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제52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금일회의에서는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시과수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안병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계발계장 이영기입니다. 수도계장 변태흥입니다 단속계장 연규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근무자 26명, 읍면 청원경찰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시급2개소, 읍면8개소에 총 156,297㎢ 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2개 읍면소재지에 해당하는 군 전체 면적의 23.1%에 해당합니다. 그린벨트현황으로서는 매송면외 3개면에 96.22㎢ 입니다. 상수도 현황 중 상수도 종사원 인원현황을 보시면 본청 외 6개면에 일반직이 5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청원경찰 20명, 일용직 6명, 공익근무요원 11명 등 총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상수도 시설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은 태안읍 외 5개면에 배수지 10지, 정수장 4개소, 취수장 3개소가 있으며 총 시설용량으로는 1일 28,000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급수시설용량은 1일당 28,000톤이며 현재1일당 13,177톤을 생산하여 1일평균 9,73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1인1일 급수량은 233ℓ고 총 급수인구의 비율은 36%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96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탄 오산리 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동탄면 오산리 일원으로서 총 면적257천㎡를 '95년10월19일자 대상지구로 선정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8월과 9월 사이에 국토 이용 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며'96년 11월까지 경기도 도건설 종합심의를 거쳐 '97년 1월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 바로 결정고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6년 3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지구 환경영향 평가를 수립하였고 '96년 4월까지 주민의견 및 관계법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계획대로 토지수급계획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에 대한 신청을 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담 도시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봉담면 상리의 8개리 일원으로 면적은 2,552㎢로서 인구는 2만 인급으로 200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6월까지 도시계획입안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96년 8월까지 입안 안에 대한 공람 및 의견을 수렴 실시 후 '96년 10월까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을 경기도에 득하여 '96년12월까지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6월 24일 도시계획 입안 용역이 완료되어 바로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람 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안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남면 평리외 9개리 및 팔탄면 가재리의 2개리에 면적32. 661㎢ 로서 15만 인급으로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맡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1일에 도시계획입안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용역중이며 준공예정은 금년 12월14일까지 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주민공청회 및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97년2월부터 5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96년 7월 건교부에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입안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8년 3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를 해서 완료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양면 남양리에 10. 665㎢ 면적에 인구5만 인급으로 도시를 2006년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 이용 계획 변경안 용역을 완료하여 '96년 6월 10일부터 '96년 7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96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토이용변경절차를 이행하여 '96년 12월까지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득한 후 '97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입안 및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 '97년 12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구역 확장 재정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정면 조암리 및 장안면 어은리 일원에 목표년도 2006년까지 인구 3만 인급으로 계획하였으나 조암도시계획 발전 추진을 재검토 한 결과 인구가 55,000으로 변경 계획하여 약 13㎢ 의 읍급 도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6월 8일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이 준공되어 남양면 도시계획과 같이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6년 10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안을 득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 신청 및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등 절차를 거쳐 '97년12월까지 도시계획지적고시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반월도시계획구역은 주로 그린벨트지역의 일부로서 매송, 봉담, 비봉, 남양면 일원으로서 면적은 100.98㎢ 이며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행정 구역 별로 도시계획구역분리계획에 따른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동적이기는 하나 '96년 10월까지 도시계획입안용역을 안산시에 협의하여 '96년 12월까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화성군의 의견을 안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97년 2월까지 도시계획기본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 3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의 입장으로서는 보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해당 시군별로 도시계획 구역계를 분리하는 안으로 건설교통부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구역계 분리 결정완료시 본군의 실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구획정리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이며 총면적 265,979㎡ 로 약 8만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300가구로 8,700명을 목표로 잡고 '98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서는 '96년 12월까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작업을 실시 완료할 계획이며 '96년8월경에 환지계획공람공고를 실시하여 '96년 11월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6월중에 사업 지구내 채비지 매각 공고를 하여 '97년 7월부터 '98년11월까지 채비지 매각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사업 준공 예정일은 '9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요추진현황으로서는'95년도 11월 29일 태안 진안 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인가가 되었고'96년 6월 25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및 묘지에 대한 감정을 평가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기간은 7월 20일까지로 되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차집관로 매설공사비 및 하수 처이장 건설비에 대한 년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폭이 25m, 연장 454m를 '97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년차별 추진계획 내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96년 12월까지 용지 보상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현재 공사의 조기 착공으로 인하여 현재는 100% 용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계획으로는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으며 늦어도 '97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연장 284m도로를 '9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년도별 사업계획은 유인물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O.5%의 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96년도 용지보상을 완료하여'97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교통난 해소를 해소코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송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폭은 15M, 총 연장664M도로를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현재 총연장 664M중 송산별 사무소 진입로 부근 200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64M에 대한 용지 보상 및 공사를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체 도시계획 도로는 도비 보조에 의존해서 사업이 시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 17호, 18호, 19호에 대한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남면 평리 일원에 폭 8M,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됩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로 2-19호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도로 개설이 시급한 2-17호 2-18호선을 '97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2-14호와 2-19호선에 대해서는'98년도로서 종료할 계획으로 년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화성온천개발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개요을 보고 드리면 팔탄면 덕천1리 일원에 '87년 3월 18일 온천이 발견되었으며 지구지정 면적은 816,749㎡ 이고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월경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당초에는 면적이 약 50%에 해당되는 것만 했다가 중앙에서 보안림이 해제되면서 전체면적을 다시해서 변경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온천 개발 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97년 5월에 착공하여 2003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문 온천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팔판면 월문리 159번지일원에 '89년 12월 14일자 처음 온천이 발견되었으며 면적은 856,237㎡입니다. 1일 3,400톤 정도이며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7월중 개발행위 신고를 득하여 '98년 8월부터`9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송1배수관로 124KM, 배수지 10개소, 가압장건설 3개소, 통합정수장 건설 1개소, 용지매수가 6만4천㎡ 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계획으로서는 배수지 축조 6개소, 가압장 건설 3개소, 송-배수관로 매설 80KM 통합정수장 건설 등입니다. 또 `97년 사업계획으로는 배수지 축조 4개소, 송배수관로 매설 37KM,용지매수 64천㎡ 수수시설 사업 완료 및 확정측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추진 현황으로서는 책임감리 추진, 통합정수장 분담금지급, 송.배수관로 매설 2개노선 17KM를 추진하였으며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 특수시책으로서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전산화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종전에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전산화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 계획 확인 사항은 전산 발급하고 있으나 농지 산림 등의 자료 입력이 아직 미완료 되어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수작업 처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업과와 산림과에 토지 용도를 지번별 전산화로 입력이 끝나는 대로 테스트를 거쳐 전항목에 대한 전산발급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방대한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미확보로 자료의 관리 수정 등에 대한애로 사항이 예상되며 용도 지역별 토지 관리부서, 즉 농지와 산림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력 작업지연으로 전산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가능한 한 협조를 얻어 전산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산 입력 안전관리를 위하고 각과의 협의를 조속한시일내에 거쳐서 전산입력을 조기에 완료,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수원시 하수 종말 처이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태안읍 진안리 692-204번지 일원에 면적 168,785㎡ 로 1일 용량이 당초에는 22천㎥ 을 하였으나 면적이367,989㎡ 로 1일 처리 용량이 740천㎥ 으로 증설할 것을 수원시장이 저희 군에 신청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96년 7월중에 지역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6년 9월까지 경기도에 도시계획 신청결정신청을 하여 '96년 10월경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7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지적 승인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95년도 8월 18일 수원시에서 도시 계획시설변경결정협의요청이 된바 이의 계속 추진 사업으로서 '95년 10월 4일 태안 도시계획인구 및 구획정리 사업 하수량을 우선 협의토록하고, 광역 상수도 5,6단계 물량중 2만톤을 하는 등 또한 기산천변에 대한 도로개설 등을 요구하였고, 화성군의 의견을 수원시에 통보하였으며 '95년 10월 21일에 태안읍 발생 오수처리를 보다 광역화 됨으로서 저희 본군관내 5단계물량을 '97년도에 1만톤을 공급하고 2단계에 1만 톤을 공급한다는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5일부터 개최키로 한 공청회는 광역 상수도 5,6단계 물량 확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협약 미체결로 공청회 개최가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주요 사유는 물 관계는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지하 매설물관계라든가 또 저희가요구한 도로망 확충계획 또 그에 따른 주민의견에 몇 가지 사항이 미비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완전히 거쳐서 확고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을 수원시와 협의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군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발전 시키고져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웅군으로서 전원도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무 도시과장께서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앞장을 서시는 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본 도시과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정말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나라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뜻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의 답변과 거기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변화된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있나와 그 부분을 세분화 시키면 결국은 본위원장 생각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세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능력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 둘을 합쳐서 행동의 변화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신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능력과 사고와 행동의 변화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능력에 대한 것은 계속 창의력과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감으로서 주민과의 대화 행정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우선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력은 자기가 행동하는 행위가 올바르냐? 아니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해서 해나갈 것이냐는 계획된 방식을 해 나감으로서 자기 맡은바 책임과 소신을 다하는 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은 실제로 현장에서 대화와 답사로서 주민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서 행정을 여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공무원상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저희도 개혁의 뜻을 귀담아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주민 본연의 우선 행정으로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현지 답사, 현지 대화 이런 것으로 중점을 둬서 시행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여기에 걸맞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우선 마음에 들어와야겠다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능력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지식을 습득 해줘야만 봉사 행정을 펴는데 정말 진솔하게 펼 수 있을 것이고 사고의 변화, 즉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을 인식하고 그분들의 불편이 뭔가를 이 마음에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뭔가를 찾아보고 안 된다는 방향 보다는 해드린다는 생각으로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공직자상이 굉장히 정립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이 바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실행돼줘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과 변화라는 타이틀을 이시대가 걸고 나가는 마당에 부끄러움이 없지 않느냐.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일해봅시다는 뜻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추진에 전문인원이 미확보 돼서 업무 관리에 지난하다고 문제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와 토지관련 부서인 산림과 산업과에 보전입지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 보호구역관계 조사 관계가 지연돼서 같이 못하신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비용이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전문요원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 또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전산기기관계는 금년 예산에 도시과에서 하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라도 왜 확보를 안 하셨는지 필요하다면 꼭 장비를 확 보를 하셔야 되는데 , 예산확보를 왜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1일평균 581건의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전산화 했을 때는 몇 건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직 요원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이 전문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용직과 저희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이수를 맡은 중에서 군수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체할 계획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처리된 농지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별로 나름대로 사유과 산림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지적 분할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분류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입력을 할 계획에 있으며 산업과에 대한 농지는 말하자면 농림지역이라든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지역별로 이것의 면적을 저희한테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과별로 바쁜 사항으로 전개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협조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별 협조나 아니면 안됐을 때는 대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자료가 입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화 장비는 그린벨트 관리 전산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이것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인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전산요원을 확보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이 도시과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고 화성군 전체 계획 입안이 돼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각과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나를 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금년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과의 전산 요원이 얼마며, 컴퓨터가 얼마냐를 조사해서 . 지금 대구 같은 데도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각 자치단체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문요원이 일용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담당공무원들도 물론 교육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산업과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래서 이 관계는 산림과와 산업과와 관련 과와 협의를 빨리하셔서 이왕하시는 것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전산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기기를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셔서 의회에서 도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에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관계가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도 약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되면 토지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라가지고 추진은 군수님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역5단계 상수도 사업에서 배수지 10개소를 확장하고 신설한다고 했는데 10개소 내용이 어느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10개소는 우선 저희가 1통수관로와 2통수관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통수관로는 병점에서 서신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1통수관로로 명칭이 되고, 2통수관로는 오산시를 지나서 양감에서부터 우정, 장안반도로 들어가는 것을 2통수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통수관로에 5개소가 있고 2통수관로 5개소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관로별로 1통수관로 5개중에 태안에 1개소, 봉담에 1개소, 비봉에 1개소, 남양에 1개소, 사강에 1개소로 5개가 되고 2관로에는 정남에 1개소, 양감에 1개소, 발안에 1개소, 팔탄에 1개소, 장안에 1개소로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수장 있는 쪽으로 하시게 되겠죠?

위치는 기본관로에 가까운 쪽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배수지는 고도, 수압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결정을 다 하셨습니까?

네. 지적도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G. B지역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로망이 결정이 되었는데 관계되는 용지 매입이라든가 기공 승낙 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이를 테면 비봉이면 비봉어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표시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추진계획안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도시계획법에 보면 의견의 수렴으로 돼있습니다. 수렴은 뭐냐면 일단 의회 의견에 수렴이 되면 수렴에 대한 것을 받아준다 안받아준다 보다도 그 의견에 대한 것을 반드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뜻을 상정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수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의 수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득이한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여지껏 군단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나 도단위에서만 다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분리해서 각 시군별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전문인내지 교수, 또는 나아가서 의원님 또는 참석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을 해서 따로 따로 지방시대에 적응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달리해서 분리 작업을 건의한바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 있으며 앞으로는 시단위만 위원회 설치가 가능했던 것이 군단위도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의 참석. 또는 지방 유지급 또는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정할 때 내실 있고 실용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수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렴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회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것은 중앙단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 중앙단위라는 것은 도단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물론 그 양반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계시지만 화성군의 지역실정을 알아가지고 심층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단위는 자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번 거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단위가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항상 건의해 가지고 아마 빠른 시일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개정. 상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 회가 구성이 돼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을 깊이 들으시고 앞으로 도시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위원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각 읍면도 도시계획이 되는데 아까과장께서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돼가야지 큰 시나 도시계획이 아니고 송산, 서신 등 각 면이 다 도시계획이 될 텐데 주민들 대표인 의원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의원들이 수렴을 하라면 되겠습니까? 반영이 돼야죠.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반드시 의원님이 참석이 되도록 해서 확고하고, 조리 있고, 실정에 맞는 도시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부에서도 일단은 인정을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상정해서위원의 선임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개발사업을 하는데 도로개설공사 설계 조사 당시 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다 의뢰를 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소로, 중로, 대로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물론 도시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가 생각이 됩니다만 대로, 중로급은 보통 저희가 손을 못대고 소로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도비 보조를 위탁을 해 가면서 해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군비를 일부 지원은 받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미흡한 관계고, 자립도가 워낙에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상에 해줄 것은 많은데 추진하는 것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 예를 들어서 지방도, 국도, 군도 이렇게 겸해서 나가는 것은 도시 계획 도로하라고 해서 군단위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방도라면 지방로도. 그러나 시급은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대로망 같은 것은 중앙에 의지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말하자면 지방도 306호 서신간, 발안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도 도에서 그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나 시가 되면 그 구간은 또 빠집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단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 도로는 일괄적으로 군도는 군수가 지방도는 지사가 해가고 나머지 소로망 계획도로는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도에다 상정을 해서 보조를 받으면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설계조사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용역 업체에다 줘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설계 적정성여부를 판단해서 심사를 합니다.

과에서 독단적으로 나갑니까? 각 읍면의 면장이나 주민을 참여 시켜서 조사할 때 같이 합니까?

현재까지는 과에서 해당 심사계장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사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읍면장이나 그 지역주민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하는게 낫겠습니까? 독단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우종봉 위원님께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항도 하나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독단이나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실정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장과 관계되는 지역 주민을 참여 시켜서 그 구간에 대한 설계할 때 반영할 것이 뭐냐 등등을 저희가 깊이 알아가지고 최대 반영이 돼서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준공된 후에 주민들이 관을 고맙게 생각할 것인데 , 만일에 주민의사에 안 맞으면 해주고도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지껏 한 것은 권위주의로만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과장님 생각대로 하셔서 큰 사업이건 작은 사업이건 지금은 민주화시대요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산에서 우정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역 상수도 5단계입니까?

네. 5,6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기아산업으로 가는 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산업에서 독단으로 끌어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포함이 돼 있는데 기아산업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수도관이 읍면 거쳐 가는 것입니까?

네. 거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이 몇m 입니까?

여기는 900md1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용수 5,6단계 배분계획에서 되는 것이고.

앞으로 발안 공단이 15만단지 ‥‥

별도로 물 확보가 되는대로 또 다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 발안 공단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할 때 절충을 해서 해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것가지고 앞으로 20만, 30만 도시가 될 텐데 저것가지고 안되면 또 파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것도 3,4단계, 5,6단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본관로 묻은 것은 중앙에서 5단계 통수관로를 묻고 6단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5,6단계를 합해서 해나갑니다. 5, 6단계면 최소한 2006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이상은 그때 가서 나름의 팔당댐에서 올지 다른데서올지 계획이 미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의 하나지만 시행 상 그러한 난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또 욕먹습니다.

또 10년 후면 관경을 또 묻어야 되는‥‥

10년이 아니고 100년은 가야지. 또 파헤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통정체가 되고, 또 그것을 파야 되고.

물량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팔당댐의 물량이 고갈이 됩니다. 6단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변함에 따라서 관로망이 바꿔지거나 했을때..

아까 말씀 중에 송산에다 관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병점에서 갑니까?

송산은 태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럼 태안으로 왔다가 또 태안에서 가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팔당댐이 안성까지 갑니다. 거기서 T자를 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점에서 남양으로 해서 가고, 그러면 비봉쪽은 수원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죠. 서신노선까지 1관로이고

아니 서신노선이 1관로 아닙니까?

1관로죠. 1관로에 매송, 비봉, 남양, 서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수도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 매화리 소재지 상수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93,'94년도에 시설은 했는데 당시 관정 관계는 당초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정관계 때문에 확립은 안됐고 추경에서도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인원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 자체를 '98년도에 자체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간이 상수도 를 전부 군에서 관리하기로 조례까지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돼죠. 확보를 해서 이행이 되야죠. 아마 작년 11월인가부터 통합을 해서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면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긴급 반상회까지 열어서 수도계장께서 소재지 상수도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면장, 군 의원까지 참석시킨 자리에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경예산에 받아 들여서 주민들의 요구를 금년도에 꼭 물을 먹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된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올리긴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올라온게 없던데 뭐가 올라옵니까?

너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아니 그러면 군 의원까지 참석시켜놓고 뭣 때문에 반상회를 합니까? 거기서 칠판에 그려가며 계장하고 나하고 약속까지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계장이 군 의원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성 있는 말씀을 안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안했으면 그때 회의가 끝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추경에는 꼭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추경에 올렸다고 저한테 기별을 하든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든지, 안되면 군수를 만나든지 해서 꼭 돈도 많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해줘야죠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예산에서 빠진 어려운 예산을 다시 만드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먹어야 살죠. 더 어려운 것이 뭐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게 아니고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애초에 왜 군 의원을 불러서 반상회를 뭣 때문에 같이합니까? 제가 요새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합니다. 추경 아직 멀었다고 지금 만일에 서신면이 추경한 것을 알면 저는 서신을 못갑니다.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데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장께서 만일에 올린 것을 예산당국에서 삭감한다면 저한테 기별해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돈도 많지 않은 것인데 보십시다. '93년에 해놓은 것인데 여지껏 수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여지껏 물도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억 들인 것인데 전부 녹이 나서 못씁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긴데 다음 추경에는 꼭 좀 올려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이 안되면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꼭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절대 의회와 행정과 행정에서도 본청 행정과 또 읍면행정이 서로 따로 노는 입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서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면 서로 모양도 좋고 또 정도 생기고 하는데 아마 박종길 위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무척 섭섭하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무 과장께서 깊이 유념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꼭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실 용의 있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미흡하게 다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저희 힘이 모자라면 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관철이 되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묵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기본 설계가 매우 부족한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아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하수 내지 간이 상수도에 물 수급을 의존할 실정인데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동간이 상수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아주 소홀한 것 같고 또 지도를 잘 안해줘 가지고 마을 간에 이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원수를 확보해 놓고 대책이 확실하면 이것은 2차적으로 돌려도 되지만 아직까지 앞으로 물수급 대책 상황으로 봐서는 간이 상수도를 보존하는데 까지는 보존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패쇄하는 행정 실정에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는데 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 간이 상수도가 사실 관장은 사회과에서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상수도로 흡수가 됐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가지고 관리를 군수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에 대한 것이 자꾸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탁도가 됐든가 부분적으로 뭐가 안됐다는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간이 광역상수도만 의존해서 일을 한다는 뜻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관리를 했을 때 말하자면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은 또한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상수도 물이 되었건, 정수물이 되었건 물에 대한 것은 똑같은 투자가 되고 같은 맥락에서 흐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 간의 갈등은 뭐냐면 사용료 납부라든가 또는 그러한 것을 자체별로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상수도 요금을 부과시키면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 더 드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나마 미흡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수도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213개소입니다. 그래서 별개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관리는 군수 관리라는 것은 꼭 군수라서 수도과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관리라면 군수나 읍면장 관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읍면장으로서 일단은 조사가 돼서탁도라든가 미흡한 것은 샘플을 받아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연구를 해서 어떠한 적절한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 원수 자원도 6단계, 7단계에서는 새로운 제3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 팔당물 가지고는 이제 6단계, 7단계는 아직 생각할 여가가 없답니다. 그럼 아직도 화성이 지하수자원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대책이 없는데 지하수 관리로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관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간에 단 1년치라도 200몇개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이 상수도를 당초 예산에 3억5천8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소액부터 몇 천만원까지 있다보니까 3억5천8백만원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를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면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6개 읍면 이외에는 전부 간이 상수도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몇개소에 2,3억을 들였다는 민생문제를 사업성이나 경제성 가치를 따지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화성군민이 물을 못 먹는다면 100억 천억이라도 들여서 당장 해줘야 됩니다.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70개 세대가 먹는 물의 원수를 확보하려면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간이 상수도를 보존해 줘야죠. 이런 문제가 마을에 비일비재해서 여기 박종길 위원님도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 자원조건이 무한하면서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 주민들이 어느 날 물먹다 떨어지면 몇 만원이고 얼마가 들어간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대체를 합니까? 그럼 수도계 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새 3일째 끌려 다니다가 망신만 당하고 군의원이 자기 집에서 삽 가져다가 우물 파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께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상수도 부분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민들 중에서 간이 상수도건 뭐든 간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된 부분이든 급수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서면으로 나와있죠?

네.

그 사유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지역이라고 해서 체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을 테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기재가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듣기는 어렵고 어차피 조사가 돼 있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가 안됐습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가지고 전수 조사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보려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조사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별 반영이라든지‥‥

연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과장께서 지금 식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팔팔뛰실 것입니다.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 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수도계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화성군 전체가 책임지고 최소한 도시과 전 직원이 이런 때는 한번쯤은 공조체제를 이뤄가지고 비봉면의 어디, 태안읍의 어디, 서신면의 어디, 매송면의 어디에 물을 잘 드시고 계신가? 주민들의 이것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신가?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데 바탕을 두고 공무원의 사고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느냐고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못하셨으면 각 지역별로 각 정황을 분석해서 꼭 해결하지 못할 불가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면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 그런데 서로 섭섭하시겠지만 무관심 속에서 그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실행을 바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조사가 된다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고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될 지역도 있고 현재 공기업 특별 회계상 예비비나 아니면 시설비 부분에서 가감되는 부분 속에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라도 더해서 할 수 있는 시급한 일은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대외적인. 예를 들어서 수원시와 연결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또 안병무 과장님을 그만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능력가지셨으면 이런 것은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안 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생계는 조사가 돼 있습니다. 각 읍면 소재지에 요식업들이 있는데 서신 같은 경우 대개 보면 요식업들이 허가를 내려면 물을 다른데서 떠다가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는 간단합니다. 각 읍면 소재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놨다가 어느 면이 어느 소재지가 인구가 얼마인데 상수도를 못 먹으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 그런 것쯤은 파악을 해 놔야죠. 또 한가지 현재 상수도 때문에 많은 부채들 지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110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늘 것 같습니까?

대략 300억 정도

회수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몇 년이라고 한다면 20년

상환기간은 20년인데 말하자면 흑자냐 적자냐의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저희는 항상 대폭 올려야겠다. 왜 그 얘기가 자꾸 논란이 되냐면 저도 외국을 가봤습니다만 외국에서 선진국 물 값이 맥주 값과 똑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1톤에 250원이라는 것은 1톤이면 드럼으로 5드럼인데 이것을 250원으로 부과시킨다는 것은 저도 수도담당을 하지만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지껏 내무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려고 해도 중앙에서 못 올리게 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한번에 150%, 100%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점차 년차로 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야겠다는 방안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서 빚을 줄여가고 운영의 미를 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수도요금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은 물을 아껴 쓰자고 변기에다 벽돌 넣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나면 제가 수도계장께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 화장실을 가보십시오. 항상 물이 줄줄줄 흘러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빚을 11억3천만원씩 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그런 것도 수도계장이 관청에서 먼저 앞장서야 지국민들 보고는 벽돌 한장 넣으라고 하고 관청에서는 물이 새도 그냥 두고 제가 이것을 한두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위층 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어디서 새는지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소위 위원들이 사용하는 관청이 이렇다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정신가지고 하니까 서신면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아우성을 쳐도 그냥 두고 나중에 끝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겸허하게 잘 받아들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 조암이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주로 자연 녹지로 들러 간 것은 주거 지역화 해 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절차는 말씀드리면 입안권자는 화성군수입니다. 화성군수가 입안을 했을 때는 추정되는 인구, 거기에 따른 면적 이것은화성군수가 대략적으로 협의를 해 줍니다. 그 후로 용역업체로 들어가는데 용역을 할 때는 주어진 범위에서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말하자면 향측이라든가 지적, 지세, 지형, 여건, 도로망 등등 모든 것을 용역 업체에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합당성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지역입지 또는 용도지역구분, 도로망 계획 확충, 학교 시설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거나 반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일개인을 추정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백 사람이면 50사람은 만족도가 있고 30사람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은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또 깊이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소로망이나 가로망 계획을 짤때는 부득이 불가분의 G. B철거 내지는 이런 계획이 섭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끝내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실행이 되고 현재까지도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미줄 같은 것을 발전자로 만들어서 체계를 이룩하고 용도별 지역을 한다면 물론다소간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나 공원녹지로 묶여 있을 때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이 상업 지역이나 추거지역 이런 데로 해서 되는 사람들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애당초 취합을 할 때 이 지적도상을 5천도 이상은 안 가집니다. 지번이 안 나온 도면을 가지고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 때 최소 2500도까지는 확장을 해서 만든 입안을 가지고 최종 지적고시를 할 때 1/1200에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깊은 내용이나 오지만 우선 지금 불만의 요지는 대부분이 다 용도지역 불만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일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현지를 다시 답사를 해서 저희 의견을 첨부 시켜서 올라가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일단 의안을 올려서 상정시켜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소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서 최종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안을 해서 공람을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용도지역별 배분을 가지고 주로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불가피해서 못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여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주민 공람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람을 시켜서 이러 이렇게 변함이 있다는 사항이고, 그 지역의 연계나 상업 지역이나 주어진 주거지역 자연 녹지 형태는 용역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모든 것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반월 도시 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사업개요로 말씀하셨는데 저쪽 시화2단계 계획한 것은 우리 화성군에서 계획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이 시화 2단계 국가개발로 돼있습니다. 지방개발이 아니고 국가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화 담수호 문제로 돼서 지금 아마 일차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수호가 워낙 문제가 돼서 2단계 개발계획을 어떻게 지을는지 대략적으로 시화지구에 대한 흐름만 보고 드리면, 현재 까지는 사업기간을 '92년4월11일자 건설부고시 1992-162호로 연장승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종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96년1월29일자 시화지구에 외곽시설을12m를 25m로 변경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시화 1지구 말하자면 시화지구 반대는 안산 쪽으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는데 저희 계획으로서 이쪽에는 일부가 도시지역, 농림지역으로 돼서 계획은 구상이 되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유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사유는 뭐냐면 담수호 계획에 문제가 되고 환경문제가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향후추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토 개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조사가 돼서 건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시화 2단계가 자꾸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 총선이전에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총선이후로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발표를 하겠다고 하다가 시화호에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터지는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혼란이 오니까 완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화성군의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화호가 안산 쪽으로는 얼마 안 붙어요. 그러면 주민들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고 3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계획하고 건교부에서 계획한 이를테면 도시지역이라든지 이관을 해 달라고 하든지 말하자면 입안에서 제척을 원한다고 할까 제가 전문적으로 몰라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 자체에서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국토계획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제방이 막아졌고, 또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은 지방에다 이양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개발을 지방개발로 환원해 달라는 뜻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일 문제는 담수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바꿔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개발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일부 개발한다 해서 해결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TV매스컴에서 시화호 관계를 잠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장관께서 얘기하신 것도 들어 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추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안 제약공단도 거기도 처음에 같이 했다가 따로 우리가

아닙니다. 발안제약공단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그것을 아는데 그것은 농약법에 의해서 당초 개발한 지역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개별입지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법이전에

마도 염, 안료 공단이 그렇던가요?

마도 염, 안료 공단에 대한 것은 지구 지점을 받은 것은 화성군에 공단이면 공단에 배분면적이 있습니다. 그 배분면적에 의해서 그때 발안공단 백만평에서 때어 가지고 마도 공단으로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방공단 계획입니다. 지금 마도나 발안은 지방공단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국가공단이나 국가개발은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방개발로 건의를 해도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들어주겠냐는 과장님 말씀인데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쉽사리 투자한 것을 지방에다 이양해서 해주거나 하는 사항을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염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민간인 토지 소유자들이 공장을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이러니까 엉뚱한 세금만 물고 침해가 돼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시화 2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것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매립지에 대한 것은 국가 귀속 땅입니다. 아직 귀속이 어디로 될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지 그 외에 말하자면 현재 농토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폐염전 부지도 개발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고 개인 것은 말고 공유 수면법에 대해서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 2단계 사업 때문에 공장 승인을 요청해도 안된다. 뭐를 해도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관계가 시화 2단계 때문에 공장입지가.. 폐염은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쪽 만이라도 지방개발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야 재정 확충도 되는 일이고 시화 2단계가 언제 될는지 오리무중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신문에 조그만 호수를 만들어서 정화를 시킨다. 폐수 관로를 따라 묻어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환경부 장관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쪽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물론 공유수면을 뺀 폐염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일부라도 해야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결정이 안난 상태에 매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라든가, 준도시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 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돼 있으면 부분적으로 달라면 혹시 그때 가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미비된 상태에서 올려봐야 특별한 답변은 안 나올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 주셨는데 밑져야 본전인 얘 기도 있습니다. 한번 안 되더라도 건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내 조용함) 장시간 안병무 과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해서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좀 잘 기억이안 나시는 것은 계장들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후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을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존경하옵는 우종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수산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수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4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도계장 김정상, 중식계장 김창수, 어업지도계장 김천웅입니다 해양오염 방지계장 신주호입니다. 이상 4개계장 인사를 올렸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는 7월5일자 신설되었기에 다시보고 올립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됨으로 보고서 내용 중 수산 일반현황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 사항부터 먼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산과는 어도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해양 오염방지계 4개계로 구성돼서 정원이 17명 현원이 16명입니다. 1명은 환경직 7급 1명이 아직 미보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공무원 중에서는 남양, 송산, 서신, 우정에 수산직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신면에만 수산직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수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업 지도선이 저희 화성군에는 두 척이 있습니다. 경기208호 강조선26톤 클라스입니다. 800마력에 속력은 17롯트가 나갑니다. 건조비는 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수 년월은'92년 12월 24일날 건조된 선박입니다. 경기209호 FRP입니다. 0.75톤 115마력입니다. 선외기라고 합니다. 42롯트가 나갑니다. 건조비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 12월12일자 건조된 선박입니다. 수산관련 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 화성어촌지도소에지도소장이 고길용, 장안면 사곳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수산업 협동조합에 조합장 이종국,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는 17개 어촌계가 있고 27개 행정부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업가구가 350가구 겸업가구가 1833가구로서 총2233가구가 돼있습니다. 어민수는 7828명이 되겠습니다. 어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허업이 76건에 1755ha가 되겠습니다. 허가업이 어선이 461척에 48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허가건수가 많으냐면 배 하나에 허가가 두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겸업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업은 김건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맨손어업 수산업법상 손이나 호미로 잡는 것을 맨손어업이라고 합니다. 1437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등록어선을 보고 드리면 총 501척에 2032톤이 되겠습니다. 동력어선이 486척으로 2013톤이 되겠습니다. 평균 4.1톤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로는 21개 어업기반 시설이 돼 있습니다. 선착장이 18개소가 있고 물양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물양장은 그물도 내려놓고 물건도 내리고 해서 바닷가에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물양장 이라고 합니다. 어민 후계자가 43명입니다. 어선 어업에 39명으로 돼 있고 양식업 내수면 포함 4명입니다. 내수면 어업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어장이 3개소 이것은 남양호 일종공동 어장이 있습니다. 낚시터가21개소가 돼 있습니다. 양어장이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96년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35억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우정만 권역으로 정해서 우정면 매향1리, 매향2리, 석천4리, 국화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매향1리는 선착장, 물양장, 바지락 양식장, 쓰레기 소각장, 폐유수리 탱크, 매향2리는 어민회관, 바지락 양식장, 석천4리는 횟집센타, 바지락 양식장, 오수 정화시설 ('96. 5. 17 사업포기) 국화리에 선착장, 급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공중변소, 폐유수거 탱크, 공동작업장, 어장진입로, 방파제, 가두리 시설 등을 어촌계에서 요구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석천 4리가 부지 확정을 못해 가지고 횟집, 오수시설관계가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지락 양식장도 화홍 지구에 간접피해 지구라고 해서 수산청에 승인이 안돼서 석천4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매향1리, 매향2리, 국화도 세군 데에 다시 공문을 띄워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하지 않고 우리관내에서 소모 시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향1리에서 횟집을 짖겠다고 해서 부지 확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 선정을 '96년 4월 30일자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자 설계를 했고, 군지원 사업만 6월 30일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7월15일, 준공을 '96년 12월 15일까지 준공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정이라든가 군부대 협의 사항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사업으로는 매향1리에 선착장, 물양장은 설계완료 및 심사 의뢰 중에 있고 국화리 공동 작업장, 선착장, 방파제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계 사업입니다. 매향 2리 어촌계 어민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리는 자연부락쓰레기 소각장, 공동변소, 페유 수거 탱크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국화리 이장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년내 공사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사업은 조기사업 착수 및 년내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5천4백만원이고 사업량이 88만미로 꽃게가 58만미, 넙치가 30만미를 넣도록 돼서 넙치는 지난번에 넣었고, 꽃게는 종묘가 자라는 대로 바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화성군 우정면 국화리 입파도 근해로 현재 잡아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산업체 및 단가조회를 '96년 2월에 했습니다. 방류장소 협의를 서해수산연구소와 같이 해서 '96년 3월에 방류장소를 정했습니다.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96년 3월에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96년 4월에 했고, 입회 공무원 및 단체 선정을 '96년 4월에 했습니다. 사업 착공은 '96년 5월에 했습니다. 방류 및 준공처리를 8월중에 완료하려고 저희 수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종묘납품업체선정을 협동 농수산 주식회사로 '96년 5월 3일자 돼서 넙치 종묘는 '966월 4일자 방양을 했고 당초계획이 30만미였는데 실지 입찰 잔액과 총전체를 넣어서 314,546미를 방양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꽃게 방류를 '96년 7월중에 방양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대, 사업대상은 내수면 양식을 경영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니시다보면 산소 주입기로 회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 선정 홍보를'96년 3월에 했고 사업지 선정을 '96년 4월에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96년 3월에 했고, 사업 착공을 '96년 4월에 했습니다. 우량 기자재 공급을 '96년 5월에 했고, 사업 준공을 '96년 5월에 마무리해서 줬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자 선정이 '96년3월7일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96년 3월 21일, 사업 착공을 '96년 4월19일, 사업 준공을 '96년 5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공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00ℓ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정면 매향1리 어촌계의 1개소와 매향1리와 매향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을 '96년 1월에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96년2월, 착공을 '96년 2월에 했습니다. 유기산 공급을 '96년 2월에 했고, 준공을 '96년 2월에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96년 1월 2일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2월 7일 했고, 착공을 '96년 2월 9일, 유기산 공급 준공을'96년 2월9일, 물량을 15800ℓ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을 하는데 김유기산은 김을 깨끗이 키우고 빛깔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민들이 사용을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쓰도록,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6200ℓ가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부터 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쓰다 남은 것과 이것과 공급을 해서 금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척으로 화성군 장안면 노진리 930-205 강용득이가 관리하는 선박입니다. 이것은 내수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자 선정이 '96년 3월 30일자가 되겠고 보조금 결정이 '96년 4월 30일, 착공이 '96년 5월 30일, 준공이 '96년 9월 30일 배를 다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자 선정을 '96년 5월 2일 선정을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96년 5월 14일 했고 사업 착공을 '96년 6월 25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6년 7월 20일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배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폐유수거 텡크 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우정면 주곡항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용두리, 백미리주곡리 이렇게 세군 데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96년 5월에 사업지를 선정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96년 5월에 해서 착공을 95년 6월에 했습니다. 준공을 96년 8월에 준공계획을 수립을 했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96년 5월22일 선정을 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96년 5월 28일 결정을 하고, 착공을 96년 6월 3일에 했고96년 6월 28일 준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 피해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로 우럭을5000미 방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선은 해면이 1척, 내수면 2척이 되겠습니다. 어구는 건간망이 1400m소형 삼각망이 170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96년 2월에 하도록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 96년 3월에, 착공을 96년 3월에, 준공을 96년 5월에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현황은 사업자 선정은 96년 2월 29일 선정을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96년 3월 15일에 하고, 착공을 96년 3월 30일에 했습니다. 준공은 96년 5월 30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굴시험 양식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과 간이 수하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량은 0.5ha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우정면 매화리, 국화리 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을 왜 12월까지 잡았느냐면 이것은 관리기간이 굴 시설한지 2년 도래돼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기간까지 넣어서 97년 12월까지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시험 양식 어장 적지 조사를 96년 5월까지로 하고 자재구입 및 시설을 96년 6월에서부터 7월까지 유생(굴포자)조사 및 채묘 관계를96년 8월로 수립해서 추진현황은 시험양식어장 적지 조사를 96년 5월에 자재구입 및 시설을 96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재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유생(굴포자)조사 및 채묘를 하고종패관리를 96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착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장 관리를 96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수면적 20ha 이상 되는 대단위 수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종 및 공급자 선정을 96년 4월까지 했고 성능검사 및 설치신고를 96년 6월까지로 했고, 사용 개시 신고 및 준공을 96년 7월로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기종 및 사업자 선정을 96년 4월 1일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96년 4월 19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 착수및 준공은 96년 7월중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수산과 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61페이지에 6월 4일 넙치 종묘 방류를 했죠?

네.

지금 7월중에 꽃게 종묘 방류가 계획이 돼 있죠?

네.

지난번에 넙치 종묘는 납품 업체가 농수산 협동조합인데 꽃게도 거기입니까?

네.

그런데 요사이 농수산 협동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갯물 유입이 잘못 돼 가지고 종묘가 즉사한 것으로 아는데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직접 보고서는 저희가 안 받고 있고, 당초에 아마 진입로 들어가는데 전기선이 잘못돼 가지고 전기가 하루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묘가 죽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때 저희 꽃게는 그때 알품은 큰 어미 꽃게를 수온을 맞춰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화성군과 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갯물을 퍼 올리는데 어촌계에서 물량장 사업하는데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갯물을 퍼 올리는데 지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촌계장과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갯물이 아니고 수온이 들어가고 산소를 주입해 주는데 양어장에 들어가는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하여간 사진을 찍고,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나고 병원에 입원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7월 달에 방류를 할 때 농수산 협동조합에 종묘가 없으면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65페이지에 폐유 슈거 탱크를 다 해줬죠?

네.

서신면 용두리, 백무리 몇 군대 했는데 한군데를 얼마에 했습니까?

4백만원씩입니다. 개소당 탱크를 만들어다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탱크를 제가 가보니까 그것이 주민들 얘기가 어떻게 4백만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자에게 수의 계약을 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촌계에서 공장하고 직접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촌계에 준 것입니까?

네. 저희는 어촌계로 돈이 지급이 돼야됩니다.

그럼 용두리 어촌계가 궁평을 준 것입니까? 용두리를 준 것입니까?어촌계가 용두리는 없는데요? 줬습니까?

네.

그런데 어민들이 항의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4백이 되냐는 것입니다. 거기를 내가 직접 나가봤는데 그 탱크를 않히는 콘크리트 하는 것을30만원을 줘서 자기네가 했다고 하고, 가보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4백만원까지 갈 수 있느냐? 기계 설치한 것도 철로해서 구멍으로 나가는 것인데 , 그래서 나름대로 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어촌계에서 했다면 담당이 나가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득을 하셔야 되고 내가 보더라도 4백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 탱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몇이 항의를 하더라구요. 이것이 어떻게 4백만원씩 가고 군비를 낭비 했으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진짜 4백만원 가치가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의 화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매향리에 타이어 양식장을 할 것인데 그것은 매향리 어촌계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양식이기 때문에

그럼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어촌지도소에서 직영을 해서 시험을 하고 거기다 종묘부치고 그것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도 할 것이고

우정면 매향리에 어촌계 땅인데 어촌계 것이죠?

국화도 앞에다 했기 때문에 현재 국화도에서 관리를 하고 국화도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잘되면 서신면 도리도 앞에도 우정면 매향리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남양면 현대자동차 옆에 제방이 있죠? 그 제방안 내수면에 바다양식장을 내준게 있습니까?

가두리에 하나 나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안에다가?

네.

제방 안에 어떻게 바다 양식장을 내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에는 수산업법상 면허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양식업자가 제방에 배수관문을 작용을 해서 갯물이 들어와야 양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언젠가 의원들이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내수면에 바다 양식장을 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제방을 막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수면에다 바다 양식장을 내줘가지고 주민들의 마찰이 있고 시비가 되고 수문을 조작해서 갯물이 들어와야 양식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에 법으로 돼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법으로 돼 있더라도 둑을 막았으면 바닷물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면 그런 것은 법으로돼 있더라도 막아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고, 지금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허가 낸 것은 그 아래 화옹 지구가 막히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양 장덕리에 있는 제방이 수문이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돼 있는 자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염도가 아주 없는게 아닙니다. 염도가 있었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물이 왔다갔다 하다보까 저희는 그것을 면허 내줄 때 과거에 인천에 어촌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적지 판정을 받고 그 시설 사용 승락을 받고 해서 면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86년도에 면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양어를 했습니다했는데 거기 어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짠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런 양식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농어나 뱀장어는 민물에서도 가능합니다. 염도가 조금만 있어도 양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종을 주로 양식을 해오던 어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양식업자가 수문을 조정을 해서 거기다 나무를 끼건 돌을 끼건 조정을 해서 물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갯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제방을 막은 내수면에 바다 어종을 양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약간 간기가 있으면 살수 있는 어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양식업자는 수문을 조작을 해 서 바닷물을 유입을 시키는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문 가지고 장난한 것은 뱀장어 새끼 잡는 사람들이 뱀장어를 잡기 위해서 문에다 무엇을 끼웠던 모양인데 그것이 양식하는 사람의 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짠물과 민물이 움직이던 것인데 그것이 수문을 새로 고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건설과장님과도 같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셔서 민원이 안나고 매스컴에도 나오거나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면에 바다 양식을 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인데 꽃게나 넙치를 방류했는데 꽃게나 넙치는 자연 번식이 안 됩니까?

자연 번식도 됩니다.

그런데 방류를 함으로 해서 어민들의 수익효과가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별도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어리고 꽃게 같은 것은 탈바꿈을 하고 넙치 같은 것은 어리기 때문에 표지방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표지방류까지는 저희가 시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런 어종을 방류를 했는데 얼마큼이나 자랐고 얼마큼이나 성장됐는지를 보려면 표지방류를 해서 채집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효과를 얼마큼 봤다고 얘기 하기는 어렵겠군요?

네. 도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숫자를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종과 고기들이 많이 살아있는 것은 어민들이 스스로 답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작년 통계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표지방류를 해야 그 숫자가 정확한데 표지방류를 안 하니까 보고드릴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 어민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굳이 국화도 입파도만 할께 아니라 우리 남양반도 서해안 쪽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히 실시해서 효과를 본 사업인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김 유기산 공급 사업이 여기가 매향리 어촌계에서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매향리에서 하는 김양식이 지역에 적합합니까?

네. 해마다 거기에 하는 지역입니다.

또 김의 질도 좋고?

네.

그러면 현재 김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어가는 몇 어가나 됩니까?

지금 매향1리, 국화리, 서신면 일대로 4백여호 됩니다.

유기산 공급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한명입니까?

지금 어촌계로 해서 우정면으로 정한 것입니다. 면허가 어촌계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면 어촌계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혜택은 4백여 어가가 다 받는 것입니까?

4백 농가가 다 못 받습니다. 약 1백여호. 그곳이 김양식으로 적합한 지역이고 또 김의 질도 좋고 또 어민들이 김양식에 참여하는 어가도 400여 어가나 되고 한다면 유기산 공급 사업을 해서 좀더 김의 양이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어민들 소득에 증가된다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국비, 도비, 군비도 더 세워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우선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 수거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말씀해주시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버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산 종묘 방류할 때 표지방류를 못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표지방류를 하기가 어렵겠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꼬리표를 부치든지 그렇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앙케이트 조사 가지고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방류사업에 이익이 있느냐? 또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가 표시가 날테니까 그것을 표지방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난번에 지난 6월 8일 송산에 3개도어민들이 와서 군수면담을 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도 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면담을 해서 군수님 면담을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마는 어도, 형도, 우움도 이 사람들이 어장을 잃고 보상을 받고 우움도 주민들은 관행보상을 지금 안받고 대부분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1차 승소를 했고 그런데 이주단지 문제가. 이주단지분양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가격을 낮춰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당 가격을 보니까 평당 적은 데가 35만원에서 비싼 데가 89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곽붕이라는 부장이 관행보사을 요청한 어민들에 대해서는 이주 대상에서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를 해야 이주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민들이 흥분을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관행보상이 적으니까 우리는 소를 제기를 했고 또 1차 승소를 했는데 너무 농진공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분양을 33명이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미리 특혜를 줬느냐. 앞으로 요지도 분양을 해줬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몇 사람들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7명이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딱지를 파는 것이지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잃은 편법적 추첨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 해서 농진공이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것이 많아요.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정부투자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민들의 편에 서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서 물론 이것이 군에서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시고 건의를 잘 받으셔가지고 농진공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조정자 역할을 군에서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민들이 이의 제기 하고 면담하고 항의 할 때 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공문서를 띄우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물론 일부 어민들은 보상에 대해서 이골이 나서 뺀질뺀질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는데 그런 아주 질 안 좋은 어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때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수입원 인데 그것을 잃고 그 사람들 직업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돈 조금 받은 것 다 없앤 사람들도 있는데 군에서 그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유 수거해서 그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폐유 수거탱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어선들이 기름은 쓰고 배에서 나오는 폐유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그 통에 버려라. 그 통에 폐유가 채워지면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유 수거 탱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탱크에다 우리 어민틀이 폐유를 모아 놓으면 한달에 한번 수협에서 그 탱크에서 수거를 해다 폐기업체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폐유를 재생기관에서 가지고 가서 폐유를 다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만드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재생하도록 아마 그 회사 업체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못해서 현재까지는 그 폐유가 수집만 되면 수협에서 그것을 수거 해다가 폐기업체에서 폐기 처분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민들은 못쓰는 기름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거기에 부으면 됩니다.

재생하는 것에 대한 재료를 수협하고 연계를 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치어 방류에 표지방류를 해야 계산이나 숫자상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넙치는 표지를 꼬리에다 붙혀서 아니면 지느러미에다 붙혀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작고 가벼운 것으로 번호를 붙여서 어떤 표지를 붙여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수산청도 그렇고 저희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신경만 쓰고 아직 안됐습니다.

색깔로 안됩니까?

색깔을 몸에다 칠하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무슨 표지판을 붙혀야 되는데 그것이 가볍고 고기가 그 표지판을 달고 자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게는 허물을 12번 벗는데 저희가 잡아서 식용으로 쓸려고 꽃게는 완전히 껍질을 벗어 냅니다. 껍데기를 벗어 내기 때문에 표지를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고 진흥원에서도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해, 두해,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니까 수산청이나 도나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표지 방류에 대한 숫자 확인을 열성을 다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6월8일자 송산면 3개 도서에서 군수님 면담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방조제로 해서 3개로 서민들이 오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의 분양관계 땅을 70평을 주는데 그 분양 단가를 조성원가로 주지 않고 왜 감정원가로 주느냐 해서 첫째 문제가 되었고, 두번째 관행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주단지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소송을 취소를 안하면 아주 단지를 안준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3명에게 왜 특혜를 줬느냐. 그 다음에 가격관계도 3가지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도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맡씀 하신 것과 같이 어민이다 주민이다를 따지지 말고 저희 수산 어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농진공 수공에다 군수님 의견을 첨부해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7월 10일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왔죠?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협 진흥공사건은 직접 저희가 들고가서 실무자를 시켜서 곽봉 과장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수공에다도 똑같은 문서로 수공 농진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농업 진흥공사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을 문서만 가지고, 또 주민들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안 준데서 우리 어민들이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오갈데가 없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진에서 그것을 건의해서 그 대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역대표들이나 관에서도 그렇고 수협에서도 그렇고 강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로는 기히 제출을 했습니다.

문서에 대한 답변이 오면 답변내용을 참고로 보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대책회의가 열릴 때는 저도 부르시는 것이죠?

네. 모시겠습니다.

어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입기간도 년불 조치를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도 들어갔습니까?

네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늘 부족하니까 연불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교통수단까지 들어갔습니다. 교통관계가 형도와 우움도가 육지까지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교통편의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군수님 의견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곳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보내신 공문을 하나주십시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폐유 탱크는 잘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용두리 나가니까 어민들 얘기가 그것을 진작 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폐유는 대개 엔진오일을 갈때 나오는데 그것을 부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수산물 종묘는 몇년이나 돼야 잡아서 상품 가치가 됩니까? 몇 년 지나야죠?

넙치는 3년 가야 되고 꽃게는 1년6개월, 대개 1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서 자라서 껍데기를 벗다보니까 열두번 벗어야 자기 몸이 커지기 때문에 껍데기 벗는 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년수 말씀드리기가 꽃게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화옹 지구 보상 문제인데 지금 어선 보상 어민 중에 보상을 불응하고 화옹 지구 외에 나가서 계속 조업을 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죠?

43명입니다.

주로 서신이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이 며칠 전에 농진공 소장을 상담을 했더니 그것을 제가 건의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이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진공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민들이 희망하는 화옹 지구외 지구에 나가서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민들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조업자라고 해서 폐업보상은 되었는데 폐업을 하지 않고 자기는 다른데 가서 계속조업을 하겠다 해서 화성군에 43명이 있더라구요. 43명이 계속 조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목적이 뭐냐면, 뒤에 있는 목적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계속 조업하는 것은 맞는데 목적이세가지가 있습니다. 제방을 막으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조업을 못한 것에 대해 첫째일시 피해 보상을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주 단지를 달라.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조업을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농수산부에 걸려 있는 것이 이주단지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옹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어요. 당초 계획에 이주 계획 수립이돼 있었으면 이주하는데 한자리 살면 되겠는데 화옹지구 내에는 수립하면서 이주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시화 지구는 보상을 받고도 전곡리에 해주고서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화 지구같이 그렇게 해주면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선창도 해주면 자기네가 계속 조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전곡리에 했는데 그것도 그쪽 어디에다 해서 하나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농업 진흥공사 본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민대표들과 같이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주를 해달라는 문제가 붙으니까 농수산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지구 사업관계는 당초에 이주 계획을 수립해서 안산 시흥에 이주 단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 어민들에게 잡혀서 수공이 잡혀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금액이라도 좋으니까 땅을 달라고 해서 어선 어민들에게도 보상을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옹지구 내에는 이주 계획 수립이 없는데다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43명이 있는데 이분들 마음이 단합이 안됩니다.

이주 계획이 없다면 그 인근에 있는 시화지구는 그렇게 해서 해주 고화옹지구는 계획이 없다고 안해 주고 공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인데 공단소장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몇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상을 받기 위한 심사가 있는 것으로 개입을 시키길래 제 얘기가 그것이야 몇명이겠죠. 하여간 어떻게 해보자니까 도저히 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화성군 수산과에서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건의를 하고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43명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가 있고 수산과장이 계신 것은 어민을 위해 있는 것이거든요, 어민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민을 위해서 투자가 돼서. 왜? 시화지구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의원들 힘을 빌리더라도 해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43명이 보상을 받겠다고 서류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243명만 뭉쳤으면 뛰어 다니겠는데 43명이 흩어져서 용두리에서 12명인가 몇 명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참 좋은것 아니냐 국가 돈을 소비를 안하고 일부 조금주고 어업을 하겠다는데 왜 못해주느냐라는데 거기는 이주단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농수산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다른데서는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요구를 하는데 43명이 뭉쳐야 되는데 돈이 우선 급하니까 돈부터 찾고 보니까 힘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관행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농진공을 가서 소장하고 타협을 해 보니까 관행보상은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민들은 관행 보상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관행 보상을 부산인가 어디 한번 해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행 보상 제도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어민들에게 우리 화성군도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저도 시화 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관행 보상 관계를 건의해서 건설부로부터 생활 대책비, 도시근로자 생계 대책비를 지원하라고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행 보상이라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 단, 도시근로자 3개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라고 건설부에서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관행 보상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것이 생계대책비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관행 보상이라고 소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문서가 그렇게 돼서 소송까지 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옹지구는 왜 못해 주느냐면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행자가 되려면 그 면허권내에 면허권원부상에 그 사람이 관행자라는 명단이 올라오기 전에는 관행으로 인정을 못하도록 법령상 수산업법이 개정이 돼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 것은 그 법령 개정 전에 관례대로 해 오던 것을 관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고 화옹지구는 수산업법 개정 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관행의 정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못하고 변호사들이 손을 못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네요.

지금 소송 제기한 것은 서신면 쪽에서 하는 것은 시화지구 것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궁평리에도 하고 있습니다. 도장 받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화지구 것입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과장님과 직접 관계가 된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촌계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신 궁평리 어촌계장 선거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돼서 지역에 볼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서신면에 어촌계가 궁평 어촌계, 백미 어촌게, 송교 어촌계, 제부 어촌계 그리고 궁평 어촌계 내에 용두리, 사곳리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물론 권역은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래도 어촌계는 궁평리에 속해 있는 것이 용두리, 사곳리인데 이번에 어촌계장 선거하는데 용두리와 사곳리를 배제해서 궁평리 혼자해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선거 자체를 잘못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거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따로 하려면 공고를 부쳐서 과거에는 3개 동네가 같이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따로 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하고 선거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선거날 사곳리,용두리 다 왔습니다. 선거하러 왔는데 그날 거기서 궁평리만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군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옵니다. 어촌계에 나왔던 김만규나 지금 소송은 김영택이나 둘 다 그만두고 제3자가 계장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해서 둘이 다 그만두는 것으로 해서 제3자가 계장을 하고 이렇게 수습이 되었으면 바램이고 금년도에 어촌개발이 우정면이죠? 작년도에 서신인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도 못하고 과장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수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엉켜가지고 어촌계장 병원에 가 있고 소송걸려있고 매일재판하고 당체 왜 그러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평 어촌계는 그렇게 수습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고 용두리와 사곳리는 따로 어촌계를 내줄 수 없으면.

그러니까 사곳리와 용두리는 따로 어촌계를 내주든지, 그럼 사곳리와 용두리는 어촌계도 내주지 않고 거기서는 떼어나가라고 하고 궁평리는 자기네끼리만 어촌계하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그것을 관에서 조정을 해서 수협과 연계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어촌계 관계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궁평리 어촌리 계장이 자체 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리 단위별 관계가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어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는 구역이라면 지금이라도 어촌계를 분할을 시켜서 따로따로 어촌계를 만들어 주겠는데 이것이 화옹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어촌계장과 소송을 낸 어촌계장이 있는데 관에서 개입을 하려니까 그 어촌계 감독은 화성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 민선관계를 마음대로 네가 옳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이 어려움을 받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과 조정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수협과 의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수산피해 복구라고 수산생물 5000미가 있고 어선에 해면 1척, 내수면 2척, 어구에 건간망 1400m 소형 삼각망 170통으로 있는데 피해사유가 뭡니까?

작년도 호우피해 관계입니다. 피해 복구 지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 예산으로 넘어와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7천8백입니다

복구방법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지금 수산물 생물 피해 관계는 우럭새끼 5000미를 사다 넣토록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양식우럭입니까?

네. 그래서 종묘대로 보상이 된 것입니다. 복구비가 종묘를 사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5000미를 사다 넣도록 된 것이고,그다음에 어선은 새로 깨진 것 만큼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내수면은 어디입니까?

남양호입니다.

내수면에서 어떤 어업을 하는 것입니까?

소형 삼각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물이 몰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수면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로 인한 피해라고 보는데 내수면이라고 해서 우리 집 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내수면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남양호입니다. 그래서 바다나 같죠. 거기 1종 공동어장이 3개나 있어요. 1종 공동어장에다 피라미 잡는 삼각망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70통이 한번에 쓸려가지고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쪽에 그물이 많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수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사업을 포기까지 들어오고 그 사업을 돌리다보니까 사업이 늦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 관계는 매입이 안 되는 것이고 국유지 관계는 사용한 후면적을 가지고서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사전 협의를 봐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천4리 같은 데는 횟집을 짓고 바지락양식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횟집을 지으려니까 부지를 어촌계로 명의를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돌리지 못하면 동등 사업체계가 원칙이 그것이기 때문에 석천4리에서 그것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매향1리에서 횟집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도 그런데 지금 설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변경이 되니까 자료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관에서 관여하는 공공 시설물 관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매향2리 어촌게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만큼은 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용도계에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계로 넘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용규 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 주요 업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잣나무 일변도의 수종 식재를 지양하고 다양화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환경수조림을 확대했습니다. 환경수는 벚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수종으로 식재를 점차 전환해볼 생각으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은 99ha를 계획을 새워서 그중에 장기수가 70ha, 환경수조림이15ha, 유실수 5ha, 대요조림이 3ha, 맹아갱신이 4ha, 솎은 나무 재조림이 2ha로 99ha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을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하고추진실적은 99ha로 100%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천6백만원으로 국비가 1억5천8백만원으로 50%고 도비가 3천 2백만원으로 10%, 군비가 1억2천6백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잣나무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수종을 다양화 해서 우리 향토에 맞는 향토수종을 적극적으로 식재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 사업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등 5가지인데 추진 계획은 125ha입니다. 그중에 풀베기가 488ha,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덩굴류제거가 242ha 천연림보육이 25ha, 간벌이 202ha로 1257ha를 조림 끝나는 동시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간은 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실적은 288ha를 해서 23%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풀베기가 98ha, 덩굴제거가 190ha,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은 대상지 선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은 추기로 미뤘습니다. 사업비는 5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9백만원으로 40%, 도비가 1억3천6백만원으로24%, 군비가 2억2천만원으로 3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림목의 생장 촉진을 위해서 간벌이나 어린나무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량목으로 보육시켜 목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천연힘 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계획이 500ha입니다. 그중에 사업은 세 가지로서 솔잎혹파리 방제 50ha, 지효율방제가 200ha, 속효성방제 250ha,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가 40ha로 완료를 했고 피해목 벌채는 예정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효성방제 및 속효성방제는 흰불나방과 기타해충인데 기타해충은 돌발해충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해충이 발생되는 것을 기타 해충이라고 하는데, 지효성방제는 기타 해충이 대상이 되고, 속효성은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국, 지방도 변과 유관기관, 학교 정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실행방법은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방제 차량과 각 읍면에 춘기에 사용해서 효과를 본 방제 차량으로 분무 차량입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발생하는 각 국민학교나 기관에 발생되는 해충을 읍면장비를 이용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9백88만9천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1천2백17만3천원으로7%, 도비가 1천5백3만원으로 22%, 군비가 4천2백68만6천원으로 61%입니다. 향후 계획은 흰발나방 발생기가 10월까지 지속되는데 계속 발생사항을 예찰해서 적기에 방제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에 2월 15일부터 이상건조기후가 지속되어서 산불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산화경방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변 시군에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인명 피해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는 3건 3ha가 발생이 돼가지고 적은 숫자의 산불발생량이 되겠습니다. 불행한 것은 금년도에 많이 발생되진 않았지만 우정면에서 인명피해가 한건 있었습니다. 노인이 불을 놓고 자신이 끄다가 불에 타서 숨진 그런 불행간사태가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취약지역에는 입산자체를 통제해서 446ha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동탄 만의사 주변 임야입니다. 그다음에 중리. 비교적 산세가 높은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개조로 해서 휴일과 공휴일, 일요일을 비상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 친서를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친서를 발송을 해서 전 주민에게 산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화성군에서 산불진화 기동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양감면 초록산에서 했는데 2월 27일 산화 경방이 시작되자마자 실시를 했습니다. 화심경찰서외 3개 기관에서 200명이 참석했는데 이날군헬기 한대와 산림청 대형 헬기가 한대 동원돼서 장관을 이룰 수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산불계도에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관리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13주와 보호수 입간판 설치 8주입니다. 이것은 예정지는 다 선정해 놨는데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생장기가 중지돼 있는 가을철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외과수술 40주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되면 26주가 계획이 아직없는데 지금 26주에 대한 것은 생육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커다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후에 다시 조사해서 피해량이 증가 하지 않도록 경미하더라도 예산을 줄여서 외과수술을 전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보호수 입간판은 작년도까지 50주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8주로서 58주입니다. 21주가 남았는데 점차 군비인데 예산을 세워서 전보호수를 대상으로 입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주로 강원도 산간지역이나 가평, 연천등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노폭은 4m고 연장은3km인데 예정지는 송산면 칠곡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성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비교적 산이 크고 또 앞으로 장차 산림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보다 육림 할 수 있는 일종 면적이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가장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인데 외국인이 둘 있는데 서울 부재산주가 많았었는데 직원이 외국에 수차례 걸고 서울에도 수차례 방문해서 동의서를 100%받았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설계가 완료해서 용도계에 제출해주고 있는데 착공은 아무래도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른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1백23만3천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는 전혀 한 푼도 없습니다.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부담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가로변 특수녹화사업인데 금년도를 기점으로 99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벚나무와 살구나무를 11450주를 심을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약 11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벚나무와 살구나무를 125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6백8십만5천원이고 현재 엊그제 활착사항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86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86주에 대한 활착율이 53%가되겠는데 아무래도 대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고사률이 많기 때문에 금년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76주에 대한 벚나무를 봄에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대목을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10주가 부족한데 10주에 대한 것은 더 확보를 해서 늦어도 내년봄 까지는 100%완료하겠습니다. 식재위치는 해병대사령부 진입로 128주, 해병대 사령부 옆 39번국도 주변으로 해서 팔탄면 사무소까지 485주, 송교리에서 제부리간 군도 포장한데 352주, 그다음에 살구나무 250주는 남양면 사무소에서 하천 변으로 도로개설한데 150주 난파생가 주변에 98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와 간벌은 산림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산림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하나요.

풀베기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줘서 읍면에서 산주들에게 직접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면적을 산주가 못해서 50ha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일부면적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때 헬기가 출동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서 있습니까? 한번은 서신 장외리에 불이 나서 갔더니 도저히 차가 들어 갈수 없더라구요. 그런데 헬기가 안와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돼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사람이 직접 불을 보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헬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진화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산림청 헬기가 23대가 있는데 헬기를 지원요청하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거의 100%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고성과 동두천이 거의 같은 날짜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헬기 전체가 동원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기간동안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기간동안 읍면에 계도를 해서 그 기간동안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헬기 요청하는 방법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86명 각읍면 산불 감시원 등에게 누구도 헬기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전화 번호 체계도를 유인해서 책받침처럼 코팅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례로는 산불 감시원이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직접 산림청에 헬기을 요청해서 바로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돈은 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만 걸면 출동해서 손쉽게 끌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을 지적해 주셨듯이 책받침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보호수 지정 선정을 어떤 경우에 되는지와 또 보호수 지정을 하면 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일단 당상목이나 일정한 유적과 연결, 전설이 있는 나무나 그렇지 않오면 노고수 에 대해서 보호수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가 있는데 마을 나무는 100년이상, 읍면 나무는 200년에서 300년, 군나무는 300년에서 400년 도나무는 500년 이상된 나무를 4등급으로 품격을 지어서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지정방법은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서 마을 반상회에서 의결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취합을 해서 경기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면 품격대로 해당 수령에 맞게 지정이 됩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계속 생육상태를 체크해서 동공이 생기면 동공을 막고, 외과에 문제가 있다면 외과 수술을 해서 보호수 생육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호수 외과 수술의 단가는 1주당 1백20만원정도 입간판은 23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럼 우리군 보호수가 몇 주나 선정이 돼있습니까?

저희가 79주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96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식재가 다 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추진계획인 숫자를 다 식재를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니 그런데 군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서에 보면 벚나무가 정남에 식재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라든가에 한 주도 식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식재계획이 변경이 되었나? 묘목이 모자라서 못한 것인가?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대로 다 식재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초에 금년도계획은 해병대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97년도에는 수원에서부터 안중선인 41번국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벚나무 5000본을 심을 계획이고

그럼 계획이 변경된 것이로군요. 본 계획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관리에서 정남사이를 심을 계획이었는데 예산도 부족했고 관리에서부터 정남사이가 산지지역입니다. 산지지역이기 때문에 벚나무와 살구나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희가 변경을 시켰는데 벚나무를 하게 되면 나무 재질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도 심하고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 주변 호수주변에다 심어가지고.

보통리 저수지 호수 주변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산림과와 사회진흥과와 다릅니까?

네.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변 녹화 차원에서 심는 것이고 저희는 가로수나 산지 식재를 중심으로 심거든요. 보통리에는 산림과에서 처음부터 식재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예정지를 설명 드리면 벚나무가 아주 약해서 손톱으로 눌러도 수관이 푹푹 들어가고 그리고 상처만 받으면 구리수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해를 잘 받지 않는 통행량이 비교적 적고 호수주변에 심어서 꽃이 피면 물아래 비치는 진해군항제 같은 그런 현상하도록 식재를 하고 가로수나 산지 식재로는 벚나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정남면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면 좋은 수종을 식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임도 시설하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가 완료됐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1천7백만원이죠? 1천7백만원을 산주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네.

이것 참 어렵겠네요. 동의는 해줬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임도가 나서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면서 희망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는 땅값이 비싸고, 또 사실 임도의 효용가치가 강원도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셨나가 자부담 처리가 정안될 때는 군비를 요구할 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성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네. 당성하고는 하단부로 130m 내지 150m 를 띄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중복부 하단 정도로. 가장 큰 문제가 토지소유자 동의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자부담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는데 자부담에 관한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신상안리와 송산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상안리가 아니고 제부도 가는 길로 가다보면 칠곡리가 되겠죠. 상안리 쪽에는 밤나무 밭이고 그 너머 당성에서 서북쪽으로 넘어 옵니다.

서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자부담이 문제입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96주요 업무 추진 현황, 특수시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주택개량 사업 177동이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이 414동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이300동으로 현재 표준 설계도로 열람이 136건, 설계도서이용으로 68건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별무리 없이 추진이 되고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입주민들 주거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교육은 2월27일 이미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로 관리라든가 또 담당공무원비교시찰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번집공가 실태로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총 285동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집에 대해서는 60일 동안 공고를 하고 또 소유자에 대한 자진 철거를 한 다음에 안됐을 때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회 20일을 실시한바 있고 현재공정으로는75%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50%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술지도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829세대에 총 53억이 나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물의 없이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읍면 직원을 독려를 해서 주소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임의 경매 처분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관계도 차질 없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실 건축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성실해 봉사하는 자세로서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여러 가지 불만도 나와서 그런 것을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건축조례를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7월10일자로 공포가 됐고 오늘 날짜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9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기준도 되고, 또 법의 효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께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사전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지어 놓고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또 마찰에 따른 그런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 특별관리 구역으로 서신면 제부리가 있습니다마는 여름철도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15동이 적발이 돼서 6건이 처리되고 9건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정비해서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저희관내는 총 33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ks업체가 16, 비ks가 1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질검사를 년4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볼합격된 것은 전량수거해서 폐기 하겠습니다. 주택자재가 잘 생산이 돼야 견고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인천주택 자재 연구소와 합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특히 수시 검사에 대해서는 정보가 유출이 안되게끔 해서 불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건축물의 기록탑 설치입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사건 등 여러 가지 얼룩진 사건이 많았습니다마는 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관계가 되기 때문에 견고한 건축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기록탑을 설치를 해서 정말로 설계자라든다 시공자라든가 감리자가 자기가 견고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명심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모든 책임은 관계되는 사업주체가 되도록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 7단지에 대해서 이미 대리석으로 해 놓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다세대 주택 하자 보수금 관리입니다.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가 끝나면 보증금을 3%대에서 3년, 또 10년에 대해서 20%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증증권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을 보시면 보고 드리면 21건에 2억7천5백7십만원을 이미 귀속을 시켰습니다. 다만 인출할 때 회계과에서 5인 주민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간이 정화시설 설치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히 대두되고 특히 군에서 환경대학을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수차원에서 음식점 연면적 400㎡ 미만. 다가구 5세대이상 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고 사항도 앞으로 모든 절차를 해서 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뒤에 보시면 도면도 첨부했습니다마는 각형 정화조를 이미 설치해 놓은 것에 따라서 맨홀을 다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서 정말 30ppm이하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했을 때는 7,80만원. 남에게 위탁을 했을 때는 2백만원이 듭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착을 시켜서 정말로 환경오염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수 시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해 일부시설을 해 놓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봉담이 담당면입니다마는 부녀회에서 군수님한테 왜 읍면에 신고사항은 소규모 정화조 시설로 안하느냐 이런 건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읍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이 되도록 년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앞장서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