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암사동 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의견을 확실히 하고자 저번에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며칠전입니다마는 토지주로부터감정가에 의한 다시 말해서 적법절차에 의한 매수에 응하겠다는 본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신다면 아마 공유지로서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미료안건으로 넘길 때도 이게 과연 감정가격대로 그 지주가 매수에 응하겠느냐 현시가를 달라고 할게 아니냐 이런 관계로 그때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주차관리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응하겠다 하는 동의서가 왔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선거구에 관한 문제고 본위원이 제안했던 일입니다. 다수의 구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담당 주무과에서 확실히 행정당국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강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회의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정히 약간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착오가 있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불법주차는 도심.부도심 주야간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사회적 병폐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79년 주차장법을 제정하였으며 그간 각구에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용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코자 제47회, 제48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것을 오늘 다시 재심의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조례안의 내용중 공영주차장의 요금 및 관리수탁 대부분은 그간 서울시조례를 원용하여 왔던 것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거지 주차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도하는 제도로써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20일부터 고덕2동과 상일동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시범지역을 확대시행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1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이 통과되었고 11개 구청에서 제정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상정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전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으며 주차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초과 수요가 계속 증가할 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소통저해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지 주차허가제 도입의 근본취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대적 부족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초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당장의 전지역 확대실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예견하고 있으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유수지 복개와 공원지하 주차장화,주택가 부지매입 등 주차 가능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행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이 제도의 정착에 전력코자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재요청 하오니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심수섭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고 아까 보니까 회의 전에 많이 준비를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2항 및 동법 제15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며 주차거부 금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강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안에 하역 주차구간을 설치케 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사용의 제한을 하게 하여 개시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케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시 주차요금 징수방법등을 정했으며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단위는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 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단위로 계산케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융자의 대상을 정하고 융자의 방법,융자의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정해 공중의 주차편의 및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길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토론되어져 왔던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 예정에 대하여 그 동안 관계 부서에서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 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때문에 우리 고덕2동 같은 경우는 주차구획선이 57면에서 97면으로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계획은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강동 관내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장 보급률이 말해주듯이 3분의1이상 약 3만 3,000대 이상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시하고자 하는 주거지 주차허가제 즉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이용 및 민간유치를 통한 주차장설치를 단계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골목길 주차는 포화상태에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사고 발생 시나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긴급차 통행 방해 등문제점들 또한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보아서는 질서 있는 골목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는 지역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은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목적은 주차료 수입의 목적이 아닌 질서 있는 골목주차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주차장을 확보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주차료 월정 액은 최소한의 요율에 맞추어야 하며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두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주차가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당동 인접 주민들과 또한 지역의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주차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듦으로써 주민들과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럼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해주세요.

여기 주거지 주차허가제실시에 따른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구청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의 집앞 도로에 주차선을긋고 주차선밖 주차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면 귀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에 단속해야만 한다가 46.8%, 단속하지 말아야한다가 35.9%, 기타가 10.4%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다, 또 가옥주의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 찬반비교를 보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적극 찬성한다 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적극 찬성한다는 20.7%에 불과하고 찬성한다에 55%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 찬성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집앞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고 주차면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용한다 하는 것이 49.5% 한 절반 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안하겠다 돈을 내고 하라는데 하겠느냐 하는 것이 40.1% 또 무응답이 대략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이 경우 주차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건 구청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왜 적용을 않습니까? 1만원이 23.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만원이 14.2%,그 다음에 2만원이 좋겠다고 한 것이 11.5%라고 했을 때는 지금현재 설문조사에 의해서 주민들이 좋다고해서 한다면 이거 역시도 1만원으로 해야지 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이 좋다고해서 찬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역시도 주민의 설문조사에 따라서 1만원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1만원이 23.2%고 3만원이 14.2%면 차이가 배 가까이 나는데도 이것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서울시조례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은 강동구가 지방자치 행정을 역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또 집 바로앞 주차면 누가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염려했던 대로 집주인이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바와 같이 지금 강동구의 차가 지금 현재 약 9만 9,200여대되는데 비해서 주차장 확보면적은 6만 6,000대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3만 3,200대 정도는 갈곳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그래도 70이나 80%가 된 다음에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덕동의 경우에도 지금현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가능 한 것이 21대, 허가받은 차량대수는 57대, 차량등록대수는 120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며칠전 간담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꿰어맞추기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시범지역을 지정을 않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100%가 되는 곳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도 꿰어맞추기식으로 구청에서 확보를 해줄 것인지 예를 들면 차량등록대수는 100대인데 그 부근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50대다 그러면 나머지 50대가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인근에 댔을 때 그 골목도 역시 보도를 줄여서 꿰어맞추기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청소문제,주차문제가 가장 지금현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신청을 먼저 한 사람 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주인과 세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집주인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현재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구청에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지금현재 한 것은 4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다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시 견인을 해가는 그러한 구가 있습니다. 종로구 쪽에는 낮에 차를 댔을 때 즉시 견인을 해가고 지금 인근 광진구는 낮에 했을 때는 한 2,000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가 댔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월정권을 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주차장에 자기 돈을 낸 구획선에 차를 대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나와서 해결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 문제 제기한 부분은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성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길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 강동구에 차량 등록대수와 또주차장 확보를 보면 약 3만 5,000여면이 부족하다 이런 실정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이번에 차를 샀다. 왜냐 어디 가야 댈 수가 없고 차도 밀리고 다닐 수도 없는데 괜히 샀다 주차문제가 어렵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주지 주차를 실시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폭발적으로 느는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지금 이웃간에 분쟁이 말도 못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인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제를 시행하면 정기주차권을 못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멀리 가서라도 다른데 가서 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많은 민원도 없어질 것이다. 또 요금문제는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는 것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비젼이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한 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제9조3항 및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다음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1항에 보면 주차 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 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자의 부당한 일로 해서 자리를 비우거나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차를댄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문구를 할 수는 없는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차를 댔는데 관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할 수 있는데 차를 대놓고 간 사람이 5분이 지나거나 10분이 지나거나 했는데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꼭 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관리자 잘못인데.

모든 제도는 당장에 효과를 거둔다는 것 보다는 실시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은 보완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발전적으로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윤규진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지 주차허가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대두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완벽한 준비나 모든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다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주차허가제는 우리 과장이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주차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긴급차량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라든지 인명을 후송해야 될 엠브란스라든지 이런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대로 둘 것이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주민이나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될 우리 누구나 다 같이 고민하고 인식을 전환하자 하는 그러한 바탕을 깔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선정에서 부터 이번에 고덕2동과 상일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있고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여타 지역은 윤규진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이 여러가지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도로는 통행을 우리가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시민들이 도로를 낸 것인데 특정인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선정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또 시행할 때는 우리 지역 출신의 구의원님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 구획선을 허용한 외에 또는 주차구획선 내에 타인이 주차시킬 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점차 보완하도록 할 계획인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고충과 주차난의 심각성을 십분 헤아려주셔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간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확인하지 않고 했을 때 1시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이러한 주차에 대한 기계를 도입해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이용자가 그러한 계측기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조문을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문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수혜자만 불리한 관리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수혜자만 피해를 보게 조례안이 못 박혀 버렸으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가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측에서는 티켓을 발급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한 미터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크를 안하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차 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말싸움 하자는 것입니까? 숫자를 제시해 가면서 본위원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무슨 포괄적으로 그 무슨 지금 말중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못 다니는데 뭐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라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실시도 않는데 실시 않는 곳은 그쪽으로 차가 몰렸을 때 더 소방차가 못 다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소방차 못 들어가서 죽어도 좋고 실시하는데만 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 성내동 533번지 성내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800대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해바라기아파트라든지 또 관공서에 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만원의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용역을 95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승인해준 성내1동 533번지 성내 근린공원에 주차장은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강동구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건설 조차도 생각을 않고 있으면서 이것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곳에 주거지 주차제를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며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비를 줘가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80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95년도의 533번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강동구에 주차장이 3만3,200대 정도의 주차장이 부족된 그러한 현실을 두고 제가 아까도 소상히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 포괄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근린공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아파트 건설하고 땅 교환 문제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다는 소리를 그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규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여론 조사 데이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략 찬성 쪽이 10%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아주 민주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우리가 의논을 많이 해서 여러가지 각자 소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성도 반대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붙입시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까지 계속 몇 달을 진행해왔던 문제이고 원론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부정적인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가옥주 문제도 가옥 내에 주차장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이용을 안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는 일단은 가옥주와 세입자 문제는 면을 허락을 안해 줍니다. 건물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허락을 안해주지요. 그리고 차량의 이용에 앞으로 패턴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즉 바꾸어 말해서 제가 가령 회사에 차고지가 있다 하면 회사에 두고 다닐 수도 있고 꼭 필요할 때는 자가용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앞으로 기대된다. 며칠전입니다. 드라마 게임에서도 나왔습니다. 고향 선후배끼리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극화돼서 나중에는 자가용을 없애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완벽한 것을 기대하고 이 예산 수치나 모든 것을 가지고 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치 저희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강동구청이 제일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못 하고 있지요. 그런 문제를 볼 때 저희들도 행정이 원하는 방향을 완벽하게 기대하기 보다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또 2만원-4만원의 문제도 만원 받으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의 요체는 경영입니다. 행정의 원가계산이 나와야지 이것 만원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떤 단체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할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 다 싫어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당장 보다 미래를 대비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 제도는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 다른 구청에서도 도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치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얻고 보장을 받고 이 제도가 승패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니만치 윤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찬반의 의견도 분명히 나오는 것이니까 일부의 의견도 또 우리가 다루어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라온 안건도 아니고 몇 달을 거쳐서 논란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낭비적인 이런 회의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관계 당국의 세심한 자료 준비나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가 있었다면 진즉 어떤 매듭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 생각도 완벽한 제도도 있을 수 없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몇 달간에 거쳐서 충분한 격론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또 당국자의 어떤 데이터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소신있는 판단과 양식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십 년간의 인생살이의 경험을 충분히 발현시켜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찬성 위원의 표결 요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도 매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진적으로 하시겠다 또는 주차장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한 후 지역 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확대 실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하고싶어서 하는 게 아님을 관계당국자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소리를 듣고 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집행기관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나 또 문제점이 없는 제도나 시행과정에 어떤 야기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소한 나름대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골치아픈 일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윤규진 위원이 질의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질의 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는 염려됩니다. 이런 조례를 우리는 통과시켜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문제도 먼저 예견된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다 또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반대하기 때문에 물고 물리려는 질문처럼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주인을 줄 것이냐 세입자를 줄 것이냐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주인이 차댈려고 그러는데 있으면 언제 달려가서 그 많은 변수에 문제점이 있는 이 동네 저 동네 견인을 다 뽑아주고 돈 받았으니까 등기를 해줬으니까 뽑아줘야 될게 아닙니까, 판사노릇을 해줘야 될텐데 어떻게 다 처리를 할거냐, 이런 문제점은 스스로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잘 할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꼭 이런 것 하나 올려놓고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하면 반대처럼 질문을 나오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질문이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당국자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격론도 벌이고 많은 경과 과정도 거쳤습니다. 지금 최찬성 위원께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박강재 위원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표결하기 전에 아까 제가 주차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들 설문조사에는 23.2%로 1만원이 가장 많았는데 왜 이것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 여기 보면 구청에서는 그 동안 설문 조사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다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와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설문 조사한 것이 100%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무응답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내기 싫다 이런 얘기겠지요 42%가 됐어요. 그러면 14.2%가 찬성한 것에 왜 이것을 동의를 했는지 그 결과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내동 533번지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구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내역 이런 것을 소상히 얘기해서 답변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것은 주민들은 돈 안 받는 것을 원합니다. 돈 받아서 좋다는 주민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의 요체는 경영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1만원 받아 가지고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해봐야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나온 것은 의견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고 이 문제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 그동안에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3만원 하는데도 있고 4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1만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23.2%가 나왔고 3만원이 14.2%인데 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게 된 동기를 구청장의 방침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도시관리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꼭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차 요금은 시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수용하고 따라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도로를 개설했고 주차구획선도 우리가 만들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구획선 내에 주차를 유도시켜야 되고 또 다른 차가 들어오면 견인도 시켜야되고 관리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을 고려해 가지고 구청장이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2만원씩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2만원 내지 4만원으로 결정해주시면 우리가 그 방침을 준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표결방식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