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제2, 제3 허가 기간 이 끝나야 제1 허가지역의 복구조건도 이행이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번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문서 보존 기간 자꾸 반복이 되지요. 문서 보존 기간 결정 난에서 복구가 완료된 후의 시점에서 계산해서 보존 기간 을 결정 해야 되지요.

복구관련 서류가 전부다 해당된 부서 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아마 폐기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집행 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림과에서 소관한 문제도 어쨌든간에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서를 폐기 하였다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복구조건이 명기된 허가서가 폐기 되어 버렸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위원 들이 하시는 말씀이.

복구비를 산출할 때 산림청에서 매년 지출 하는 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종료되면 종료된 그 시점에서 현장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관련 서류가 설계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죠. 계속해서 폐기 처분 했니 안했니 그 이야기가 된다고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일 제의 서류를 폐기 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로가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조건이 명기된 허가서랄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에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의적으로 폐기 를 해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문서보관 관련 부서 가 혹시 어딘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78년도에 해가지고 80년까지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인계했고 장 기간 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과장님이 관련서류가 없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최종 복구비를 93년 7월 1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지금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서류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충분히 볼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허가대장 같은 것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넹 그 허가내용은 전부 알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서류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서면 남죽리 석산허가 및 원상복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 1-1번지, 1-2번지이고 면적은 2만3,103㎡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량은 26만1,970㎡입니다. 채취 기간 은 4회에 걸쳐서 허가를 했는데 78년 12월 20일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 약 13년간 되겠습니다. 피허가자는 군서면 남죽리 21번지 조희종 외 2명입니다. 복구사업준공은 93년 7월 19일 하였습니다. 제1허가지역은 산림과에서 하였는데 지금 현재 관련서류는 미비치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이고 면적은 2,793㎡, 허가량은 1만5,208㎡입니다. 허가 기간 은 78년 12월 20일부터 79년 12월 14일까지 1년간이고 피허가자는 서울시 중구 소금동 50-2 홍석기입니다. 제2허가지역은 건설과에서 하였는데 여기도 관련서류는 미비치 되어 있습니다. 1차허가로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1번지이고 면적은 4,514㎡, 허가량은 7만 5,754㎡입니다. 허가 기간 은 80년 8월 15일부터 81년 8월 15일까지이고 피허가자는 광주시 북구 수문동 195-5 조희열입니다. 2차허가로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1, 1-2번지이고 면적은 1만3,388㎡이고 허가량은 15만6,460㎡입니다. 허가 기간 은 82년 9월 9일부터 83년 12월 30일까지이고 피허가자는 군서면 남죽리 21 조희종입니다. 기간 연기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는 84년 8월 30일부터 86년 7월 30일까지 했고 2회는 96년 7월 31일부터 88년 6월 30일까지 했으며 3회는 88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3차허가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였는데 이것은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산 1-2번지이고 면적은 2,408㎡이고 채취량은 1만4,548㎡입니다. 기간 은 90년 7월 9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이고 피허가자는 군서면 남죽리 21 조희종입니다. 목적은 일반건설사업 및 새마을 사업용 토석채취목적으로 4회에 걸쳐 허가해주었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으로는 형질변경 허가지역외는 일체 형질변경을 금하고 있고 타 법령 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 조치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지정 경 계선 에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토석채취로 인근 토지 및 제반의 피해가 있을시는 민형사간의 피해 보상 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경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및 조경사업 이행 보증금 으로 2,936만6,000원을 군금고에 예치하고 허가증을 수령하도록 했고 상기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을시는 허가취소 및 관계 법규 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석축이 연장 531m, 높이 2.7m, 산마루 측구 277m로 하였고 절토지 측구는 675m, 등나무 식재는 1,062주를 심도록 하였고 복구비로는 2,936만6,000원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복구사업 추진경위로는 91년 12월 12일에 허가지역 관리 철저를 통보하였고 91년 12월 23일 인근토지 무단 침범지역 원상복구를 통보토록 하였으며 91년 12월 28일 조희종으로부터 허가 기간 을 연기 시청을 받았으나 91년 12월 30일 허가 기간 연기 신청 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민원발생지의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92년 4월 28일 원상복구 촉구토록 하였고 92년 6월 25일 원상복구 기간 연장 신청 을 92년 6월 30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하였고 92년 6월 26일 원상 복구 기간 을 연장 승인 받았습니다. 92년 9월 18일 원상 복구 기간 을 통보하였고 92년 10월 8일 원상복구 추진사항을 조사하고 원상복구 촉구를 하였습니다. 93년 3월 20일 원상복구 준공 신청 에 대한 보완 통지 를 하였고 93년 4월 21일 원상복구 준공 신청 에 대한 보완촉구를 하였으며 93년 4월 30일 준공검사 신청 서를 반려하였고 93년 5월 22일 준공검사 신청 서를 재 신청 하였고 93년 5월 27일 준공검사 신청 에 대한 보완 통지 를 1차에 걸쳐서 하였으며 93년 6월 26일 준공검사 신청 에 대한 보완촉구를 2차에 걸쳐서 하였으며 93년 4월 30일 복구공사 현지 합동조사를 저희 토목주사 김영석 외 4명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93년 7월 2일 복구계획 변경 신청 을 하였고 93년 7월 5일 복구계획 변경 승인 및 복구촉구로 절토상단부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암벽구 그물망을 설치하였으며 절토부 상.하단 칡넝쿨과 등나무 식재를 하였습니다. 93년 7월 9일 준공검사 신청 을 하였고 93년 7월 12일 준공검사 신청 에 대한 보완 통지 를 하여 철조망 및 그물망을 설치하였고 등나무 식재 및 고사목을 재시하였고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93년 7월 14일 준공검사 재 신청 을 하였고 조희종으로부터 복구공사 완료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와 사후관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징구를 받았습니다. 93년 7월 15일 복구 공사 현지 조사 보고 를 이재구, 오창수로부터 받았고 93년 7월 19일 준공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군서면 남죽리 석산관련 훼손토지 복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남죽리 1번지외 14필지로 전이 12필지, 답 1필지, 임야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684㎡으로 도시지역은 3,227㎡로 30%에 해당되고 준농림지역은 7,457㎡로 70%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훼손토지를 복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석산 피허가자 조희종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석산 운영자인 남양진흥기업의 허가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추정복구 소요액이 약 6,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산 피허가자 조희종의 소재파악을 해서 우선 농지부분을 복구조치 해야하나 실제 석산개발을 시행 했던 남양진흥기업과 토지소유자간의 임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농지법 제44조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4조 5항에 의거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가 합동하여 남양진흥기업에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허가 서류도 일부는 없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2의 허가는 86년 7월 31일까지인데 허가 기간 이 88년 6월 30일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서를 폐기 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10년이 못되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허가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동안의 관련서류룰 보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군수 님이 바뀌셨을 경우 관련사항을 현황 보고 를 할 때 그 자료를 그때 그때 다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허가 안난 사항을 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허가를 안내고 해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안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많아요. 우리 위원 들이 자료 제출 을 요구하면 폐기 처분 되어 버렸다하는데 과장님 3회에 한 것은 서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앞전에 2회, 3회의 서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까? 않했습니까?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했던 서류와 건설과에서 1차로 했던 이런 사항들의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말은 2차때에 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해보았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것이 건설과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그것을 문서를 이관해 가지고 인계까지 도시과로 넘어왔어야 맞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