해서 한번 가동을 해 보면 전기요금료가 나올지 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전기료가 대다수를 점용하지요?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전부 다 전기로 가지고 합니다.
정찬
방정찬위원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좀...
정동배위원
상하수도과에서 도서지방에 전기료를 조금 부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되어야지, 아직 도내에서도 조수기도 우리 지역이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동배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그래서 2, 3일 전에 도지사님 오실 때에 그 지역주민들이 도지사님께 건의한 것이, 인근 부락에는 이번 가뭄에 어려움을 느꼈고 또 시기적으로 물을 못먹어서 신고를 해서 담당 계장님이 상당히 욕을 보시고 했는데 건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제시에서 약 1km 가 넘는 그런 지역인 하도에서도 송수관을 묻어서 하도에서 상수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님께 건의하기로 그 지역사람들이 하도에서 오는 것은 그 배도 안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수도 파이프를 묻어서 수돗물을 먹게 해 달라고 하니까 도지사님께서는 남강에서 2차 공사가 끝이 나면 그때 봐서 추진을 한번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구두상으로서 지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계획이 되는대로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강계통에서 광역상수도가 우리시에 오는 원수를 하루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계약 용량이 39,900톤인데 현재 약 40,000톤 정도 들어 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40,000톤중에서 누수를 어느 정도 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자료상에 보면 25.6%정도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25.6%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8,000톤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000톤에서 28,000톤이 들어오면 12,000톤이라는 것을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더 확충해 나가는 그것이 제일 1단계 사업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노후관 교체가 이번에 55%로 해서 교체 계획은 6.8km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아까 급수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졌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공급받는 것은 28,000톤이고 누수현상이 12,000톤 같으면 그런 것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놓으니까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비에 큰 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누수현상이 25.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관계를 이야기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짚고 나갔는데 누수 현상이 25.6%라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상수도 요금 받는 것과 대략 계산하면 그것이... 그래서 누수관계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누수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고지대를 보면 문화동, 태평동에 급수 시작, 급수 중단 시간이 같이 되다 보니까 고지대쪽의 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맞춰서 고지대쪽에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시정 가능하지 싶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7일, 28일, 19일 약 3일간 물사정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천 수자원공사에 가서 소장도 만나고 담당 공무과장도 만나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 직접 한번 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공무과장에게 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는 시간이 고성과, 고성라인이 저희들과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고성에는 7,500톤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39,900톤을 용역계약을 했는데 받는 시간을 보니까 고성과 저희들이 거의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에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자원공사에 가서 전산실에 직접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입력되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의 차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앉아서 고성과 통영시 라인이 물 공급시간이 같이 중복되고 있는 거시 자기들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에 들러서 실무 과장도 만나서 물을 받는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법을 해 달라 고성에서 먼저 받으면 우리가 영향을 미치니까 고성시간을 우리와 협의해서 좀 해 주면 30분을 앞당기든지 30분을 늦추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우리가 상당히 좋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관말기가 끝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받으면 우리 지역에 그만한 영향을 미치는데 고성에서 30분, 우리는 1시간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쾌히 자기들이 허락을 하고 직접 고성의 담당과장이 저희 시에 들렀습니다. 그런 수도 업무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데 배수지 관계도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같은데는 야간에 물을 받아 주면 저희들이 좋은데 야간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받는데가 거의 같이 받고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나가는, 들어오는 양은 모두 열어 놓고 나가는 양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마다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세 바뀌 할 것을 두 바뀌 반을 한다든지 두 바뀌로 조정한다고 해도 받는 시간이 거의 같으니까 큰 영향을 못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은 못합니다만 이틀 내지 삼일 간격으로 해서 고지대나 저지대에 들어오는 양을 자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한달정도만 조정을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한 바뀌 반 돌릴 때와 두 바뀌를 돌릴 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부분에는 앞으로도 시정될 수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고지대에서도 같이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에서 몇 군데 시에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남, 서호, 정량동 같은 경우를 보면 시내의 중심가이거든요. 그 곳이 아주 번화한 지역인데 그 쪽에는 어떻게 보면 지형이 좀 낮습니다. 폭풍우나 집중폭우가 오게 되면 많이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평소에도 물난리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96년도 예산을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2.7km 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마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 중에서 보면 약 17개 동에서 14개 동이 하수구 처리가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아시다시피 중심지 3개 동에는 5km 정도가 준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업비만 그대로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이 통영시의 해상을 끼고 있는 밀집지구로서 준설하지 않으면 많은 강우량이 올 경우 상가 주택이나 지역이 아주 물난리를 받을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또 우리시에서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공해상에 투기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여론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섬에 사는 수산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공해상에 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수산자원 보호라든가 우리가 직접 생활을 하고 있는 바다에 상당한 해산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서 당초에 계획잡혀 있는 것은 세속적으로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하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내에 하수정비공사를 하면 CCTV를 촬영해서 준공은 반드시 그 자료를 제시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도 3개월밖에 안됩니다만 이미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어떠한한이 있더라도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CCTV 촬영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준설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시험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누락이 되었다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드시 챙겨서 우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투기관계는 현재 설계상에는 공해상에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서 인력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쓰레기 매립장과 거기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해서 완전히 그것을 다 건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준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상에 갖다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다른 데에서 투기할 수 없는 공해관계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해상을 끼고 있는 지역이나 육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거의 공해상에 승인을 받아서 공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업수자원 고갈 상태라든지 그 관계는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좀 더 배워서 그런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우리 통영시의 공해상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욕지면 국도밖으로 75km 정도 나가서 공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나가려면 빠지선이나 준설토를 실은 빠지선이 같이 싣고 갈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그런 정도의 많은 준설토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버리는 것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준설토를 버리는 지역이 면허를 받을 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으면 홍도 남방 몇 km 지점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북신만에 준설토 뻘층을 거둬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버리라는 식으로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공해상에 법상으로 준설토를 버릴때에는 허가를 득할 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통영의 공해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해상입니다. 거기에는 외국 배들도 거기에 와서 버리고 거기에 버리는 것까지는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해상에 버릴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이, 예산이라든지 하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허가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수산청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제반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 곳에 안버리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된 장소에 버리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 안버리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96년도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번 하셨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2월달에 요금 인상을 했는데 읍, 면, 동 지역이 금액이 틀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오
박건오요금계장
95년 말에 조레가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1월달에 사용한 물을 그것이 2월달에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