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도과등 11개 실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및 찬반토론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짓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과, 지도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먼저예산안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의문나는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노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이상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 사항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칙과과 289페이지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96년도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총인구는 전년도 대비 500명이 감소된 89,500명입니다. 급수인구는 8,900명이 전년대비 감소된73,600명입니다. 보급율은 현재 전년대비 10.4% 증가된82.2%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취수용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42,000㎥이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1,700㎥이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전년대비 351전이 증가된16,007전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총연장은 전년대비 1.1KM가 증가된 326.6KM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전년대비 2.2KM가 감소된1KM가 되겠습니다. 자산평가액은 전년대비 48억8천만원이 증가된 1백9십9억5천3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

과장님 양이 상당히 많은데 보고서가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에서 294쪽까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고 295페이지에 96년도 예산총괄표를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괄표의 보고순서는 사업예산자본예산, 자금운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계는 2,847,09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를합해서 지출계는 3,605,69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이는 758,60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금 수입을 합해서 총 수입은4,704,81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 및 비가동설비 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를 합하여 지출 총계는 4,683,493천원으로서 수입된 지출은21,31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금 수입을 합하여 수입의 총계는8,289,18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영업비용, 가동설비 및 비가동 설비 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를합하여 지출의 총계는 8,289,183천원으로서 차이는 0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96년도예산 총괄표에서 설명드린 세부내역으로보고를 생략하고 311페이지 수입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과다환불금 30,188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강원도에서 89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우리시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에대하여 융자금 차익 이자 일수를 도에서착오로 계산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되어환불이 된 30,188천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 기능직 1명에 대한 위험수당이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취수장 청경 청원경찰 1명정액수당을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분을 금회에 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60천원으로 1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내평취수장 전력비 3,98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여과지 여과사 표층부교체에 6지에 대해서 24,000천원입니다. 도계상수도 고사리취수장 고압기동반 절연보강 공사에 200천원으로 2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청경 정액수당이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120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흡광광도계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물 유지비 1,392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 보수에서 상수도 사업소에 정수 장 청경 정액 수당이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120천 원을 금 회 계상 하였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흡광 광도계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천 원을 금 회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물 유지비 1,392천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정수 장 제초작업 인부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안내 게시판 제작설치에 819천 원, 도계 상수도 시설장 입, 간판설치 및 내부부착물 4개소에 1,000천 원, 근덕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차단기 설치에 300천 원으로 2,119천 원을 추경에 재료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수용 약품 운송여비에 280천 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수용 약품 비 액체 염소가 되겠습니다. 염소 추가 구입 비로 1,108천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정수 장 전력료로 오리, 장호 정수 장에 2,4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염소중화장치 감지기 교체에 1,500천 원, 원덕 정수 장에 염소중화장치 자동타이머 설치와 임원정수 장 염소투입 모터교체에 450천 원으로 추경에 3,550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에서 장호 정수 장 전기용량 승압 공사에 1.200천 원, 장호 정수 장 접지봉 수위계 낙뢰방지시설, 오리정수 장 염소중화장치 순환펌프 전동기 교체, 오리 정수 장 전압 전구 계 교체에1,600천 원을 계상하여 총 수선비는 3,55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동력 비 고구, 저구 배수지 전력 요가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2,4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저구 배수지 정문기둥 및 사무실 보수에 3,500천 원 계상 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상수도에 9,000천 원, 원덕 상수도에 1,500천 원, 근덕 상수도에 1,500천 원으로 12,000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 고지서 제작에 2,640천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기기 유지 및 보수에 1,68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추가 불입입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에 11,665천 원, '95년도 지역개발기금 납기변경에 따른 추가 지급이자 44,467천 원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2,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고동에 건설된 동부 및 현대아파트와 정상동에 건설된 강부아파트가 추가 급수 신청에 따른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4,460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60,000천 원인데 이것은 근덕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60,000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7,249천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50,034천 원을 금 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갈야산 - 광진 배수지 관로 통합공사로 구 관로와 신 관로 합관으로 인해서 3,000천 원, 갈야산 배수지 감압변 설치를 하는데 8,000천 원, 고구 배수지 수압조절기설치에 8,000천 원, 옥원 정수 장, 여과지, 착수 정 차광시설에 8,500천 원 임원 정수 장 유량계실 배수시설에 1,000천 원 장호 정수 장 유량계 멘홀 설치에 1,500천 원, 근덕 무릉 - 도원 배수 관로 확장공사에 55,000천 원으로 시설비에 85,000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도 시설 점검 대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환경부 내무부에서 합동으로 일제 점검 시 지적된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사업소취수 장 집수 정 뚜껑 교체, 배수지 시설물정비에서 1,741천 원, 도계 상수도에서 정수 장 시설물정비, 배수지 시설물 정비에서 1,990천 원 원덕 상수도에서 옥원 취수 장 저수 조 및 집수 경정비, 정수 장 시설물 정비 임원 집 수정 휀스 교체, 임원 정수 장 배수지정비에서 7,430천 원, 근덕 상수도에 내평 취수장 조정지정비, 오리정수장 정수지, 배수지 정비, 장호 정수 장 시설물 정비에서 2,460천 원으로 13,531천 원을 대수선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고구 배수지 수위계설치, 장호 보조 수원 공 수위조절장치에서 5,000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산처리용 염소투입 다이아 프램 펌프 1대에 1,000천 원, 사업소 염소 중화펌프 예산에 3,000천 원을 감해서 2,000천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고사리 취수 장 취수펌프 교체는 현재 시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심포 배수지 유량계 교체 3,000천 원, 마교 정수장 진공차단기 교체에 6,000천 원으로 18,000천 원을 대수선비로 계산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 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 비에서 수도과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외 2종에 4,556천 원, 상수도사업소에 중금속 측정 수질 시험장비 연결 컴퓨터 외에 6,044천 원, 도계 상수도 사무용 책상 외 1종에 687천 원으로 해서 11,287천 원을 자산 취득 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비 가동 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건설 가 계정에서 실시설계비 160,000천 원 교부 세와 시비 10,000천 원해서 근덕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70,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취수 장 이전 및 확장 사업으로서 150,000천 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취수 장 이전 및 확장에 따른 감리비 40,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취수 장 이전 및 확장에 따른 감리비 40,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 6,523천 원을 금 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동력 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3,200천 원인데 2,400천 원이 추가되었는데 시설이 확장되었습니까?

도계 상수도 고구, 저구 배수지에 전력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4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녹취 불량)

현재 440,000천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불량)

내무부에서 총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404,000천 원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3개년간에 현재 근덕 오리상수도 정수 장이 1,500톤입니다. 장호 상수도가 700톤인데 이것을 합하면 2,200톤이 되겠습니다. 근덕 내평에다 취 정수 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22,000에서 40,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내무부와 환경처에 예산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350,000천 원으로 하는데 국비가 160,000천 원, 도 비가 160,000 시비가 30,000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확장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라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였을 때 전면 책임 감리하는 사람이 관로도 모르는데 감리비만 인상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감리를 절대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배수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녹취 불량)

소장 님 배수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녹취 불량)

각별히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관망도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공 기구 비품 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으로 봅니다.

관망도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현장에 올라갔을 때.....

사업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관망 도를.....

우선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면 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용품 연도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표를 보면 758,600천 원이 손실로 금년도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없앨 방법을 수도과에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은 누수율, 노후 관로를 정비해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녹취 불량)

영업 외 비용은 지급 이자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녹취 불량)

영업외 수입에서 178,000천 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녹취 불량)

영업외 수입에서 이자가 178,000천 원이 나왔으면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녹취 불량)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 적 지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녹취 불량)

왜 물어 보냐하면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이 나옵니다. 도계정수장 펌프 100마력 교체가 취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선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시가 수도과에 합리화를 하라고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따로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시에 얼마나 투자비를 더 달라고 하면 취수와 배수의 양을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연간 조금씩 투자해서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이것은 시민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깊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여론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뭔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량)

지금 기존에 60,000천 원이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결산을 안하고 개략 추정 액으로 산출했다가 마지막에서 결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미수금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신양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일반경상비는 설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토지공사에 부담금을 678,000천 원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당초 양여금이 350,000천 원인데 297,000천 원해서 53,000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천남로 확장공사는 이번에 양여금이 450,000천 원이 확장되면서 증액되어서 450,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남 - 오사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양여금이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미로 하거노에 경지 정리사업을 금년도 사업을 가을에 한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이 사업은 강릉 농지개량 조합에서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세워서 저희들이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388,000천 원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150,000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근덕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50,000천 원인데 8,400천 원이 되어서 65,600천 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작년도 용화와 하월산은 착정을 끝내고 금년도는 이용시설을 합니다. 가곡과 미로에 2공을 착정 하는데 이 돈은 6,800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반 관정은 당초에 30,000천 원이 세워졌는데 암반 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을 합니다. 착정 비 15,000천 원에 대해서는 농진공에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오, 폐수 처리시설 1개소는 25,000천 원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근덕에 문화마을에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농진공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개발 40공은 약 50%를 개인 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자본 이전으로 인해서 제일 하단에 소형 관정 12,000천 원을 포함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000,000천 원 기채한 돈과 400,000천 원 도 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2,00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부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막리에 폐천 부지를 저희들이 폐천 고시를 한 다음에 땅을 건설부로부터 산 이후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취수과에 올려서 폐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되면 이 땅을 사서 하반기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입니다. 시 도읍 면 지역 확, 포장 사업 4개 노선이 있습니다. 4개 노선에 시비 부담이 150,000천 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시비 부담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 굴곡 부 개선사업은 양여금이 530,000천 원에서 529,278천 원으로 722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라 나릿골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도 비가 600,000천 원이 왔고 시비를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금 590,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포 해안도로 개설에 200,000천 원입니다. 시비가 500,000천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 비가 추가로 200,000천 원 세워져 총 예산은 700,000천 원이 되고 도 비 200,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노경 3리 ∼ 산양 2리간 도로포장 40,000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무시터 진입로 확 포장에 40,000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422,000천 원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69,000천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금이 과다상환이 되어서 반환된 것이 2,900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와 256페이지는 경상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가지 하수도사업 및 배수펌프장 외선공사에 76,000천 원을 세웠습니다. 76,000천 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시가지 하수도사업 20,000천 원과 배수펌프를 전동펌프로 교체하는데 15,000천 원, 하수도 준설하는데 41,000천 원으로 해서 76,00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량)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과별로 위문도 가고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남로 일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국도하고 하면 7번 국도와 38번 국도가 있는데 실무과장 소견도 7번 국도가 4차선이 되었지만 7번 국도의 우회가 되는 천남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남로는 내년 후년까지는 천남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삼척교는 국장 님과 건교부와 내무부까지 갔다와서 금년 하반기는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덤프차나 관광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어느, 세월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명당 차 한 대입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 도로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남로는 7월 8월경에 국장 님과 환경부와 내무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천남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보상된 것은 철거해서 비 포장된 곳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39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을 내년도로 넘긴다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경지정리 사업 착수는 10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추수가 끝나면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비가 일부 150,000천 원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일괄로 조정해서 내년도로 돌렸습니다.

내년도에 모자란 부분이 추가로 옵니까?

네.

도농 통합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추경 예산에 보면 도농 통합에 예산을 편중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인구가 떠나가려고 하고 도농 통합에 국가가 목적으로 했던 일은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도농 통합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실질적으로 삼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살아남아야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을 개발해야지 삼척시가 살아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형선 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교통 공영버스 1대 구입입니다. 국비가 18,000천 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실시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30,000천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2,000천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계 3리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에 있어서 295,000천 원과 부대 비 5,000천 원으로 해서 300,000천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날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해서 금 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 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강원여객에서 도경 9통 외 8개 노선 영암운수 황조 외 6개 노선에 대해서 연간 2개 노선이 200,000천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대책으로 26,000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공익 요원에 대해서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 편성을 한 것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를 4개소에 32,000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 53,500천 원에 10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4개소를 해서 85,5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비 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운수는 황조 외 6개 노선, 강원여객은 9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강원여객에 10,000천 원이 보상금이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여객에서는 9개 노선이 비 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비 수익 노선이라고 하면 1회 운영되었을 때 14인 미만 승차했을 때 비 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강원여객 9개 노선이 연간 적자 59,000천 원이 발생합니다. 영암운수는 146,000천 원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200,000천 원 중에서 10%는 보조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이월된 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호산 소 도읍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희 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비에 광각 렌즈 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공보실에 사용하던 헌 카메라를 관리 전환해서 렌즈를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변소개량과 부엌개량이 동 수가 확정되어서 시비와 도 비를 확정해서 개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민박 개량 보조사업은 도 비와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주택개량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152,000천 원에 국비가 10%, 도 비가 10%, 시비가 10%, 농협에서 10%, 주택기금에서 60를 계상 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 비를 5,000천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125,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을 앞에 과목을 경정해서 6,000천 원을 조정을 하였고 융자금 이자와 원금 상환을 계상해서 31,000천 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추진 여비가 있는데 (녹취 불량)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불량)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 담당관 님께 추경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실과 중에서는 국내 여비가 부족하니까 여비를 추경에 올려놓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는 지금 현 실정을 보았을 때 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 지역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삼척시 시내에 있는 시청은 읍 면 동으로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비가 하루에 10,000원이 나올 수 있지만 읍 면 동은 거리가 30리, 40리 되는 외딴길을 가고 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읍 면 동에는 차가 없습니다. 자기 차를 이용하거나 남이 갈 때 같이 편승해 가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만 눈을 돌리고 있지 실질적인 읍 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 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그런 쪽에도 편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96체전대비 녹지조경사업을 시비와 도 비를 합해서 65,300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꽃묘 생산 및 식재에 5,000천 원, 해당화 보급사업이 10,000천 원을 감했습니다. 344페이지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가 2,560천 원 감하였습니다. 항공 엽면 시비가 14,138천 원, 지면약제살포가 22,671천 원, 지상시비가 19,994천 원, 피해 목 벌채가 145,201천 원이 감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이 102,587천 원을 감했습니다. 대묘 조림이 6,615천 원 감했습니다. 환경조림이 50,519천 원 감했습니다. 솎은 나무 재 조림이 2,461천 원, 풀베기 사업이 99,709천 원 감했고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133,5923천 원 감했습니다. 덩굴제거가 10,228천 원 감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작업이 798천 원 감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이 면적이 줄어서 민간인 자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벌이 69m734천 원을 감했습니다. 봉황산 환경조림이 126,000천 원입니다. 34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장기수 조림 비 보조가 147,45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96,130천 원 증액했고 어린 나무 가꾸기 128,614천 원, 덩굴제거가 10,105천 원, 덩굴제거 보완이 3,552천 원, 천연림 보육이 38,6600천 원 보조 간벌이 106,61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 도 비 보조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17,388천 원 삭제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17,338천 원입니다. 35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9,633천 원 감했고 사방 지출비가 293천 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체전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96년도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하는데 삼척이 올라오는 길목이라고 해서 가로수를 심고 절개 자를 복개하라는 사업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가로수는 근덕에 심었고 향토 꽃나무는 도로변에 심은 것이 있고 무궁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꽃 글씨 착안은 상당히 좋은데 꽃이 상당히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적재적시에 맞도록 해야하고 사직동 꽃 종 묘장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소득을 가져옵니까?

소득을 안 가져오고 시 예산자체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꽃 글씨를 처음 하는 관계로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약재주입기 230대라고 했는데 약제 살포하는 사람들이 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방지가 안 되어서 중독성이 퍼져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중독자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에 약을 쳐서 넝쿨을 제거했는데 명년에 가서 보면 또 생기기 약제가 약한지 잘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아시니 답변해 주시고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환경개선은 무엇을 뜻하는지 산지에 송이가 크는 것을 약제 살포한다던가 비료를 준다든가 해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는 우리들이 교육을 계속하는데 약이 몸에 닿으면 바로 내려와서 씻어야 합니다. 조금 닿아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것이 누적되어서 약 중독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중독자가 없도록 해야하고 만약 중독된 사람이 있으면 산재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솔잎 흑파리 약물 중독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체가 조심해야 합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다 잡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다 제거해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다음연도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밭에 송이가 다 나는 것이 아니고 햇볕이 내리 쬐는 것이 70%가 되어야지 송이가 잘 나온답니다. 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송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아침에 작업하러 가기 전에 산림과에서 인부들한테 주의사항이나 교육을 안 시킵니까?

매일 시킵니다. 하루 네 번 이상합니다.

과장님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추경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만은 시청과 별관 주변에 고사한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금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묘장이 작아서 꽃을 재대로 생산을 못합니다. 흙을 더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를 늘여야 하는데 동네에서 결사 반대를 해서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 군을 비료하면 동해시만 해도 하우스가 12동이 있습니다. 태백시는 20동 있습니다. 삼척시가 제일 적은데 의원님들이 내년도 땅 구입 비를 당초 예산을 책정해 지시면 저것은 팔고, 저것을 팔면 그 돈이 나옵니다. 이전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대비 조경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로수 식재, 향토 꽃나무, 무궁화 식재 입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심었고 향토 꽃나무는 8개종으로 도로변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진소 입니다. 1차 추경에 올린 예산은 36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 비에 읍 면 농민상담소 지원에 7,200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용 비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뒷장 상단에 보상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운영수당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1,950천 원이 계상된 것은 보상금에서 수당을 목 조종한 것입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수출화훼 종묘 생산 재료비 15,000천 원이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20,000천 원 중에서 15,000천 원을 시설비 쪽으로 합쳐주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재료비 예산과 시설비 예산을 합치면 당초 예산이 100,00천 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 비 50,000천 원과 시비 50,000천 원을 보태서 시 군 지도소 목적과 관계되는 재량 사업비로서 100,000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앞으로 수출로 가야하는 것이 백합 종묘 생산입니다. 여기에서 410평의 하우스를 지으려면 pc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200,000천 원이 소요되는데 내부시설은 명년도에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이것을 조정해서 410평의 pc하우스 외부 것만 만들자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위에 재료비를 줄이고 뒷장에 나오는 유리온실 전원 공급장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시설비 쪽으로 모아서 시설비 이번에 추경에 25,000천 원만 허락을 해준다면 도합 132,000천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410평의 pc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뒷장에 유리온실 전원 공급장치를 삭감하는 이유는 사실 이 장치는 농촌지도소와 같이 첨단 농업시설을 갖추고 있고 24시간 전기공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만은 이것이 없게 되면 정전 시에 기존에 해왔던 시설물들에 운영상에 문제가 납니다. 근간에 와서 전기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습니다. 지금 12,000천 원을 가지고는 지도소 전체 공급장치 발전시설용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공급장치를 파는 곳이 없고 서울로 문의를 하다보니 지난번에 이용량이면 된다고 하여 기술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시설투자를 해 보려고 하니까 부하가 상당히 걸립니다. 냉난방과 연결된 시설 전체를 소화시키려면 지금 20kh의 12,000천 원을 60kh까지 끌어올려야겠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 시설을 1년으로 연기시키면서 도 비와 시비가 지원된 시설을 외형적인 것은 마무리 짓자해서 이번에 두 예산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추경에 25,000천 원을 합쳐서 132,000천 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화훼 종묘생산을 굳이 산림과와 지도소가 나누어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다하면 안 됩니까?

업무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수출은 지도소에서 재배하는데서 농가에 나가서 농가에 증식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 조경 관계와 연결된 자체 소모 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업무 편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꽃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였는데 시가 통합이 되면서 시내에 관계되는 조경은 어느 시나 산림 부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키우는 것은 지도사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화 예술회관 꽃 문제도 지도서에서 키웠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가 보아서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앙 단위나 도 단위를 거쳐 내려오면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농민 상담소 지원을 6군대 한다고 했는데 6군데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출화훼 종묘생산 시설 450평은 농촌지도소 안에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날씨가 매우 이상적입니다. 냉해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농사는 걱정입니다. 쌀이 남으니까 조금 남으니까 남는다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것이 6개월도 미쳐 못 가서 지난해 말에 쌀값이 뛰고 지금 현재 삼척시내 쌀값 중에서 가장 빗는 것은 80㎏에 2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쌀값이 전량 농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고 농업은 지원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경쟁력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만은 내일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우선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은 상담소 6개소에 대한 역할은 가곡인 경우에는 원덕 상담소와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법 상에 상담소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2개씩 겸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에 지원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내부적으로 농민을 만나 식사도 하게 되고, 그들과 만나서 음주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 비 몫으로 월 10만원 6개소 세워져 있는데 수용 비란 것은 볼펜 등 집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450평은 원종구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원종구가 완전히 되게되면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는 132,000천 원에 대한 예산은 순수지도소 자동 시설로서 백합을 우리 손으로 종구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세 번째, 냉해 대책관계입니다. 영동지방이 고급 쌀을 재배 못하는 이유가 품종 적인 문제로서 냉해 때문에 조기 재배를 꼭 해야 되는 이런 품종 아니고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읍 면 상담소장들이 다니고 있고 집합 교육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앰프방송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녹취 불량)

450평에 대한 pc온실로서는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이 온풍기 2대가 들어갑니다. 2중 커텐 장치가 되어야하고 저 중 냉난방 및 자동 관수 시설, 양액 재배시설해서 200,000천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132,000천 원으로서 외부시설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고 난방기 한 대만 추가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전기시설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고 이것이 강원도내 시설에 대한 업자가 없었습니다. 서울 전화 과정에서 규모 적으로 12,000천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들 업자들이 내려와서 시설을 가지고 좌열 하다 보니 유리 온실과 연계되는 조직 배양실과 같이 연결되니까 여기에 대한 한 여름에 에어콘을 틀었을 경우에는 60kh이상의 소요가 된다. 이 예산을 급한 시설비로 돌리고 전기공급장치 문제만은 명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의 예산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획했다가 안하고 있었으면 예산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고, 쉽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았다가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다른 부서와 예산이 다른 것이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그것이 꼭 서지 않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또 하나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보고 계획을 맞추다보니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지도소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전기시설은 앞을 내다보고 필요하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상식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 문제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산을 방치한 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검토 과정에서 배정 요구를 했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들이 지도소에 넘어와서 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검토해서 이중 중복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70,000천 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면적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리온실이나 pc온실 내부에 들어가는 자동화 시스템은 300평이나 400평이나 같습니다. 면적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용량을 늘이는 것이 사실 평당 단가가 싸지게 됩니다. 450평 계획도 20평 자투리땅에 남은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외부시설만 늘이면 내부자동화는 똑같은 돈이 들기 때문에 면적은 늘리는 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우일 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는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68페이지에 방역소독 유류 대가 부족해서 당초에 70일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0일분을 늘려서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소와 도계 출장소, 원덕 지소와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액이 3,483천 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습니다. 보통 인부 임 단가로 계산해서 100일분을 했는데 단가가 낮아서 저희가 인부임을 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단가를 특수 인부임인 27,200원으로 높이고 날짜를 150일로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본소와, 도계 출장소, 원덕 지소가 같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 촬영 기자재 구입이 본소 분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재료구입인데 저희가 경로당 노인을 순회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겠고 일부 노인들이 영양장애나 빈형이 있어서 영양제를 공급해 주었으면 해서 2,45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 간선 흡입치료 기 외 1종 20,000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물리 치료장비를 설명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건소 증축 및 개 보수공사 시설비 증가 분 은 98,63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개 보수하는 과정에서 난방 보일러 시설의 기자재를 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와 기존 건물 옥상부분에 금이 갔기 때문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당초에 전체 각실 구분을 경양 칸막이로 설계를 했습니다 만은 건물 유지 관계로 인해서 벽돌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전기 부분에 30kh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90kh로 증설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소방부분에 살 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98,638천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96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 도 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7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6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1,22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궁암 검진 비는 당초에는 사업물량이 796명에 5,000원씩 해서 3,980천 원이 세웠는데 도 비가 증액되어서 사업물량이 2,400명으로 3배 증가하면서 단가가 6,000원으로 되어서 10,420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비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가 24,000천 원인데 도 비 20,000천 원과 시비 4,000천 원인데 당초에는 시비로만 장비구입 비 20,000천 원과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 2,000천 원으로 22,000천 원을 시비로 확보하였는데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4개 시 군에 20,000천 원씩 물리치료 설치 도 비 보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희가 노력해서 저희 시에서 20,000천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물리치료 장비구입 비로 24,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응급장비 보상 사업비는 도 비 사업인데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응급처치장비 14종 22점을 새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는 시설비에 포함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원덕 보건지소에 건물바닥 교체공사에 18평을 하는데 1,080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계 보건소 청사 부지포장을 당초에 30,000천 원을 확보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7,000천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완전히 포장할 계획입니다. 원덕 보건지소 민원실에 비디오 비젼이 없습니다. 민원 인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홍보를 할 수 없어 비디오 비젼 한 대 구입으로 850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당초에 1대만 구입하겠다고 해서 600천 원 계상 하였는데 예방 접종 약품 포장단위가 20㎖에서 1㎖로 소포장 단위로 되어서 이 용량으로는 부족해서 500㎖ 두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건강진단용 도플러 구입입니다.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태아의 건강상태를 이제까지는 측정해서 서비스를 못해 드렸습니다. 태아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매월 진단해서 임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플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 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종근 입니다. 먼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10인 이하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10인 이상으로 해서 1,200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중에서 야간수당이 없었는데 9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와 정화조 청소비가 모자라서 1,200천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영화필름 대여료가 당초 1,500천 원에서 1,000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140천 원, 전기안전검사 협회 비 10천 원, 회원 홍보물 방송 우편료가 540천 원, 청원경찰 장비 구입 비에 400천 원, 오수정화시설 유지비가 1,000천 원, 발·변전 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천 원, 수족관어류 동절기 위탁관리비가 600천 원 재료비중에서 무대조명 시설 자재비가 2,400천 원, 일반전기자재 구입이 856천 원 수족관 어류 및 먹이 구입 비에 1,500천 원 보상금 중에서 개관 2주년 기념 초청 공연 보상에 50,000천 원, 전시초장 보상비에 4,500천 원 문화의 달 시민의 날, 행사 초청공연이 25,000천 원, 공연출연자 급식 보상이 3,000천 원 계상 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출입문 방풍시설 공사에 10,000천 원, 연구개발비에서 입장권제작프로그램 구입에 2,000천 원, 자산 취득 비는 복사기와 프린터기가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6,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공설묘지 추가편입 토지매입 비해서 185,000천 원인데 이것이 매립한 논입니까?

지금 매립한 것은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한 것이고 1단지 내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 안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옹벽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한 것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2,000평정도 됩니다.

앞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묘지 기수가 더 늘어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녹취 불량)

저희들한테 사용 검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건을 달아서 보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이경자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정구호 제작에 400천 원, 여성회관 안내판 제작에 200천 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을 받은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 상호 평가함으로서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전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 2,500천 계상 하였습니다. 전시실 시설비로 250천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실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관내에 여성 문맹자들의 한글지도를 위한 한글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1,680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년 9월부터 96년 상반기까지 주2회 2시간씩 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자원봉사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로 꾸준한 지도가 되지 않아 부득이 강사료를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칠판 구입 비 500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하게 되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만은 모두 286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586으로 교체하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비 2,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구입 비입니다. 교육업무 기록 보존으로 인한 카메라 구입 비로 3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 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기타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변압기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식이 심하고 용량이 작아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승압 이전 설치를 당초 예산에 20,000천 원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20,000천 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에어콘 구입은 지금까지 사무실에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에 2,100천 원을 계상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들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