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정계장입니다. 마이크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관리자조서는 생략하고 정, 현원 현황에서 저희들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1명을 동으로 발령내서 18명으로 정원은 맞습니다. 직급별로는 8급이 1명 모자라고 기능직 1명이 많은 형편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점차 조정을 해서 정원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6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의원 간담회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12회였는데 실제로는 7회로써 58%에 그쳤습니다. 미개최된 사항은 임시회 기간과 의원 해외연수 기간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5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두 번재 불우시설 위문활동입니다. 지난 2월 16일 자생원, 통영보육원, 신애원의 3개시설 36명과 통의원 회원,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이번에 미국, 캐나다를 의원님 22명이 참석을 했고, 수행직원 6명이 다녀왔습니다. 불참이원은 박정찬 의원과 류호익 의원이었습니다. 박정찬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랬고, 류호익 의원은 신병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6,7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개시군 의회의원 친선교류행사입니다. 지난 5월 10일 고성 공설운동장에서 통영, 거제시,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친선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계획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형소각로 설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 안산시 신대양제지 소각로와 경기 용인군 소각로 설치공사현장, 경북 구미시 소각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소각로를 의원 14명이 다녀왔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소각의 형식 및 용량과 설치비용, 조달방법, 공사기간, 소각로 운영인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견학결과를 대충 말씀드리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중 중형이상 소각로 설치는 몇 개 시군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동사업의 100%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이른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파생될 민원등을 감안할 때 소각로 설치는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본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 관리비등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고 소각로 설치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2회에 8일을 소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2회, 총무위원회 2회, 산업건설위원회를 2회 열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안접수 처리현황은 총 22건 접수에 원안가결이 18건, 수정가결이 4건으로서 전부 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민원처리는 총 12건 중에 진정 7건, 건의 4건, 탄원 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6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 2명과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4명으로 1조를 편성해서 평일과 토요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충 상담업무 내용은, 주로 시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소개 및 홍보를 하고 민원상담안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우선 각종민원을 해결의 목적보다는 격의없이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고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 운영은 앞에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계속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업무추진 관련 사항에 따른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대 통영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바 7월 19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충무관광호텔 해금강 홀이고, 참석은 현 의원과 부인, 통영시 초대의원 및 부인, 시장님과 시장님 부인 외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기념행사를 갖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개원 1주년 노고의원 및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은 의원부인을 위로하는 뜻이 포함되고, 다음 의정활동성과 반성과 통합이전 및 이후에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충무시 4대와 통영군 초대의장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통영시 초대 의장님께는 재직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약 2박 3일의 연수계획이 별도 내려오는대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민선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각종 현안해소 및 발전적 협력방안과 정기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요령, 예산편성 등 의회기능 강화와 지방행정 개혁 방안등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중 임시회 회기중에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96년도 대형 주요사업장을 선정해서 각 상임위별로 별도 계획이 그 당시에 수립이 되어지겠습니다만 되는대로 현지 출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지적사항과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은 시정에 반영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3개시군 의회의원 친선교류행사입니다. 지난 5월 고성시에 마친 이후에 거제에서 9월 말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제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문제점으로 9월말경 거제에서 하고 또 우리가 11월에 한다면 1년에 세 번 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재 3개 시군의 의회에서는 1년에 2회 정도 - 춘추로 해서 -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나면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가 12월 29일 끝나게 됩니다. 이 정기회가 끝남과 동시에 폐회연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폐회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청 강당으로 하고 그때 참석 대상은 의원님들과 의원님 부인, 통의회 회원, 시장 외 집행부 간부직원을 초빙해서 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그 당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다과회를 해서 1년간의 폐회연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임시회를 이번 12일을 마치면 2회 25일 남았습니다. 이번 12일이 경과됨으로 해서 2회 25일이 남은데 그것은 9월초와 10월 중순경으로 13회, 14회를 해서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운영은 일자가 정해진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예상되는 의안은 행정사무감사, '97년 당초예산안, '96년도 결산추경,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 조례 제, 개정 및 기타의안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넣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상황입니다. 총계를 보면 4억 2,900만원 중에서 1억 8,600만원 43.5%가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2억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 의원님들께 매월 드리는 3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00% 나갔기 때문에 집행율은 50%입니다. 이 5,000만원은 매월 35만원씩 의원님들께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수당은 10%입니다만 지금가지 회의일수가 80일 중에 8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0%입니다. 앞으로 남은 회의일수 72일을 그대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이 회의수당은 100%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비는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783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은 10월에 의원님들 세미나 할 때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의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8,8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집행하고 5,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추세를 보면 의원님 24명이 중식만 하시는데 - 이번의 임시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 양쪽위원회에서 각각 약 30～40만원, 총괄로보면 하루에 지출액이 80～90만원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70일에 80만원을 곱한다면은 5,600만원. 그렇다면 의원님들 중식하는 금액도 어쩌면은 모자랄지 모른다는 우려도 됩니다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공통업무추진비는 다른데에 소요할 금액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추정입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회장단에 나오는 돈입니다.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만 각 상임위원장에게 현재까지의 집행내용을 전부 적어서 드렸습니다. 추진안된 것은 계속 하실 것으로 볼 때 이것도 연말까지는 100%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각 회장단 통장에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50% 즉 말해서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회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 추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는 집행부에다 동업무 추진비라 해서 예산을 넣어놓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약간은 변태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으로봐서는 현재 공통업무추진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소요액에 충당되고 다른 금액은 그렇게 남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저희들 예상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경비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소요예산에 보면 1진이 2진보다 많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2진이 경비가 더 많이든 것 아닙니까?

2진은 사람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에서 방금 이 계장님께서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거의 식비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함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도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추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이 중식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엊그제같은 경우는 의원님 전체 가서 잡수신 것이 18만여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볼 때 하루 약 8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서는 앞으로 남은 70일의 회기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 다른 활동경비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식비를 조정을 해서라도 뒷받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공통업무 추진비에는 추경을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70x24명x12회 이것은 추경되 되지 않고 여하튼 그 돈으로 1년간을 써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상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전의원이 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10여만원이 드는 때가 있고 대체로 총무, 산건위 위원들이 다같이 먹었을 때 80만원 나오는 것도 있었다고 했지요?

8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기초산출을 할 때 식대는 내가 알기로는 의원 1인당 약 2만원선에서 되어 있는데 2만원같으면 하루에 약 50만원정도로 초과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비를 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후반기부터는 의정계장께서 다소 조정을 하고, 이것은 추경을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국장님 보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설명은 계장님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계장님이 직접 업무보고 및 사항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저희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일은 아닌데, 우리의 하나의 질서는 또 성립되어야 되는 자리에 생략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시군 친선 교류행사에 대해서는 이왕 우리가 같은 권역에서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주 만남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교류나 상호간의 협조,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1년에 두 번 만났을 때와 한번 만나졌을 때와 세 번 만나졌을 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주 만남에 의해서 고성, 거제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이나 의원들 상호간의 친선이 이루어지는 횟수가 거리가 생길 때마다 생소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평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두 군데서 할 때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다가 고성이 중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엇 1년에 세 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지속이 되려면 1년에 세 번 정도는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교류도 되고 정보교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고충상담실이 상당히 운영도 잘 되고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 간담회때도 몇 번 거론된 이야기인데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당 동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항남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주일에 한번씩 의원간담회 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되면 시일이 너무 늦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어느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날이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즉각 이런이런 민원이 올라왔더라하고 통보가 되면 의정활동 하는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충상담실에서의 민원사항은 해당 의원님들에게 전화상으로 그날안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전체사항을 설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답변한 그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원 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왕이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정통신 보낼 때 내용을 발췌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재맡는 요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복사해서 첨부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간통신 낼 때 1주일분을 각 의원님들께 연락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리하시면서 요지정도는 바로 전화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해당동 의원님께는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게 나가는 것은 가정통신 나갈 때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씩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영수처리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는 30만원을 입금한 나머지 월 30만원씩 × 7월(7월까지) 210만원입니다. 쓸 수 있는 금액은.. 거기에서 지출된 것은 135만 7천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40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3월 20일 60만원 지출되었고, 6월 22일 35만 2천원 지출이 되어서 135만 7천원 지출되고, 7월 9일 현재 잔액이 74만 3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끝에 도장은 제가 찍습니다만 운영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사무직원이 이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상임위원장 앞으로 나가는 돈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 고유권한아닙니까?

그런데 임시회나 할 때는 이돈이 들지 않고 예를들어 오늘처럼 별도로 회의할 때 지출이 된다든지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