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5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별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을 생략하시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희 화성군 관내에는 95년도에 실사를 한결과 3,301개소에 1,310km의포장사업 및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히 95년도까지 완료한 것이 1,940개소에 86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 구간이 1,361개소에 44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약 7억, 군비 35억 그렇게 해서 42억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143개소에 3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43개소중에서 136개소에는 31km를 기히공사를 완료했고, 양감면 사창 4리와, 비봉면 삼화리 2개소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5개소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조암1리 1개소와 심사중인 3개소, 발주의뢰가 1개소, 향남면 구문천 3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게 될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군비가 예산이 성립이 안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늦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국 토청결의날 운영 6회를 실시를했고, 1산 1하천 가꾸기 정화 구역 정비로 7개 단체에 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기업과 학교 저공해 비누 제작은 고체비누 6,048장을 생산했고, 가루비누는 2,823kg을 생산 했습니다. 자연보호 웅변대회 개최를 1회를 했고, 자연보호 백일장 개최했고, 환경오염행위 단속은 환경보호과, 축산과를 통해서 약 300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합성세제 안쓰기 및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전개를 부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저공해 비누는 당초 계산했던18만장과 5천 kg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웅변대회 개최는 10월중에 한번 더 개최를 하고, 축산분뇨 폐수정화 시설 하반기중에 축산과에서 137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45개소에 3억8천9백만원을 특별회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융자신청과 조사하고 심의를 현재 완료하고, 융자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45개소에 3억8천9백을 계상했던 것이 읍면에서 신청이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농가에 2억8천3백만원을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겠으며, 남아있는 잔여금액은 하반기에 더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소득지원 사업에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고수는 15개 읍면에 37개소에 보유도서가 36개소에 29,300권이 되겠습니다. 원 37개소 전체가 다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에 1개소씩만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새마을 사업 초기 당시에 각 부락에 소유하고 있는 문고가 되겠습니다 . 3년계획으로서 문화복지 시설이 없는 지역의 문고를 직접 육성하는 일환책으로 2천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에 양감, 송산, 우정, 동탄 4개소에 거의 자금배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은 7월중 구심문고를 지원 완료하고, 새마을 문고는 지역단위 소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둬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그 부락에다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돼있어서 현재까지는 부락에서 위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도 미약하고 운영상태도 아주 부진하고 자금관리도 소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개선을 해보려고 당초에 계획했더니 부락에서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또 번영회에서는 번영회대로 각자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달라고 분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린안방에 몇 번씩 집단적으로 와서 농성을 하다가 저희가 합의점 도출한 것은 그렇다면 부락에서 이장대표, 새마을 지도자대표, 어민대표, 청년회대표, 번영회대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되가지고 결국은 지역부락민간에 이질감만 생겨서 저희가 그냥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객수가 금년도 계획이 약 45만명에 약 2억2천5백만원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많이 들어 올 때는 3,142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확충도14개소에 안내판 5개소를 기히 완료했고, 군직영 후에는 5월 1일부터현재까지 68,917명이 들어와서 3천4백만원의 수수료가 세입 돼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연보호 시설물을 더 확충을 하고, 봉사단체 1일 감시제를 운영할까 합니다. 각 봉사단체가 있는 새마을회라든지 이회를 운영해서 봉사로 일요일날 청소라든가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절기에 7월 10일부터는 군에서 고루 각과별로 차출을 해서 이동봉사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화성군에 1,025명의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남녀지도자 연찬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도자 대상제 계획은 11월중에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분은 기히지급 완료 하였고, 새마을 자립기금, 새마을회에서는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부지를 새마을 조직회에서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부지를 해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한다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농경지 경작실시, 향남면에서는 협의회장이 2개소에 18천평의 유휴농경지를 경작했고, 저공해 비누제작 판매는 고체비누 6,048장과, 가루비누 2,823kg을 생산 했습니다. 새마을 알뜰 도서시장 운영은 2회에 태안, 남양에서 실시를 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회 53명에 2천4십8만9천9십원을 기히 지급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공해 비누 제작하면 6,048장, 고체비누 43,224장, 가루비누 14,408kg 그러니까 고체비누 6,048장은 기히 완료한 것이고, 앞으로도 43,224장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마을알뜰 도서시장은 2회에 걸쳐서 향남과 우정에서 실시할 계획에있고, 새마을지도자 하반기 자녀 장학금은 1회에 한해서 9월중에 2천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부도를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종합개발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부리가 지금 호안도로가 총 연장이 5.3km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정구간이 금년도에 3.9km, 95년도까지 개설구간이 1.9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설못한 1.94km는 그중에서 금년도에 약 880m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제부리 호안도로 포장공사가 395km, 제부리 호안도로 확장공사가 880m, 제부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약 100m하고, 흄관설치가 54O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은 호안도로는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확장공사가 10월말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기안에 성실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부선 관통하는 태안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4.3km인데 소요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인데도 비만 지금 현재 확보가 돼있지, 군비가 아직 확보가 돼있지 못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태안에서부터 라비돌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국제 세미나 같은 국제회의를 해도 손색이 없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도로변을 정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1억3천5백이 현재 내정이돼 있습니다 . 다만 저희 군재정이 없어가지고 1억3천5백만원이 군비가 확보 안되가지고 이것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말끔하게 도로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진안리 현 읍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용도는 집회장, 예식장, 독서실, 유아원, 체력단련실 해서 약 1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현재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해서 6억은 확보가 돼있습니다마는6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현제까지 6억가지고 공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머지 잔여 5억5천3백에 대한 부족분은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 가서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교육,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스포츠 교육등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책으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남 초등학교의 9개학교로 10회를 해서 5천3백명이 대상이 되가지고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6회를 더 하는데 서신중학교외 5개학교에 약 2천2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울마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양여금, 도비, 군비로해서 저희가 약 8천만원 가지고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집니다마는 현재 이용 인원은 약 7개소에서 3만1천명이 공부방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4천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잘되는데는 더욱 육성하게끔 노력하고, 안되는데는 지도 육성을 해서 활성화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캠프를 하고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종목가지고 화성군 우정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확정해가지고 도비는 지금 현재 2천3백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군비가 예산이 확보가 못됐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와 차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화성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2회 경기도 체육대회 필승 대책은 기히 지난 96년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2박 3일간 수원 공설운동장의 각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현재 금년에도 종목별 시상제가 되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실적을 보면 12 종목에 190명을 출전시켜 가지고 1위가 4종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배구, 탁구, 육상은 1위를 했고, 2위가 복싱, 배드민턴, 3위가축구, 볼링, 수영, 4위가 유도, 5위가 태권도, 미경기 종목에 수영이라고 나열이 돼있는 것은 수영을 저희가 출전했는데, 3개군이 출전을 안하는 바람에 이것은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목별 시상이 아닌 종합시상제로 봤을때 관망은 용인시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종합 우승은 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종합 우승제가 다시 부활이 되는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년도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1차분으로 입찰금이 86%, 약 28억2천9백만원이 입찰이 돼서 지금 현재 현장 사무실도 지었고 바로 착공이 되면 내년도 늦어도 4월달안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78억9천9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67억, 군비가 11억인데, 군비는 지금 현재 5억만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며,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 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없고, 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당시에 태안에 문화회관을 짓고, 향남쪽에다 공설운동장을 짓고 이런 형식으로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몇 개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도로변 인근에 있고, 또 어떤데는 부지면적이 모자라고 그래서 장소를 현재 향남면행정리 산 11번지에다가 기히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확정돼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으로 약 부지면적2만5천평에 경기장 면적이 6,244평으로 약 1만5천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가 2억1천6백,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9천은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부지매입비 36억, 2만5천평을 확보하기 위한 약 12만원부터 16만원선 잠정적으로 잡아가지고 약 36억이 필요한데 이 36억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현재공사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딸리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차기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명년도 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은 조기에 착공이 시작이 반이라고 공사 착공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이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선행이 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공해 비누를 남양면 구청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군에 총 47,632 가구인데, 업소수가237개소 그래서 96년도에 당초 47,000가구 중에서 14,000세대는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고체비누가 27만장, 가루비누가 5,940kg, 제조기를 현재 1대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 부녀회에서 격일제로 순번제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세대는 현재까지 4,330세대에 30%는 진척을 보았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폐식용유가 공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공급만 된다면 원활히 해나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폐식용유 수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가루비누가 2,823kg, 고체비누가 6,048장을 생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체비누 43,224장과, 가루비누 24,408kg 이렇게 해서14,408세대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노인 게이트볼 확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히 각 읍면에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정례화 해서 매년 개최를하고, 화성군 생활체육회장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으로다가 각 읍면에 노인체육대학을 운영해서 강습을 계속 실시해서 노인들이 이 노인 게이트볼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진흥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질의 토론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96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96 지방세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 현재 세목별로 우선 총계가 도세 프러스 군세가 되겠습니다. 6백4십3억3천7백만원이 목표에 3백4십3억4천9백만원의 실적으로 53.4%의 실적을 거행 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69.3%, 군세는 43.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로서는 3백9십1억6천8백만원에 1백6십9억1천백만원 43.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실적이 없습니다. 10월 납기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제로 입니다. 담배소비세 53.19%, 주민세 98.4%, 자동차세 27.1%, 사업소세 42.5%,재산세 64.5%, 기타 6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백8십3억7천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백3십8억3천1백만원,84%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소계가 93.9%, 징수교부금이 92.9%, 이자수입이 161%, 수수료 수입이38.9%, 기타 37%,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76.89%, 순세계 잉여금이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100%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68.5%, 기타가 14% 입니다. 이 14%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재산매각 계획이라든가 지체상환금 부담금 주로 재산 매각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1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96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69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법인이 741개법인, 종교재단이나 학교법인이 28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1개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이 166개 법인에 영리 160개, 비영리 6개 법인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96 세무조사 목표액은 2십8억4천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138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1십2억9천7백만원 45.5%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에 법인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조사 인력이 부족한실정이고, 자진신고 기피 및 탈루, 은닉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 서면 조사서 제출을 기피하고 부실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5%뿐이 못한 것은 94년도 4월 30일자로 6개면은 중과세대상 지역이었는데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45%뿐이 안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세무조사 인력이 1조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개조로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명 더주면 2개반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진납부 계도 및 세무공무원의 직무 연찬 강화, 서면조사 제출 기피법인 현지조사 확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8일 현재 총 체납액은 8십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는 바와같이 총계 9십2억2천만원 해서 그간 징수를 8억8천5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그중에서 6십8억6천만원, 군세가2십3억6천만원,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8십3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재향경우회가 기흥골프장이되 겠습니다. 현재 체납돼 있고, 삼송관광 개발이라고 골프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다가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해가지고 2십6억3천5백만원 그래서 이 두업체에서 3십6억3천5백만원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삼송 관광개발은 고등법원에 고발을 했는데 6월 25일자로 우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징수독려반을 16개반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이 징수 전담제를 실시해서 한번 징수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공매를 단행하고 봉급이나 납품대금등 체권압류를 하고체납자에 대한 인허가를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토지 및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토지는 294,381필지가 있고, 건물은 83,569필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토지는 토지실제 이용현황 조사, 실경작 통작거리 확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장 누락여부, 면적 및 용도의 불일치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는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조사해본 결과 건물이 90,937동으로서 7,368동이 증가 가됐고, 주거시설이 58,993, 공장이 12,755, 근린생활이 7,236, 기타가11,954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는 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해서 과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9개가 있고, 일반회계 1일평균 잔액이 6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은 각 회계별 공급잔액을 통합 관리하고유휴자금을 고이율 저축가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자금 운용 현황은 5백9십억5천만원을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백4십7억원, 정기예금이 3백2십8억원, 정기적금이 6십2억원, 신탁이 1백7억, CD가 5십억원해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이자가 9% 입니다. 그리고 신탁이나 CD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4십3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정기예금을 해놔서 금년도 목표보다 161%의 현재 실적을 거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십억 정도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세 없는 마을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 군민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서 각 리별로 체납세 마을운동 전개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과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체납세 없는 마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 읍면별로 면과 리를 체크를 해서 포상금하고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각 읍면별 리별 체납액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우수마을선정 평가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별 체납액, 체납건수별 가중치 적용, 우수마을 선정 기준의 공정화 추진,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읍면과 마을에 체납세 없는 마을 평가 기준을 잘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역시 체납세를 없애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체납세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체납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체납세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토론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군정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서신면 청사는 서신면매화리 227번지에다가 2,9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 3층, 그다음에 기타 부속건물등 해서 746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17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으로서는 현재 감리용역 업체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 업체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공사까지 계약해서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말 거겨서 97년 1월 초순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석교리 243-6번지 3천평의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지하 1층, 지상 3층, 기타 건물을 해서 733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마도면 청사의 경우는 진입도로를 200m를 확보해서 포장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1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1회 추경에 5억만이 확보돼 있고, 설계비만 돼있어서 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마도면 사무소의 경우는 늦어도 금년 8월경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착공을 10월중에 해가지고 9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군청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토지매입등 각종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준비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질의 토론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고, 추경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다시 또 올라옵니까?

글쎄 그것은 의회에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예측이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본래 이 사업이 도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우선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다시 요구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고, 추경에도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 될리는 만무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군비만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도비를 주면서 예산확보도 못하고 그러면, 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도비가 없다고 해서 군청을 못 옮기고, 이런 처지는 아니니까 여기 부지만 팔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도비에 자꾸 집중둬 가지고 예산을 다루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도비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정히 안될때에는 반납하는 길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면 노인회관 소송관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정남면 노인회관 소송 관계는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 자료를 다준비해서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소송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법무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송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후섭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민방위시설 일제조사가 있는데 그것은 비상대피 시설의 경우 20평이상, 비상급수 시설인 경우 하루에 100톤 이상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해서 총 228개소를 조사 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대피 시설은 192개소인데, 주민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30개소 3,011평을 확보했고, 비상급수 시설은 37개소를 조사했습니다마는 5개소를 승낙 받아서 3,770톤을 확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피시설은 한평당 4명이 대치할 수 있고, 또 급수는1일 80톤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공용 지정시설 일제점검 정비는 위에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2회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 구입은 3종에 326점을 구입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방호장비, 응급처치 장비, 메가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방위시설 정비, 점검을 2회를 할 것이고, 분기별 한번 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민간인 시설을 승낙받아서 확보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읍이상만 하나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에 하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6천만원이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 도비가 3천6백만원, 군비가 2천4백만원, 그래서 현재 용주사하고, 태안읍 사무소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종에 대해서 하반기에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원수가 12,126명인데, 189쪽에 추진현황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26명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숫자는 보충교육 받기전입니다. 현재 보충교육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 됐습니다. 그래서 11,698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6.5% 미필자는 428명이 남았습니다. 일반대원 입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남았습니다. 상반기는 2차 보충교육이 7월 15일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것은 기술지원대가 되겠습니다. 510명 중에서 420명이 받아가지고 현재 90명이 안받았습니다. 또 민방위대장 교육은 534명중에서 375명이 받고, 159명이 안받았습니다. 이 159명은 서신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안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교육은 3명인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안받은 사람은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일반대원 합해가지고 677명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7월 15일날 2차 보충교육을 끝내서 그 당시에도 불참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2십만원이 되는데 기본이 2십만원이고, 고의적으로 안받았을 때는 3십만원,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태가 어렵고 고의성이 없다 할 때는 1십만원으로 감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재난관리 체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아래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3월 4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계획은 도로교량 붕괴 사고등 11개 분야에 대해서2월 22일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은 3개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산업과, 건설과에서 인원을 차출 받아서 34명이 96년 2월 26일부터 상황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외에 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화성군 지역안정 대책 위원회 및 지역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은3월 2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 대책 위원회는 22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5월 29일날 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실무위원은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9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위원은 기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관의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또 1,2종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은 8개소, 공공용 7개소, 민간용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은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한차례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재난관리시설 일제 점검이라는 것이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4개소를 관리하고, 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위험 시설물 조사에서 8개소, 또 이번에 장마 대비해서 16개소, 그래서 저희가 2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홍보는 서한문 1번 보냈고, 반회보에 5회를 게재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난종합 상황실 설치를 통한 조기사고 수습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지역안전 대책 위원회 개최등 지속적인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 수시, 정기적인 안전점검 확행을등 한 사전 재난대비 조치, 불안전 시설물은 카드화해서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점검 요령등 주민홍보를 통한 재난예방에 주민동참을 유도하여 반회보, 서한문 유인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사시 재난대비에 대한 긴급구조 훈련실시를 오산 소방서와 협조해서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불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등 안전대책 강구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28개소 중에서 현재 8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소는 예산확보 지금 추경에도 일부 해빙기건은 확보됐고, 장마대비는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만 다음 추경까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중간부분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병검사는 77년생이 되겠습니다. 1,339명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지난 2월 21일부터7일간 1,304명이 받고, 연기가 3명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역별은 1,506명이 대상인데, 현재 625병이 입영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9명 계획인데 지금 17명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3,200명 중에서 1,654명이 현재 응소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정확한 자원관리와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의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의용소방대 비품구입을 136개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피복구입은 14종에 1,343점을 구입해서 지금 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총 인원이 도 조례에 있는 인원이 610명입니다. 그런데 58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안읍에서 남자하고 여자 의소대가 부족됩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은 다 제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면30명이 의소대 장학금 대상입니다. 30명을 다 지급했는데 대학생은6십만원, 두번에 나눠서 줍니다. 중. 고등학생도 두번에 나눠서 주는데 중.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1천1백1십4만5천원이 지급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소방장비 5종에 18대를 구입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및 간담회 개최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하나 질의 토론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6 주요업무 추진상황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96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고를 6월 28일확정을 지었습니다. 278,549필지를 확정을 지어서 현재 '96 개별 공시지가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현재 읍. 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한시법으로서 2000년 3월 31일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화성군 전체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500건을 발취를 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부동산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6월 30일자로 마감을 해서 현재 1,753건을 접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미등기 실명에 대해서는 98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등기촉탁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전부다 법무사에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주민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현재 5,988필지를 촉탁등기를 해서 개별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토지이동의 전체 사항을 수시로 등기열람해서 그때그때 조치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도 제작을 금년도에 4,880매 전량을 읍면에 제작을 해서내보내서 내년부터는 도면에 의해서 정확한 개별지가가 되도록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지적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한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가히 2월 임시회때 업무보고 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현황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구호비 지원을 733가구에 1,061명으로 해서 지원액이 5억5천4십6만7천원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로 지원한바있습니다 .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35명해서 140명 해가지고 지원액은 4천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사업료 전액이고, 지원대상은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 인문계 고교생중 성적이 30% 이내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77가구에391명으로서 지원액이 5천9백6십만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월달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2십만원, 고등학생은 3십만원이 되겠으며, 인원은 39명인데 도에서 18명, 군에서 21명 그래가지고 총 1천5십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지급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재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30% 이내인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8가구에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급한 것은 4가구에 2천만원, 도에서 생업자금으로 1가구에 1천만원, 그다음 도 장애인 자립 자금으로 3가구에2천8백만원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 34명에 1천3백8십6만원이고, 자녀학비 지급은 3명에 7십7만2천원, 장애인 단체 지원은 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상반기 전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계속 같은 식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원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수용비는 3개소가 성혜원, 은혜원, 사랑밭 재활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성혜원이 438명이고, 은혜원은 128명이 되겠습니다. 사랑밭 재활원은 2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799명이 있는데 지원액은 3억8천2백7십9만6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가 90%에 군비는10%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3개소에 3억7천3백9십3만7천원으로서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랑인시설 자활사업으로서는 성혜원에 용접배관 자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재비하고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하수 보수 2곳하고 방화통로가 있어가지고 4천만원인데, 유인물상에는 60%의 진도를 보인 것으로 돼있지만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오수 정화설치 사업은 공해방지 시설로서 생활하수에 대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 설계를 해가지고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진료비가 9억1천3백9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불금 융자는 1명에 9십3만2천원인데 이것은 자활자에 대한자부담 금액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불금 회수를 총 3백5십6만5천원을 했는데 이중에는 회수한 것이 3만5천원이고 전출이 8십5만3천원, 그다음에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한 것이 2백6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제도 홍보는 읍면장 회의때도 했고, 또한 반회보에도 대불금 융자라든가, 보호기간 연장, 타지역 진료 승인등에 대한 홍보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저소득 주민 훈훈한 명절 보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1,260명과 시설수용자 800명을 해서 3천3백7십5만4천원에대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추절 위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14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 식품 지도 단속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총 208개소인데 제조업소가 50개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이 128개소, 식육판매 업소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9회를 했고, 9회중에는 자체가 6회, 명예감시원을 이용한 합동단속이 2회, 군경 합동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해 가지고 적발건수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중에는 표시기준 위반이 3건, 무허가 식품이 2건, 무허가 식품은 김밥이 되겠습니다. 허위과장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한 그러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적발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정에 미인촌과, 향남 하나, 서신 하나 있어가지고 3건을 다 고발조치한 사항이되 겠습니다 .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여섯번째 불법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단속은 총 48회가 있는데 위반업소는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유형은 무허가가 3개소, 시간외 영업이 5개소, 퇴폐변태영업이 7개소, 기타 41개소이며 조치사항으로서 고발이 3개소, 영업정지가 36개소, 시정. 경고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음식업이나 이. 미용, 그다음 사냥. 가공업에 대한 간담회때 홍보한 사항이 되고, 위생교육은 이. 미용이 지난 6월말경에 이. 미용 교육시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145페이지 유통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총59건을 해가지고 적합이 47건, 검사 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검사한 것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146페이지 집단 급식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가 총 11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위생사 교육을 위생사 협회에서 주관해서 60명을 했고, 다음에 조리사 위생교육 실시를 한번해서 110명을 했고, 그다음에 집단 급식소 점검은 50개소를 해가지고 부적합이 8개소가 나와서 8개소에 대한 시정 지시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에 대한 것을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식품 접객 모범업소 확대 지정입니다. 저희는 가히 지정된 곳이 27개소가 있고, 96년 이전 지정이 1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추천을 3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못해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식품 공중 접객업소의 무공해 세제 사용권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를 4회를 했고, 정기총회때 6회를 했고, 위생교육 2회홍보는 지방지에 2회, 그다음에 무공해 세제 보급을 450개 했는데 이것은 미용업소하고 이용업소 위생 교육시에 1인당 2장씩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 다음은 15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생일축하 선물 전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고 드린대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협의 농산물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매달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읍. 면장으로 하여금 생일날 대상자 방문을 해가지고 소외감을 덜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562명에 생보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파악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보호 대상자 목욕료 할인 입니다. 저희 관내는 13개소에 목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업소대책 회의를 하고 그래서 2월 5일날 할인 실시한다는 공문을 읍면에 보내가지고, 또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은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오면 50%의 할인 혜택을 보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100명 정도의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상반기 추진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토론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마지막인 가정복지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종환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상반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60페이지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원대상 시설은 성녀 루이제의 집 무료양노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무의탁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7천5백4십8만1천원, 보호비는 2천7백5십7만6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노인 생일축하금 및 부식비 지원 있어서 생일축하금 계획은 7십만원, 부식비는 3백8십3만3천원, 이미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은 5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2/4분기 까지 지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이 4천5백8십3만4천원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고, 또 노인 생일축하금 및 부식비 지원은 2백4십5만8천원이 지원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3/4분기, 4/4분기를 지원할 계획인데 항상 분기초에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 지원계획 예산이 운영비가3천1백7십3만원, 보호비가 1천4백1십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및 부식비 지원이 두분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생일축하금 14명에 대해서 2십8만원, 부식비 210명에 대해서 1백9십3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여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량은 18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는데 이중에 노후시설 현대화 시설의 종류에 있어서는 난방시설 교체와 노후시설 개축, 노후건물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을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난방비와 운영비를 2백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총 36개소가 되겠는데 난방시설 교체가 4개소 6백만원, 노후시설 개축이 1개소 5천만원, 노후건물 개보수 11개소에 1천6백5십만원, 노후집기 교체 20개소에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현재 2/4분기까지 지원이 돼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운영비184개소에 5천4백1십만원, 난방비 168개소에 2천7백2십1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노후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비 확정 통보를 96년 4월 12일날 해서 사업비 교부를 도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96년 7월 2일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가 3/4분기, 4/4분기를 지원할 예정이고, 거기에 운영이 206개소에 6천1백8십만원, 난방비 206개소에 3천6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속히 우기와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정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 위치 및 사업량을 설명을 드리면 향남면백토리에 사업량은 30평정도, 양감면 용소리 30평, 장안면 노진리 30평, 정남면 귀래리 30평, 태안읍 황계리 30평, 우정면 매향3리 3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향남면 백토리 30평에 대한 노인정은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양감면 용소리 30평에 대한 것도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안면 노진리와 정남면 귀래리, 태안읍 황계리, 우정면매향3리는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부터 10월중에 우기나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개발 함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5월 14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향남면 복지회관에서 관내 모범노인과 불우노인 350명을 추천해서 효행자 발굴 포상을 하고참석자 중식 제공도 할 계획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를 7백3십만원 확보를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념식 및 효행자 발굴 포상 19명을 했고, 경로잔치 참석한 할아버지들이 3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백3십만원 예산가운데서 3백만원은 읍면에 경로잔치 지원비로해서 읍면에 2십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는 노령수당을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530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또 65세이상 전노인 13,885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198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사업으로 소요사업비가 1십억7천4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노령수당이 2억5천3십2만원, 노인교통비가 8억2천3백3십9만2천원,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는 9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령수당은 530명에 대해서 6월말 현재까지 1억1천6백1십4만원이 지급되었고, 노인 교통수당도 25,500명에 대해서 3억1천3백5만6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추진계획은 노령수당은 530명에 대해서 1억2천만원, 또 노인 교통수당도 13,885명에 대해서 3억4천9백9십만2천원, 노인 건강진단도 198명에 대해서 9십 6만8천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소년. 소녀 가장이 42세대에 69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질병이나, 심신장애, 이혼이나 복역등으로 인해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장이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3백4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비 및 전세금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호비는 2천4백1십5만3천원, 전세금 지원은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 및 학비지원은 학습재료비는 5백4십만원 ,인문계 고교생 학비는 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료피복비 및 급양비 지원은 구료비가 7백5십5만2천원,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1천2백9십6만원, 생필품비가 4백1십4만원, 또 그중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개최를 2박 3일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인원이 50명을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시기는 8월초순쯤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비가 1천8백3십5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전세금 지원은 아직 계획만 수립이 돼있지 도에서 지침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침이 곧 시행이 되는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 및 학비지원에 있어서 학습재료비 3백9십3만원, 또 인문계 고교생 학비가 2백8십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료피복비 및 급양비 지원에 있어서 구료비를 3백1십6만7천원,6만8천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소년. 소녀 가장이 42세대에 69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질병이나, 심신장애, 이혼이나 복역등으로 인해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장이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3백4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비 및 전세금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호비는 2천4백1십5만3천원, 전세금 지원은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 및 학비지원은 학습재료비는 5백4십만원 ,인문계 고교생 학비는 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료피복비 및 급양비 지원은 구료비가 7백5십5만2천원,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1천2백9십6만원, 생필품비가 4백1십4만원, 또 그중에 소년. 소녀가장 심신수련회 개최를 2박 3일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인원이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시기는 8월초순쯤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비가 1천8백3십5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전세금 지원은 아직 계획만 수립이 돼있지 도에서 지침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침이 곧 시행이 되는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 및 학비지원에 있어서 학습재료비 3백9십3만원, 또 인문계 고교생 학비가 2백8십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료피복비 및 급양비 지원에 있어서 구료비를 3백1십6만7천원, 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우정면 조암리 어린이집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비봉면 구포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부터 12월중에 미 추진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보육시설 2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민간보육 시설이 21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은 비영리 법인이나, 또 재단법인이 되겠는데 이중에 재단법인은종교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두레 어린이집과 조암 어린이집, 발안 어린이집, 마도 어린이집, 석포 어린이집, 예본 어린이집 6개어린이 집이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3억3천3백6십7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종사자 인건비가 2억6천2백5십만6천원, 종사자 수당으로 1천9백2십만원,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가 1백3십2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2백8십8만원,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으로 5백4십만원,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로 2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로 5백8십만3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2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인 월 1십6만3천원이 되겠고, 2세는 1인 월 1십3만6천원, 3세이상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1인월 8만2천원의 보육료가 되겠는데 이중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9십만원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48%를 지원하고 있는데 52%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은 월 7만원, 또 2세 1인 월5만8천원, 3세이상이 1인 월 3만5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시설별 지원이 2/4분기까지 지원이 종사자 인건비, 또 종사자 수당,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시설별로 지원될 총사업비는 2억2천3백2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분류해 보면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과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가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는 법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3/4분기,4/4분기에 지급될 계획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9십만원 미만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회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7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을 구현함과 아울러 범국민적인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5월중에 양감면 산림욕장에서 관내 초등학고 학생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식 및 선행 어린이 시상과 어린이날 기념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념식 및 선행어린이 시상에 있어서는 10명을 시상을 했고,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 있어서 그림그리기에는 11명의 아동과 글짓기에 있어서는 22명의 아동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 자립비 지원에 있어서 전체 모자가정수가 화성군에는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지원대상이 9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실업계 고교생 학비와 또 아동 양육비 6세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는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중. 고생이 되겠습니다. 생필품비 및 취업 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천9백3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보호비 지원을 저소득 모자가정 7등급 이하의 1인에 대해서 연간 실업계 고교생 학비 14명에 대해서 5백4십9만원, 아동양육비 7명에 대해서 1백2만2천원, 학습재료비 31명에 대해서 3백7십2만원, 또 신입생 교복비 25명에 대해서 5백만원, 또 생필품비 36명에 1백8만원, 취업 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로 2명에 3백만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원방법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또 하. 동복 지원은 신입생 교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는 6개월 교육후에 수료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1백5십만원씩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보호비지원 대상이 53세대에 대해서 62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8백5십8만4천원을 지급을 했고, 이 이중에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11세대 11명에 대해서 3백3십8만5천2백원을 지원했고, 아동양육비 3세대 3명에 대해서 2십1만8천4백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 27세대 33명에 대해서 1백9십8만원을 지원했고, 신입생 교복비 12세대 15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비로서는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석절하고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고,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도 역시 2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보호비 지원 80세대 86명에 대해서 고교생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또 기술교육비 및 생활비 2세대에 대해서 9백5십4만8천원의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활동의 수준과 참여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건전사회를 조성하여서 바람직한 사회윤리를 회복하고자함에 있으며 또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결의문 채택등으로 바람직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보교육 및 공명선거 실천교육 4회를 480명에 대해서 96년2월중에 실시를 했고, 또 취미 및 기능교육 3개반에 대해 60명은 8,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예 경진대회 시, 수필 6개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실시를 했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7회 7백여명에 대해서도 7,8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경제교육 6회에 6백명에 대해서 8월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진현황은 아까도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보교육과 공명선거 실천 교육은 2월중에 실시를 했고, 주부기예 경진대회도 4월 30일에 봉담면 회의실에서 하고,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5월 2일 시, 수필, 그림그리기, 사진촬용 대회도 양감면 소재 초록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취미 및 기능교육 3개반에 대해서 8,9월에 실시를 계획에 있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또 학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도7회에 대해서 7백명에 대한 교육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경제 교육도 6회에 6백명에 대해서 8월과 11월사이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적극 참여와 또 보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를 하기 위해서 회원수 250명을 15개 읍면에 조직을 해서 총 사업비 3백2십8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여성자원 봉사대 편성을 3월중에 해서목표를 2백명해서 각 읍면에 13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교육을 7월과 12월중에 2회정도 실시할 계획에 있고, 봉사활동 전개에 있어서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 모자가정 도배 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과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또 시설위문 및 노력봉사를 5개소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3회에 신정과 중추절, 연말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과 군경에 대한 월동 김장 담아주기 실천 운동을 45가정외에 기타 11월과 12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수봉사자 표창을 2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자원 봉사대 편성 220명에 대해서 15개 읍면에 다 조직이 돼있고, 시설 및 독거노인 가정방문 노력봉사 실시 22회 132명을 현재까지 실시를 했고, 또 재해시구호물 전달이라든지 환경보호 활동 실시를 해서 무공해 비누제작 보급을 18회 2,260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은 전문화 교육 실시 2회와, 또 독거노인과 불우계층, 저소득 소년. 소녀가장 15가정에 대한 도배봉사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시설위문 및 노력봉사 실시 5개소에 대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용 김장 담아주기 45가정과, 기타 봉사 재해발생시라든지 요보호상담 선도, 환경보호등은 수시로 할 계획이고, 우수봉사자 표창 2명은 12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관내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하고 노인복지 시설 수용노인에 대해서 소년. 소녀 가장에게 밝고 따뜻한 사회의 인정과 사랑을 전달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3회, 동거부부 합동 혼례식 10쌍, 무연고 독거노인 합동 회갑연 실시 1회 50명, 지소. 군부대전경부대 위문 2회, 시설위문 5개소에 3회, 보훈회원 위안잔치 1회 80명,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잔치 1회 50명, 심장병 어린이돕기 무료검진 및 정밀검사 수술 목표를 5명, 고부교실 운영 30가정 60명,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2명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가2천8백8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가정 및 시설위문을2윌 8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동안 소년가장 2가정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30가정, 무인가 시설 5개소에 대해서 여성단체 후원회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은 2가정에 인문계 고교생이 되겠는데 4월중에 여성단체후원회에서 우리 관내 2가정 아동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부부 합동 혼례는 4월 17일 향남면 복지회관에서 7쌍을실시를 했고, 다음은 무연고 독거노인 합동 회갑연 실시도 5월 1일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43세대 46명을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6월 12일 43명에 대해서 1일 관광을 시켜드렸는데 이것은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신단양에 가서 유람선 승선을 해서 관람을 했고, 위안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군비를 지원했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부교실 운영도 6월 14일 양감면 초록산에서 30가정에대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노인회가 주관이 됐습니다만 군비로 일부 지원을 했습 니 다 . 또 보훈회원 위안잔치도 6월 21일 현충사와 온천욕을 시켜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실시를 4월 26일 7명에 대해서실시를 했습니다. 결과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오는 대로 정밀검사 및 수술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지서나 군부대, 전경부대 위문등을 실시할 계획에있고, 기타 시설 위문이라든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장학금 2가정에 대해서 7월, 10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고, 또 심장병 어린이 돕기는 정밀검사하고 수술을 통보 오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인교양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노인층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수지침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지식과 기술습득을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건강 증진에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남양 노인대학과 발안 노인대학의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예성인원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강사수당이 3백1십5만원을 군비 100%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앞으로 9월과 10월중에 추진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 토론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맨끝에 노인 수지침 교육요. 그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거지요?

네. 처음하는 겁니다.

남양 노인대학하고, 발안 노인대학에서 18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노인들이 아프신 것이 다 퇴행성 고질병인데, 이것을 한번 시작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금년에 딱 한번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봤는데 군에서 대책이 없으면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것은 교육이 끝나면 실태분석을 노인들한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할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더이상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5일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는 것으로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