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장마철에 얼마나 고생많으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기 배포해드린 내용대로 의회에서 장시간 논의되어 왔던 의회발행 관련 조례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없잖아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심사를 충분히 하여서 구민들에게 의회의 소상한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은 수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과 동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보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및 구정의 참여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의정에 대한 신뢰와 성원을 유도하고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활기찬 의정활동의 전개는 물론 구민의 뜻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에 대한 성실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회보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발행 및 배부의 규정은 분기별로 발행하되 필요시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재내용에 대한 규정은 구의회 활동사항, 공지사항, 생활정보, 공고.고시, 문화예술, 기타 내용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의회보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전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2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과 편집.광고등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 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8인이내로 구성된 실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에 대한 규정은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구민 또는 광고 의뢰인으로부터 접수한다라고 하였고 광고에 관하여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할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이 타당하고 시행에 따른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예산확보 상황과 유료광고 운용규정은 적정한지 여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정 및 구정참여 기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간 임시회가 10회정도 개최되는데 비해 본 의회보의 발행주기는 분기 간행물로 정보화 시대에 주민들의 시사욕구에 다소 미흡한 점과 남구보중 의정활동난의 내실있는 활용문제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의회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 확보방안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의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성원을 받을수 있는 진정한 의회소식지의 개간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또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우선 의정활동의 활기찬 전개는 물론 구민의 뜻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에 대한 성실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의회보발행조례의 차질없는 시행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보 배부와 광고게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추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로 배부범위에 관하여는 구민과 남구 산하 행정기관 및 부서, 각급기관 단체 및 관련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였으며 배부방법은 남구 산하 행정기관 및 부서에는 직송하며 각급기관, 단체, 학교, 종교계등은 개별 우송하고 광고게재에 대한 규정은 광고는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유료광고의 징수결정,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고수주는 구민, 남구 산하 공무원 및 의회보 편집 관계자등이 광고의뢰서에 의해 할수 있으며 검토사항으로 남구의회보발행조례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조례의 제반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여부, 본 규칙의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상황은 적정한지의 여부, 배부방법 규정중 동사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정등을 검토한바 검토의견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회보의 발행 및 배부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장시간 위원님들과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식 회의인 만큼 더욱더 검토하시어 좋은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토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의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축조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건에 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주요 핵심부분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2조 발행 제3조는 기재한 내용 부분이고 제4조가 남구의회보를 발행하는데 중요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가 그 기능이고 제6조가 구성입니다. 편집위원에 관계된 조항 제4, 5, 6조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6조 구성에 있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28인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의원수가 24명이고 또한 의원님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고, 현재 상임위원 부분들은 기재가 안되었는데 다른 위원을 넣을 것을 예상해서 28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1항에 실무 소위원회, 제8조 간사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 1항 실무 소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실무 소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과 각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 8인 이내로 하되 전문위원 1인과 의정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안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1인의 "1"자를 빼고 안을 냈으면 합니다. 특히 여기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이라 하면 각 위원회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전문위원인데 전문위원의 범위를 정확히 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3개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있는 전문위원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기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간사를 포함 8인이내로 하되 상 임위 전문위원 3인과 의정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전문위원이라 하면 1명인지 2명인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정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근
정상근위원
제7조는 1, 2가 있고 또 제7조 1에 가서 1, 2, 3항으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은 제7조 1 그래가지고 위원장등의 직무를 1로 하고 2를 제7조의 2 해가지고 실무 소위원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저도 다음에 여쭤볼 내용이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1, 2가 없으면 1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8인 이내로 하되 전문위원 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폭넓게 시행해 봐가지......
원균
안원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중에서 대표 전문위원으로서 꼭 3명이 안들어오더라도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한분이 의견을 가지고 올라와서 소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근
정상근위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다음에 시행하기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 및 의정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런식으로 하자는 말이죠?
상근
정상근위원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분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며칠전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최고참 전문위원을 실장이라고 하고 운영위원회를 맡고있는 김경호 전문위원이 간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대표성을 두냐, 아니면 전체가 다 들어오냐, 운용의 묘를 기하자는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 올릴랍니다. "실무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 8인 이내로 하되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방금 정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와 제7조의 1항에 실무 소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그 제7조의 1항이라고 하는것은 조례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본 조례가 아니면 그 조례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항을 따로 만들 경우에는 제7조가 본 조례이기 때문에 제7조 0이 되고 또 하나를 만들면 제7조의 1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기법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8조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위원은 아닙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분인데 현재 의사국 업무분장에 보면 의정계장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 8인이내로 하되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간사지만 실무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2조 하고 제13조에 배부하고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규칙안을 축조 심사할때 구체적으로 말씀 올릴랍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지금 제8조 2항 회의에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원균
안원균위원장
제가 설명할랍니다. 보통 의원총회라든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그 내용이 편집위원회와 관계된 내용이라면 편집위원회 회의가 되겠죠. 의장도 투표를 할때에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의장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동수가 나왔을때는 의장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속에는 의장이 처음부터 표결권을 갖고 참여를 하기때문에 동수일 경우에 는 부결되는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동수가 나왔을때는 의장이 찬성이냐, 부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런데 의장이 회의를 주재는 하되 과제는 전문위원이나 기타 소위원회에서 올라왔을거 아니예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의결과 관계된 방법은 전체 남구의회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회의도 이 원칙에 준합니다. 본회의 뿐만아니라 다른 회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의사표현을 안하고 있다가 동수일 경우에만 하는데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도 예외없이 똑같이 표결권을 갖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남구 조례에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 제2항으로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인데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올렸듯이 조례안 제13조에 배부문제하고 광고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핵심부분은 배포라인인데 현재 남구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남구 새소식지의 배포라인을 통해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배부대장의 비치가 제4조에 기록돼 있고 광고는 다른 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광고수수료와 비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을 보시면 징수결의서, 별지서식 제2호 납입고지서, 이것은 광고료에 대한 세외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뢰를 할려면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해서 광고의뢰신탁서, 서식 제3호 뒷면에는 의뢰가 있을 경우 겉표지하고 기타면에 따라 가격차등을 두었습니다. 또 징수가 되었으면 거기에 관해서 징수부 관리대장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현재 조례시행규칙안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칙안과 조례안에 관해 배포해드린 내용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고 13일인 내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