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M.T 활동을 하다가 환경위생계장이 불상사를 당했는데, 순직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일단 M.T활동은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의 연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순직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전에 신문지상엔가 보니까 일과후에 그런 사항이 있은 것도 일과의 연장으로 본 그런 예가 있어서 순직처리가 되어지는 것이 안맞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 놓았는데, 최종 결정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계장이 벌써 약 70일간 발령을 주지 않고 공석으로 있는데, 인사업무가 비중이 계장이 없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발령을 주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계장 자리가 모든 공무원의 선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자가 치열해서 누구를 가릴 수가 없어서 인지, 어떤 이유로 공석으로 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자리는 중요한 위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석이 된 이후에 사실상 연이어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차일피일 조금 늦추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부로부터서 재난관련 기구의 개편을 하도록 지사가 되어서 그 기간중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빨리 끝이 안나는 바람에 사실상 시간이 지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 기구 개편 관계하고, 도의 4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많아서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인사계에 차석이 와서 있습니다만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계장이 없어도 계장 몫을 충분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윤주사나 손명석씨는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가 11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위직 공무원이 계장이 없어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장의 업무까지도 충분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아무런 탈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유능한 차석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계는 계장의 발령을 다른데로 돌려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로 TO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당분간 공백기간중에는 그렇게 했는데, 장기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 인사 작업때에 전부 다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서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방위원 질의하십시오.

세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환경직이 7급이 6명이고, 8급은 한명도 없고, 9급이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앞으로 환경업무가 막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4급이나 5급이나 6급이나 이런 계장이나 과장이나 환경직을 가진 사람을 보완을 해 가지고 원활한 환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여성시정 홍보요원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새마을부녀회다, 적십자다, 봉사회다 해서 여성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참석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들이 거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꾸 단체만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에는 해당이 될는지, 도까지 해당이 될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지역의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장학생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도입되어 있다면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환경직의 정, 현원이 없는데,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상으로 보면 환경직의 경우는 현재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 놓았는데, 조직구조상으로 보면 복수직, 단수직이 있고, 예를 들어 행정직, 농업직, 건축직으로 해서 단수로 지정된 자리가 있는가 하면, 복수로 지정된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이복수, 삼복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직의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에는 행정직 또는 환경직으로 5급을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직이라는 직종 자체가 생긴지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승진요인이 행정직처럼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6급 자리가 있더라도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과장을 임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일이 충분하게 경과해 가지고 환경직 5급 과장도 승진을 할 수 있는 소요연수에 도달된다라면, 환경직 과장을 임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표상에는 환경직에도 5급이 정원 1명, 현원 1명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급의 경우도 복수직이 세자리나 있습니다. 5급 한자리, 6급 세자리 해서 지금 현재 환경직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행정직과 같은 경력을 가진 경우가 된다라면 환경직 6급에 승진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수직이라면 행정직하고 환경직을 말씀 하셨는지, 물론 어떤 기구개편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직은 앞으로 중요한 직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직보다도 환경직을 영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채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직은 단수로 될 가능성도 점차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뀌어지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여성시정 홍보요원의 위촉은 시에서 이, 통 단위로 한 사람씩해서 391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처음 간담회를 한번 한 이후에는 별다른 모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시에서 시정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보내어 드리면 이 분들이 주민들과 접하는 기회에 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와 아울러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확보를 한 것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것도 좀 더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장학제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도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재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급대상 학과는 시장,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해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직 채용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 군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수직렬에 한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보건진료원의 경우는 장학금을 주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간호사를 일정 기간 교육을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일선기관에 채용이 되면 일정한 기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만이 되고, 그 3년 이내에 사직을 한다고 하면 장학금 받은 것을 국가에 도로 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직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기술직, 즉 말하면 환경직이다. 토목직이다, 세무직이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직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학과가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쯤 우리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번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 용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의 채용제도는 거의 시행을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도하고 이 문제는 절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6피에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의 실천 및 지방자치 기반의 견실화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2단계 조직개편 작업에서 추진방향에 조직기능의 유사, 중복 또는 기능쇠퇴분야 감축, 그 다음에 사업소 통, 폐합 존치여부 검토가 나오는데, 그 검토대상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읍, 면, 동에 앞으로 통, 폐합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17페이지, 행정의 공감대 조성을 통한화합시정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은 송림주택 신축과 관련해서 3개동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외에 현제 통영시 관내에서 경계가 잘못되어서 시정을 하는데나 동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6일날 총무 13000～586호 공문에 의해서 각 읍, 면, 동에 공문 시달을 하여 경계조정이 잘못된 곳을 보고를 해라 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된 현황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경계조정에 대해서 각 읍, 면, 동에서 보고되어온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를 하면, 평림동과 인평동 사이에 갈목부락의 경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봉평동과 미수2동, 봉평삼거리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평동과 도남동, 통중 뒤편에 주택개선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동과 무전동, 화장장 입구에서 자생원 입구사이, 원문고개의 무전동, 광도면, 용남면, 이 3개 동, 면의 경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만, 특히 동호항에 있어서 동호동과 정량동 관계,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림주택 신축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에 이걸 고심을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시에 경계조정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가만 있으면, 일을 안하면 될 건데, 이걸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공부상으로나 여러 가지 애로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만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은 없을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류호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은 현재 우리가 착수를 7월달에 했습니다. 사업소의 통, 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지난번 보건소 직제 관계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의 통, 폐합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더 검토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도소가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직화 됩니다.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읍, 면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동의 경우 통, 폐합 문제도 일단은 검토대상에는 넣겠습니다. 처리관계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95년 이전에 동의 경우 통, 폐합한 그런 경우를 참고로 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동의 경우도 통, 폐합하는 문제를 일단 검토대상에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 그것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계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정관계는 류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처리 양상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송림주택의 아파트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가 착안을 하기는 지금 시내에 사실상 부분적으로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모동의 경우는 아래채는 어느 동이고, 윗채는 어느 동이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상당히 그러한 요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이후에 진척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우선 아파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해 놓고, 2단계로 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조사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다소 빠진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봉평동과 미수2동의 경우도 조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나고, 토지구획정리가 되고 등등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마쳐지니까 경계가 새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착안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최대한 재조사해서 서두르는 것 보다도 점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무전동 장대하고 정량동간의 관계 사실 도로를 중심으로 하면 다소 정량동에 편입되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한 것으로 봐지고, 동호동과 정량동의 경우는 지난번 동호만 매립이후에 경계가 사실상 잘못 그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동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동호동으로 봐서는 사실상 그 경계를 종전의 기점에서 바다쪽으로 그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해 보았고, 그 다음에 봉평동과 미수 2동에 보면, 지금 주유소가 생긴 부분입니다. 거기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봉평과 도남동의 경우, 토지구획정리를 한 이후에 종전의 꼬불꼬불한 길이 지금 현재 도로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해야 되겠고, 통중옆에도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종전의 구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집 한채가 윗부분은 봉평동, 나머지 70%는 도남동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목의 경우는 동에서 별 뜻이 없는지, 나는 생각할 때 평림동을 주든지 인평동을 주든지 어느 한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보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원문고개도 3개 읍, 면, 동이 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아마 시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고서에는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을 마치고 나면 연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했으니까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하고 내일 그만두더라도 지역구가, 제 출신이 동호동이 되엇 동호동 편을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신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전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계장님들이나 만일에 동호항에 와 가지고 정량, 동호의 경계가 누가 봐서라도 잘못되었다 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문 보고를 해서 돌아온 회신이 어떻게 났느냐면, 정량동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라고 회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어느 지역의 동민의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럴 때는 행정이 과감하게 가부결단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자손대대로 이것은 그냥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 주어야 된다. 비단 정량, 동호 경계 뿐이 아니고 제가 빙상의 일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외에도 조사를 해 보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드링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것은 해 주어야지, 우리가 가만 있으면 될건데, 왜 우리가 찾아 내어서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 기회에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의 힘으로 조정할 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튼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동지역의 경계 관계, 이것은 구석구석에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거론을 하셨지만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비를 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 통, 폐합 문제도 나와집니다. 아무튼 동 통, 폐합 같은 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앞서서 지역단위로 보면, A동인지 B동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옛날 그대로 되어 있거든.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뭔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원폭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나와지는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아침마당에서 통계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던데,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 성경험을 안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어느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착실하고, 어느 아이는 학교도 잘 안가고 하니까 불량학생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어른들 보기에 잘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궁도 해 보고, 더 잘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서한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업소를 제거를 하고, 이런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운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시에서도 관계 기관의 담당자 하고 의논이 되어지면, 불량 서클이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 불량소년 단속을 하는 위원을 맡아 가지고 몇 년간 해 본 적이 있는데,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서클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똑 나쁜 짓 하는 애들은 자기들 서클이 있습니다. 한 명을 나쁘다고 퇴학을 시켜 놓으면 이 놈이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 친구를 자꾸 유인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나가는 애들을 살짝 꺼집어 내어 가지고 못가게 하고 돈을 뺏고, 성폭행을 하고, 끌고 다니면서 진주니 마산이니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또 그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도 있어요. 이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불량소년들의 하나의 형태다. 한 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서클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있습니다. 여자도 퇴학당한 애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를 불러 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정말로 선량한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없는 틈을 타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옷을 입고 학교간다고 해서 착실하다, 잘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실 때에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저 플래카드 달고, 나쁜 짓하면 안된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밤에 보니까 나와서 불량 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나와서 있고는 한데, 그것을 못잡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몇 시까지 잠깐 나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나가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를 묻습니다. 실제 겉으로 보이는 학생이 한 학급에 5명 같으면 그 학교에 같은 학급이 4학급 같으면 200명이 안됩니까. 전교생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노출이 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노출이 안되고 있는 애들도 상당한 숫자다. 이런 사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제2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시 준비계획으로 통영예술제, 시민체육대회, 한산대첩제등 연계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16회 통영예술제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음에 따라 충분히 내용도 검토되지 않은 즉, 소신행정부재를 지적하고, 차후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영예술제는 지난 5월달에 사실상 추진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표시한 것은 다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총하고 연대관계를 의식을 해서 아마 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통영시민의 날 행사 이벤트 행사로서 통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술제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한산대첩기념제전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총산하에서 7개 지소를 둡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아주 문화적인 전통인 문화행사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행사는 하나의 내실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업무는 국장님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해당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측변에서 보면 과장님보다도 실무 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장님도 같이 앉아서 의논도 해 보고, 잘못한 것은 질책도 좀 받고, 잘한 것은 칭찬도 받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과거 통영군은 의원이 몇 분이 아니니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통영시는 또 의원들이 24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사실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한번 못하고 넘어가는 의원이 있을 정도이니까 상당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위원 이야기대로 뭔가 길을 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가능하면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중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5월달은 전국적으로 문화의 달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의 내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시효과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행사고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있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관 실, 국과의 연찬에 의해 가지고 좀 함축성 있게 내실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 시민들의 행사에 대한 불감증도 느낄뿐더러 또한 참여도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라면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행사가 되는데 행사의 불감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소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종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잘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류호익 위원님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때문에 정량동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대표께서 정량동 당산을 몇 평을 주기로 했는데 안주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의견수렴 결론이 못나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시민하고 결정을 하는데, 의견수렴 이런 것은 통영시장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통영시장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 분들이 위원님들이 결정해 가지고 잘못했다면 시의원이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은 국장님이 흐름도를 주관한다는 느낌도 되는데, 우리 통영시의 공무원이 675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총무과장님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기획담당관실 조례개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통영시에 시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급인력이 국장이 있고, 그야말로 머리가 명석한 과장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위원님도 시정에 대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다 머리속에 시의 발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통 폐합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잘하면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치를 보고, 소신없이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첫째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하다가 어떤 문책을 당하거나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고급인력들이 앉아서 이러한 통영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맹이 있게 다루었다고 하면 이 통영시정이 아주 잘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시정 1주년 보고대회도 그저 다과회 정도로서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이 원하는 바를 간략하게라도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다과회에서 시민 700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관 기관단체장만 모셔 놓고 다과회 정도 하고 끝난다는 것은 시정의 운영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자리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읍, 면, 동 공무원의 선진 행정의 견학입니다. 공무원이 선진지를 갔다 오던지, 선진도시를 갔다 와서 자기 마음속으로만 새겨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가 말슴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선진국을 다녀오던지, 또 선진도시를 갔다오면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선진도시에 가서 보고 느낀 바를 우리 통영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앞으로 소신있게 이런 것을 피력해 보겠다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불합리한 경계조정도 사실상 엊그제 보니까 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계와 지역보건계가 있는데, 건강증진계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또 지역보건계는 도서민 건강돌보기, 동일한 업무입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한데, 계도 상당히 많이 조직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게획수립을 할 때에 알맹이 있게, 통영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총무과장님이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과감하고 소신있는 그러한 통영시정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앞서가는 통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남동 청사가 7월 20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된다면, 종전에 있던 구도남2동의 청사문제, 지금의 동청사의 처리문제가 나와 지는데,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동청사를 건축할 때, 그 때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동청사를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대지는 지방의 독지가가 나와서 기증을 했고, 또 건축비의 약 절반정도는 종전의 동재산, 옛날에 내려오던 구서당이 동사무소였어요. 우리나라가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준 것도 없고, 구서당을 이용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업무를 봐 오다가 그것을 팔아서 옮겨 가지고 길가에 새로 지어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기존 건물하고 독지가로 기증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충무시에서 지원을 하고 건물을 지은것입니다. 법적으로 기부체납이 되어서 시청 재산이 되었지요.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현재 동사무소를 시에서 지원해서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종전에 있던 건물의 대지를 기증한 독지가의 자녀들 측에서 그 건물을 팔면 우리에게 팔아 달라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인데, 당 한평 200만원이면 45평중에 10평은 지방민추진위원 측에서 돈을 내고 샀고, 35평이 기증이 된 것인데, 지금 돈으로 7,000만원입니다. 그런 사정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매각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건물이 준공되면 옮겨야 되겠지만,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가 2개가 남게 됩니다. 언제쯤이나 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동사무소가 여러개가 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내부방침이 짜여져 있습니다. 도남동도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구 도남2동사무소는 지금 중계실소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중계실을 폐지하고 거기를 대부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팔기는 불합리하고, 또 2층은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남동 사무소 역시 건축면적이 그 당시에 건물을 증축을 하다보니까 건축물대장상과 현재의 건축물이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법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 팔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매각보다는 대부를 해 주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라면 그 곳에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대부가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또 변경 방침을 세워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어서 청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청사의 제1안과 2안을 설명하셨는데 1안은 현위치를 기본으로 한 것이고, 2안은 매립하고 있는 광도면 죽림지를 말씀 하시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조건 등등을 감안할 때 안되면 광도면 죽림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민의 분포구조 상태를 볼 때 시청이 뭘 하는 곳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곳입니다. 경찰이나 법원같은 곳이 아니고, 우리 시청은 시민의 중심을 잡아 줍니다. 이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고 통합이 되니까 그래도 중심권에 왔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어서 그렇지 통합이 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장난이냐 이렇게 머리가 안돌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안은 참말로 이것을 계획을 잡았을는지 모르지만, 이 곳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 질의내용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남동사무소가 기증을 받은 것이 10평이고, 그외 일부 주민들이 돈을 투자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된다고 방금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되신 거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건물을 증축을 하고 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있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 당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건물을 팔려고 하면 위법한 건물을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지고, 그렇다고 그걸 뜯어 버리고 대지만 팔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부를 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대부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못하겠는데,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면, 주민들이 별도로 부담을 한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내어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법상 일단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를 했으니까 매각을 할 때 자기한테 팔아 달라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기부하신 분 말고....

그것이 말이지, 땅은 기부를 받고, 건물도 지을 때 반은 시에서 내고, 반은 지방민이 낸 것입니다. 지방민이 서당을 팔아 가지고 해 놓으니까 새로 지어가지고 시청 동청사로 넘어와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청 청사인데, 건축을 할 때 주민이 지분을 반을 내었으니까 그걸 내놓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일단 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은 법상으로도 안됩니다.

그때가 70년도입니다. '74년도, '75년도 그 때인데, 그때 시절에 시에서 전액을 내어 가지고 동청사를 지어준 곳이 없을 겁니다. 우리 도남동은 대표적인 예인데, 변두리 아닙니까. 거기에 서당이 있었거든. 땅 약 50평하고 초가삼간이 있던 것을 동사로 쓰다가, 그때는 동장 1명하고 서기 1명 밖에 없었습니다. '48년도, 1950년도, '52년도 그 때는 동장 1명과 서기 1명이었습니다. 그때 행정을 통해 가지고 말단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해 오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길가에 또 집을 지었거든요. 지어 가지고 또 동행정을 봤다 이겁니다. 봐 오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는 안되어서 땅은 독지가한테서 얻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넣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팔아 가지고 시에서 송두리째 시소유로 한다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환급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시에서 동청사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천동하고 봉평동은 준공을 마치고, 도천동의 경우에는 입주도 하기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부실공사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자들에게 연락을 해도 그 사람들이 준공 끝나고 난 후에는 말 안듣습니다. 몇 달을 끌고 가다가 시에서 부탁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겨우 와서 땜질 좀 해 주고 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천동은 보도된 대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봉평동도 보니까 입주하기 전부터서 벽면에 금이 가고 그랬습니다.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들렀을 때 이야기가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하는 사람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감독을 했으며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을 합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도 해 주시고, 주민여론도 귀담아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민들 이야기가 여기에 3안을 넣어 가지고 현재 공설운동장, 저기가 중심지이고 시청을 짓는다면 좋겠다, 제일 적지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안을 채택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운동장은 다른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청사 건립문제에 따른 공사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도천동의 경우에 신문에 보도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특별하게 설계의 문제나 시공상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천동장을 위시한 동민과의 의견상의, 예를 들면, 국기대를 게양을 하는데, 위의 국기봉을 황색보다는, 바닷가고 하니까 잘 부패가 되므로 특수 스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해 가지고 스텐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든지, 또 입구에 올라가는데,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지체 부자유한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계단이 불편하므로 계단옆에 손잡에가 없었던 것을 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하는 과정에 잔잔한 부분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조금 설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과 또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보니까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도면을 놓고 챙기니까 설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왜 달라지느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던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는데,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을 하면서 정산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만 시키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무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검토과정에 공사감독을 한 사람과 준공검사를 한 사람과의 차이나는 부분을 검사한 사람이 메모해 있는 그 찰라에 신문기자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갔는데, 메모해 놓은 그걸 보고 기사화 되어 버렸습니다. 사소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정산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건물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총무국장님하고 1차로 다 마친 과정을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미비된 사항들은 전부 보완을 시켜서 준공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공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여려 개를 신축을 했는데, 그 업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저희 도남동에도 짓고 있는 것이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382평인데, 요사이 흔히들 말하는 동사무소가 옛날에는 시청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감독관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명예감독관이라고 해도 멍텅구리 아닙니까, 뭘 압니까? 명예직이라고 위촉을 해 놓으니까, 한번 나와서 슬쩍 돌아보고, 철근이 거꾸로 갔는지 옳게 갔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역시도 멍텅구리이고, 업자가 아닌데 들여다 보고 뭘 알아서 말하겠습니까? 여하튼 감독하는 기관에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동사무소가 집같은 집이 서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비리가 따를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잘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 43페이지를 보면 읍, 면, 동청사 신축이 도천동, 봉평동, 태평동, 미준공된 곳이 도남동, 미수1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동 준공시에, 아까 우리 김기통 위원님께서도 382평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동청사 준공시에 주민건강센터 내지는 휴식공간이 설치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서의 그런 개념은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형편이라든지 시공비의 형편 등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람 몇 십명 앉혀 놓고 이백 몇 십평, 삼백 몇 십평, 이런 많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동청사를 훌륭하게 지었으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건강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탁구대를 놓고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동청사 신축시에,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인지 어디에서 봤는데, 주민건강증진센터라 해서 간단한 운동기구도 넣어 놓고, 탁구대도 놓고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도남동 382평, 공사비 6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실제 동사무소에서 이런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지어 놓았으면 다소나마 주민들의 건강증진 내지는 휴식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현재도 건물들이 그렇게 넓어 가지고 쓸모없는, 비워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동사무소에는 보면, 중대장실이 필수로 들어가지요, 회의실 갖추어야 되지요, 또 민원실에 주민들이 오면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부수적으로 당직실, 서고, 창고 이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태평동 같은 곳은 건물을 지어 놓아도 상당히 아직까지 복잡하고, 내일 모레 당장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실제로 태평동 인구에 비해서 동사무소 증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은 주로 무엇으로 활용을 합니까?

1층은 거의 대부분이 민원실이고, 2층은 동장실도 있어야 되고, 중대장실도 있어야 되고, 문서고도 있어야 되고, 보통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장실을 꼭 동사무소 안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비군중대사무실을 각 동사무소 중요한 요지에다가 자리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향토예비군중대설치법에 보면, 시장이 시전체의 향토방위를 위한 자문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이 그 동 중대의 자문위원장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후방지원 문제라든가, 향토예비군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지원사항이 전개될 때는 일체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다가 중대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민, 관, 군의 협조가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그 취지에 의거해 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에 중대본부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삼백 몇 십평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랄 정도로 크다고 하는데 인구가 1만명 되니까, 직원들이 1개 동사무소에 5명, 6명이 있고, 7명 있을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이십 몇 명이 되니까 넓은 줄을 모르겠더라구요. 아마 서위원님께서는 북신동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북신동사무소가 상당히 크지요. 큰데도 지금 가보면 빽빽합니다. 2층에는 회의실로 써야 되지요, 동장실이 있어야 되지, 또 중대본부도 15평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20년후에 인구가 22만명이다, 공무원이 늘어난다는데, 면적도 15,000평을 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북신동 같은 경우에 처음 지었을 때는 좀 헐렁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비좁아서 증축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 몸을 안담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동사무소를 만들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방위원이 동대 관계를 질의하셨고, 우리 김기통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직법에 보면 시, 군간에 동대, 면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지역방호에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기동대는 시장을 보필해서 시를 보호해야 되고, 동대는 동장의 지시하에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재향군인회가 지금은 보훈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관공선이 하나 있습니다. 용남면 행정선이 되겠습니다만, 총통수가 5톤입니다. FRP로 되어 있고, 기계 마력이 235마력인데,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내용을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FRP가 톤당 650만원입니다. 650만원 같으면, 5톤이면 3,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235마력이면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으로 보는데 너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FRP 4톤짜리를 모았습니다. 기계 마력이 300마력입니다. 요즘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엔진 값이 배 선체 값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저는 4,6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었는데, 1톤의 차이면 650만원이 차이밖에 안나는데,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지금 수산국에서 모으는 것이 25톤짜리입니까?

예.

그것의 조선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배도 조선이 거의 끝나 가지요?

금년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25톤 같으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연안에 다니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행정지도하기가 말입니다.

그러면 용남면 행정선 같으면 지도나 섬에서 운항을 합니까?

용남은 지도, 어의의 거리가 육지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3개 유인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가 올림픽호인가 전에 사용하던 배가 산양읍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5톤이면 그 배의 규모와 비슷합니까?

5톤이면 사량에 다니는 행정선보다 조금 작을 것입니다.

장위원님이 보은 것은 어업용으로 모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관리선입니다. 어업하는 배가 아니고 관리선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면에서 내부 구조가 다를 것입니다.

일반 어업용으로 쓰는 것 외에 기본적인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돈이 많이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세모에서 모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는 자기들 이야기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날 하는 소리이지만, 실제 배가 내용상 5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톤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가 안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8톤 같으면 FRP 배의 선체가 3톤 차이가 있으면 2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8톤 같으면 8톤으로 견적을 내고 해야지, 왜 5톤으로 합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이것은 설계를 내는 것입니다. 5톤에서 가령 20%, 10%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5톤짜리를 모았는데, 50%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가 상당히 커 보이더라구요. 제가 배를 봤습니다. 용남면의 기존 있던 배가 2.88톤인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몇 배나 배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것이 5톤 밖에 안되느냐 하니까....

그 배는 구 톤수입니다. 요즘 신 톤수는 전의 구 톤수 5톤짜리가 신 톤수는 3톤 밖에 안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톤수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사관계인데, 아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1안, 2안중에서 1안을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예산에도 100억이 있고, 119억 입니까?

예.

그런데 100억을 계산한 것은 부지값을 제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림만에도 청사를 안짓게 되어 팔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돈입니다. 이 비교는 내가 볼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림만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부지값도 넣어야지요. 경영수입사업으로 죽림만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청이라는 것은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지만 그 지역의 경제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서 3개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청을 죽림만에 놓고, 앞으로 10년, 20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시민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제가 볼때는, 그리고 우리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북신만매립이라든지, 기채가 현재 칠백 몇 억이 된답니다. 그런 현안을 안고 있으면서 그런 턱없는 죽림만에 몇 백억 시청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듣고 중간에 먼저 질의를 해서 그렇는데, 운동장에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위한 제3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인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옮겨야 되는 문제인데, 옮겨야 되는 문제라면 거리상 문제가 있지만,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고 하니까 죽림만으로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의견이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두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옮기는 제일 큰 문제가 이 건물에 대한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74억으로 봤는데,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1안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오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1안에 거의 뜻을 두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옮긴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묘지에 대해서 대강 절충을 해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팔 의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 결정만 되어 가지고 추진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넣고, 밑부분을 사 넣고 하면 좀 좁지만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대해서 1, 2안을 말씀하셨고, 물론 회계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관이 회계과장이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봐 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매각하면 매각가능성이 있지요?

좀 있다고 봐 집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은 충무시 당시에 서호동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그 청사를 이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그때 충렬사나 서호시장이 형성되는 여건을 그 당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충렬사 때문에 고층건물을 못 짓는다 하는 그런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그 귀중한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작년도 8월 24일자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년만 경과되면 감정을 반드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정을 받았고, 또 다음에 감정을 한번 더 했습니다. 한번 더 감정한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가격보다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안 팔린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서호동 시장 형성이 안되고, 충렬사다해서 고층건물을 못 지으라고 제약을 하니까 안팔린다 이겁니다. 문제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도 이 청사의 유지문제, 또 사실상 보면 통영군청 자리에다가 제2청사를 두고, 여기에는 본청을 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집안 살림부터 먼저 다스려야 된다 이겁니다. 내 집안부터 통합을 해 놓고, 외곽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집안은 두조각 내어 놓고, 이것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안태영, 교육훈련계장 서대승, 재난관리계장 하종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전자싸이렌 신설에 유인물에는 산양읍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청옥상이라고 했지요?

예.

시청 옥상입니까, 산양읍사무소입니까?

예. 당초에 산양읍사무소에 신설한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산양읍 사무소는 현재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1차적으로 시내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시내부터 먼저하고 차후에 산양읍으로 돌리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청 옥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천동 전화국 옆에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150m이상 파서 물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현재 수질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 보내 가지고 아주 양호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시에 경계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제신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계경보가 울리지 않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말기에 보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면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상황실 근무자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단말기에 4명이 있어서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하는데, 신고위반자가 17건에 불응이 9건, 부과는 26건에 345만원을 했는데, 수납된 것이 12건에 165만원이면 수납 안된 것은 14건에 180만원 정도되는데 수납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 때문에 우리도 체납이 안되기 위해서 독촉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는데, 현재 주소가 없고, 배타러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 개별적으로 가서 독촉을 해서 받는데,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체납이 안생기려고 최대한 동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려운 고충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출타를 했다든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서 능력이 없다든가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없는 사람,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급할 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직원들하고 잘 연결되어서 그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주민대피시설이 총 몇 개소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주민대피상황시설이 몇 개소가 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소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피시설은 현재 공공용 지정시설이 72개이고, 비지정시설이 189개 해 가지고, 현재 우리의 확보율은 63%로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증설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72개소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9개는 일시적인 시설입니까?

예, 비지정 되어 있지만, 공공용, 비지정 모두 합해 가니고 261개소인데, 총인원에 비교할 때는 확보율이 63%밖에 안된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민방위훈련 실효성 증대라 해 가지고, 65페이지, 응소실적이 100%라고 해 놨는데 과연 100% 됩니까?

비상소집 관계입니다. 비상소집은 1차 하고 나서 안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2차를 하기 때문에 다 100%됩니다. 지난 1월달에 100% 완료되었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100%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65페이지인데,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민방위장비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수방복 외 37종이 나와 있습니다. 부족되는 숫자는 없었어요?

예, 부족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동행정 사무감사를 할 때 가보니까 모 동에는 수방복이 부족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족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장비는 부족되는 분이 없어도 일반 수방복이나 기타 소모성 물건을 많이 없어지겠더라구요. 비올 때 입고 나가서 하다가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만일에 부족될 때에는 상부기관이라고해서 동에다 압력을 하면 자기 돈으로 사넣는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족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더 우려가 됩니다.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춘길입니다. 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병무계장 정무남, 민원계장 강동근, 차량등록계장 신두석입니다. 호적계장님은 지금 병가중입니다. 199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6페이지입니다.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발급 지속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팩스를 가지고 하면, 각 동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팩스도 되고, 전화도 되고, 타지서도 다 됩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하고 시청의 민원실 하고 팩스가 연결 안되어 있지요?

일반팩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팩스가 됩니까?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집하고 산양읍에 팩스가 있어 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나 팩스로서 민원서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다 찾아 갑니까?

예, 찾아갑니다. 돈은 온라인으로 보내져 옵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화나 팩스로서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무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방위소집을 말하는 것인지?

방위소집이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방위소집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전체인원이 791명입니까?

총 1,526명 중에서 현원이 850명, 공익근무요원이 52명, 의무결찰이 624명 그렇습니다.

대상이 79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인 하반기 인원입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은 예비군 동원대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원대원은 종전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부대까지 수송을 했는데, 근래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단체수송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평림사격장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명 단위로 개별 입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까지 수송할 것 없고, 개인 입영하도록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의 업무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민원실 가꾸기를 위해서 꽃수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또 생수라든가 책도 비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좋게 운영을 해 주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계획 추진에 있어서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의 조직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서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횟수가 1회로서 반려가 나와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횟수 33회,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구성은 만약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을 하나 짓고자 하면 건축계하고, 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1개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과나 혹은 3과가 협의해서 해결할 그런 문제는 그 실무자들이, 말하자면 건축계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같이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무자들이 심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1건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충무고등학교 옆에 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아마 거기에 지을 수 없다 해서 반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는 어떤 민원인이 오면 자기가 몇 번을 와서 해야 되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한 분씩 거기에 결연을 시키다고 할까요. 이 민원은 주택계장이 해라, 아니면 병무계장이 해라 하고 정해 주면, 그 분이 그 민원인하고 결연이 되어서 민원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게장님이 이 과, 저 과를 다니면서 해결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와서 어느 과에 갈지도 모르고, 또 관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고 해서 계장님 한 분과 결연을 해서 내 일과 같이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전담을 하십니까?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그 계장님이 민원인하고 의논을 해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있을때는 이용을 별로 안할 것 같은데요.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겠고, 또 저희들 민원실로 바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병무감사인가, 확인점검인가는 확실히 몰라도 요즈음 읍, 면, 동에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마쳤습니까?

아직 안마쳤습니다. 8월 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확인반들이 읍, 면, 동에 나와 가지고 확인반 점심을 사 주라고 해서 부시장이 지시를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에 행정적인 것을 감사를 하고, 또 감사반장이 중령이 한 분 나오셔서 동대의 감사를 하시고, 중대의 감사를 하시는데, 아마 제4대대장님께서 동장하고 중대장하고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그 동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안되겠느냐 그래서 점심을 사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점심도 먹으면서 서로 의논을 하자, 의견을 교환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 된 모양입니다. 점심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끼 사셨거든요. 그 뒤에 누구를 점심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의견을 교환하자, 나가면서 신끈을 먼저 끼우는 사람이 돈을 낼 수가 있고 그렇지, 누구보고 점심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동장님들께서 점심을 많이 사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동장님한테 점심을 꼭 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안 사신 분은 안사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동대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대대에서 오는 감사반장님의 이야기가 서로 두쪽에서 협조가 잘되어야 동의 일도 잘된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감사오신 분하고, 감사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도 같이 하고 해서 같은 자리에 앉자,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꼭 동장님을 사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물론 들으셨겠지만, 저희들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기술이라고 봅니다. 상급기관의 확인이 아니고 그냥 방문을 하더라도 차 한잔 대접하고,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예의 아닙니까? 기술상으로 점심사라, 안사면 부시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전통을 내릴까, 이런 강압은 천진난만하다고 보면 또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공직생활 몇 십년을 한 사람끼리 그런 장소에서 더군다나 동민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전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든가, 법이 있으면 부시장이 여기와서 한번 해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구요. 나도 공직생활을 하던 사람이지만, 옛날의 부패한 그 시절에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때도 그런 식으로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아온 내 집에 온 손님이면 당연히 점심 대접하고 할 것인데,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참 이런 공무원이 지금가지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렇게 서정쇄신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던 사람도 날라가는 이런 시국에 그런 공무원이 아직 이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그건 진짜로 우리 시에도 지휘관하고 전부다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금 없으리라 보는데 우리 계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물론 여러 사람한테도 시의 간부들 측에도 말이 많이 갔다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너무 분개하더라구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쪽 말씀만 들으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하급기관에 갈때에는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말씀 더할까 합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예비군 정기감사는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행사로서는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병무계장님들은 나가서 행정적으로 예비군 편성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데에 중점을 두지만, 군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 방위를 위해서 방위계획이 제대로 되었느냐, 또 무기관리는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점심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점심을 누가 살 것이냐. 그것은 군부대에서 나온 사람이나, 또 병무계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누굴보고 점심 사달라고 할 수가 없고, 한다면 조금전에 서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15년전, 20년 그 시절에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장난말이 아니고 나왔다면 그건 문제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예요. 아마 와전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도 동장할 때, 명정동장 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각 동대장들이 격려차 감사하는 동에 왔어요. 식당이 그때 보신탕 집이었는데, 동대장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하고, 그때 중령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고 했다구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방금 지적한 그 사람은 제가 들을 때, 점심을 사야 된다하고 부시장님의 지시라고 하고, 전통을 내렸다 하고..

그건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고, 그것도 제가 한 두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구요. 물론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변명을 하겠지요. 만약에 이것이 와전이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니까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 말...

과장님 자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넘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고, 읍, 면, 동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 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점심을 한 그릇 사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성의가 있으면 있고, 안하면 그것뿐이지, 거기에 누가 점심을 사라, 저녁밥을 사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담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감사시에 동장님들 돌아가면서 자기 동에 할 때는 그런 성의를 표시해라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봉사과가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는 반드시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에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된 핵심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어떤 슬로건, 즉 말하자면 앞으로 민원봉사과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시민에게 민원처리를 하겠다 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이 탁아소 그러한 것을 운영한다든지 뭔가 그런 슬로건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민원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불가가 11건이고, 반려가 20건, 처리중에 36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불가 11건, 반려 20건, 처리중에 36건인데 내용을 몇 개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일일이 과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불가는 완전히 법적으로 d나되는 것을 반려한 것이고, 반려는 민원인한테 어떤 서류를 몇 월 몇 일까지 보완해 오너라 했을 때 그 보완이 안된 것을 반려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처리중은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영시의 민원봉사과이니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물론 각 과에서 처리가 되고, 각 과에 위촉을 하면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최종 마무리 짓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법적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해서도 안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의 고충이라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바는, 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그에 대한 처리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빠른 시일내 통보가 안되고, 관철이 안될 때에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참 답답하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을 하면서, 그때도 빨리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막상 공무원을 그만 두고 민원을 처리해 보면, 그 느낌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모두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법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은 능히 행정의 부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민의 편에서 해줘야 될 것인데, 어떤 과에서 보면,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절대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짤라 버립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을 보고 이것은 꼭 법으로 묶어져 있고, 법으로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부관을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법을 개정시키든지, 사회통념을 변화시키든지,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서 하든지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부관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소위 의원이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할 때는 시민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행정부관이나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오 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참모회의가 있을 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전 과가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삼입니다. 전산계장 김연조입니다. 통신계장 이시평입니다. 통계계장 차정한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이 변하고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고, 종합전산망 구축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통신망 장비도 현대화 되어져서 행정의 모든 부분이 통계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가 되는데, 이렇게 현대화된 장비를 전공무원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점진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현대화된 장비에 대한 사용방법을 언제까지 다 마칠 것인지, 계획들을 보면 지난날의 행정의 모든 추진방법이 일대 혁신이라고 봐 지는데, 대단히 변화와 발전이 빠르다고 봐집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이 장비에 대한 사용교육을 마칠 수 있고, 또 장비에 대해서는 적극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3일가지는 항남동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앞으로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보통신과에 발령이 나기 전에 컴퓨터학원을 2개월 다녔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47입니다. 제가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저보다 더 젊은 직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도 받고, 전문서적도 읽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8기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에 4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1,000여명 됩니다. 올 안에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조회가 끝난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전 공무원들이 전산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가 된다라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는 과가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영 지방행정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가 바로 정보통신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기에, 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 자세가 아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키보드 하나를 잘못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겠고, 특히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슴을 하셨습니다만, 또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전산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부기관의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영시 행정을 하는데 충족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수가 1,035명입니다. 컴퓨터 보급대수가 265대입니다. 내무부 보급기준을 보면, 본청, 사업소는 2.5인당 1대, 저희 시로 봐서는 260대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은 3인당 1대, 그래서 128대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율을 보면, 전체 보급율은 68%로서, 32% 정도가 모자랍니다. 본청, 사업소는 보급율이 61%이고, 읍, 면, 동은 82%, 읍, 면, 동이 조금 높습니다. 부족대수가 123대입니다. 본청, 사업소가 100대이고, 읍, 면, 동이 23대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123대분을 요구할 것이고, 재원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족분을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업무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3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기종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기종은 요즘 가능한 팬티엄급 586입니다. 요즘 수용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용량이 적으니까 가동이 안되어서 팬티엄급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기 1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시 전체의 PC에 충족이 됩니까?

이것은 주전산실에 설치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이용, 저는 대단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신시대에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통신망을 행정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기계의 수명하고 직결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사님을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자체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학원 초빙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컴퓨터라든지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들중에서 자격을 득한 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정보통신과에 통계업무가 넘어왔지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통신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도가 있다고 봐 지는데, 과거의 우리 행정의 통계란 안방에서 하면 안방이 틀리고, 부엌에서 하면 부엌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을 다루는 기술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을 다루는 기술능력은 일단은 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응용프로그램을 작동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미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 다시 말하자면 지적과의 하는 일이라든지,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세무전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상당한 수준에 있어 가지고, 능히 다룰 수 있고, 그외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전문업무를 다루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격현황은 컴퓨터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사과에 반영이 되도록 인사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자격소지현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총무과에서는 아마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계의 정확성 여부는 저도 옛날 동에 있으면서 통계업무를 다루었는데, 오차가 10～20% 정도는 있지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통계란 정말 0.1%도 틀려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정보통신과 기기구입비가 상당한 액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본 위원이 기술적인 측면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데, 당초 예산에 이 기기 만큼 설치가 되면, 거의 완벽이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필요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기를 먼저 사와 가지고 기기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교육을 뒤에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기기가 내년도 들어올 것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비한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의 기술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행정전산화 사업에 의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국비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나 행정기관에서나 정보통신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 군이나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모든 첨단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운용을 해야만이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물론 첨단장비지만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구입할 때나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나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가격도 파악을 못할 것인데, 이런 자재를 구입할 때나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 예정가격을 하고 설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남에게 속지 않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정부조달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격정보지를 신뢰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우리가 산출을 했어도 거기서 많은 인하가 있더라구요.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때, 공개입찰을 부치면 거기에서도 많은 인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구입해 봤는데, 한달 사이에 돈이 약 50만원정도 다운이 되더라구요. 그런 요인도 있겠고, 또 입찰을 할 때 보면 본사 차원에서, 만약에 대우기계 같으면 대우 본사에서 그것을 딸려고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익을 거의 안보는 시점에서 낙찰에 응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한다거나 구입을 할 때 예정가격을 설정할 때는 가격정보지에만 의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도 하고, 기 설치된 곳에 조회도 받아 보고,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는 모델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기타 기계에 대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유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모델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계획만 시달을 하고, 국가전산망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통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행정기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떨어지는 것을 해도 안된다. 또 너무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상부기관에서 간섭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며칠 사이에 50만원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전산장비 만큼은 1년이면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할 때 직접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산 1,000억까지도 문제없이 씁니다 라고 권유를 받아서 샀는데, 백업을 받으려고 하면 날이 새어도 안될 정도로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쓰고 다시 사고, 1,000억이 안되어서 다시 바꾸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장비를 구입할 때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유인물에 의하면 물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4개소에, 산양읍 서호, 동호, 북신동에 키폰주장치 외에 몇 개가 1,34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지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서류에 보면 물량은 좀 늘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 보고한 것하고 왜 이렇게 변동이 생겼는지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1회 추경해 가지고 한 사항하고, '96년도 당초 예산때 15개소에 8,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보고서류에 의하면 차이가 생겨서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호동, 산양읍, 동호동 3개소에 한 것은 1회 추경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5개 동에 8,000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서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나 최신의 전자기계도 결국은 그 조작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료 역시 사람이 입력시키는 것이지 기계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능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십사, 그 다음에 통계자료 역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아까 우리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틀린다. 자료가 틀린다든가, 틀린 자료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입력할 때는 최소한의 90% 이상의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팩스망 구성이 제, 증명 서류의 발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호적등본을 면에도 신청을 하면 즉시 팩스로 됩니까?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이내로 다 될 것입니다.

전에는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10분 이내로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보면,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다양하게 앞으로 일을 해 볼 것이라는 성의가 대단합니다. 정보통신과의 직원이 13명이 있는데,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수가 교환이 2명이고, 통신이 4명, 전산 1명, 7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워드프로세서 이 자격이 가장 중요하지요?

자격을 갖는 것이 이상적인데, 자격 없어도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일부는 아마 실과소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과는 없습니다.

그럼 유, 무선 정보통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인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망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또 앞으로 복잡해지고 신속하게 정보화 시대가 되므로서 모든 행정추진이 신속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말슴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술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해야만이 전 읍, 면, 동 통신망이 잘 활용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자격을 소지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면 본인도 좋고, 또 우리 시청이 활성화 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국 온라인 전용팩스망이 구성되었는데, 그러면 도서중계 민원실이 필요합니까?

전국 온라인 팩스망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시설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도서중계민원실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국 온라인망 민원은 광주 어느 동에서 우리 통영시 동별로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고유번호부를 내무부에서 발간해서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번호로 해당 동에 바로 팩스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받은 동에서는 발급을 해서 팩스로 바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육지에서 우리 면민이 욕지면에서 바로 통영시청에 팩스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도서중계민원실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중계민원실은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되기 전에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와서 시내에서 일을 볼 것인데, 우선 일을 보기 전에 광도면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발급을 해 놓고 나면, 자기들이 찾아가는 그런 심부름의 역할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